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알리익스프레스는 거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 클레임, 책임, 비용, 피해, 불편, 영업 중단 또는 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귀하의 SNS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귀하는 귀하의 계정으로 당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사가 귀하의 SNS 계정에 제공하고 저장한 모든 콘텐츠에 당사가 엑세스하고, 사용 가능하게 하고 저장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대거 만들었던 C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가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팔고나면 끝? 법률상 책임 배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알리 이용약관 16개, 테무 31개 등이다.  우선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자신들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다수 있었다. 테무는 "사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책임과도 무관하다"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플랫폼은 이용자의 잘못을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귀책이 경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배상범위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알리·테무는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개인정보 무제한 수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수집하고, 이용자 콘텐츠를 그 계열사 등이 전방위적으로 사용하는 조항도 있었다. 심지어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예컨대 알리는 '회원이 되는 순간 귀하는 당사 데이터베이스에 귀하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는 데 동의하고, 알리 및 계열사가 다른 사용자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거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귀하의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또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 및 이용자 콘텐츠의 수집·활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을 더 이상 포함하지 않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분쟁 시 외국 법원 관할 알리·테무는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전속관할을 각각 홍콩 법원,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했다.  이들 조항은 국내 소비자의 소제기 또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에 해당한다.  알리·테무는 대한민국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함과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1300만 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서울 3대 업무지구 중 하나인 강남권역(GBD)에서 한국-중국 기업간 희비가 갈렸다. 자금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은 잇따라 강남 오피스 입성에 나선 반면 국내기업들은 고정비 절감을 위해 잇따라 본사를 옮기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SG닷컴은 강남 센터필드에서 내년 2월 영등포 KB타워로 본사를 이전할 예정이다. 쿠팡은 오는 2026년 잠실 타워730에서 광진구 이스트폴타워로 본사를 옮길 계획이다. 반면 중국 이커머스들은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강남권 프라임급 오피스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근 강남구 삼성동의 프라임빌딩 파르나스타워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테무도 강남지역으로 사무실 이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이커머스들이 강남권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임대료 등 기본적으로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1번가가 최근 서울스퀘어에서 광명 유플래닛타워로, 롯데온이 잠실 월드타워에서 테헤란로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딩으로 둥지를 옮긴 것도 비슷한 이유라는 것이다. 11번가의 경우 새 사옥 임대료가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알려졌다. 최근 2년간 277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전통적인 강남권 대신 '잠실-선릉-판교'로 이어지는 뉴 강남벨트를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쿠팡의 경우 본사 이전과는 별도로 선릉과 판교의 개발자 오피스는 유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IT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여전히 강남권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이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이 비운 잠실 타워730 입주를 검토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강남 프리미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명해지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임대료 부담은 줄이되, 인재 확보를 위한 거점은 유지하는 투트랙 전략이 새로운 트렌드"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올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차이나커머스(C-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초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 플랫폼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더 강한 제제 및 세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안 시행까지 속도가 걸려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대리인 의무화 제도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강제로 두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 대상이 된다. 홈페이지 등에 국내대리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해야 한다.  9월 알리 소비자 상담 928건 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9월말까지 알리 관련 소비자 상담은 928건을 기록했다. 2021년 133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진출한 테무도 지난달 누계 52건으로 지난해 7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의원실은 이같은 추세라면 소비자 상담은 알리는 올해 연말까지 약 1200건, 테무는 7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플랫폼 상담은 급증한 반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시행까지 갈 길이 멀다. 앞서 3월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게 국내대리인 제도를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월12일 정무위 전체회의 및 소위에서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빠른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과거 다른 법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했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에 실패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은 각각 해외 기업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3개 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각각 39개사, 40개사, 2개사 등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내대리인이 법이 정한 형식만 준수할 뿐 소비자 민원 접수·처리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주무부처가 각각 국내대리인 실태점검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39개 업체 중 28개 업체가 미흡했다. 개인정보호법상 국내대리인 40개 업체 중 15개가 미흡했다. 단순 정보만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전화 연결이 어렵거나 해외 본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게 하는 등 사례가 조사됐다. ARS로 자동 응답만 반복될 뿐 상담 기능 등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타법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법의 허점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법제화와 함께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국내대리인이 실제로 소비자 상담 창구 및 문제 해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정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명시한 3개 법과 달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더 강한 법”이라고 해명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이 공표된 후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급 전문가들은 C-커머스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봤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표된 후에도 실제 시행까지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  김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위와도 지속 소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와 테무의 1∼7월 누적 결제 추정액은 2조293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2조3227억원)과 맞먹는다. 두 앱을 쓰는 국내 사용자는 1600만명 이상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의 한 가정집에서 쏘이면 30초 안에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맹독성 전갈이 나왔다. 전문가는 해외발 소포에 딸려 왔을 것으로 의심, 주의를 당부했다. 27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더선에 따르면, 영국 버크셔주 워킹엄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브라질 노랑전갈이 나왔다. 브라질 노랑전갈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을 지닌 6종 전갈 중 하나다. 전갈을 발견한 집주인 페이지 에이치슨은 “체육관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무언가 눈에 띄었다. 처음엔 거미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독침이 있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에이치슨은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정체를 물었고, 친구는 “전갈 같다”고 말했다. 그는 플라스틱 용기로 전갈을 덮어두고 국립 파충류 센터에 연락했다. 사진을 확인한 센터 관계자는 즉각 “위험하니 만지지 말고 통을 열지도 말라”고 경고했다. 그리고는 전갈을 수거하기 위해 1시간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에이치슨은 “그것이 왜 우리집에 있게 된건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했다. 센터 직원은 “최근에 소포를 배달받은 적 있는지”물으며 “쉬인·테무 소포에 이런 게 딸려올 수 있다. 하지만 이 전갈은 브라질이 원산지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왔는지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치슨은 최근 며칠동안 소포를 받았다고 떠올렸다. 아울러 “여러분들은 소포를 뜯을 때 조심하라. 열기 전에 잘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버그래스 연구소에 따르면 남미에서는 매년 3000여 명이 브라질 노랑전갈에 쏘여 죽는다. 어린이와 노인이 전갈에 쏘이면 몇 초 만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도네시아가 자국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자국 진출을 막고 있다. 9일(현지시간)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부디 아리에 세티아디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서 "테무는 경제, 특히 인도네시아 중소·영세업체들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며 "우리는 그런 여지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키 사타리 중소기업·협동조합부 장관 보좌관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세 차례 등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자들은 현지 판매상이나 배송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없애는 테무의 사업 방식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자국 중소기업 등을 쥐어짜서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입장이다. 부디 장관은 "(자국의 온라인 공간이) 사회를 더 생산적이고 수익성이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면서 "제멋대로 놔두면 우리 중소·영세업체들은 파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도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테무의 사업모델은 중간상·유통업자를 두도록 한 인도네시아 무역 규정과 어긋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테무는 지난해 8월과 9월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각각 진출했다. 지난 7월에는 태국에서도 영업을 시작하는 등 최근 동남아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종합몰앱 가운데 쿠팡 이용자는 증가하고,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3210만7000여명으로 전달 대비 0.9% 증가했다. MAU는 한 달 동안 해당 앱을 사용한 중복되지 않은 사람의 수다. 쿠팡은 지난 8월 7일부터 기존 와우 멤버십 회원의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려 탈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9월에도 이용자 수가 더 늘었다. 쿠팡은 유료 회원이 아니더라도 앱에 접속해 쇼핑할 수 있고, 티몬·위메프가 7월 말부터 사실상 판매를 중단한 뒤 주문 당일 또는 다음날 배송받을 수 있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주목받아 MAU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됐다. 종합몰앱의 지난달 MAU 순위는 쿠팡 1위, 알리익스프레스 2위, 11번가 3위, 테무 4위, G마켓 5위 순이다. 이 가운데 쿠팡을 제외한 나머지 2~5위 이커머스의 MAU는 전달 대비 감소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9월 이용자 수는 3.5% 감소한 874만9000여명이고 11번가는 1.1% 줄어든 738만2000여명이다. 테무는 4.8% 감소한 657만9000여명, G마켓은 1.5% 감소해 529만9000여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테무에서 구입한 크루아상 모양의 조명 안에서 개미 수백 마리가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테무에서 구매한 빵 모양의 조명이 실제 팔리지 않은 빵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이 조명은 실제 크루아상 모양과 아주 흡사해 인기를 끌었다. 틱톡 등 SNS에는 이를 실제 써보는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하지만 한 해외 틱톡 사용자는 직장 동료로부터 선물 받은 테무 크루아상 조명에 개미 수백 마리가 꼬였다며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그는 개미가 뚫은 구멍을 좀 더 크게 파보았다. 그는 "구멍 속으로 보이는 조명의 내부가 실제 크루아상처럼 생겼다"라며 반으로 잘라보겠다고 했다. 반으로 자른 조명의 내부는 ‘진짜’ 크루아상과 다름없었다. 심지어 빵 부스러기로 보이는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기도 했다. 그는 이 제품이 팔리지 않은 크루아상으로 제작된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를 확인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며 조명의 안쪽을 떼어 내 먹어봤다. 그러더니 “실제 크루아상이 맞다”며 실소했다. 이 영상은 틱톡서 약 1400만 가까이 조회가 되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영상을 본 이들은 “조명 조각을 먹다니 괜찮은 것 맞냐” “나도 이 제품을 샀는데 진짜 빵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테무의 크루아상 조명은 실제로 빵을 활용해 램프를 만드는 일본의 유키코 모리타의 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키코 모리타는 빵과 조명을 결합한 ‘팡쉐이드’(Pampshade) 컬렉션을 발표하고 있다. 크루아상, 식빵, 바게트 등 실제 빵을 가공 처리해 만든 램프다. 하지만 이 사용자가 선물로 받은 테무의 제품은 빵 내부 가공 처리가 정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2·4분기 카드(신용+체크) 해외 사용금액이 51억8000만달러로 역대 3번째를 기록했다 2·4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해외 직접 구매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4년 2·4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 해외 사용금액은 51억8000만달러로 전분기와 유사했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11.6% 증가한 수치다.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기록은 지난해 4·4분기 51억8500만달러이며 2번째는 1·4분기 기록한 51억8400만달러다. 해외여행 수요가 전분기 대비 다소 둔화된 반면,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안주은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과장은 "통상 2·4분기에는 방학이 있는 1·4분기보다 출국자수가 줄어든다"면서 "2·4분기에는 온라인 쇼핑 해외 직접 구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10만 달러 단위로는 약간 줄었다"고 말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내국인 출국자 수는 올해 1·4분기 742만5000명에서 2·4분기 659만8000명으로 11.1% 감소했다. 반면 통계청 조사 결과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액은 같은 기간 13억8000만달러에서 14억7000만달러로 6.2% 늘었다.  실제 모바일분석업체 와이즈랩·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7월 알리·테무 누적 결제 추정 금액은 2조293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결제 추정 금액인 2조3227억원에 맞먹는 수치다. 사용자 수도 급증했다. 지난 7월 알리와 테무 사용자 수는 1601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6% 증가했다. 카드 종류별로는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12.6% 증가한 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4.2% 감소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직구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의류 1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후관리(A/S) 책임자나 연락처 정보가 제공된 경우는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구 이용자의 약 28%는 '불만 및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과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의 정보제공실태 모니터링 및 소비자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2024년 2/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 규모는 총 2조149억원으로, 작년 동 분기 대비 25.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국에서의 구매가 64.8% 증가했으며, 상품별로는 의류 및 패션 상품이 17.4% 증가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먼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직구 온라인플랫폼 3사를 대상으로 의류 제품 100건의 '정보제공 실태 모니터링'에서 의류 100건 중 제조국의 표시가 없는 경우가 80건, 제품 제조연월이 없는 경우가 98건, A/S 책임자 및 연락처 정보는 조사한 100건 모두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업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A/S 책임자 및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 권고 및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제품의 소재 정보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7건, 치수 정보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1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수 정보가 중국어로만 제공되거나 제품명과 상세 정보의 소재 정보가 다르게 기재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치수 및 소재 정보가 없는 경우도 발견됐다. 해외 직구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27.9%(279명)는 소비자 불만 및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58.8%(164명)는 판매자에게 직접 피해처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 16.5%(46명), 국내 소비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 9.7%(27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자의 23.7%(237명)는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에서 구매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제품 하자가 발생하는 등 제품 품질이 기대보다 못해서'가 59.9%(142명), '제품을 사용할 기회가 없어서'가 27.8%(66명), '처음부터 저렴한 제품을 호기심에 구입'한 경우가 8.0%(19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소비자가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주요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후기와 사진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매 후 제품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구매 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과 같은 신유형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계가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출구 전략을 짜고 있는 가운데, 규제는 인공지능(AI) 등 기업의 혁신 사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유럽의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이 유럽연합(EU) 내 정보기술(IT) 경쟁력과 소비자 이익을 해친 것을 반면교사 삼아 국내에 유사한 규제 법안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계했다. ■해외 전문가 "규제법, 기업 경쟁력 악화시켜 혁신 저해" 트레버 와그너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연구센터 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에서 "한국은 전체 수출 분야 중 정보통신기술(ICT) 비중이 높기 때문에 DMA와 비슷한 규제 정책 도입 시 수출과 생산성, 혁신 저하 측면에서 EU보다 6배 정도 더 심각한 상황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U가 올 3월 시행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등 글로벌 기업들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고, 자사 서비스의 우선 노출 금지 등 규제를 받고 있다. 다만 DMA 시행 이후 유럽 내 경제적 피해는 더 심해졌다는 평가다. 와그너 소장은 "규제 준수 비용, 규제 요건의 복잡성, 규제 미준수에 따른 막대한 벌금 리스크 등으로 기술 기업이 AI 등 신규 서비스를 유럽에서 출시하는 것을 꺼리게 됐다"며 "규제에 따른 AI 기술 개발 장벽은 유럽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DMA로 인한 비용증가로 일부 기업은 비교적 퀄리티가 낮고, 열악한 기술 서비스를 선택할 수도 있고 증가한 비용은 사용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최소화 필수… 기업은 출구전략 마련해야 한국에서도 DMA와 비슷한 맥락으로 사전 규제 형태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국회에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 됐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해당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니엘 소콜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교수는 "한국 시장 내 경쟁은 전 세계 어떤 시장과 견주어봐도 극심한 편"이라며 "한국에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 글로벌 테크 기업 뿐 아니라 한국 스타트업 등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유럽의 규제를 그대로 모방할 필요는 없다"고 제언했다. 규제 도입 후 되레 C-커머스 등 해외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분석도 따랐다. 백용욱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DMA는 유럽이 자국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해서 만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한국은 토종 플랫폼 기업이 중국 알리, 테무와 미국 구글, 애플 등과 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선전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고, DMA식 규제를 적용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외부 상황과 관계 없이 플랫폼도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사업에서 AI를 비롯해 더 넓은 영역으로 사업을 펼치다 보니 플랫폼사도 전략 재정비로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일 것"이라며 "기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성장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