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리는 데 가담한 20대 베트남인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대학생 즈엉모씨(23)와 무직자 팜모씨(23)에게 지난 12일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즈엉씨와 팜씨는 지난해 10월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자금세탁이 필요한 원화를 송금받아 테더코인으로 환전한 뒤 베트남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게 해주면 1000만원당 5~1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모집책 및 중간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직원들은 같은 달 28일 신용카드 배송원과 사고처리부 직원, 국세청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A씨로부터 해킹된 계좌의 안전 여부 확인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으로 피해 금액을 송금하는 과정에 우즈베키스탄 국적 공범과 또 다른 베트남인, 환전상 등을 동원하며 여러 차례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필수적인 모집책 및 중간책 역할을 수행한 이상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22 13:00:36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자산 허브'의 3대 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토큰증권(STO)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테더(USDT)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처럼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하고, 실제 결제·송금 및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통 금융권은 물론 블록체인 기술 및 핀테크 업체들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테이블코인, 9월 정기국회 중점과제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필두로 올 하반기 정기국회 내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현물 ETF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연내 발표를 목표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및 영업 행위와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민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존 법률용어인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확대 정의하고,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과 '일반 디지털자산'이라는 유형으로 분류했다. 즉 원화 또는 달러 가치와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을 의미하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발행인의 자격을 제한했다. 금융위도 스테이블코인 규율 관련 발행인 규제·의무, 준비자산 보관·운용방법, 상황의무 등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경과 및 글로벌 규제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입법 전략을 세우고 있다. 당초 일정대로 올 하반기 목표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단계 입법 세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장 강자는 정부·여당은 물론 '웹3(Web3.0)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HOR) 대표 출신인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통화 전략을 설계한 인물이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등을 지낸 김 실장은 자본시장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HOR 대표 당시 김 실장은 "스테이블코인을 작동시키려면 수많은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면서 △준비자산을 맡을 은행 △자산을 운용할 증권사·운용사 △담보의 건전성을 증명할 회계법인 △가격 안정성을 유지할 마켓메이커 △이 모든 걸 구동할 블록체인 기술사 △통화를 실제 쓰게 만들 웹3 플랫폼과 결제업체 역할론을 제시했다. 특히 업계 최대 관심사인 스테이블코인 결제 플랫폼과 관련, 김 실장은 "스테이블코인은 결국 쓰여야 통화가 된다"면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듈을 내장하면 글로벌 송금을 넘어 아시아 결제 허브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주가가 급등한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톡 메신저를 비롯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증권을 갖추고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핀테크 기반 결제 사업자들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동참하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우위를 지닐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스트라이프 같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기존 카드 수수료보다 30% 이상 낮은 비용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정수현 선임은 "스테이블코인이 낮은 수수료와 빠른 정산 속도를 기반으로 결제 수단으로 확산되면 기존 은행과 카드사 등이 기능적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오히려 기술 진화에 따른 기능 재편과 새로운 협업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발행 구조가 제도화되고 기능별 분업 체계가 명확히 설정된다면 기존 산업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생태계 내 핵심 파트너로 기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6-11 18:08:46#1.2014년 출범한 세계 최초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시가총액은 현재 1545억달러에 달하지만, 2021~2022년 당시 중국 부동산 이슈와 맞물려 위기를 겪은 바 있다. 테더가 보유했던 회사채 중 일부가 중국의 부동산 개발기업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 속에 USDT 준비자산 내역 등이 수년간 불투명하게 관리된 영향이 컸다. #2.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 상장한 첫날 가격이 폭등하며 화려하게 데뷔한 서클이 2018년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USDC도 시련은 있었다. USDC 관련 예치금을 일부 보관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2023년 3월 파산하면서 서클의 자금이 묶인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USDC 가격은 기준가인 1달러를 밑돌았다. 이른바 스테이블코인의 고정가치가 깨지는 '디페깅' 현상이다. 최근 달러 스테이블코인 열풍 속에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테더와 서클의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이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테더, 분기별 준비자산 검증 8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테더와 서클의 지난 과실을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율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마련,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 미국 상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지니어스 법안은 '지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전용 라이선스 체계를 신설하고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통화감독청(OCC)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인허가 및 감독권한을 부여했다. 두나무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이해붕 센터장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 제출된 지니어스법 등을 살펴보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일대일로 뒷받침하는 준비자산을 유지토록 했다"며 "발행자는 매월 스테이블코인 발행 총량, 준비자산의 구성과 규모를 공개하고 규제당국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총 1위 테더가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USDT) 준비자산 포트폴리오를 검증받고 있는 것도 미국 법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조치다. 포필러스 강희창 공동창업자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후에도 법적·금융적 안정성, 기술적 보안성, 글로벌 규제대응 역량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테더의 정보공개도 스테이블코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서클, 美금융기관 통해 보관 '미국 SVB 파산 사태'로 홍역을 치른 서클도 USDC 준비자산을 블랙록과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기관에 보관 중이다. 또 딜로이트 같은 대형 회계법인의 월간 검증보고서도 발행하는 등 준비자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촘촘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및 송금 수단인 동시에 '이자농사(Yield Farming)' 등 투자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 3.85% 이자를 제공하는 YLDS 스테이블코인을 승인, 금융상품으로 인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DAXA 자문위원)는 "법정통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한 사전적 규제는 물론 사후적 보호장치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 것도 참고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6-08 18:45:05[파이낸셜뉴스] #. 2014년 출범한 세계 최초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시가총액은 현재 1545억달러에 달하지만, 2021~2022년 당시 중국 부동산 이슈와 맞물려 위기를 겪은 바 있다. 테더가 보유했던 회사채 중 일부가 중국의 부동산 개발 기업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 속에 USDT 준비자산 내역 등이 수년간 불투명하게 관리된 영향이 컸다. #.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 상장한 첫날 가격이 폭등하며 화려하게 데뷔한 서클이 2018년에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USDC도 시련은 있었다. 서클이 USDC 관련 예치금을 일부 보관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2023년 3월 파산하면서 자금이 묶인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USDC 가격은 기준가인 1달러를 밑돌았다. 이른바 스테이블코인의 고정가치가 깨지는 ‘디페깅’ 현상이다. 최근 달러 스테이블코인 열풍 속에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테더(USDT)와 서클(USDC)의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이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 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테더, 분기별 준비자산 검증 8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테더와 서클의 지난 과실을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율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마련,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 미국 상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지니어스 법안은 ‘지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전용 라이선스 체계를 신설하고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통화감독청(OCC)에게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인허가 및 감독권한을 부여했다. 두나무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이해붕 센터장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 제출된 지니어스법 등을 살펴보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1:1로 뒷받침하는 준비자산을 유지토록 했다”며 “발행자는 매월 스테이블코인 발행 총량, 준비자산의 구성과 규모를 공개하고 규제당국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총 1위 테더가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USDT) 준비자산 포트폴리오를 검증받고 있는 것도 미국 법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조치다. 포필러스 강희창 공동창업자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후에도 법적·금융적 안정성, 기술적 보안성, 글로벌 규제대응 역량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테더의 정보 공개도 스테이블코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서클, 美금융기관 통해 보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홍역을 치른 서클도 USDC 준비자산을 블랙록과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기관에 보관 중이다. 또 딜로이트 같은 대형 회계법인의 월간 검증보고서도 발행하는 등 준비자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이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더욱 촘촘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및 송금 수단인 동시에 ‘이자농사(Yield Farming)’ 등 투자처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 3.85% 이자를 제공하는 YLDS 스테이블코인을 승인, 금융상품으로 인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DAXA 자문위원)는 “법정통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한 사전적 규제는 물론 사후적인 보호 장치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 것도 참고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6-08 11:45:09[파이낸셜뉴스] 코인원이 오는 12일까지 테더(USDT) 거래 수수료율을 파격적으로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수수료율 인하 기간 중 USDT 거래 시 메이커는 0%, 테이커는 0.01%로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단 외부 서비스나 제휴사 연동을 통한 거래, 코인원 스마트 트레이딩을 통한 자동거래에는 기존 수수료율(0.2%)이 적용된다. USDT 수수료율 인하를 기념해 ‘USDT 거래왕 랭킹전’도 2차례 진행한다. 대규모 상금을 두고 다른 참가자들과 USDT 거래량을 겨루는 콘텐츠로, 이벤트 코드를 등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랭킹전 종료 시점 USDT 거래량 상위 100명에게 상금을 차등지급하며, 코인원 랭킹보드에서 참가자 순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총 2000 USDT가 상금으로 걸린 1차 USDT 거래왕 랭킹전은 오는 6일까지 진행되며, 2차 랭킹전은 차주 중 진행 예정이다. 코인원 이성현 공동대표는 "올 상반기 코인원에 보내주신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 수수료 인하를 기획했다. 수수료율 인하 기간 파격적인 수수료 혜택과 더불어 랭킹전 참여 혜택까지 얻어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5-06-05 08:59:29[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스왑(교환)거래 중개를 통해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로 유사수신 사기업체 관계자 18명을 검거하고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비트코인(BTC)과 테더(USDT)를 중개해 수익을 창출한 뒤 투자금의 2%를 매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피해자 1408명으로부터 32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간외 대량거래(블록딜) 스왑거래 사업'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실체가 없는 사업으로, 실상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거짓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1440억원 상당을 불법수신했다. '매일 2% 수당 지급'이라는 미끼를 앞세워 전국 단위 투자 모집망을 구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센터 개설 수당을 지급하고 서울·대구·부산·인천 등 전국 226개 센터를 구축,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핵심 운영진들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공지사항을 전파하거나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는 등 조직적 범행을 벌였다. 총책 A씨는 185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이 거래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86%는 50~70대 고령층이었다.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 최근 관심이 높은 가상자산과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결합했다. 경찰은 지난해 초 강남 일대에서 이 업체가 등록, 인가 없이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자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99건을 병합해 계좌 분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업구조를 확인한 뒤 총책 등 조직원들을 순차로 검거했다. 범죄수익 65억원 상당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은 '안정적 수익 보장', '원금 보장' 등 약속을 믿고 투자하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다단계 업계에서도 가상자산을 결부시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상자산 거래를 명분으로 하는 범행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4-24 11:13:29가상자산(코인) 거래를 미끼로 한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자금세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한달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동에서 테더 코인(USDT)을 싸게 팔겠다고 유인한 뒤 현금을 들고 달아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 같은 달 21일, 지난 1일, 11일 등 총 4건에 달한다. 3건은 역삼동 거리나 오피스텔, 1건은 삼성동 길거리에서 벌어졌다. 1억원에서 5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둔기로 폭행해 강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사건도 있다. 경찰은 코인을 빌미로 잇따라 일어난 이들 사건의 공통점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 강도사건 처럼 보이지만 건당 피해액이 최소 1억원 이상으로 경찰은 피해자들도 자금세탁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도 의심중이다. 테더코인은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로 달러 등 기존 화폐에 가치가 고정돼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호화폐 가격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USDT 시가총액은 약 151조원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3위다.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은 70% 안팎이다. 국제연합(UN) 마약범죄사무소는 지난 1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테더코인이 카지노, 자금세탁 등 범죄 집단의 자금 이동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국내에서는 범죄수익금 일부를 테더코인으로 구입해 전달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테더코인은 보관이 용이하고 달러와 연동돼 가치가 보관되는 특성 때문에 자금세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수요를 노린 범죄가 최근 늘고 있는 것 같다"며 "피해자가 자금의 출처를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는 등 선행범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해자가 테더를 갖고 있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테더를 구매했는지, 그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경찰은 테더코인 관련 사건과 자금세탁의 연관성을 살펴본다는 구상이다. 이미 송치된 3건의 경우도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파악된 사례는 없다"며 "다만 개연성을 놓지 않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 다만 경찰의 수사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개인간 거래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코인 거래 목적에 대해 진술을 꺼리고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강남 오피스를 중심으로 자금세탁 조직이 활동한다는 얘기가 퍼져 있다"며 "자금세탁을 위해 장외거래를 시도했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피해자는 없는 만큼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21 18:40:37[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코인) 거래를 미끼로 한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자금세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한달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동에서 테더 코인(USDT)을 싸게 팔겠다고 유인한 뒤 현금을 들고 달아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 같은 달 21일, 지난 1일, 11일 등 총 4건에 달한다. 3건은 역삼동 거리나 오피스텔, 1건은 삼성동 길거리에서 벌어졌다. 1억원에서 5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둔기로 폭행해 강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사건도 있다. 경찰은 코인을 빌미로 잇따라 일어난 이들 사건의 공통점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 강도사건 처럼 보이지만 건당 피해액이 최소 1억원 이상으로 경찰은 피해자들도 자금세탁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도 의심중이다. 테더코인은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로 달러 등 기존 화폐에 가치가 고정돼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호화폐 가격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USDT 시가총액은 약 151조원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3위다.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은 70% 안팎이다. 국제연합(UN) 마약범죄사무소는 지난 1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테더코인이 카지노, 자금세탁 등 범죄 집단의 자금 이동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국내에서는 범죄수익금 일부를 테더코인으로 구입해 전달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테더코인은 보관이 용이하고 달러와 연동돼 가치가 보관되는 특성 때문에 자금세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수요를 노린 범죄가 최근 늘고 있는 것 같다"며 "피해자가 자금의 출처를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는 등 선행범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해자가 테더를 갖고 있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테더를 구매했는지, 그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경찰은 테더코인 관련 사건과 자금세탁의 연관성을 살펴본다는 구상이다. 이미 송치된 3건의 경우도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파악된 사례는 없다"며 "다만 개연성을 놓지 않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 다만 경찰의 수사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개인간 거래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코인 거래 목적에 대해 진술을 꺼리고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강남 오피스를 중심으로 자금세탁 조직이 활동한다는 얘기가 퍼져 있다"며 "자금세탁을 위해 장외거래를 시도했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피해자는 없는 만큼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17 08:30:18[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의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의 개발사 테더(Tether)가 약 2년에 걸친 소송전에서 승리했다. 다만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어서 테더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극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테더와 자회사인 코인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에 제기된 집단 소송을 기각한 판결에 대해, 원고인 매튜 앤더슨과 숀 돌리프카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말 "테더가 충분한 달러 준비금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정기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불법적이고 기만적인(unlawful and deceptive)' 관행을 일삼았다"라며 "이런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테더(USDT)를 구매하지 않았거나 더 적게 구매했을 것"이라며 금전적 및 비금전적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월 이 사건을 기각했다.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한 테더 측은 "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은 전혀 가치가 없었으며 추가 소송으로 인해 원고 측은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테더와 비트파이낵스는 뻔뻔한 소송 자금 확보의 희생양이 결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테더(USDT)는 달러와 1대1로 대응하는 가상자산이다. 발행사나 거래소에서 달러와 교환한 후 다른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 투자자들은 달러를 입출금하지 못하는 거래소에서 테더를 화폐처럼 사용하고, 테더의 발행사는 투자자가 입금한 달러를 재투자해 수익을 얻는다. 소송이 테더 측의 최종 승리로 끝났지만, 코인 커뮤니티에서는 테더의 준비금 증명과 안전성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테더에 비판적인 한 코인 인플루언서는 "계좌에 일시적으로 돈을 넣어두고 항상 있었던 것처럼 속이는 등 테더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제대로 된 회계 감사기관에게 테더의 회계감사 청구를 진행하고 독립된 제3자가 정당한 감사를 해야한다"라고 지적한다. 또한 불법자금 세탁과 테러리즘 자금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해명하라는 요구도 많다. 실제로 테더 측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뉴욕 검찰로부터 지난 몇 년 동안 분식회계와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5000만달러(약 648억원) 가량의 벌금을 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11-16 15:36:54【 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가 30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미국 달러나 유로 가치 등에 고정돼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USDT는 미국 달러에 연동된다. 17일(현지시간) 테더는 순이익의 15%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테더는 지난 3월 순이익이 14억8000만 달러(약 1조 9817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테더의 비트코인 매입 규모는 2억2200만달러(29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테더의 최고기술책임자(CTO) 파올로 아르도이노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가상자산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로 한 것은 투자자산으로서의 강점과 잠재력이 뒷받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복원력을 입증했으며,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장기적인 가치저장 수단으로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테더의 비트코인 매입 발표에도 이날 가상자산 가격은 큰 움직임이 없었다. 한편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USDT의 시중 유통량은 828억달러(약 110조8692억원)다. theveryfirst@fnnews.com
2023-05-18 18: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