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태도, 원칙에 대한 집착으로 부담과 불편을 느꼈을 유관기관과 금융사, 기업의 관계자들에게 송구하다." 3년 임기를 마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을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른 시기에 양보를 강요받게 된 선배들, 이미 상당한 성과를 이뤘음에도 '더 빨리, 더 높이'를 요구하는 욕심을 묵묵히 감당해준 임직원 모두에게 다 감사와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왔다"며 "위기와 변화의 순간마다 보여준 전문성과 책임감은 큰 감동이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티메프 사태 등을 언급하며 "복합적인 난관은 금감원 입장에서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며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경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금융시장 유동성 위기를 관리하고, 당국의 신뢰감 있는 메시지를 신속히 전달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며 "현장 최전선에서 시장 참여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했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구제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한 성장동력과 생산성을 확보해 달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지배구조 합리화, 부동산 쏠림 완화, 퇴직연금 노후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층 금융접근성 향상 등 각 주제는 달라 보이나 금융을 통한 성장과 배분이라는 하나의 드라마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지속 발전은 침체된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매우 중대한 시기인 만큼 당국과 금융사, 기업, 투자자 등 모든 참여자들이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감독행정의 디지털 전환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머지않은 미래에는 금융당국과 다양한 경제주체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욱 긴밀히 연결돼야만 효율적이고 투명한 금융감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적절한 보안을 전제로 우리가 가진 정보와 다양한 분석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협력해 긴밀한 신뢰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감독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금감원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미희 기자
2025-06-05 18:12:04[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여전히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대전 버스 노사와 최근 파업을 종료한 부산의 합의안을 근거로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적인 단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노조측은 통상임금 관련 문제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사안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29일 자료를 내고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임금 모델 마련에 집중하자"며 노조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시는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대전시 사례를 참고하는 등 시내버스 임금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가 모범 사례로 소개한 대전 시내버스는 2011년 사업장에서 노동자에 의한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됐으나, 당시 임단협에선 노사가 기존 임금 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시는 "구체적으로 상여금과 휴가비, 운전자보험료 등을 폐지하고 해당 금액을 일정 부분 기본급화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약 3.2%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했다"며 "개편 후 기본급을 3.7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해 총액 기준으로 7.6% 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 방식은 올해 서울 시내버스 사측에서 노조에 제시한 임금체계 협상안과 사실상 같은 방식"이라며 "사측은 기존의 임금 총액과 같은 임금이 보장되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한 후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노조 주장처럼 임금을 삭감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지난 28일 결국 파업에 들어섰던 부산 시내버스도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부산 시내버스 노사는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폐지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변경해 기사들의 총 임금은 10.48% 올랐다. 다만 합의안에 대한 서울시와 노조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대전도 부산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상여금과 휴가비가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이미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기본급으로 산입한 것과, 현재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서울시가 요구한 임금체계 개편은 정기상여금을 없애되 임금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사측에서 별다른 연락도 없고 극적타결 가능성도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부산 같은 경우도 역시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본다"며 "서울도 이런 틀에 맞게 조속히 노사 간에 자리를 함께 해서 이 부분을 진지하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총액을 정해놓고 협의하는 내용은 조합이 제시한 방안 중 한 가지"라며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예시일 뿐 임금 체계 개편만 전제가 된다면 만나서 협의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올해 사측이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안은 대전시의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방안인 만큼 노조에서는 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29 13:38:36[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당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에 대해 사과·반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해서 논의한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중에서도 대표적 '반탄(탄핵 반대)' 후보이자 '강성 보수'라는 이미지가 있는 만큼, 김 후보의 태도 변화는 국민의힘 선거 전략에서 유의미한 변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출당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기존까지 윤 전 대통령의 출당이 무의미하다며 일축해온 바 있다. 즉답을 피한 것 역시 김 후보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당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분출해왔다. '찬탄파'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출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공동선대위원장은 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계엄이 일어나기 전 대통령과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써 인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그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거세게 반대한 대표적 반탄 후보였다. 경선 승리를 위해서는 '강성 보수' 이미지를 유지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본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도 확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5-12 19:28:24[파이낸셜뉴스] 70년 넘게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반복하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6년 만에 전면 충돌하며 포화를 주고받았다. 미국과 중국은 핵을 보유한 양국에 확전 자제를 촉구했으나 각각 인도와 파키스탄에 기울어진 태도를 보였다. 힌두스탄타임스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7일 발표에서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지역 내 테러리스트 시설 등 9곳을 공격하는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파키스탄 정부는 인도군이 카슈미르 뿐만 아니라 동부 펀자브주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민간인 26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인도 당국에 의하면 파키스탄군 역시 미사일과 포격으로 보복했다.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10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당했다. 양측의 사상자를 모두 합하면 130명에 달한다. 파키스탄 정부는 인도가 파키스탄의 댐을 표적으로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으며 동시에 인도 전투기 5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영국에서 1947년 분리 독립한 이후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을 두고 여러 차례 충돌했다. 양측은 지난 2019년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테러가 발생하자 공습을 비롯해 국지적인 전투를 치렀다. 인도령 카슈미르에서는 지난달 22일에도 관광객을 노린 총기 테러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이에 인도는 파키스탄이 테러리스트를 보냈다고 비난했으며 파키스탄인 추방 및 인더스강 지류 차단 등 실력 행사에 나섰다. 양측은 6일까지도 카슈미르 지역의 사실상 국경선 역할을 하는 실질통제선(LoC)을 경계로 12일 연속 소규모 교전을 이어갔다. 무함마드 칼리드 자말리 주 러시아 파키스탄 대사는 지난 3일 인터뷰에서 인더스강 지류 차단을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전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의 비크람 미스리 외교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2일 테러 사건에 대해 "파키스탄에 의한 테러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도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면서 이번 작전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과거 카슈미르 국경선 때문에 인도와 충돌했던 중국은 전통적으로 파키스탄과 가깝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장관)은 지난달 27일 이샤르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와 통화에서 "앞서 파키스탄은 반(反)테러 조치를 취했으며 중국은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7일 발표에서 "인도의 군사 행동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견제를 위해 최근 인도와 밀착하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테러 직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미국은 테러리즘에 맞서 인도와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한 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싸웠다. 이 일이 빨리 끝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김준석 기자
2025-05-07 13:22:25[파이낸셜뉴스] 아르바이트생의 태도를 타박하려던 자영업자가 외려 비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월급과 퇴직금을 나눠서 지급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사장의 설명이 문제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적금 깨서 주세요 라는 MZ 알바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지난 1일 자영업자인 A씨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레드 계정에 올린 글이다. A씨는 "목돈이 필요해서 당장 돈이 없으니 월급, 퇴직금 등은 한 번에 주기 어렵고 분할로 몇 개월 나눠서 주겠다고, 사정 봐 달라고 알바생에게 부탁했다"라며 "그랬더니 알바생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라고 글을 올렸다. A씨가 전한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답은 "사장님, 적금 드는 거 없으세요? 적금 깨서 주세요. 아니면 애들 학원비는 후급하고 저한테 (월급, 퇴직금) 주세요"였다. 이에 A씨는 "언행이 선 넘어도 한참 넘었다. 아무리 내 부주의로 발생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런 언행은 너무하지 않나"라며 "사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며 글을 마무리했다. 아르바이트생의 태도를 문제 삼으려던 A씨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접했다. "알바생은 당연한 권리를 챙기려는 것뿐인데, MZ라며 언행 문제 삼는 건 어이없다"거나 "임금도 못 줄 상황이면 알바를 쓰지 말았어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 네티즌은 "법 중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란 법이 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내가 지금 전 직장을 이 법으로 노동청에 진정 넣은 상태라 잘 알고 있다"는 댓글을 남겼다. 해당 글에 3000개 넘는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지난 5일 후속 글을 올렸다. A씨는 "여러분 댓글 덕분에 뒤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며 "아르바이트비 정산과 퇴직금 지급은 제때 다 했고, 이 일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다. 앞으로 더 나은 사장이자 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4 23:01:00[파이낸셜뉴스] 울릉도의 한 식당에시 시킨 7만원어치 백반정식을 두고 유튜버가 "이게 다냐" 황당해하자 가게 사장이 "여긴 울릉도"라며 반박한 일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약 6개월 전 유튜버 '투깝이'가 게시한 영상이 캡처돼 올랐다. 이 영상은 울릉군을 여행하면서 식당에 간 에피소드가 담겼다. 일행은 백반 정식 6인분을 주문하면서 메뉴를 물었고 식당은 "메뉴는 없다. 그냥 밑반찬과 김이 나온다"고 했다. 식당이 내어 준 밑반찬은 어묵, 김치, 메추리알, 멸치볶음, 미역무침, 나물, 버섯볶음, 오징어 내장 등이다. 가격은 인당 1만2000원이었다. 나물밥 등을 시켜 해당 일행은 총 7만2000원을 지불했다. 유튜버 측이 "반찬이 이게 끝이냐"고 묻자 식당 사장은 "여긴 울릉도"라며 "저희가 (이 동네에서) 반찬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다. 다른 데 가면 5개밖에 안 준다"고 했다. 유튜버는 음식을 다 먹고 결제한 뒤 "당연하다는 태도가 싫다. '섬이니까 비싸다'. '울릉도는 자연의 물을 먹어 더 맛있다'는 이런 태도가 너무 싫다"고 지적했다. 또 "울릉도에 오면 항구 근처에서는 먹지 말라"며 "민박집 할머니가 소개해준 다른 음식점은 이렇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과거 '혼밥 거절' 등 바가지 요금으로 관광객들 사이에서 원성이 나오자 울릉군은 물가 관리 정책 등으로 지역 물가 안정에 힘쓰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09 21:03:19[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제안했던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바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승계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공제를 확대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과 이 대표도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간 상속은 세대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부부간 상속세에 대해 "불합리하다"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3-07 11:05:48[파이낸셜뉴스] 반건호 前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18일 신간 '삶의 태도‘를 발간했다. 이 책은 삶의 태도를 바꾼 사람들이 상황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더 큰 행복과 성취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변화가 두려운 사람들, 혹은 주저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실질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 또한, 직접 마주한 환자들의 사례와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실천 가능한 변화의 도구를 제시한다. 반교수는 “인간의 변화는 거대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하며, “이 책은 누구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실천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반건호 교수는 1985년부터 경희대학교병원, 메리놀병원, 고신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근무하였고, 1997년부터 2024년까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한국형 성인 ADHD 평가도구와 진료지침을 개발하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2-18 09:45:1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결과를 예측하는 것 보다 반드시 가결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이를 요구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떤 게 정의인가 알 것이지만 정의와 국민 의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라고 강요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헌법기관으로서 개개인 의원들의 용기가 필요하다"며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직접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는데 반응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에 다시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2-07 09:54:00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2025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막판까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의 사과와 감액안 철회 전까지 협상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반면 야당은 감액안을 기반으로 한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없다면 "추가 감액도 가능하다"며 더한 으름장을 놨다. 여야 간 추가 협상 없이 이대로 야당 주도 예산안이 본회의까지 상정·통과되면 향후 정국은 더욱 어두워질 전망이다. ■당정, 감액 강행한 野 맹비난 여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9일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예산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전략을 밝혔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야당의 감액안 철회 없이 추가 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야당의 입장처럼 본회의까지 현재의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추후 이에 대한 책임도 야당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길 바란다"며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돌연 감액안을 제시하고 일방 처리한 점과 현재 민주당이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점에 대해서도 "겉과 속이 다르다" "겁박하면 무릎 꿇고 빌 것이라고 생각했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감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해놓고 갑자기 증액 협상을 하겠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라며 "그런 꼼수와 겁박에 정부·여당이 휘둘리지 않는다. 단호하게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검찰·경찰의 특활비 전액 삭감으로 마약수사·범죄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해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면서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대응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野 "전향적 자세 없으면 추가 감액" 예결위에서 강행한 예산 감액 처리가 합당하면서도 그동안의 관행을 깨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없다면 법정처리 시한 전까지 추가 감액도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2일) 오전까지 시간이 있다. 그 시간 내 국회의장 중재하에 여야 대표가 필요하다면 추가 논의할 부분이 있는지 말하겠다"며 "우리가 결단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그에 대해 정부·여당이 전향적 태도가 있으면 추가 협상 여지는 분명히 있다. 정부·여당이 어떤 자세인지에 따라서 우리도 전향적 자세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미니멈(최소) 4.1조원 감액 처리될 거고, (처리 전)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 반영해 더 감액한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 간 확연한 입장 차이 속에서 현재의 감액안이 2일 본회의에 상정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여당이 '선철회'로 조건을 쐐기 박은 상황에서 야당도 별다른 대응이 없을 경우 감액안이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다음 본회의에선 예산부수법안 처리도 병행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중 여야가 결국 공감대를 이룬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처리될 전망이지만, 기본세율(10%)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상속·증여세법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2024-12-01 18: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