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노동조합의 준법투쟁(태업) 및 총파업으로 입은 손실액이 100억원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파업과 태업의 빈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의 공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파업·태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측 추산 손해 규모'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5억425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연도별 피해금액은 △2020년 6억5050만원 △2022년 6억8690만원 △2023년 102억51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코레일 노조는 지난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던 해, 철도 민영화 반대를 내걸며 4조2교대 인력충원과 철도 통합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당시 16일간 태업을 이어갔다. 코레일은 태업으로 물류 부문에서 2억2700만원과 여객 부문에서 4억235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노조는 2년만인 2022년 같은 내용을 요구하며 다시 한번 태업에 나섰다. 2022년의 태업 기간은 8일로, 코레일 추산 피해는 물류 5억100만원, 여객 1억8590만원이다. 이듬해 노조는 총파업과 태업을 모두 진행했다. 이로인해 코레일은 총 3번의 태업과 파업으로 코레일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2023년 6월에 8일, 8월에 10일의 태업을, 9월에 4일의 총파업에 나섰다. 당시 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 △KTX와 SRT 통합 △민영화 반대 △임금 상승 및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2번의 태업으로 물류 2억1100만원과 여객 5억7580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파업으로 23억6000만원의 물류 피해와 59억3830만원의 여객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코레일은 파업으로 광역사업본부에서 11억2000만원의 추가 피해(운송손실액 6억7000만원·외부 대체인력 비용 4억5000만원)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노조가 태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달 초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코레일의 피해액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태업·파업은 경기가 좋을 때도 불편한데,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는 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철도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면 물가 상승률 등을 적절히 반영하거나, 책임 경영을 위해 회사를 시장에 개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8일부터 태업(준법투쟁)에 돌입, 출퇴근 시간 일부 열차 운행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 상황을 실시간 안내하는 등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18일부터 '안전 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을 내걸고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노선에 필요한 부족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인상 △성과급 정상지급(231억원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태업은 지난달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76.59%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  철도노조 태업 예고에 따라 코레일은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코레일은 "18일부터 전국철도노조 태업이 예고됨에 따라 일부 전동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열차 이용에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태업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태업 역시 게릴라 성격이라 열차 운행에 얼마나 차질을 빚을지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차 이용객들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열차 운행 지연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태업 첫날은 차량 정비를 대부분 끝낸 상태라 이용객 불편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태업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은 19일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번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이달 지구별 야간 총회를 거친 뒤 12월 초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 대상으로 태업 지침을 올린 의료계 종사자가 경찰의 피의자 소환에 불출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현직 의사 A 씨를 이날 오후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소환을 연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 선임문제도 있고 오늘 출석이 어렵다고 통화를 했다"며 추후 소환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진료 지침 알려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태업하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과 메디스태프에 관련 게시글을 올린 성명불상자 등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 대상으로 태업 지침을 올린 의료계 종사자가 4일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방해·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의료계 종사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A씨는 4일 출석을 요구받자 경찰에 나오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진료 지침 알려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태업하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과 메디스태프에 관련 게시글을 올린 성명불상자 등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 대상으로 태업 지침을 올린 의료계 종사자가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의료계 종사자 A씨를 오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오는 4일 출석을 요구받자 경찰에 나오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진료 지침 알려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태업하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4일 첫 열차부터 태업 돌입을 예고함에 따라 열차의 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이날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지연 발생 시 역과 열차에 안내 직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열차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장시간 지연이 예상되는 일반 열차는 선제적으로 운행을 중지한다. 운행 중지 예정 열차는 무궁화호 4편(경부·장항선 각 2편)이다. 해당 열차를 예매한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안내할 예정이다. KTX는 운행 중지되는 열차는 없다. 다만,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모바일 앱 '코레일톡'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태업 기간 중 승차권 환불(취소)·변경 수수료는 면제된다. 수도권 전철 및 동해선 일부 전동열차도 지연될 수 있다. 코레일은 태업 과정에서 사규와 법령에 위배 되는 경우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국민 여러분께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경찰이 서민과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4개월 동안 특별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공사업체를 갈취하고 채용을 강요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는 건설현장 조폭들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한다. 경찰이 최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결과를 보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경찰은 지난 석 달 동안 총 581건 2863명을 단속해 29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조폭 단속은 그 후속조치인 셈이다.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2153명(75.2%)으로 가장 많았고 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이 302명(10.5%)으로 뒤를 이었다. 노조원이 같은 노조원을 괴롭히는 노동현장의 비리는 거대 노총들의 비호 속에 마치 치외법권 지역처럼 단속의 무풍지대나 마찬가지였다. 전체 단속인원의 77%가량이 양대 노총 소속인 것만 봐도 노조단체들이 겉으로는 노조원의 권익을 위해 투쟁한다고 하면서 안으로는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도 엄단해야 하지만 차제에 조폭까지 끼어든 건설현장의 폭력은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해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타워크레인 기사(조종사)들의 불법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타워크레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공사 자체가 진행될 수 없음을 이용하는 악질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일한 대가와는 별도로 다달이 월례비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은 폭력배들이 유흥업소를 갈취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타워크레인 1대당 (월례비를) 월 400만~500만원 정도 갈취당하고 있다"는 피해업체의 호소도 있다. 정부가 '건폭' 단속을 강화하자 민노총 소속 조종사들은 초과근무·위험작업 거부와 함께 태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타워크레인 운전 속도가 늦어지면서 전국 건설현장에서 공사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 시공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은 뻔하다. 이런 태업행위도 월례비 요구와 마찬가지로 엄벌해야 마땅하다. 국토교통부도 조종사들의 태업행위도 면허정지 대상으로 삼고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건설현장의 42%(146개)에서 공사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한다. 조종사들의 태업이 이미 만연해진 상태인 것이다. 정부는 고의로 타워크레인을 저속운행하는 경우 등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불성실 업무 유형을 15개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정부의 건폭에 대한 대응과 단속은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건설현장의 불법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야 한다. 절차를 지키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이는 정당한 노조 활동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을 어기는 행위는 누구라도 엄히 처벌하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프로그래밍 교육단체 '멋쟁이사자처럼'은 16일 이두희 대표가 메타콩즈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 태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멋쟁이사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두희 대표가 횡령 은닉을 목표로 메타콩즈 프로젝트 개발과 개발자 채용을 고의로 미루는 등 태업을 했다'는 등 기사에 수록된 내용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메타콩즈 관계자는 “이 대표가 횡령 은닉을 목표로 메타콩즈 프로젝트 개발과 개발자 채용을 고의로 미루는 등 태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대표는 최고기술경영자(CTO)로서 메타콩즈 NFT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 참여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개발을 미뤄 프로젝트가 곤란했던 상황이 많았다"며 "잦은 개발 지연으로 메타콩즈 내부에서 다툼이 발생한 적도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지난 5월 메타콩즈 마이그레이션(체인변경) 당시 이 대표의 실수로 약 한 달 반의 시간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마이그레이션의 진행을 늦춘 것은 메타콩즈의 거래를 막아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한 후 자신이 메타콩즈를 인수해 직접 자신의 횡령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멋쟁이사자 측은 오는 30일 메타콩즈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물타기라며 반박했다.  멋쟁이사자 측은 "이 제보자와 기사의 목적은 이달 30일 예정된 메타콩즈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 책임 논의와 직위 박탈을 면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판단된다"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소 조치(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요청)를 취하고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메타콩즈 사태에 도의적인 큰 책임을 느끼며 홀더 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메타콩즈는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이강민의 이사해임과 대표이사 해임 ▲임시의장 선임 ▲신임 이사 추가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메타콩즈가 발행한 NFT와 가상자산 메콩코인(MKC) 가치가 하락하면서 지난 7월 경영진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강민 대표와 황현기 최고운영책임자(COO)의 역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이들에 대한 부정거래 의혹도 제기됐다. 메타콩즈 NFT 투자자들은 이들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이두희 당시 CTO를 대표로 추진했다.  이후 메티콩즈 경영진은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사기혐의로 고소했고 이 대표도 경영진 측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을 예고했다.  지난 7월 멋쟁이사자처럼은 메타콩즈를 인수, 현재 지분 약 45%를 보유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 코레일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4일 오전 9시부터 태업을 예고함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22일 밝혔다. 코레일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역과 열차 안내에 가용인력을 총동원,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태업 기간 중 승차권 환불(취소)과 변경 수수료는 면제 조치된다. 특히 코레일은 장시간 지연이 예상되는 열차에 대해서는 미리 운행 중지 조치한다. 24일 운행이 중지되는 열차는 무궁화호(경부·호남·장항선), 새마을호(장항선), 관광열차(S-트레인) 등 8편이다. 25일부터는 10편이 운행 중지된다. 지연열차는 태업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코레일은 해당 열차를 예매한 승객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안내하고 있다. 또 수도권전철과 동해선의 일부 전동열차도 지연이 예상되며, 지연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코레일지하철톡' 앱 또는 홈페이지, 역(코레일 관할)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KTX는 운행 중지 열차는 없지만 지연될 수 있어 주말 대학별 수시전형의 논술과 면접시험 등을 위해 열차를 이용할 예정인 수험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레일은 만약 수험생이 탄 열차가 지연될 경우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하거나 경찰과 협조해 도착역에서 시험장까지 이동을 지원키로 했다. 철도노조의 태업 기간에는 모바일앱 '코레일톡'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열차 운행 여부와 지연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객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코레일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태업을 예고함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22일 밝혔다.  코레일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역과 열차 안내에 가용 인력을 총동원,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태업 기간 중 승차권 환불(취소)과 변경 수수료는 면제 조치된다. 특히 코레일은 장시간 지연이 예상되는 열차에 대해서는 미리 운행 중지 조치한다.  24일 운행이 중지되는 열차는 무궁화호(경부·호남·장항선), 새마을호(장항선), 관광열차(S-트레인) 등 8편이다. 25일부터는 10편이 운행 중지된다. 지연열차는 태업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코레일은 해당 열차를 예매한 승객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안내하고 있다. 또 수도권전철과 동해선의 일부 전동열차도 지연이 예상되며, 지연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코레일지하철톡' 앱 또는 홈페이지, 역(코레일 관할)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KTX는 운행 중지 열차는 없지만 지연될 수 있어 주말 대학별 수시전형의 논술과 면접시험 등을 위해 열차를 이용할 예정인 수험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레일은 만약 수험생이 탄 열차가 지연될 경우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하거나 경찰과 협조해 도착역에서 시험장까지 이동을 지원키로 했다.  철도노조의 태업기간 중에는 모바일앱 ‘코레일톡’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열차 운행 여부와 지연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