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도형과 테라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44억7000만달러(약 6조1200억원)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지난 2022년 이른바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가상자산 붕괴로 400억달러 손실을 초래한데 따른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미국 달러(USD)에 연동되는 가상자산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테라폼이 44억7000만달러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라폼은 '가상 자산 유가증권 거래와 연관된' 행위 금지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SEC는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번 합의가 판결로 확정되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최대한의 보상을 받고 테라폼은 앞으로 영원히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테라폼과 권 전 대표는 지난 4월 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이 가상자산 사기를 벌여 수십억달러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 배심원단은 SEC의 손을 들어줬다.  권씨도 개인적으로 벌금을 내게 된다. 테라폼이 44억7000만달러를, 권씨는 2억400만달러(약 2790억원)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권씨는 아울러 어떤 상장사에서도 일하거나 이사가 될 수 없다.  이날 합의에 따라 테라폼은 델라웨어 법원의 파산보호를 위한 챕터11과 별도로 청산 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또 권씨는 최소 2억400만달러를 회사 파산관재인에게 보내 투자자들에게 이 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지난 23일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대리인이 범죄인 인도 관련 결정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보도했다. 권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권씨를 미국에 보내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힐 정도로 미국행에 무게를 둔 인물이다. 권씨가 한국 송환을 고집하는 이유는 예상되는 형량 차이 때문이다. 국내외 법조계에선 같은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 받을 경우 권씨의 형량은 최대 징역 100년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국내에서 재판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상의 범위에서 내려진다. 가중하더라도 최대 50년 이하로 징역형이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국내에서 내려진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다. 미국의 사법 체계는 만만찮다. 각각의 혐의에 대해 형을 더하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법조계에선 각 혐의의 형량을 더할 경우 10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권씨에게 적용될 죄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씨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무인가영업)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배임·횡령)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권씨가 한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법의 빈틈을 노릴 수도 있다. 그간 검찰이 가상자산범죄 피의자에 적용해온 혐의중 자본시장법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현행 법 체계상 코인을 증권으로 인정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권씨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40년 징역형 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권씨에게 300억 이상의 조직적 사기 혐의 등으로만 처벌하게 되면 1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범위에서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 상황에선 법정공방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권씨 사건에 대한 관전 포인트다. 권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다시 대법원에서 권씨 송환방안에 대해 다룰 가능성이 높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한 것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권씨가 어느 국가로 송환되느냐에 따라 수십년 이상 형량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 5일 "미국 인도 결정은 무효"라며 권씨의 한국행을 결정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당초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한 결정을 뒤집고 한국행을 원하는 권씨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이 법원 결정에 최종 승인할 경우 권 대표는 오는 23일 이후 한국에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10~40년, 미국은 100년권씨가 한국에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징역 40년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혐의에 따라 나온 양형을 합산해 선고하는 미국에서는 징역 100년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송환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권씨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권씨의 신병을 인도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검은 지난 2022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배임 등 혐의로 권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남부지검은 테라폼랩스 사태와 관련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수사해 기소한 바 있다. 두 사람에 대한 공소 사실에 따르면 권씨 등은 등은 테라 프로젝트를 통해 코인을 판매·거래함으로써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테라·루나로 인한 전 세계 피해 규모는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투자자의 경우 28만명에 달하고 그 규모는 3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사기죄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확정된 징역 40년이 현재까지 경제사범에게 내려진 최대 형량이다. 다만 국내에선 루나의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형량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더하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10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송환시, 피해금액 배상은 유리법조계에선 피해자들의 경우 권씨가 국내 송환될 경우 피해회복 측면에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씨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미국 등 전 세계에 있는 만큼 배상이 이뤄지더라도 한국 피해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권씨의 재산 71억원을 포함해 공범들의 재산 2400억원 상당을 확보한 상태다. 국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내 피해자들 배상에 해당 재산을 쓸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분야 전문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한국 투자자들도 한국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피해금액 배상에 있어 좋을 것"이라며 "국내 송환시 재판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점 등 한국에서의 재판이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권씨가 창업한 테라폼랩스는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를 만들어 배포했다. 테라는 미국 달러 1달러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다. 테라 가격이 떨어지면 테라와 연동된 자매 코인 루나를 통해 가격이 방어되도록 설게됐으나 두 코인 모두 폭락하면서 한국 뿐 아니라 곳곳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를 불러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생겼다. 지난달 20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 판결이 완전히 뒤바뀌면서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면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원점에서 다시 권씨의 인도국을 결정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권씨가 한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홈페이지를 보면 항소법원은 한국과 미국 중 누가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는지에 관한 결정에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권씨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어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권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앞선 지난해 3월 27일에 도착한 점 등을 근거로 권씨의 미국 인도를 판결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더 빨랐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3월 26일에는 몬테네그로어로 이메일을 보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전자 송부했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 취지는 권씨 측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앞서 항소 이유로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각 요청을 받은 날짜와 권씨의 국적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로디치 변호사는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불법적인 결정이 항소법원에선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다시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할 경우 권씨 측에서 재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권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한편,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안긴 권씨는 지난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된 이후 1년간 현지에 구금돼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가상화폐 '테라 루나' 개발회사 테라폼랩스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가상자산 전문매체들은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대표로 있는 테라폼랩스가 파산보호인 '챕터11'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권 씨는 현재 테라폼랩스의 92% 주주로 등재돼 있다. 또 다른 한국 기업가 대니얼 신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 중이다. 권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상태다. 신청서류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의 자산과 부채는 모두 1억~5억달러이며, 채권자 수는 100~199명이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와 1대1의 고정 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지난 2022년 5월 작동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대규모 투매 사태가 벌어져 세계적으로 50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태로 각국에서 투자자들의 파산이 잇따랐고 가상화폐 시장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됐다. 현재 한국과 미국 검찰 모두 권도형씨를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그의 인도를 요구해왔다.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도 소송을 당한 상태다. SEC는 권씨 법률팀의 요청에 사기 관련 재판을 3월25일로 연기했다. 그가 만약 한국으로 인도될 경우 최고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 측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면서 오는 3월 중순까지 권씨가 미국에 인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 아마니 테라폼 랩스 최고경영자(CEO)는 별로로 낸 성명에서 "테라 커뮤니티와 생태계는 역경 속에서도 전례 없는 회복력을 보여줬으며, 이번 파산보호 신청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테라 루나’ 개발회사 테라폼랩스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가상자산 전문매체들은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대표로 있는 테라폼랩스가 파산보호인 ‘챕터11’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권 씨는 현재 테라폼랩스의 92% 주주로 등재돼 있다. 또 다른 한국 기업가 대니얼 신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 중이다.  권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상태다.  신청서류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의 자산과 부채는 모두 1억~5억달러이며, 채권자 수는 100~199명이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와 1대1의 고정 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지난 2022년 5월 작동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대규모 투매 사태가 벌어져 세계적으로 50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태로 각국에서 투자자들의 파산이 잇따랐고 가상화폐 시장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됐다.  현재 한국과 미국 검찰 모두 권도형씨를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그의 인도를 요구해왔다.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도 소송을 당한 상태다.  SEC는 권씨 법률팀의 요청에 사기 관련 재판을 3월25일로 연기했다.  그가 만약 한국으로 인도될 경우 최고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 측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면서 오는 3월 중순까지 권씨가 미국에 인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 아마니 테라폼 랩스 최고경영자(CEO)는 별로로 낸 성명에서 "테라 커뮤니티와 생태계는 역경 속에서도 전례 없는 회복력을 보여줬으며, 이번 파산보호 신청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이달 27일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해 12월초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4개월 만이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가상자산 테라·루나 코인을 차이결제시스템에 탑재하겠다고 거짓으로 홍보해 약 1400억원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업 시작 전 발행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매도하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 등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했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이날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재청구에는 1차 구속영장 청구시 포함되지 않았던 금융투자상품 사기(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특경법상 사기)혐의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고 전했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가상자산 테라·루나 코인을 차이결제시스템에 탑재하겠다고 거짓으로 홍보해 약 1400억원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업 시작 전 발행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 가격이 폭등하자 매도하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 등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2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서울 성수동 소재 차이코퍼레이션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신 전 대표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신 전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4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결제 서비스를 거짓 홍보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2020년 3월 사업 추진 방향의 의견 차이로 권도형과 결별했고 테라와 조직, 사업을 완전히 분리했으며 이후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7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수배 소식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위터)를 통해 '자신은 숨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폴 홈페이지 내 적색수배 명단을 공유하며 자신의 정보는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터폴 홈페이지에서는 권 대표의 정보를 찾을 수가 없다. 반면 한국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도 내려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권 대표와 검찰의 진실게임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쪽은 어디일까. 정답은 '검찰'이다. 현재 인터폴 홈페이지에서 한국이 수배를 요청한 피의자의 정보는 한 건도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경찰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정보 게재를 중단해 표출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권 대표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것은 사실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인터폴 홈페이지 적색수배자 명단에서 한국이 수배를 요청한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한 건도 찾아볼 수 없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은 현지 사법당국과의 공조 수사를 위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다. 적색수배는 해외도피 사범 중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나 조직폭력배 간부급, 5억 이상 경제사범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인터폴 홈페이지에서 한국이 적색 수배를 요청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경찰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정보 게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0년 "자수를 했는데도 개인정보가 공개돼 모멸감을 느꼈다"는 한 수배자의 진정을 받아 경찰에 수배자 정보 공개 제도 수정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은 관련 훈령을 개정해 적색수배자의 정보를 게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 홈페이지에 캡처 방지 기능이 없어 수배자 사진이 복제·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봤다. 관련 훈령을 수정해 (적색수배자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세계적으로도 적색수배자 공개 비율은 2~3%에 그칠 정도로 낮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권도형 대표의 정보가 인터폴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현재 인터폴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배자 명단 중 한국 국적의 수배자는 인도 정부가 요청한 한국인 용의자 단 한 명이다. 해외 사법기관이 정보 공개를 요청할 경우 국적이 다르더라도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 제도가 피의자 인권 보호에 치우쳐 있다며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해외에 적극적 공조 요청을 위해 적색 수배령을 내린 뒤 홈페이지 상에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이 과잉된 측면이 있고, 인도·미국 등 해외에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제적 추세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의자들의 추가 도주 우려가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색 수배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소재 파악"이라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신상 정보 등을 게재할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도피한 피의자의 추가 도망 여지가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루나 및 테라를 설계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장이 제출됐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엘케이비)는 19일 오후 3시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법인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공동창업자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날 김현권 엘케이비 변호사는 "오늘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5명이고 피해액은 14억 조금 넘는다"며 "고소인 중 한 분은 피해액이 5억원이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가압류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전자접수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의성 있는 사기였는지 여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엘케이비는 피고소인들이 루나코인과 테라코인을 설계·발행하고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상의 설계 오류 및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고지한 것과는 달리 루나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김종복 엘케이비 대표 변호사는 "폰지사기의 성격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테라와 루나의 수익 구조에 대해 "신규 투자가 계속 이뤄져야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그 시스템이 가격을 유지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권 대표 등이)가격유지가 안된다는 것을 중간에 충분히 알고 있던 것"이라고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