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r\r\r\r▲전주 에코시티 조감도\r\r\r\r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대규모 공공택지를 개발하지 않기로 발표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공공택지 조성의 근거가 되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아예 폐지할 방침이어서 대규모 주거지역 조성이 가능한 이전 부지 개발 사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택촉법 폐지 방침에 이전 부지 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반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공급이 제한되자 건설사들도 이전 부지 개발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풀이했다.가장 대표적인 곳은 전주 에코시티 개발 사업이다. 옛 35사단 부지인 전주 송천동 일대 199만여㎡ 부지에 주거와 교통, 휴식, 교육, 자연 등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특화 생태신도시로 조성되는 '에코시티'는 2020년 개발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다.에코시티 조성 사업은 전주시가 시행하며, 민자유치시행협약 체결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부대 이전이 추진됐다. 부지 개발은 전주시 유일의 민간협약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추진돼 도시개발법에 의한 혼용방식(구역 미분할)으로 개발된다.민자유치시행협약자인 ㈜에코시티는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백종합건설, KCC건설, 상명건설, 부강건설, 성전건설 등 7개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이다.주거특화 생태신도시로 개발되는 에코시티는 전주 덕진구호성동, 송천동, 전미동 일원 199만9,541㎡에 1만3,161가구, 3만2,903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주거시설은 물론 판매시설, 호텔, 공공청사, 유치원 2개소를 비롯한 초·중·고교 6개소가 계획돼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올 가을,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 한백종합건설(시공사 GS건설 예정)이 공동주택 2,800여 가구를 신규로 공급하는데 이어, 2016년 상반기에는 KCC건설과 상명건설(시공사포스코건설)이 1,600여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어서 에코시티 조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북 군산에서도 이전 부지 개발 사업이 한창이다.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이 이전하면서 생기는 596,163㎡ 부지에 신도시급 복합단지로 개발되는 ‘디 오션 시티’는 6,4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는 물론 교육, 상업, 문화, 예술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된다.군산시 조촌동 2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디 오션 시티’는 596,163㎡ 면적에 공동주택과 준주거용지 256,078㎡, 상업용지 56,191㎡ 등으로 개발될 계획이다.지난 4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용도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사업이 급 물살을 타고 있다. 올 10월, 디 오션 시티 내 첫 분양이 예정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A2블록에서 1,400여 가구 규모의 푸르지오 아파트를 10월 분양할 예정이며, 나머지 부지들도 대형 건설사들과 협의 중이다.현장 관계자는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 대규모 공공택지 추가 지정 및 그에 따른 택지 조성 사업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대부분 이전 부지 개발 사업들이 도심 알짜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 일대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r

주택공급 민간중심 전환… 재건축 활성화 이르면 올 하반기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이 폐지되며 임대주택법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는 등 재건축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월세통계를 보증금에 따라 3~4단계로 나누고, 임대차시장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월세 통합지수'도 마련된다. 이르면 하반기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다. 지난 1980년 제정된 택촉법은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대규모 택지를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분당신도시나 일산신도시, 광교신도시 등이 택촉법을 통해 탄생했다. 정부는 이 법을 폐지해 신도시개발을 중단하고 재건축 재정비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번 택촉법 폐지로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된다. 즉 신도시 조성사업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돼 기존 신도시의 희소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재건축 규제는 이미 완화됐다. 5월 29일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으며,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되고, 구조 측면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더라도 층간소음, 배관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르면 7월부터 월세통계도 세분화된다. 그동안 정부는 모든 월세계약을 1개의 단일 월세지수로만 만들어왔지만 정부는 보완책으로 보증금 비율에 따라 3~4단계로 구분해 각각의 월세지수를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전세의 월세전환으로 반전세가 일반화되면서 임대차시장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월세 통합지수'를 개발해 공표할 예정이며, 매매·전세·월세로 구분된 통계표본을 하나로 통합하고 표본 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9월 이후에는 회계·시설관리 등 공동주택 관리운영 전반에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가칭)'을 보급한다. 11월에는 관리비뿐만 아니라 단지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의 아파트 관리정보를 K-apt를 통해 제공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남은 임기동안 교통망 확충과 주거안정에 주력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와 C노선을 연내 착공하고 3기 신도시도 올해 안에 모두 착공하는 등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남은 임기동안 주거·교통 분야의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 안정 및 국민 맞춤형 지원 강화 △미래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 등 세 기지 분야 중심으로 정책추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교통·일자리 융합 개발 등으로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GTX-B와 C노선은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조달 절차를 추진중이다. 각각 오는 2030년, 2028년 개통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내달까지 철도지하화 사업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 간 연결성도 강화해 간선 교통망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한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필수 시설 중심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해 오는 2029년 개항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한다. 3기 신도시는 연내 모두 착공해 내년 8000가구를 분양하는 등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한다.  이어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조기 상용화로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e커머스 등 첨단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말에는 임대주택에 첨단물류 인프라를 시범사업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서남아·대양주 등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저비용항공사(LCC)의 중장거리 운항 등 노선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합병도 유럽연합 승인만 앞둔 상태로 이르면 연내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오는 2025년까지 8만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 11만가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유보지를 활용한 2만가구 등 신규주택 총 21만가구가 오는 2029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사업성 개선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도 법정 상한에서 최대 30%p 추가 허용된다. 8일 정부는 이 같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우선 현재 서울에서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을 해제해 내년까지 1만가구 이상 들어설 수 있는 신규택지 조성에 나선다. 해제지역은 오는 11월 공개될 예정이다. 이 외에 7만여가구는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국토부는 투기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LH가 2025년까지 11만가구 이상 신축매입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중 최소 5만가구는 새로 도입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한다. 매입임대 중 입지와 구조가 좋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후 임차인에게 우선매각하는 방식이다. 입주 및 분양전환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자금대출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양질의 우량주택을 21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게 하고, 행정청도 이를 일괄적으로 인가하기로 했다.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도 기존 75%에서 70%로, 동별로는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추는 등 조합 설립요건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용적률도 현행 법정 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한다. 역세권 정비사업은 법정 상한 기준의 1.2배에서 1.3배로 상향한다. 일반 정비사업은 법정 상한의 1.1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상 사업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공급규모를 당초 30조원보다 5조원 늘어난 35조원으로 확충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8·8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초강수를 뒀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8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그린벨트는 도시 확장 제한의 최후 보루인 만큼 해제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정비법' 개정 등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해 험로가 예상된다. ■수서차량기지, 유력 후보지 8일 정부가 제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은 집값 안정을 위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이다. 주요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지정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등이다. 실제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및 비아파트 인허가는 각각 1만2000여가구, 2000가구다. 평년 대비 각각 82%, 10% 수준으로 공급부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8만가구가 공급되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2025년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는 11월에는 서울에서 해제될 그린벨트지역이 공개된다. 현재 서울에는 19개 구 외곽에 총 149㎢ 규모 그린벨트가 있다.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 물량은 11월에 모두 발표될 것"이라며 "(11월 발표 신규 후보지에) 1만가구 단위 이상, 서울 지역 상당수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 강남 그린벨트를 풀면서 시세 75%로 (아파트) 공급했고 집값 안정 측면이 있었다"며 "서울 그린벨트 푼 곳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를 꼽는다. 서울시가 각각 지난해와 올 2월 개발계획을 밝힌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 강북보다는 강남권이 검토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부는 대부분 산지라서 택지 개발에 만만치 않아서다. 서울지역 그린벨트는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총 5㎢(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등)를 해제한 이후 대대적 변화는 없었다. 이번에도 내곡동, 세곡동 등 강남권 지역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다만 해당지역 그린벨트는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적지 않아 규제를 풀려면 대체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재건축 사업 절차 간소화 또한 정부는 도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법인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및 도시정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정비사업 절차인 △기본계획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준공 등 7단계 과정을 최대 5단계까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기본 및 정비계획을 동시 처리하고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도 동시 수립해 행정청이 일괄 인가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조합설립 문턱을 낮추는 등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꼽히는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고, 공사비 검증지원단을 부동산원에 신설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증액요청 발생 시 내역을 지자체에 제출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원천은 정비사업이고 이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한다"며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 이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 주거와 밀접한 빌라의 공급 확대를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신축을 매입한 뒤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수도권에서 2025년까지 11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5만가구는 임차인이 최대 10년간 거주 후 분양으로 매입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9년까지 6년간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우량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 박 장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침체에 빠진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세제·청약 혜택을 통해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박 장관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해 조정할 계획이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공공에서 신축 빌라, 오피스텔 등을 최대한 매입한다. 신축매입 임대주택은 2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이 중 5만가구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매입 확약을 제공한다. 대상 주택은 3만6000가구다. 박 장관은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됐던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6개월까지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에 대해선 박 장관은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 사업들이 이번에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서울 그린벨트 인접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자족용지 등 비율을 조정해 2만가구 이상 물량을 늘리기록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8.8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초강수를 뒀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8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그린벨트는 도시 확장 제한의 최후 보루인 만큼 해제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고, 재건축·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정비법' 개정 등은 국회문턱을 넘어야해 험로가 예상된다. ■수서차량기지,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 8일 정부가 제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은 집값 안정을 위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이다. 주요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지정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등이다. 실제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및 비아파트 인허가는 각각 1만2000여가구, 2000가구다. 평년 대비 각각 82%, 10% 수준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8만가구가 공급되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2025년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는 11월에는 서울에서 해제될 그린벨트지역이 공개된다. 현재 서울에는 19개 구 외곽에 총 149㎢ 규모 그린벨트가 있다.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 물량은 11월에 모두 발표될 것"이라며 "(11월 발표 신규 후보지에) 1만가구 단위 이상, 서울 지역 상당수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 강남 그린벨트 풀면서 시세 75%로 (아파트) 공급했고 집값 안정 측면이 있었다"며 "서울 그린벨트 푼 곳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를 꼽는다. 서울시가 각각 지난해와 올 2월 개발계획을 밝힌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 강북보다는 강남권이 검토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부는 대부분 산지라서 택지 개발에 만만치 않아서다. 서울지역 그린벨트는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총 5㎢(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등)를 해제한 이후 대대적 변화는 없었다. 이번에도 내곡동, 세곡동 등 강남권 지역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다만, 해당지역 그린벨트는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적지 않아 규제를 풀려면 대체지를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수도권에선 고양 대곡,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재건축 사업 절차 간소화 또한, 정부는 도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법인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및 도시정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정비사업 절차인 △기본계획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준공 등 7단계 과정을 최대 5단계까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기본 및 정비계획을 동시처리하고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도 동시수립해 행정청이 일괄 인가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조합설립 문턱을 낮추는 등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꼽히는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고 공사비 검증지원단을 부동산원에 신설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증액요청 발생 시 내역을 지자체제 제출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원천은 정비사업이고 이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한다"며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 이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 주거와 밀접한 빌라의 공급확대를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신축을 매입한 뒤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수도권에서 2025년까지 11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5만가구는 임차인이 최대 10년간 거주후 분양으로 매입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박성훈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후보(사진)는 24일 화명·금곡·만덕1동 주거·보육·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인 화명·금곡·만덕1동은 단지 조성 후 오랜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도시 인프라와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다음달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이상 계획도시를 계획적·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는 △택지 조정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고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해 조성된 단일 택지 면적이 100만㎡ 이상 △인접·연접 택지 또는 구도심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최근 국토부는 면적이 100만㎡ 이상에 해당하는 화명2지구(화명3동·금곡 율리)를 비롯해 화명1·4지구(화명1동)와 화명3지구(화명2동), 금곡1·2·3지구(금곡동)는 만덕·덕천 일대와 묶어 사업을 진행하는 등 부산 지역 5곳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발표한 바 있다. 박성훈 후보는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노후 아파트 단지는 선도사업을 통해 명품주거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재개발 사업과 노후 아파트 단지는 주민 협의 등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지원할 것"이라며 "교육·교통·문화 등 생활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품격 있는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북구의 아파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 후보는 북구를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교육 1번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기업 연계 '명문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선정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추진 △아빠 육아휴가 1개월 의무화 법제화 추진 △24시간 보살핌 늘봄 센터 운영 △아동 입원때 보호자를 대신해 입원 아동 돌봄 지원 △아동 응급병원 체계 구축과 시립 아동 병원 유치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행복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아이 낳아도 키우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보육 및 교육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택지의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과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 등을 의결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확보한 공공용지의 자족기능 부여 △기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노원구 상계와 양천구 목동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해당 법안이 처리되면 지방 구도심에 대한 역차별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여야는 민주당 제안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법' 추진에 뜻을 모으고 이날 법안을 오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연달아 통과시켰다. 도시재정비 촉진법은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 추가하고,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지정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만㎡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르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재초환 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 도입된 제도로, 이 제도가 조정되는 건 17년 만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전매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금리·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증가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안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난 경우 최초 공급가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전매 완화를 통해 1년간 1회에 한해 전매가 완화된다.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거래가 이뤄지도록 오는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 상한을 220%에서 250%로 완화한다. 탄력적인 용적률을 적용한 컴팩트한 개발로 수도권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한다. 이를 통해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한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금액 기준(공시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은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만㎡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 요건을 완화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