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통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함께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했다고 19일 밝혔다. 텔레그램은 불법정보 및 저작권 위반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앞서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뒤 텔레그램 측의 자율적인 규제 강화 유도를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텔레그램은 핫라인 이메일 주소가 정상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통위가 발송한 이메일에 대해 4시간 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응답을 해왔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신속하게 소통에 응하고 있는 것을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텔레그램의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자사의 서비스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많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이용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통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그 신뢰구축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이 스스로 방통위에 약속하였듯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 9~10월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문서를 송부했으나, 텔레그램은 기한 내 회신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일일평균이용자 규모를 발표하는 단체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텔레그램의 1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이 넘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견이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방통위는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된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단계적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 통보를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내에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텔레그램에서 유통되는 딥페이크(이미지 합성기술) 제작물과 마약·성매매·음란 게시물 등의 불법 정보가 앞으로 신속히 차단된다. 문제 되는 영상 등의 게시물이 유통됐을 때 국내 전담직원이 텔레그램과 상시 소통하며 대응하는 핫라인도 새로 마련된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9월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텔레그램과 가진 첫 대면 실무협의에서 텔레그램 측과 딥페이크 등 유해 게시물 즉각 차단 방안과 함께 핫라인 소통을 통한 상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텔레그램 측은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앞으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이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방심위 요청 시 텔레그램이 이를 적극 수용해 플랫폼 내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차단 조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은 실무적인 업무협력을 위해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텔레그램은 앞으로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직원과 상시로 연락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심위와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방심위는 9월 27~28일 두 차례 회의에서 한국 사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재차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과의 실질적인 업무협력을 끌어낸 이번 1차 협력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텔레그램 내 불법 정보들이 더 빠르게 차단·삭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류 위원장은 "폐쇄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는 10대 종합대책 중 핵심 과제였다"며 "앞으로도 불법 유해정보들을 퇴출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텔레그램에서 유통되는 딥페이크(이미지 합성기술) 제작물과 마약·성매매·음란 게시물 등의 불법 정보가 앞으로 신속히 차단된다. 문제되는 영상 등의 게시물이 유통됐을 때 국내 전담 직원이 텔레그램과 상시 소통하며 대응하는 핫라인도 새로 마련된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9월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텔레그램과 가진 첫 대면 실무협의에서 텔레그램측과 딥페이크 등 유해 게시물 즉각 차단 방안과 함께 핫라인 소통을 통한 상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텔레그램측은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앞으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이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방심위 요청 시 텔레그램이 이를 적극 수용해 플랫폼 내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 차단 조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은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텔레그램은 앞으로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로 연락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심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방심위는 지난 27~28일 두 차례 회의에서 한국 사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재차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과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끌어낸 이번 1차 협력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텔레그램 내 불법 정보들이 더 빠르게 차단·삭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류 위원장은 "폐쇄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는 10대 종합대책 중 핵심 과제였다"며 "앞으로도 불법 유해 정보들을 퇴출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지난 3일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개설한 뒤 전자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까지 총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고 텔레그램이 100%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48건 중 가장 조치에 오래 걸린 시간이 36시간 이내이며 보통 이보다 빨리 지워진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들어 이달 25일까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93건으로, 텔레그램 발 딥페이크 사태 후 더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른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주요 거점지로 지목된 텔레그램의 운영자 측과 성범죄 등과 관련해 소통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 운영자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소통을 막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과) 앞으로 협력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면서도 "일부 진전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최근 기소한 프랑스 수사당국과의 국제 공조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근 두로프 CEO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텔레그램이 내부 방침을 변경했는데, 실제로 이행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 협조가 이끌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로프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텔레그램 게시물을 통해 "당국의 합법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에 연루된 사용자의 IP와 전화번호를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도 확대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26일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통과돼 야간, 공휴일 등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됐다"며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워크숍 등을 통해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팀을 적극 포상하는 등 활성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해피머니 상품권 문제를 놓고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95건을 병합해서 수사하고, 류승선 대표를 두 차례 조사하는 등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딥페이크 관련 신고 812건을 접수해 387명을 검거했다. 집중 단속을 시작한 8월 18일 이후로 집계하면 367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이 가운데 120명을 붙잡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원제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딥페이크물 등 불법 성인물을 유통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청소년 성 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불법 성인물을 수집하고, 회원 등급과 성인물의 종류에 따라 무료 회원방, 불법 촬영물방, VIP방 등 7개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했다. A씨는 홍보용 X(옛 트위터)와 텔레그램 무료 회원방에 일부 불법 성인물 영상을 게시해 유료 채널 입장을 유도했으며 입장 시에는 2만~10만 원의 입장료를 받았다. 개설된 채널 중에는 경찰 신고와 사이트 차단에 대비한 2개의 백업 채널도 존재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A씨가 유포한 불법 성인물 1650여건에 달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69건과 불법 촬영물 83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영상을 시청한 인원은 총 2800명으로, 이 중 450명이 유료회원으로 확인됐으며 A씨가 이들로부터 입장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만 5000만 원에 달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익금을 몰수 추징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매·시청한 피의자들을 추적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현재 허위 영상물 시청에 대한 처벌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며 "허위 영상물 범죄 총괄 대응 TF팀을 운영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자와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이 앞으로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지난 27일 텔레그램 측과 첫 대면 실무 협의에서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텔레그램 측은 디지털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불법성 판단 등 내용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 요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하여 자사 플랫폼 내 불법정보를 조치하겠다고도 전했다. 텔레그램 측은 또한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와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텔레그램 측은 앞으로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심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방심위는 한국의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전했다. 방심위 측은 텔레그램과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이끌어낸 이번 1차 협력회의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텔레그램 내의 불법정보들이 더욱 신속하게 차단, 삭제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텔레그램과의 협력채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용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자신의 텔레그램 메신저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텔레그램은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와 보안성을 앞세워 다른 업체와 차별화를 추구해왔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선 정부 탄압에 맞선 민주화 운동 세력의 소통 도구로 활용됐다. 그러나 마약 밀매, 조직범죄, 테러 조장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역효과도 일어났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포의 근원지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두로프 CEO는 "나쁜 행동을 하는 소수의 이용자가 10억 명에 가까운 텔레그램 서비스 전체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텔레그램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용자의 IP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넘길 예정이다. 두로프는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의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약관 개정 이외에도 텔레그램 내 각종 불법 콘텐츠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주간 인공지능을 이용해 텔레그램 내 불법 콘텐츠들을 찾아낸 뒤,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지금껏 각국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던 두로프의 변화는 직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지난달 말 프랑스 검찰에 체포된 두로프는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됐다.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지만, 두로프의 출국은 금지된 상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약 4년 간 음란물유포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이트 운영자 B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 및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계좌 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허위 영상물 제작·유통 사범의 여죄(허위영상물 1069개 추가 확인)를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및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에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 및 유포모니터링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경찰 및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 · 유통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 · 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성착취물 교환방 운영자를 구속송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지난 7월 22일까지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 피해자 24명(미성년자 1명 포함)의 얼굴 사진을 불상 나체 여성의 몸과 합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영상물 128개를 제작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1명이 포함됐다. 이후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교환방'을 운영하며 제작한 허위영상물 3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개를 교환방 참여자에게 다른 성착취물 교환 목적으로 유포했다. A씨는 교환 및 수집을 통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9789개이며 불법촬영물은 22개에 이른다. 경찰은 A씨를 지난 4일 검거해 지난 6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주변 지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합성방법은 텔레그램 인공지능(AI) 합성 봇(현재 삭제)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더 많은 성착취물 등을 수집하기 위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교환방'(현재 삭제)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운영한 교환방에는 100여명의 참여자가 있었으며 현재 수사팀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 텔레그램 계정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자들에 대해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지난달 28일 구성해 딥페이스 성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 등 협조할 수 있는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