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 김정은이 활짝 웃을 말만 골라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개인적 문자메시지를 빌미로 전쟁을 선동하고 안보 위협 책임을 우리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민주당식 모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한 의원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하자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을 위해 나토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근데 민주당은 정부가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느니, 한국군 파병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느니, 불길을 서울로 옮기려는 계엄 예비 업무와 같은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한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민주당은 심각한 안보 위기마저 당리당략에 이용하면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규탄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김정은 독재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서지윤 기자

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역시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40)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등 혐의가 적용된 강모씨(31)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작한 합성음란물은 2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해달라는 박씨의 요청을 받고 실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착가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 10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봤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증거인멸교사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선고기일을 잡았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뒤 이를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했다고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역시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40)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등 혐의가 적용된 강모씨(31)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작한 합성음란물은 2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해달라는 박씨의 요청을 받고 실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착가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 10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봤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증거인멸교사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선고기일을 잡았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뒤 이를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했다고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가상자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구축했다.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거래지원 중인 프로젝트에 발생하는 보안 이슈부터 소셜미디어상 언급되는 이슈까지 실시간 탐지·대응할 수 있다. 코인원 가상자산 모니터링 시스템은 EVM(Ethereum Virtual Machine, 이더리움 가상 머신)의 토큰 컨트랙트 및 SPL(Solana Program Library, 솔라나 기반 토큰) 토큰 프로그램의 ‘토큰 무단발행’, ‘전송 중단’, ‘자산 동결’ 등 권한자의 행위를 실시간 탐지한다.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 내 키워드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젝트에 발생한 보안 이슈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슈가 감지되면 실시간으로 사내 모니터링 채널에 알람 메시지로 전파되어 담당자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웹3 보안 기업 서틱의 ‘2024년 1분기 웹3 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온체인 보안 이슈 중 다수가 지갑 프라이빗키 유출 등 권한자의 권한 탈취로 인해 발생한다. 탈취 물량이 생태계 내 퍼지게 되면 이에 대한 추적 및 대응이 매우 어려워지는 만큼 공격자의 추가 행위 전에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코인원은 다양한 내외부 채널을 통해 이슈를 수집하던 기존 모니터링 방식을 자체 개발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탐지하는 것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지난 4월 첫 도입 후 6개월 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했다. 코인원 이경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이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코인원에서 거래지원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보안 이슈를 보다 주체적으로 감지하고 실시간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탐지 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해 보다 안전한 거래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곳곳을 미사일 등으로 공습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에 대규모로 무인기(드론)를 날려보냈다.  20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19일 밤 이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와 서부 르비우, 동남부 크리비리흐 등을 공습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향인 크리비리흐에서는 구조대원 1명을 포함해 17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밝혔다. 러시아군의 탄도미사일 2기가 떨어져 크리비리흐 시청사와 주거용 건물과 차량, 상업시설 등이 부서졌다.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도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밤사이 러시아군이 발사한 드론 49대 중에서 31대를 격추했고, 2대는 인접국 벨라루스로 넘어갔다고 발표했다. 키이우에서는 공습경보가 2차례 발령됐고 서부 르비우도 드론 공격을 받았지만 이날 새벽까지 피해 보고는 없었다.   우크라이나도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 본토에서 대규모 드론 공습을 벌였다고 러시아 측은 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수도 모스크바와 서부 국경 지역의 쿠르스크를 포함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밤사이 날아온 우크라이나 드론 110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격추된 드론 가운데 8대는 러시아 북서부 니즈니노브고로드에 있는 국영기업 스베르들로프의 폭발물 제조공장을 겨냥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스베르들로프는 서방국들의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이다.  이 지역의 글렙 니키틴 주지사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공장 화재를 막으려던 소방관 4명이 드론 파편에 경미하게 부상 당했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모스크바에도 드론 잔해가 라멘스키 구역 등지에 떨어졌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동북부 하르키우 등지에서 교전을 벌여 우크라이나에 1805명의 병력 손실을 줬다고 주장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퀵배달원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퀵배달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건물에 통신중계기와 공유기를 설치한 뒤 유심을 갈아끼우는 방식 등으로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하도록 도왔다. 그는 47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 이어 2심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본인이 설치한 중계기·유심 등을 범죄에 활용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어야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심을 버리라는 의뢰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어, 체포 당시 51개의 유심이 그대로 압수됐다"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중계기·유심 등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유심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적법한 업무인지를 물었고, 의뢰인으로부터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전자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통신중계기의 기능과 유심의 교체 작업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매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의 고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며 "그 통신을 범죄에 이용한다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조직원과 공모, 유심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매개함으로써 고의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매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새벽 삽질 사진으로 화제를 모은 것과 관련해 칠불사 주지 스님이 기념식수를 부탁해 땅을 판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 "명태균한테 도움 받은 것 없다" 선그어 이 의원은 지난 3월 1일 새벽 4시 무렵 경남 하동 칠불사에서 천하람 의원(당시 선대본부장)과 홍매화를 심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2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뒤 "새벽 4시에 서울로 올라가려는데 명태균씨와 주지 스님이 '기념식수를 부탁한다'며 나무를 준비해 놓고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요청을 뿌리칠 수 없어 나무를 심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주술이냐'는 이야기도 하더라, 그러려면 우리가 나무를 준비해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2022년 당대표 선거 때 이 의원을 적극 지원했다는 말에 대해선 "당시 '코로나 선거'였기에 조직 동원을 할 일도 없었고, 연설문 작성· 방송 출연 등은 모두 내가 다 했다. 지방 유세 때도 명씨가 도움 줄 만한 것이 없었다"며 아는 사이는 맞지만 도움받은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선 "공천개입이라 보기 어렵다" 지난 2월 29일 김영선 전 의원 측 연락을 받고 3월 1일 새벽 1시 무렵 칠불사에 도착, 3시간가량 김 전 의원 측 말을 들었다는 이 의원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자신들의 표현으로 '당했다'고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을 한 장 보여줬다"며 "저와 천하람 의원은 이를 김 전 의원이 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메신저에는 받는 사람 이름이 표시되지, 보낸 사람 이름은 뜨지 않기 때문이었다"며 수신인으로 '김건희 여사' 이름이 올라왔기에 김 전 의원이 보낸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명씨는 자신이 김 여사에게 보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3시간여 칠불사 회동에서 "공천 개입으로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김 전 의원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 여사가 '김해로 가라'고 했다면 공천 개입이지만 김 전 의원이 '나 컷오프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김 여사에게) 부탁했다면 공천 개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메시지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서울로 돌아간 뒤 천 의원이 이틀 정도 칠불사에 머물며 김 전 의원의 폭로 기자회견문을 준비했다는 설에 대해선 "천 의원으로부터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반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영국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완화해 주는 방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을 사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은 서방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미뤄지게 됐다. 러시아는 서방의 미사일로 러 타격이 허용될 경우 미국과 유럽도 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용광로로 만들겠다"고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이번 서방의 결정으로 러·우전쟁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사일 허용 결정 없이 끝난 英·美회담 AP통신 등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제공 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관련 제한을 완화한다는 조처와 관련된 결정 없이 끝났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서방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주는 조치에 대한 지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순항미사일 스톰섀도의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고 싶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정상회담 이후 스타머 총리는 스톰섀도 관련 질문에 "우크라이나와 중동,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여러 전선에 대한 길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특정 능력에 관한 건 아니었다"라는 답을 내놨다. 영국 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우크라이나 요청에 지지 의사를 내놓고 있다.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방위 회의에서 "공격을 받는 모든 국가는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는 자국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면서 각국은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무기를 제한하는 데 '독립적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장거리 미사일 제한 완화에 대해선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기자들에게 장거리 무기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그대로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정책과 관련 없이 미국과 나토가 제공한 다른 무기들과 우크라이나가 자체 제작한 무기들로 우크라이나가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략에 맞서 싸우는 걸 돕기 위해 영국과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며 "우크라이나 국민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BBC 등이 전했다. 러, 서방과 갈등 확대되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장거리 미사일 제한 해제 요청에 따라 서방 국가들의 제한 완화 조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러시아는 연일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서방 장거리 미사일 사용에 대응해 러시아가 핵무기가 아닌 무기로 키이우를 파괴해 "거대한 용광로"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이후 러시아를 핵무기를 사용한 공식적 근거가 있지만, 인내심이 다하면 새로운 기술의 무기를 사용해 키이우를 공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전날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무기가 러시아 본토 타격이 가해질 경우 "나토가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는 분쟁의 본질 자체를 크게 바꾸는 것이고 이를 고려해 우리는 직면하게 될 위협에 기반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내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마르크 뤼터 전 네덜란드 총리가 취임하면서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유럽연합(EU) 내에서 러시아에 대한 강경론을 주도하며 '푸틴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던 뤼터 사무총장 내정자는 취임 직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회원국들의 추가 지원을 독려하고 조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검찰에 사기 범죄가 접수된 건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과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사기 범죄 접수 건수는 11만7919건이다. 지난해 2023년 상반기 10만7168건 대비 10% 증가했다. 사기 건수는 지난 3년간 꾸준하게 늘었다. 2021년과 2022년 상반기는 각각 9만3005건과 9만3566건 수준이다. 따라서 단순 계산하면 3년 만에 26.8%가 증가한 셈이다. 사기 범죄가 확산되면서 검찰의 기소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사기 범죄 기소 건수는 3만9780건으로 지난해 3만6419건에 비해 약 9.9% 늘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한 사기가 빈번해지면서 피해 사례도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는 젊은 층만 이용했지만, 최근 높은 연령대의 이용자도 늘고 있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기가 이뤄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주식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이 대표적이 사례로 꼽힌다. 주식 리딩방 사기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에게 주식 정보를 교류한다고 속인다. 또 유료방에 가입하면 고급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농락하지만 결국 수백만원만 갈취당할 뿐이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를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의 사례도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자신을 해외 여군이나 난민 등으로 소개하면서 "한국에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유혹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앗기도 한다. 온라인 사기의 경우 돈을 계좌이체를 통해 받기도 하지만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피해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오카방(오픈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의 특징은 검증이 어려운 온라인에서 자신을 소개한 뒤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지난해 500명으로 5년 사이 2배가 됐다. ‘사이버 괴롭힘’은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등을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 중 여성은 90.2％(451명), 남성은 9.8%(49명)였다. 연령별로는 10대(192명·38.4％)와 20대(232명·46.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30대 여성 김모 씨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 쪽지로 남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고, 직장인 여성 손모씨도 텔레그램 메시지로 성기 사진과 함께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김씨는 "원하지 않는 사진을 전송받거나 '스타킹이나 속옷을 팔아달라'는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는 게 1년에 대여섯 번은 된다"라고 했고, 손씨는 "누가 보냈는지 모르니 혹시 지인은 아닐까 싶어 무서웠다“라고 토로했다. 아이폰의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인 '에어드롭'(Airdrop)이 이용되기도 한다. 에어드롭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이용해 반경 약 9ｍ 이내의 모든 애플 기기에 익명으로 사진과 파일 등을 보낼 수 있다. 지난해 등굣길 버스정류장에서 에어드롭으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여대생 주모씨는 "옆에 있던 여자도 휴대전화를 보고 놀랐는데 근처에서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그런 사진을 막 뿌린 거 같다"라며 "또 그런 일을 당할까 봐 겁이 나 에어드롭 기능을 아예 꺼놨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메시지 발신자를 추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벌 수위도 낮아 신고해도 제대로 죗값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수 소유도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난 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사진을) 진짜 많이 받는다"라며 "고소도 해봤지만 인스타그램은 잡기가 힘들더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해 과시욕을 충족하고 성적 자극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라며 "더 큰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