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맞서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재단법인 경청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두 차례 제도개선 논의에 이어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모아 실효적인 입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남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특허청·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 60여명이 함께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기술탈취 소송 사례를 분석하면, 현행법상 증거수집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자료보전명령 제도, 법정 외 진술녹취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 사례를 인용해 “증언녹취 제도가 분쟁의 조기 종료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치원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이어진 발제에서 “정보 비대칭 해소와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쟁점별 입법 검토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전문가 범위, 자료 열람 범위, 자료보전명령 개시요건, 변호사 선임 명령 등 핵심 아젠다를 상세히 분석했다. 토론에 참여한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국장, 남정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장,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과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상무는 발제자 제안에 공감하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에서 피해 중소기업이 침해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며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고 제도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은 “저도 한때 피해기업이었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은 가슴 벅찬 일”이라며 “입법 이후 현장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법인 경청은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정책간담회, 국정감사 공동 대응, 을지로위원회 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탈취 대응 입법을 추진해오고 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7-10 11:11:59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미 블록체인 업체에 원격으로 위장 취업한 뒤 가상화폐를 탈취한 북한 국적자 4명에 대해 최대 500만달러(한화 68억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1일(현지시간) FBI는 이들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고 이들 사진을 당국 웹사이트에 게시하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FBI는 이들이 영어를 할 줄 알고 아랍에미리트, 라오스와도 관계가 있다고 전했다. FBI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 북부 검찰청은 지난달 24일 전신 사기·자금세탁 공모 등 혐의를 받는 북한 국적 20대 남성 4명에 대해 연방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미 검찰과 FBI가 '김관진'(27), '강태복'(28), '정봉주'(28), '창남일'(26)이라고 이름과 나이를 밝힌 4명은 2022년 미국 업체에서 범행 당시 기준으로 91만5000달러(약 12억4000만원)어치의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자금세탁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미 법무부는 전날 이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이 발급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로 건너가 함께 활동하며 2020∼2021년 미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연구·개발 업체에 신분을 위장하고 원격으로 취업했다. 이후 점차 고용주의 신뢰를 얻으면서 가상화폐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뒤 소스 코드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가상화폐를 빼돌렸다. 북한은 최근 가상화폐 탈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이 저지른 가상화폐 탈취 최대 사건은 올해 2월 발생한 바이비트(Bybit) 거래소 해킹 사건이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Lazarus)가 주도해 약 15억 달러(한화 약 2조 1577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탈취했다. 이는 단일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으로 기록됐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들은 탈취된 자산이 과거 북한이 해킹한 자금과 동일한 지갑 주소로 이동한 점, 그리고 자금 세탁 방식 등을 근거로 북한 라자루스 그룹의 소행임을 확인했다. 이 사건 이전까지 가장 큰 북한 소행 해킹은 지난 2019년 업비트에서 약 580억원(당시 시세, 현 시세 약 1조 4700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탈취한 사건이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7-02 08:01:49[파이낸셜뉴스] 구글 클라우드의 맨디언트가 인공지능(AI) 도구를 악용해 사용자 개인 정보를 빼돌리는 악성 광고의 배후로 베트남 연계 해킹그룹으로 추정되는 'UNC6032'를 지목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맨디언트 위협 방어 부문은 28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페이스북과 링크드인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이러한 광고를 수천 건 이상 식별했으며, 이와 유사한 캠페인이 다른 플랫폼에서도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에 루마 AI, 캔바 드림랩 등과 같은 인기 AI 비디오 생성 도구 브랜드를 사칭하는 악성 광고를 게재해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하면 AI 도구로 위장한 악성 사이트로 연결되고, 파일을 다운로드 할 경우 AI 생성 콘텐츠 대신 인포스틸러 악성코드 및 백도어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공격자는 사용자의 로그인 자격 증명, 신용카드 정보 및 기타 민감 정보를 탈취할 수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사이버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맨디언트가 최근 발표한 M-트렌드 2025(M-Trends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자격 증명 탈취가 초기 감염 경로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메타는 맨디언트가 추가 악성 활동을 알리기 전인 2024년부터 악성 광고, 도메인, 계정의 상당 부분을 탐지하고 제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새로운 악성 광고가 매일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업계 전반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맨디언트 측 설명이다. 아울러 악성 광고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로그인 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 주의 △파일 다운로드 주의 △파일명 확인 △계정 페이지를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쉬 굽타 맨디언트 위협 방어 부문 시니어 매니저는 "위협 행위자들은 지속적으로 전술, 기법 및 절차(TTPs)를 진화시키고 있다. 이번 공격은 AI 도구의 인기에 악성 광고를 결합해 무기로 삼은 것"이라며 "AI 도구를 가장해 정교하게 제작된 웹사이트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더라도 광고를 통해 연결되는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5-05-28 16:29:45국내 핵심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정작 핵심인 '실질 지배력' 규정을 담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반도체·이차전지·방산 등 전략산업 전반에서 외국 자본의 기술 탈취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업계 전반의 우려가 고조되는 형국이다. ■외국인 판단기준 '실질지배력' 포함돼야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정안을 발표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일부 심사 기준을 보완했지만, 외국 자본이 국내 법인이나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 지배하는 구조에 대한 규제 조항은 빠졌다. 현행 시행령 제18조의2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이 국내에 등록돼 있으면 외국 자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더라도 신고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단체가 자금을 우회해 국내 기업을 간접 인수하는 경우에도, 현행 제도로는 이를 사전에 걸러내기 어렵다. 산업부는 "입법예고안으로도 외국인의 우회 인수를 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학계와 산업보안 전문가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국내법인 명의로 운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 자본이 통제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인된 기술 유출 사건은 97건, 피해액은 23~25조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실제 피해 규모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 유출 수법이 정교해지고 자금 출처도 복잡하게 위장되면서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형식적 기준에, 제도 실효성 떨어져 전문가들은 외국인 판단 기준에 '실질 지배력'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은 이를 이미 제도화한 상태다. 미국은 연방규정집(CFR) 제800.224항을 통해 외국인이 통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단체를 외국인으로 간주하며, △자산 양도 △사업 방향 결정 △고위 임원 선임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까지 외국인 통제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법인 등록지나 대표이사의 국적 등 형식적 기준에만 의존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국벤처창업학회, 서울대 등 학계와 산업계는 실질 지배력 개념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모두 실질 지배력을 기준으로 외국인을 정의하고 있다"며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 인수에도 엄격한 심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3년 외국계 자본이 지배하는 국내 사모펀드를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산업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제외됐다. 올해 3월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입법 논의는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5-05-11 18:31:28[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의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출 사고 이후 한 SK텔레콤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해킹으로 인한 금융거래 사고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업계에서는 해당 사건이 해킹 사건과 관련 없는 스미싱 공격에 의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28일 정보기술(IT) 당국과 부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부산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뜰폰이 개통된 뒤 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을 탈취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이 쓰고 있던 SK텔레콤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돼 대리점과 수리센터를 찾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 계약이 해지된 뒤 자신의 명의로 KT 알뜰폰이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됐다. 같은 날 A씨의 계좌에서 5차례에 걸쳐 5000만원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당 사건이 이번 정보 유출 사고의 2차 피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해당 사건이 SK텔레콤 정보 유출 사고가 아닌 휴대전화 기기에 대한 스미싱 공격에 따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이에 앞서 A씨는 부고 문자를 위장한 피싱 문자 속 링크를 눌렀다가 개인 정보가 휴대전화에서 해킹되는 스미싱 공격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IT 당국은 "해당 계좌이체 사건은 SK텔레콤 서버 해킹으로 인한 유심 정보 유출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상황 파악은 어려운 상태"라면서도 "빠르게 사건 발생 시점이나 경위 등을 알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28 21:57:42[파이낸셜뉴스] 지인에게 "안전한 지갑으로 옮겨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피해자 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45개를 불법 복구해 탈취한 주범 A씨(34)와 자금 세탁책 B씨(35·태국 국적)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나머지 공범 두 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와 C씨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속여 전자지갑의 '복구암호문(니모닉코드)'를 알아낸 뒤 지난해 1월 비트코인 45개(현 시세 60억원)를 자신들의 지갑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복구암호문은 가상자산 전자지갑을 복구할 때 사용하는 12∼24개의 영어 단어 조합이다. 이 단어들만 있으면 지갑 안의 모든 가상자산을 다른 기기에서 다시 복원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3년 1월께 "가상자산을 더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있다"는 A씨와 B씨의 조언을 받아들여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겼다. 이들은 "복구암호문을 종이에 적으면 화재에 취약하니 철제 판에 기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피해자에게 권유했다. 이 말을 믿은 피해자는 관련 작업을 이들에게 맡기고 복구암호문도 불러줬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와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 이들은 탈취한 복구암호문을 보관하고 있다가 1년여 뒤 피해자의 비트코인 45개를 자신들의 지갑으로 옮겼다. 이들은 범행에 태국인을 끌어들이고 비트코인을 여러 차례 나눠 이체하는 '믹싱' 기법으로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 현지 암시장에서 비트코인 20개를 바트화로 바꿔 자금세탁하기도 했다. 경찰은 약 10개월 간 비트코인을 추적한 끝에 피의자들을 특정, 지난 2월 국내로 입국한 태국인 공범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하는 등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빼낸 비트코인 중 25개를 확보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나머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전량 몰수해 추징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용자 본인의 보안의식이 부족하면 언제든 자산이 탈취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간적 신뢰를 악용한 '사회공학적 해킹 수법'"이라며 "복구암호문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은 디지털 금고 열쇠를 통째로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4-25 12:30:55[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말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DMM 비트코인(DMM Bitcoin)이 해킹 공격으로 약 3억8000천만달러(약 4800억원) 규모의 4500백 비트코인(BTC)이 탈취 당한 사건이 북한 해커 집단에 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사이버범죄센터(DC3), 일본 경찰청과 협력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혀내고 대중에게 경고문을 발표했다. FBI와 일본 경찰청은 이번 조사 결과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커 그룹 트레이더 트레이터(Trader Traitor)를 지목했다. 이 그룹은 ‘라자루스(Lazarus)’, ‘UNC4899’, ‘슬로우 피시스(Slow Pisces)’ 등의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해커는 암호화폐를 탈취하기 위해 ‘사회공학기법(Social Engineering)’을 사용했다. 의심이 많거나 보안 경각심이 높은 대상자의 경우 신뢰를 먼저 구축한 뒤 공격을 진행하는 방식을 ‘사회공학기법’이라고 알려졌다. 지난 3월 말, 북한 해커는 링크드인(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고용 중심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채용 담당자로 가장하고 일본 암호화폐 지갑 소프트웨어 회사 '긴코(Ginco)'의 직원에게 접근해 “코드 검토”를 명목으로 악성 코드를 전달했다. 긴코 시스템을 해킹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이 직원은 해당 악성 코드를 개인 소스코드 공유 사이트인 ‘깃허브(GitHub)’ 페이지에 적용했으며, 이로 인해 긴코 시스템이 감염돼 손상됐다. 그러다 지난 5월 중순 이후 북한 해커들은 손상된 시스템을 악용해 긴코의 시스템에 접근, 자금을 탈취해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조직이 관리하는 암호화폐지갑으로 송금됐다. FBI와 일본 경찰청은 입장문에서 “미국 정부 및 국제 파트너들은 북한이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절도를 포함한 불법 활동을 통해 정권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계속 폭로하고 이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DMM 비트코인은 사건 직후 계좌 등록, 암호화폐 출금, 거래 기능을 모두 중단하며 조사 진행과 복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재정적 손실과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올해 12월 폐업을 선언했다. 고객 보호를 위해 고객 계좌와 자산은 타사로 이관됐다. 한편,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미국 민간기업 ‘체인널리시스’(Chainalysis)가 19일 발표한 ‘2025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암호화폐 액수는 2023년 6억6050만달러에서 2024년 13억4000만달러(약 1조9600억원)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커 그룹들이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 탈취된 자금은 사실상 대부분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점점 더 심각한 국제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26 10:21:00[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과 관련한 냄새를 잡는 탈취제가 소변보다 대변 냄새 탈취 성능이 대부분의 제품에서 다소 떨어진다는 조사 결가 나왔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소변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탈취 성능을 '우수-양호-보통'의 등급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변 냄새의 원인 물질인 황화수소 탈취에는 6개 제품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우수 제품은 없었고, 나머지 3개는 가장 낮은 보통 등급이었다. 전반적으로 암모니아 탈취 성능이 황화수소보다 우수한 경향을 보였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사료의 생선 비린내 성분인 트라이메틸아민 탈취 성능은 2개 제품이 우수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패할 때 발생하는 메틸머캅탄의 경우 우수 제품은 없었고 5개 제품만 양호 판정을 받았다. 4개 제품은 보통 등급이었다. 조사 대상 모든 제품에서 인체 유해 물질이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제품은 제조사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무자극'이라는 표현으로 제품이 무해하다고 오인할 우려를 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올해 6~8월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 및 공식몰 등을 기준으로 한 용량 100㎖당 가격은 200~3132원으로 최대 15.7배가량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제품에 대해선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12-10 15:28:13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등과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등이 이유다. 감사원장 탄핵 소추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이에 감사원은 탄핵 추진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며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해 탄핵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스스로 자초한 탄핵"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안에 與 "감사원 탈취 시도"민주당은 최 원장의 탄핵 이유로 △직무상 독립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각종 의무 위반 △국회에서의 자료 제출 거부 등 4가지를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군사 기밀 혹은 직무상 취득한 기밀 유출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위법 감사 등을 언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린 것은 최 원장을 비롯한 수뇌부"라며 "이들을 탄핵하는 것이야말로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감사원이 4급 과장 이상의 간부들을 소집, 긴급 대책 회의를 연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감사원에 날을 세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특권의식의 발로"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정치 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최 원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감사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감사원법에 따라 조은석 선임 감사위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여당은 이를 들며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 원장을 탄핵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과거 친민주당적인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굉장히 비판받았던 조 위원"이라며 "결국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野 주장 동의할 수 없어"감사원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문재인 전 정부를 표적 감사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총장은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루어진 업무가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감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야당의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와 관련해서도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대통령실에 대해 주의 처분만 하는 등 부실감사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학재 기자
2024-12-02 18:12:09[파이낸셜뉴스] 스위스가 한국과 공조를 통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 일부를 한국에 반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26일(현지시간) 스위스 법무장관실이 "지난 2022년 1월 한국으로부터 상호 사법 공조 요청을 받아 이 요청을 실행했음을 확인한다"라며 "법무장관실과 연방경찰청, 한국 당국의 탁월한 협력 덕분에 약 23만 2000스위스프랑(약 26만 달러·약 3억6348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한국 당국에 반환됐다"라고 밝혔다. 한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11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34만2000개를 탈취했다. 피해 금액은 당시 시세로 미화 4150만 달러(약 580억원), 현재 기준 약 10억 달러(1조3980억원) 상당이며,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 '안다리엘' 2곳의 소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탈취한 이더리움 중 57%가 북한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교환 사이트 3개를 통해 시세보다 2.5% 싼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교환됐고 나머지는 해외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한 뒤 세탁됐다. 한편 한국은 지난 2020년 10월 비트코인으로 세탁된 일부 피해 자산이 스위스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스위스 당국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7 09: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