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넉 달 전 태권도장 관장이 5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복원, 140여 차례의 학대 정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안겼다. 16일 KBS를 통해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태권도장 관장이 말려있는 매트 구멍으로 5살 최도하 군을 집어넣고, 아이의 엉덩이를 때려 더 깊숙이 밀어 넣는 모습이 담겼다. '살려달라'는 발버둥에도 학대 행위는 27분 동안 이어졌다. 관장의 학대에 결국 최 군은 정신을 잃었다. 관장은 뒤늦게 최 군을 근처 이비인후과로 옮겼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다. 곧바로 도장으로 돌아온 관장은 CCTV 영상부터 지웠다. 이에 경찰이 두 달 치 영상을 복구, 관장이 최 군을 140차례 넘게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다. 최 군은 11일 동안의 연명치료 끝에 짧은 삶을 마감했다. 지난 재판에서 관장 측은 '아이 사망은 부모가 연명치료를 중단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양주시가 해당 태권도장에 대해 아동 학대가 더 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 피해 아동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장 외에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사범들에게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7 08:25:30[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4세 아동이 30대 태권도 관장 A씨의 학대로 숨진 가운데 A씨의 학대 행위가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돌돌 말아 세워놓은 높이 약 124㎝의 매트 구멍에 B군을 거꾸로 처박았다. 폭이 약 20㎝인 구멍에 갇히자 숨을 쉴 수 없게 된 B군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A씨는 다른 아이들에게 장난을 치며 방치했다. 약 27분 동안 방치된 B군은 혼수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B군이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B군의 가족들은 병원 측과 협의해 사건 발생 11일 만에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A씨는 사건 직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B군의 어머니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A씨에게) 'CCTV를 왜 지웠냐'고 물어봤더니 유치장에 있을 때는 '별거 없다'고 했다"며 복구한 CCTV를 보고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다른 아이들도 수없이 매트에 넣었다"며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사망은 학대가 아닌 연명치료 중단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조사 결과 다른 아동들 역시 A씨에게 비슷한 학대를 당해온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 A씨는 지난 8월 아동학대 살해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A씨가 CCTV를 삭제한 점을 근거로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재판부에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나 인과관계 및 미필적 고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12 14:54:40[파이낸셜뉴스]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의 재판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한 후배 사범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30대 관장 A씨의 후배 사범인 B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내용상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증인이 부담스러운 거 같다”며 “자유로운 질문을 위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선 A씨의 태권도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범 B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3시간가량 진행하고 다음 재판을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재판부 비공개 진행 결정에 따라 방청객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 어머니가 B씨를 향해 “왜 쳐다보냐”며 욕설을 해 법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지난 재판에서도 피해 아동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A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소리를 치다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높이 124㎝, 구멍 지름 약 18∼23㎝) 사이에 5살 아동을 거꾸로 넣어 27분가량 방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는 등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3 05:26:03[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의 재판에서 유족들이 오열했다. 유족들은 사건 발생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관장이 아이를 초 단위로 때렸으며 보조 사범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태권도 관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숨진 아동 B군의 유족들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하는 동안 A씨를 향해 욕설을 하며 울분을 토했다. 한 유족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A씨를 향해 “내 새끼 살해해서 좋냐”고 소리지르다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YTN에 따르면 유족이 CCTV를 열람해 A씨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유족 메모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저녁 7시 4분에 태권도장 내 놀이방에 들어온 관장 A씨는 B군의 얼굴을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려 하자 B군은 사색이 됐다. 이어 A씨는 B군의 상의를 잡아당겨 다리 찢기를 반복했고 B군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A씨는 B군의 이마와 얼굴, 등을 계속해서 때렸으며 A씨의 폭행이 “초 단위로 이어졌다”고 유족은 적었다. A씨는 또 B군의 손을 잡고 돌려 다른 아이와 부딪히게 하고는, 급기야 돌돌 말아 세워져 있는 매트에 B군을 매달리게 했다. 이어 B군이 떨어지자 뒤집어서 매트에 발등을 걸어놓았고, 잠시 후 매트 안에 B군을 머리부터 거꾸로 넣었다. B군이 버둥치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B군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유족은 기록했다. 그러다 B군이 매트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결국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다. 옆에 있던 보조사범도 B군 상태만 확인했을 뿐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27분 뒤인 7시 36분에야 B군은 얼굴이 파랗게 변한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인공호흡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같은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습관적으로 학대했고, 피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사범과 함께 블록을 가지고 있던 피해 아동을 발견해 운동할 거냐고 묻고, 아동이 싫다고 하자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어 살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군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B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씨는 B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군을 매트 안에 방치하기에 앞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며 학대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8 07:21:54[파이낸셜뉴스] "잘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장난 뒤에 감춘 관장님의 비밀-태권도장 3세 아동 사망사건’을 다뤘다. 지난 7월12일 오후 7시37분, 경기도 양주시 한 이비인후과에 태권도복을 입은 남성이 아이를 안고 뛰어 들어왔다. 바로 위층 태권도장의 박관장이었다. 그는 의사에게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아이는 심정지 상태였고, 이에 의사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쓰러진 아이는 이제 고작 3세의 이안(가명)이였다. 이안은 박관장이 말아둔 매트에 27분간 거꾸로 방치되어 있다가 이러한 사고를 당했다. 아이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동안 박관장은 태권도장으로 돌아와 CCTV를 삭제했다. 그리고 A사범에게 “나 감옥 간다. 아이들에게 말 잘해라”라며 “내가 아이를 거꾸로 넣은 게 아니라 바로 넣었다고 말해라”라고 지시했다. 박관장은 아동학대는 없었으며 고의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권도장에 다니던 아이들은 매트에 끼워지거나, 폭행당한 정황에 대해 털어놨다. 이안이 엄마는 현재 수감되어 있는 박관장을 찾아 CCTV를 지운 이유에 대해 물었고, 박관장은 “겁이 나서 그랬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은 것에 대해 “죄송하다.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안이의 엄마는 “납득이 안된다.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말만 한다. 도대체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거냐”라고 분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8 08:16:07[파이낸셜뉴스]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 태권도장 사범들은 그의 범행을 말렸지만, 관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전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태권도 관장인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에 B군을 거꾸로 넣어 20분 이상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지난달 23일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질식으로 인한 뇌손상'이라는 소견을 냈다. A씨는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치사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B군이 "꺼내달라"고 외쳤고 함께 일하던 태권도장 사범들도 "꺼내줘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관장실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조치 없이 장시간 방치했다. 아울러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CCTV 영상을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이 밖에 검찰은 복구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범행 전 B군을 때리고 다리 찢기를 무리하게 시키는 등 추가 피해 정황도 확인해 공소 사실에 반영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아동학대 살해의 기본 형벌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죄질이 안 좋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이다. 기본 4~8년, 가중 7~15년인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중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8 07:18:36[파이낸셜뉴스] 경기 양주에서 30대 태권도관장에게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숨진 5살 어린이가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A군(5)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군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연명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23일 숨졌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군이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A군의 가족들은 병원 측과 협의해 사건 발생 11일 만에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일 오후 7시30분께 양주 덕계동 소재의 한 태권도장에서 태권도장 관장인 B씨가 관원인 A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20분가량 방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B씨는 A군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고, A군이 심폐소생술을 받는 사이 자신의 도장으로 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 불명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19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A군이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바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B씨에게 학대를 봤다는 다른 피해 고소가 경찰에 3건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원 258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 대한 부검 소견을 검찰에 전달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B씨를 비롯한 태권도장의 추가 학대 행위가 없는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6 06:25:00[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 사건’ 피해 아동 유족은 가해자인 30대 태권도 관장 A씨가 검찰로 송치되면서 한 말에 대해 “형량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고밖에 파악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 아동인 5살 남아 B군의 삼촌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A씨가) 지금 하는 행동 자체, 그리고 말하는 것들, 조사 단계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저희가 듣는 얘기랑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께 양주시 덕계동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 A씨가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에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20분 이상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군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23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해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줄곧 학대, 체벌 등 의도가 전혀 없었고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송치를 위해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도 학대 혐의나 평소 학대 정황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울먹이며 “아닙니다. 내가 너무 예뻐하는 아이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B군 삼촌은 “경찰 관계자들도 (A씨 말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며 “진술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누군가 촬영을 하고 이게 TV에 나간다고 판단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쪽 변호사가 의뢰한 걸 수도 있겠다. ‘가장 예뻐했던 아이’라는 표현을 그때 처음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B군 삼촌은 또 “사건 발생 다음 날 아이를 큰 병원으로 옮긴 후에 동생(B군 어머니)이 조사받는 것 때문에 의정부북부청으로 간 것 같다. 그때 동생이 관장을 한번 보게 해달라고 했나 보다. 나중에 동생한테 왜 만났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려고 갔던 거라고 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합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관장이 하는 모든 행동은 형량을 계산하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다. 아이가 119에 의해 의정부 병원으로 갔을 때 이후로 관장의 가족들이 저희를 찾아오거나 사과한 어떤 정황도 없다. 그 사이에 한 행동이라곤 보증금을 2000 정도 올려서 태권도장을 급매로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B군 삼촌은 “관장 아이가 다음 달 출산인데, 그래서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B군이) 자기 아이였어도 탄원서를 이렇게 써달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닐까?”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앞서 A씨는 매트에 거꾸로 들어가 버둥거리는 B군을 아무 조치 없이 20분 이상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가 “꺼내 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특히 A씨는 B군이 심폐소생술을 받는 동안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화면을 삭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범행 당일을 비롯한 최근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런 가운데 A씨에게 학대당했다는 다른 피해 고소가 3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B군 유족도 “매트에 들어간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평소에도 학대 후 ‘장난이야’라고 자주 말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유치원생에서 고등학생까지 있는 관원 258명의 명단을 확보해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5 22:54:23[파이낸셜뉴스]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관장이 매트에 거꾸로 세워 의식을 잃었던 5살 어린이가 안타깝게 숨졌다. 지난 23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의식불명 상태였던 5살 남아 A군은 이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A군이 사망함에 따라 30대 태권도 관장 B씨의 죄명은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 등 다른 혐의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7시20분쯤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 B씨가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에 A군을 거꾸로 넣은 채 20분가량 방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A군은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관장 B씨는 A군이 심폐 소생술을 받는 동안 태권도장 CCTV 화면이 저장된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에 따르면 아이가 버둥거리며 '꺼내 달라'고 소리쳤지만, B씨는 아무 조치도 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해 지난 19일 송치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4 05:56:50[파이낸셜뉴스] 태권도장 관장 A씨의 학대로 숨진 4세 아동 B군의 어머니가 학대 행위가 담긴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11일 JTBC는 지난 7월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4세 아동이 30대 태권도 관장 A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을 보도하며 A씨의 학대 행위가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A씨는 돌돌 말아 세워놓은 높이 약 124㎝의 매트 구멍에 B군을 거꾸로 처박았고, 폭이 약 20㎝인 구멍에 갇히자 숨을 쉴 수 없게 된 B군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A씨는 다른 아이들에게 장난을 치며 방치했다. 약 27분 동안 방치된 B군은 혼수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B군이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B군의 가족들은 병원 측과 협의해 사건 발생 11일 만에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B군의 어머니는 CCTV 영상을 보도한 JTBC 뉴스 유튜브 채널에 “안녕하세요, B군의 엄마입니다”라며 댓글을 올려 영상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저녁 시간 영상 때문에 심려 끼쳐 죄송하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문을 연 B군의 어머니는 "제가 영상을 공개한 것은 이런 비극이 나오지 않길 바라고 더 나아가 아동법(아동학대처벌법)이 강화되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몇 명의 아이들이 못다 핀 꽃이 되어야 강화되겠느냐. 제 아들은 하늘의 별이 됐지만 다른 아이들은 행복한 세상에서 살길 바란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사건이 잊히면 안 된다.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만 아이들이 밝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제 아들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사건 직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다른 아동들 역시 A씨에게 비슷한 학대를 당해온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으며 이에 A씨는 지난 8월 아동학대 살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CCTV 삭제 시도를 근거로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나 인과관계 및 미필적 고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4 09: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