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사이에 외국인 손님에게 세 차례에 바가지요금을 받았다가 자격 자체가 취소된 택시 기사가 억울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들겼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남녀를 태우면서 미터기 주행 요금은 5만5700원에 1만6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7만2000여원을 받았다가,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됐다. 이미 A씨는 2022년 4월과 8월 외국인을 상대로 톨게이트비를 부풀리거나 규정을 위반한 시계할증을 적용했다가 적발된 상태였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을 받은 A씨에게 서울시는 자격 취소 처분을 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A씨는 법정에서 3차 적발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추가로 미터기에 입력한 1만6천600원 중 6천600원은 편도 톨게이트비고, 1만원은 캐리어 3개를 싣고 내려준 점에 대한 '팁'으로 받은 것이기에 부당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만일 A씨의 주장대로 승객들이 스스로 팁을 주고자 했다면, 미터기에 굳이 팁 금액까지 입력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1년 사이에 외국인 손님에게 세 차례에 바가지요금을 받았다가 자격 자체가 취소된 택시 기사가 억울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들겼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남녀를 태우면서 미터기 주행 요금은 5만5700원에 1만6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7만2000여원을 받았다가,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됐다. 이미 A씨는 2022년 4월과 8월 외국인을 상대로 톨게이트비를 부풀리거나 규정을 위반한 시계할증을 적용했다가 적발된 상태였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을 받은 A씨에게 서울시는 자격 취소 처분을 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A씨는 법정에서 3차 적발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추가로 미터기에 입력한 1만6천600원 중 6천600원은 편도 톨게이트비고, 1만원은 캐리어 3개를 싣고 내려준 점에 대한 '팁'으로 받은 것이기에 부당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만일 A씨의 주장대로 승객들이 스스로 팁을 주고자 했다면, 미터기에 굳이 팁 금액까지 입력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정당하게 받을 요금인 주행 요금과 톨게이트비만 미터기에 입력해 보여주면, 승객들이 주고자 하는 액수의 팁을 스스로 더해 지불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A씨는 고작 1만원 정도를 추가로 받았다는 사유로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은 위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는 1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치고 자격을 취득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부산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브랜드인 마이바흐 택시가 포착돼 화제가 된 가운데 해당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가 수입을 밝혔다. 6일 유튜브 채널 '직업의모든것'에 '일반택시 요금의 100배 마이바흐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부산에서 마이바흐로 택시 영업을 하는 김병재씨와의 인터뷰가 담겼다. 마이바흐 2억원에 구입해 국내 첫 택시영업 택시 일을 한 지 20년, 마이바흐로 영업을 시작한 건 7년 정도 됐다는 김씨는 국내 최초로 마이바흐 택시 영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마이바흐로 택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김씨는 택시용 마이바흐를 계약하기 위해 전시장을 찾았는데, 당시 직원들은 아래 급 차량을 권하면서 그를 만류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씨는 "마이바흐가 아니면 계약을 안 한다"고 강하게 말했고, 벤츠 코리아 측은 변호사와 회계사 등의 회의를 거친 끝에 한달 만에 김씨와 계약을 결정했다고 한다. 당시 마이바흐의 소비자 가격은 약 2억5000만원이었지만 김씨는 세금 감면과 할인 등을 받고 약 2억원에 구입해 택시 영업을 시작했다. 100% 예약제.. "아랍 왕자들도 제 손님이죠" 100% 예약제로 운행되는 김씨의 택시는 미터기 요금 대신 이용 시간 별로 요금을 받고 있다. 기본요금(1~2시간)은 50만원, 10시간 이용비는 100만원으로 측정되어 있으며, 길거리에서 손을 들어 택시를 타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씨가 손님을 주로 태우는 장소는 공항과 부산역, 특급호텔 등으로 손님들은 웨딩용이나 기업체에서 의전 고객을 모시는 용으로 이 택시를 이용한다고 한다. 그는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자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S클래스가 아니면 안탄다. 그래서 마이바흐는 항상 예약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 알막툼 왕자가 왔을 때 달러를 박스로 싣고 왔는데, 거기서 돈을 집어주더라"며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한 달에 열흘만 일해도 1000만원, 팁은 별도" 늘 택시 안에 정장 재킷을 준비해두고 정장 차림으로 손님을 태운다는 김씨는 자신의 수입에 대해 "많이 벌 때는 큰일이 있어서 한 달에 30일을 일하면 3000만원을 번다"며 "열흘만 손님이 있다고 하면 1000만원을 벌고 거기에 팁을 받는다"고 밝혔다. 차량 유지비는 기름값을 포함해 월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 김씨는 "고장이 잘 안 나니까 연료비 말고는 들어갈 게 없다"며 "한 10만㎞를 탔는데, 고장이 없다. 만족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 산다고 해도 마이바흐를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마이바흐 택시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 "노후 대책으로 일반 택시를 샀는데 영업을 해 보니 저랑 안 맞았다"며 "더 벌기 위해서는 야간 운행을 해야 하는데, 야간에서 취객분들과 부딪히고 하는 데서 스트레스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을 창출하려면 잠을 줄이고 15~20시간 일해야 하루 20만원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건 아니다 싶었다"며 "체어맨을 뽑아서 모범택시도 해봤는데 그것도 안 맞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연구 끝에 아무도 안 하는 마이바흐를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5일부터 46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강원과 수도권(4800원)의 택시 기본요금 격차는 기존 1000원에서 200원으로 줄어든다. 4일 강원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택시 기본요금이 5일부터 3800원에서 46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기본요금 거리는 2㎞로 동일하다. 거리 운임은 133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 시간 운임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동된다.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04시에서 23시~04시로 1시간 앞당겨지고 심야 할증요금도 기존 4560원에서 최대 5980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기본요금 기준 택시요금이 20% 이상 크게 오르며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춘천시민 박지연씨는 "지금까지 택시 기본요금이 서울과 비교해 크게 낮아 택시 이용에 부담이 비교적 적었는데 한번에 800원이 오른다면 앞으로 쉽게 택시를 이용하지 못할 것 같다"며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생활비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들도 승객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주 법인택시 기사 이정모씨는 "이번에 기본 요금이 한꺼번에 많이 오르기 때문에 당분간 손님이 크게 줄 수 있다"며 "택시 이용객이 감소하면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kees26@fnnews.com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5일부터 46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강원과 수도권(4800원)의 택시 기본요금 격차는 기존 1000원에서 200원으로 줄어든다. 4일 강원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택시 기본요금이 5일부터 3800원에서 46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기본요금 거리는 2㎞로 동일하다. 거리 운임은 133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 시간 운임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동된다.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04시에서 23시~04시로 1시간 앞당겨지고 심야 할증요금도 기존 4560원에서 최대 5980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기본요금 기준 택시요금이 20% 이상 크게 오르며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춘천시민 박지연씨는 "지금까지 택시 기본요금이 서울과 비교해 크게 낮아 택시 이용에 부담이 비교적 적었는데 한번에 800원이 오른다면 앞으로 쉽게 택시를 이용하지 못할 것 같다"며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생활비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들도 승객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주 법인택시 기사 이정모씨는 "이번에 기본 요금이 한꺼번에 많이 오르기 때문에 당분간 손님이 크게 줄 수 있다"며 "택시 이용객이 감소하면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kees26@fnnews.com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지역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8월5일부터 3800원에서 46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31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택시업계 경영개선, 이용 승객의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600원으로 800원 인상되고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3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당 요금은 현행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각각 바뀐다. 또한 심야할증 적용 시간을 밤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1시~오전 4시로 1시간 앞당겼으며 일괄 20% 적용하던 할증요율은 오후 11시~0시는 20%, 0시~오전 2시는 30%, 오전 2시~4시는 20%로 세분화된다. 한편 원주시는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적극 홍보하고 빠른 시일 내 요금미터기 수리, 검정을 마칠 계획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8월5일부터 800원 오른 4600원으로 인상된다. 16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택시 운임과 요율 인상을 결정했다. 조정된 운임 요율은 중형택시 기준으로 2㎞ 까지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600원으로 800원 인상하고 2㎞ 이후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 시간요금(15㎞/h이하 운행시)은 31초당 100원 각각 인상했다. 택시 심야할증 시간은 1시간 앞당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정했으며 할증요율은 시간대별로 20~30% 차등 요율을 적용하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22년 4월 25일 요금조정 이후 2년 만이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타 시도에 비해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영이 악화되자 인접 시도인 서울, 경기도와 같은 수준인 4800원(1.6㎞)으로 인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택시요금 형평성과 물가상승, 차량관리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고 운송비용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 악화를 감안해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한편 도는 택시 운임과 요율 인상 내용을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며 시군에서는 조정된 요율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결정, 8월5일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부산 서구 한 택시안에서 일어났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영상에는 택시 뒷좌석에 앉은 중년 남성이 안전벨트는 매지 않고 계속 실내등을 끄려고 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순간 눈빛이 돌변하더니 운전 중인 여성 기사의 목을 조르고 추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기사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겨우 잡고, 비상 버튼을 눌렀다. 남성은 범일동에서 동대신동까지 요금도 내지 않고 달아났다. 남성은 주택가에 숨어 있다 추격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봉변을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특히 지난 5월 31일 저녁 포항에서는 70대 택시기사가 술 취한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마와 눈이 찢어지고 코뼈가 부러졌지만, 가해자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운전자를 폭행 사건은 한 해 전국에서 40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구속률은 1%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부산시가 택시업계 자생력 강화를 위해 2년마다 택시요금 조정을 정례화하고 운수종사자 근로형태를 다양화하는 등 관련 시책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 및 택시요금 적정요율 산정 연구용역'에 따라 시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수립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은 크게 △택시업계 자생력 강화 △안전성 및 편리성 증대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강화 등 3대 추진과제 아래 16개의 세부 추진전략으로 구성된다. 우선 택시업계 자생력 강화를 위해 탄력적인 근로 도입을 통한 수송력 증강 및 적정운송원가 산정의 정례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성숙한 합의환경을 마련하는 등 7개 세부 전략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택시요금 검토 및 조정을 정례화하고 단시간 근로제 등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형태 다양화를 모색한다. 아울러 택시 공영차고지 조성, 차량 유료광고 구역 확대, 탄력근로제와 성과제 도입 및 운수종사자 희망키움사업 확대 등 청년고용 확충, 택시쉼터 등 운수종사자 지원시설 확충, 친환경택시 도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안전성 및 편리성 증대를 위해서는 이용자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플랫폼택시 서비스 개발과 운행 안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 등 6개 세부 전략을 마련했다. 택시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교통약자 대상 이동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착한 택시 인증제 및 홍보, 택시 안전장치 등 설치 지원, 고령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비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강화를 위해 운행거리, 시간, 횟수 등 택시 운행정보 고도화를 통한 지역별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 해소 등 3개 세부 전략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활용을 강화하고 택시 실내외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를 지원하며 감차사업과 연계, 수요기반 총량관리체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택시발전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해 택시업계 경영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등 시책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내년부터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택시업계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질 향상으로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도 크게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택시업계 자생력 강화를 위해 2년마다 택시요금 조정을 정례화하고 운수종사자 근로 형태를 다양화하는 등 관련 시책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 및 택시요금 적정요율산정 연구용역’에 따라 시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수립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은 크게 △택시업계 자생력 강화 △안전성 및 편리성 증대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강화 등 3대 추진과제 아래 16개의 세부 추진전략으로 구성된다. 우선 택시업계 자생력 강화를 위해 탄력적인 근로 도입을 통한 수송력 증강 및 적정운송원가 산정의 정례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성숙한 합의 환경을 마련하는 등 7개 세부 전략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택시요금 검토 및 조정을 정례화하고 단시간 근로제 등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형태 다양화를 모색한다. 아울러 택시 공영차고지 조성, 차량 유료광고 구역 확대, 탄력근로제와 성과제 도입 및 운수종사자 희망키움사업 확대 등 청년고용 확충, 택시쉼터 등 운수종사자 지원시설 확충, 친환경택시 도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안전성 및 편리성 증대를 위해서는 이용자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플랫폼택시 서비스 개발과 운행 안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 등 6개 세부 전략을 마련했다. 택시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교통약자 대상 이동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착한 택시 인증제 및 홍보, 택시 안전장치 등 설치 지원, 고령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비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강화를 위해 운행거리, 시간, 횟수 등 택시 운행정보 고도화를 통한 지역별 수요-공급간 미스매치 해소 등 3개 세부 전략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활용을 강화하고 택시 실·내외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를 지원하며 감차사업과 연계해 수요기반 총량관리체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택시발전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해 택시업계 경영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등 시책을 고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내년부터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택시업계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질 향상으로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도 크게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