[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탈원전 백지화 방침을 밝히면서 신한울 원전이 있는 '경북 울진'이 최대 수혜지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탈원전 백지화 공약에 따라 인수위원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검토할 것을 산업통상부에 요구했다. 신한울 3·4호기는 1400메가와트(㎿)급 한국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이다. 당초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미뤄지며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였다. 탈원전 백지화 공식 선언 이후 경북도와 울진군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비롯해 원자력 활용 수소 생산·실증단지 조성,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등 관련 산업이 국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신한울 3·4호기가 가동되면 원전 총 10기를 보유한 국내 최대 집적지가 되는 울진군은 올 상반기 정부에 원자력 수소 특화 국가 산업단지 조성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원자력의 저렴한 전기와 열을 이용해 대량의 그린 수소를 생산·실증하는 국가 산업단지는 울진군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는 울진군 부동산 시장에도 호재로 여겨진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원자력 수소 특화 국가 산단 조성 등이 완료되면 향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직·간접적인 외부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울진과 경주를 중심으로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추진 중이다. 연구·실증, 인력양성, 산업육성, 안전관리·문화공간, 공공기관 5개 분야에 19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울진역 동해선 개통 예정, 울진역세권 개발사업 등 호재까지 이어져 주거환경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울진읍 역세권 지구단위개발구역에는 지역 최대 규모의 '울진역 센트럴 두산위브'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단지는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산53-2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0층, 총 8개동, 전용면적 59~132㎡ 393가구로 조성된다. 울진군 최초 브랜드 아파트로 우수한 상품성을 갖출 계획이며, 원자력 관련 유입 인구의 배후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 울진역 센트럴 두산위브 분양 관계자는 "탈원전 백지화와 울진 역세권 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벌써부터 울진군 주민을 비롯해 인근 지역 주택 수요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서 앞으로 산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노동계 편향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친기업을 외쳐왔고, 투자와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풀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쏟아졌던 반기업정책들을 제자리로 돌리려는 정책들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향후 기업규제 철폐와 새로운 정책들을 시리즈로 짚어보고자 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탈원전과 기업 규제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이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즉시 재개 및 오는 2030년 수명이 다하는 고리 2호기 등 원전 10기 수명 연장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7790억원을 투입한 두산중공업 등 원전 건설 사업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또 윤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80여개의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네거티브(금지행위 제외하고 모두 허용) 규제 적용방식 변경 등 규제혁신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소야대' 구도에 따른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공약 이행에 한계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원전 공사 재개·수출 기대감 10일 재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9번째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취임 즉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원전건설 전면 백지화 발표 이후 5년여간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지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전 건설업체들은 총사업비 8조2600억원 중 7790억원을 투입해 빠른 재개를 촉구해왔다. 산업용 공정열 생산, 대형선박 추진체 등에 활용돼 차세대 원전으로 평가되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말 경북 울진을 찾아 SMR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해 전폭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석탄발전소 등 가동률을 점차 낮추는 대신 원전발전 비중은 30%대를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문재인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신재생에너지 육성은 속도조절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토론회 등에서 신재생에너지보다 원전 우선순위가 높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윤 당선인이 목표로 한 원전발전 비중을 위해선 신규 원전 건설뿐 아니라 원전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가동 중인 24기 원전 중 2030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은 10기다. 문재인정부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폐기를 결정한 것과 달리 윤 당선인은 안정성을 전제로 수명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수출산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한미 간 원자력 협력관계를 동맹으로 격상해 동구권과 중동 등지에서 신규 원전 10기 이상 수주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원전분야 일자리를 10만개 이상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추진 윤 당선인은 기업의 손발을 묶은 규제 혁신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즉시 80여개의 낡은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며 생기는 규제를 유예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규제 적용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현행 포지티브(허용하는 것 외 모두 불허) 방식 규제가 네거티브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 규제를 최소화해 기업 활력 제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리쇼어링' 정책도 확대된다. 윤 당선인은 국내로 돌아와 2년 안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규제완화 과정에서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가시화되기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이명박정부는 '규제 전봇대'를 뿌리 뽑고, 박근혜정부도 규제를 '암덩어리'로 규정짓고 규제완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면 적용하는 데는 실패했다. 문재인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화학물질관리법 등 규제 법을 쏟아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즉시 재개 및 오는 2030년 수명이 다하는 고리 2호기 등 원전 10기 수명 연장 가능성도 높아졌다.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으며 네거티브(금지 행위 제외한 모든 규제 허용) 규제 적용 방식 변경 등 규제 혁신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여소야대' 구도에 따른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공약 이행에 한계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원전 공사 재개·수명 연장될 듯 10일 재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9번째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제시했다. 이에 취임 즉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원전건설 전면 백지화 발표 이후 5년여간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지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용 공정열 생산, 대형 선박 추진체 등에 활용돼 차세대 원전으로 평가되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말 경북 울진을 찾아 SMR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해 전폭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석탄발전소 등 가동률을 점차 낮추는 대신 원전 발전 비중은 30%대를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신재생에너지 육성은 속도 조절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토론회 등에서 신재생에너지보다 원전 우선순위가 높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윤 당선인이 목표로 한 원전 발전 비중을 위해선 신규 원전 건설 뿐 아니라 원전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가동 중인 24기 원전 중 2030년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은 10기다. 문재인 정부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폐기를 결정한 것과 달리 윤 당선인은 안정성을 전제로 수명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수출산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한미간 원자력 협력 관계를 동맹으로 격상해 동구권과 중동 등지에서 신규 원전 10기 이상 수주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원전 분야 일자리를 10만개 이상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기업 손발묶은 규제 확 푸나 윤 당선인은 기업의 손발을 묶은 규제 혁신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즉시 80여개의 낡은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중소에서 중견,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며 생기는 규제를 유예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규제 적용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현행 포지티브(허용하는 것 외 모두 불허) 방식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 규제를 최소화해 기업 활력 제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리쇼어링' 정책도 확대된다. 윤 당선인은 국내로 돌아와 2년 안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규제 완화 과정에서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가시화되기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 전봇대'를 뿌리 뽑고, 박근혜 정부도 규제를 '암덩어리'로 규정짓고 규제 완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면 적용하는데는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화학물질관리법 등 규제 법을 쏟아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원전 관련주의 동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SG&G는 원전 건설 재개 전망에 납품 사실이 부각되며 장중 강세다. 10일 오전 9시 57분 현재 SG&G는 전 거래일 대비 6.82% 오른 2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는 윤 당선인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하며 관련 기업의 주가 재평가를 기대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즉시 재개되는 등 K원전의 새판짜기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SG&G는 원전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핵 연료봉 지지 골격체(지지격자)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 원전에서 필요한 고정체, 지지격자 등을 생산해 한국원자력연료의 검수와 승인을 거쳐 납품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기대감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SG&G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한전원자력연료로부터 공급자로 자격인증을 받고 등록돼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여야 대선주자들이 21일 오후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에서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코로나19 장기화 극복방안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차기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열리는 첫 법정 TV토론이다. 다만 그동안 총 세번째 TV토론인 만큼 주자들은 각자 경제정책 관련 공약 제시를 통해 준비된 대통령 후보 이미지 부각에 집중했다. 특히 부동산 공급 확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K방역 평가 등을 둘러싸고 정책경쟁이 전개됐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전날 후보단일화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이후 열리는 토론회인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단일화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이 후보는 이날 TV토론 전에 예정에 없던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당선 직후 현행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스벨트식 신속대응기구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 원전생태계를 회복하고 안전한 원전기술을 발전시켜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살리는 핵심동력으로 삼겠다"며 "편향된 이념이 아니라 국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미래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위한 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코로나19 극복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윤 후보의 공약 모두 정책 변별력이 거의 없는 '표퓰리즘' 공약이라며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접전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5일에도 열띤 지지세 경쟁을 이어갔다.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을 지낸 이 후보는 전날에 이어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인 경기지역 바닥민심 훑기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친숙한 인연을 앞세우며 "약속을 지킬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정권 교체 여론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했다. 윤 후보는 또 환경·농업 공약을 통해 생활 밀착형 정책도 함께 발표하면서 정책 콘텐츠 알리기에도 총력전을 폈다.  ■李, 경기 매타버스로 공약-원팀 행보 이 후보는 정치적 고향 경기에서 사흘째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동북부 포천·가평·남양주·하남·구리·의정부에서 릴레이 유세를 펼쳤다. 이 후보는 첫 유세지역인 포천을 찾아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 국가성장전략에 포함시켜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이라며 농업·농촌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에게 연간 1인당 100만원 이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다. 농·어촌과 도시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겠단 취지다. 이·통장 수당도 임기 내 인상키로 했다. 농·어촌 지역 거주자가 106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중앙과 정부에서 재정을 절반씩 지원할 경우, 약 3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후보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나 농어촌발전회계에서 예산을 마련하면 지금도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키워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만든다. 마을에서 생산된 전력을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해서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도 국가 예산 5%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익직불제 확대, 농가직접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 후보가 강조해왔던 탈탄소, 디지털 대전환 구상도 농업 공약에 연계됐다. 농업에도 '전환적 성장'이란 개념을 접목해 청년 미래농업혁신인재 5만명을 키우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ICT 기술을 적용한다. 농산물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무·배추 등 주요채소 계약재배 비중을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하고 최저가격을 보장한다. 아울러 △국가 식량자급 목표 60%로 식량안보 직불제 도입 △농지실태 전수조사 및 임차농 보호 강화 △먹거리 기본법 제정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틀 연속 이낙연 전 대표와의 공동 유세로 통합 정신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의정부 일정에 합류해 "위기의 시대에 경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집권)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이 후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당부했다.  현장 유세에서 이 후보 핵심 메시지는 능력과 인물 경쟁력이었다. 가평에서 이 후보는 "이재명은 공약한 것을 96% 지킨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고 정치를 바꿔서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구리에서는 지역구 의원인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유세하고 "권한을 행사하는데 비선 실세가 (국정을 좌우)하지 않도록 하는 정상적 나라를 만들겠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저격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 제고 전략에 대해 "우리의 비전과 정책, 부족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 같다. 국민을 하늘로 알고 낮은 자세로 새로운 길을 제시·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성남에서에서 가족사를 꺼내며 울었던 점을 언급 "이제 더 이상 울거나 하지 않고 어머니는 가셨고 했으니 국민이 울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尹, 文정부 탈원전 정책 때리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환경·농업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며 정권 심판여론에 불을 지폈다. 윤 후보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탈원전 계획을 백지화, 탈석탄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40%대로 낮추는 대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한다. 윤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은 제도를 통해 의무화한다. 현재 민관의 자발적 협약에 맡겨져 있던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석탄발전소 가동 상한은 현재 80%에서 50%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에 대해서는 "오래된 발전소보다 신축 발전소가 미세먼지를 감축시킬 수 있다. 신축 중인 것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적으로 총량을 감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밀착형 내용도 더했다. 전국 초·중·고 공기정화기에 헤파필터를 설치해 초미세먼지와 각종 바이러스를 제거키로 했다. 윤 후보는 "건강, 안전과 관련된 지출은 최우선 분야"라며 "예산 배정을 해서 적극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업공약도 내놨다. 농업직불금 확대, 청년농 육성 등은 이재명 후보 정책과도 결이 비슷했다.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 농가당 직불금 수령액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청년농 직불제를 도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을 신설해 청년농을 집중 양성한다. 청년농에게는 공공농지 우선 배정, 농촌뉴타운 공공주택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윤 후보는 "직불금 지급은 세출 조정에 있어 비교적 우선순위라고 본다.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여나가면서 구조조정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윤 후보는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및 확대 등을 약속했다. 스포츠 공약을 발표한 윤 후보는 2022 대한민국 체육인대회에 참석해 체육 환경 조성 계획을 밝히고,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앞서 윤 후보는 "국민 스포츠앱 시스템을 구축해 열심히 운동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국민께 연간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원자력발전 신규 건설 백지화가 현실화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에 따른 것이다.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는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위상을 복원해 대통령이 원전 안전을 직접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도 담긴다. 이같은 원전 발전 폐기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원전 정책 로드맵'이 조만간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안위 업무보고를 시작하면서 "원자력 발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다. 단계적으로 원전 중심의 발전을 폐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원안위가 어떤 입장을 가져갈지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한 방향(입장)을 정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진지한 고민을 (원안위는 물론) 관련 부처에서 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와 별도로 원전 안전에 관한 최고기구인 원안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은 새정부의 확고한 탈원전 정책을 시사한다. 또 중장기적인 원전 백지화 정책이 가져올 상당한 파장을 예상하고 있어서다. 이 위원장은 "원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성이다. 이를 담보하는 기관인 원안위가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과 제도가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원전 정책은 큰 틀에서 방향에 바뀔 것이 확실하다. 이미 탈원전 조짐은 현실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주 정부 에너지정책에 따라 원전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형 원전(APR1400)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설계용역을 중지했다. 이 원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종합설계를 하던 중이었다. 이후 원안위가 건설 및 완공 운영 허가를 거쳐 신한울원전 3호기는 2022년 12월, 4호기는 2023년 12월에 각각 준공할 계획이었다. "건설허가 심사 관련 설계용역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한수원 측은 밝히고 있지만, 당장에 정상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측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현재 수명연장을 놓고 원안위 및 한수원이 반핵 시민단체와 소송 중인 월성 원전 1호기도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내주 중에 월성 1호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의 판결이 난다. 여기에다 한창 건설 중(공정률 27% 정도)인 신고리 5·6호기도 완공까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부정적인 시각이 높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도 최근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공약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내달 18일 국내 최초의 상업 원전인 고리 원전이 영구 정지된다. 원전 업계 전문가는 "탈원전 정책을 상징하는 이날을 기점으로 새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원전 폐기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전력수급계획 차질 등이 따를 수 있다. 이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책을 병행해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전 폐기정책에 따른 수조원대 비용 손실도 감안해야 한다. 현재 원전은 25기가 가동 중이며, 총 발전전력의 31%를 차지한다. 계획대로라면 10여년내 총 8기의 원전이 추가 건설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원자력발전 신한울 1·2호기 종합 준공과 3·4호기 착공 행사가 30일 경북 울진에서 개최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8년여간 중단됐던 게 이제서야 이뤄진 것이다.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32년, 2033년 준공 목표다. 계획보다 10년 늦게 준공됐는데 탈원전이 남긴 피해다. 탈원전 폐기의 상징인 신한울 3·4호기는 황폐화된 우리나라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첫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에는 11조7000억원이 투입되고, 일자리 수십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한다. 활력을 잃어가는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확장, 전기차 보급 등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력수요를 충족할 안정적 공급원도 될 것이다. 국가 에너지정책은 한순간에 뒤집어졌다. 문 정부는 부지 조성 중이던 신한울 3·4호기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해버렸다. 안전과 경제성 문제를 들어 멀쩡한 원전을 조기에 폐쇄하고 원전 가동을 줄이면서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려 전력을 충당했다. 수십년 동안 쌓아온 우수한 원전 생태계는 무너졌다. 터빈과 기자재 생산 등 원전 관련 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인재들도 떠났다. 한편에선 '한국형 원전이 가장 안전하다'면서 수출을 추진하는 모순된 행보를 이어갔다. 국민이 부담해야 할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신한울 원전과 같이 설계와 동일한 원전을 짓는 데 지체된 10년 세월도 안타까운데, 건설비용마저 올랐으니 국민 부담만 커졌다. 신한울 원전은 1400㎿급 가압경수로 한국형 원전(APR1400)이다. 우리의 주력 원전으로 국내에서 4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에서 4기가 가동 중이다. 이런 원전 건설과 가동, 운영까지 일관체계를 확보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몇 개국에 불과하다. 지난 9월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정부와 합의한 24조원 규모의 원전 수출은 우리의 능력을 세계에 널리 알린 사건이었다. 더 많은 수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베트남 등 세계 각국은 전력난과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새로 짓겠다고 한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도 우리가 먼저 국내에서 상용화에 성공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의 에너지 정책은 정권 입맛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해선 안 된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도 만든다고 한다. 야당은 원전 정책을 더는 소모적 정쟁거리로 삼지 말라. 포화상태에 이른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턱없이 부족한 송배전망 구축을 위한 관련 법 처리에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2026년이면 원전 5기의 설계수명이 끝난다. 탈원전 정책으로 절차가 지연되면서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운영허가 만료 3~4년 전에 해야 하는 계속운전 신청을 문 정부에서 하지 않은 탓이다. 탈원전의 막대한 손실은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더 쓸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경북 울진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 건설안을 허가했다. 신청 8년 만으로, 이렇게 늦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 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전기 출력 1400㎿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신한울 원전의 예상 완공 시기는 2032~2033년으로 건설에만 8~9년이 걸린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는 5년이 넘는 시간을 잃어버렸다.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건설을 늦추는 바람에 발전원가가 높은 화력발전 등으로 부족한 전기를 보충해야 했다. 막대한 손실은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탈원전 정책을 폈던 스위스와 독일, 지진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했던 일본까지 원전을 발전 수단으로 다시 선택할 정도로 세계는 지금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다. 그릇된 정보로 전 정권이 결정한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큰 오판이었는지는 이제야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은 탄소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발전시설이다. 화력이나 수력보다 발전비용이 적게 들어 전기료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첨단산업의 발전과 전기차 시대의 도래로 앞으로 전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발전량을 늘리는 데는 원전만큼 효율성이 높은 것도 없다. 화력은 탄소배출이 문제가 되며, 댐을 건설해야 하는 수력발전소는 무작정 늘릴 수도 없다. 원전으로 복귀한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우리에게도 원전은 더 확대해야 하는 최선의 발전 수단인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은 세계 최고의 원전 건설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술을 국내에서 먼저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의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또다시 탈원전 정책을 재개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하루가 급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제정을 여태 미적대며 탈원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탈원전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이지 말라고 기원할 뿐이다. 일본에서 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일어났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하면 상대적 지진 안전지대다. 설혹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는 규모 7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원전 건설기술을 갖고 있다. 세계적 기술력을 앞세워 우리는 앞으로 원전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원전 추가 건설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원전을 새로 건설한다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지난 5월 공개한 바 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발전에 투입한다는 계획도 있다고 한다. 원전 건설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서둘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문제는 역시 야당이다. 고준위폐기물법처럼 입법이 필요한 분야에서 의석을 앞세워 어깃장을 놓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도 정부의 원전 정책에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탈원전이 낳은 국가적 손실을 보고도 잘못된 신념을 버리지 않는 야당이 답답할 따름이다.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는 국내 환경에서는 보완적 수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야당은 방향을 틀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보성파워텍의 주가가 강세다. 정부가 8년 만에 신한울 3, 4호기 건설 인허가를 허가한다는 소식에 관련 테마주에 관심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보성파워텍은 지난해 말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철골에 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후 1시 23분 현재 보성파워텍은 전일 대비 125원(+4.54%) 상승한 288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200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2032∼2033년까지 경북 울진군에 1400㎿(메가와트)급 가압경수로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약 11조7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신한울3,4호기 건설도 백지화됐다. 이 때문에 신한울3,4호기는 탈원전의 상징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들어서 상황은 급반전되어 원전 활성화를 다시 추진하면서 2022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이 재개됐다. 이번 원안위의 건설 허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건설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이다. 앞서 보성파워텍은 작년 12월경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철골에 관한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각 되어 기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계약 상대방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고, 계약금액은 561.2억원 규모로 보성파워텍 작년 매출액 542억원 대비 약 103.5 % 수준이다. 계약기간은 2023년 12월 22일 부터 2029년 03월 31일까지로 약 5년 3개월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