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영상을 시청하며 운전을 하던 택시 기사가 이를 지적한 승객에게 위협적으로 소리치고 강제로 내리게 한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여성 승객이 택시에서 강제로 내려진 이유는?'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최근 대구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를 불러 탑승한 A씨는 택시 기사가 영화를 보며 주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운전석에 태블릿으로 추정되는 큰 기기가 설치돼 있고 영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A씨는 택시 기사에게 영상을 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택시 기사는 돌연 신호에 걸린 도로에 그대로 정차했고, A씨에게 "내리시면 됩니다. 끌어내리기 전에"라고 위협적으로 말했다. 택시 기사는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손대기 싫으니까 내리세요. 돈 안 받을 테니까 내리세요. 고객센터에 전화하든 경찰 신고를 하든 내리세요. 아주머니! 내 차 아닙니까? 내리세요. 뭐가 기분이 나빠서 저한테 갑자기 시비 거세요?"라고 언성을 높이며 A씨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강요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처 없이 택시 기사를 그냥 보냈고, 심지어 다음날 확인해 보니 택시 요금까지 결제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 중 영상을 보는 것은 6만원에 벌점 12점"이라며 "A씨에게 내리라고 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 거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건 택시 기사 잘못이 맞다", "저런 기사는 면허 취소해야 한다", "끝 차로도 아니고 길 한복판에서 손님을 내리라고 한 거 아닌가? 저런 사람은 택시 기사하면 안 된다", "그냥 보낸 경찰도 어이없다", "저런 사람 때문에 좋은 기사들이 욕먹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6 09:11:37[파이낸셜뉴스]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내 손님으로 탑승한 이주형 PD를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지난 19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A씨는 지난 8월22일 밤 12시28분께 서울 마포 난지천 공원 인근 도로에서 추월 차로가 아닌 주행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관광버스를 들이받고 주행 중이던 경차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과속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는 ‘삼시세끼 고창편’, ‘신서유기’ 시즌 2·3, ‘대탈출4’, ‘코리안 몬스터’, ‘어쩌다 어른’, ‘코미디빅리그’ 등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했던 이주형 PD가 탑승 중이었다. 이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즉사했다. 이씨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택시를 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PD의 아내가 오는 12월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사고 당시 A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음주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5 06:28:01[파이낸셜뉴스] 택시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미군 부대 소속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동두천시의 한 노상에서 택시 기사인 7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동료 3명과 함께 택시에 탑승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동료들이 내린 뒤 마지막까지 택시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택시비 약 7만7000원을 요구하자 A씨는 시비 끝에 기사를 폭행하고 자신이 속한 부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얼굴뼈가 골절되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 12일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비가 많이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0 13:31:351년 사이에 외국인 손님에게 세 차례에 바가지요금을 받았다가 자격 자체가 취소된 택시 기사가 억울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들겼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남녀를 태우면서 미터기 주행 요금은 5만5700원에 1만6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7만2000여원을 받았다가,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됐다. 이미 A씨는 2022년 4월과 8월 외국인을 상대로 톨게이트비를 부풀리거나 규정을 위반한 시계할증을 적용했다가 적발된 상태였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을 받은 A씨에게 서울시는 자격 취소 처분을 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A씨는 법정에서 3차 적발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추가로 미터기에 입력한 1만6천600원 중 6천600원은 편도 톨게이트비고, 1만원은 캐리어 3개를 싣고 내려준 점에 대한 '팁'으로 받은 것이기에 부당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만일 A씨의 주장대로 승객들이 스스로 팁을 주고자 했다면, 미터기에 굳이 팁 금액까지 입력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08 18:21:57[파이낸셜뉴스] 1년 사이에 외국인 손님에게 세 차례에 바가지요금을 받았다가 자격 자체가 취소된 택시 기사가 억울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들겼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남녀를 태우면서 미터기 주행 요금은 5만5700원에 1만6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7만2000여원을 받았다가,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됐다. 이미 A씨는 2022년 4월과 8월 외국인을 상대로 톨게이트비를 부풀리거나 규정을 위반한 시계할증을 적용했다가 적발된 상태였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을 받은 A씨에게 서울시는 자격 취소 처분을 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A씨는 법정에서 3차 적발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추가로 미터기에 입력한 1만6천600원 중 6천600원은 편도 톨게이트비고, 1만원은 캐리어 3개를 싣고 내려준 점에 대한 '팁'으로 받은 것이기에 부당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만일 A씨의 주장대로 승객들이 스스로 팁을 주고자 했다면, 미터기에 굳이 팁 금액까지 입력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정당하게 받을 요금인 주행 요금과 톨게이트비만 미터기에 입력해 보여주면, 승객들이 주고자 하는 액수의 팁을 스스로 더해 지불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A씨는 고작 1만원 정도를 추가로 받았다는 사유로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은 위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는 1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치고 자격을 취득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08 17:30:46[파이낸셜뉴스]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아 택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택시운전기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지난 6월28일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업무 종사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4월(1차)과 2022년 8월(2차), 2023년 2월(3차) 총 3차례에 걸쳐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택시발전법 등에 따라 A씨에게 1차 경고, 2차 30일 자격 정지, 3차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3차 부당요금 징수 적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3차에서 서울-공항을 운전한 뒤 미터기 요금 5만5700원에 1만6600원(6600원은 톨게이트비)을 추가로 입력해 미터기에 7만2300원이 표시되게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남녀 승객은 현금으로 7만2300원 지급했다. A씨는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팁'이며 '미터기'에 입력해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이 정한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승객들의 캐리어를 승차 시 트렁크에 넣고 하차 시 공항 카트에 실어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9700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사유로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서울시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터기에 추가요금 입력했다고 해서 정당한 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서울시 매뉴얼에서 규정한 '미터기 요금'은 정당한 요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미터기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 받았다 해도 부당요금 입력해 받은 이상 제재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택시업무 종사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08 10:25:57[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분께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A씨(40대)가 택시 기사 B씨(60대)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택시 기사는 흉부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택시비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9-03 17:52:52[파이낸셜뉴스]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까지 한 승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8일 새벽 지하철 5호선 길동역에서 피해자인 60대 여성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이후 뒷좌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B씨에게 "왜 대꾸가 없냐"고 따지며 오른쪽 눈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운전 중이던 B씨 옆으로 본인의 얼굴을 밀착시킨 뒤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심야에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30 06:26:27[파이낸셜뉴스] 미국 알래스카 베델을 방문한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한인 택시 기사의 한 달 수입을 듣고 깜짝 놀랐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곽준빈의 세계기사식당'에는 '한 달 수입이 2000만원인 알래스카 택시 기사의 삶'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서 곽준빈은 한인 택시 기사들이 모여 사는 알래스카 베델 마을에 방문했다. 베델에 도착한 곽준빈은 택시를 타고 “맛있는 식당에 가 달라”고 했고, 기사는 LA보다 음식이 3배 비싸다며 알래스카의 물가가 비싼 이유를 설명했다. 알래스카는 모든 식재료가 항공으로 배달되고, 툰드라 지역 환경 탓에 식재료를 생산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곽준빈은 10년 차 택시기사 ‘제임스’ 택시에 탑승해 베델 구경에 나섰다. 이 때 곽준빈이 짐을 뒷좌석에 놓자, 제임스는 손님이 탑승할 것이라며 베델에서는 택시 수가 부족해 합승이 익숙한 문화라고 설명했다. 이후 뒷좌석에 탄 승객 3명은 총 24달러(약 3만2000원)를 지불했다. 곽준빈이 “10분 운전하고 24달러를 받냐”라며 깜짝 놀라자, 제임스는 “여긴 머릿수로 돈을 받는다. 한 사람당 8달러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머릿수당 돈 받는 곳”이라고 밝혔다. 놀란 곽준빈은 “하루에 돈을 진짜 많이 벌겠다”라고 물었고, 제임스는 “하루 750달러(약 100만원) 정도 번다. 한 달 평균 수입이 2000만원이다. 그런데 생활비 쓰고 그러면 한 달에 1200만원 정도 남는다”라고 답했다. 또 제임스는 “일주일 내내 일한다. 본토보다 돈벌이는 괜찮다”라면서도 “생필품을 공수하는 게 어렵고 변화 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다. 모기랑 벌레한테 엄청 물린다”라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6 07:46:21[파이낸셜뉴스]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맹현무 부장판사)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52)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이 사안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시해 판단했다.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정씨 측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검찰 측이 양형부당으로 쌍방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에는 고인 및 함께 집회 중이던 노동당 당원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8월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방씨는 지난해 9월 26일 분신을 시도했다 열흘 뒤인 10월 6일 사망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22 16: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