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 인권 탄압이 심한 것으로 알려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남성들을 대상으로 아내나 친척이 아닌 여성을 보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강한 통제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탈레반은 남성들이 가족이 아닌 다른 여성을 보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텔레반이 지난달 공포한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남성은 주먹 길이의 수염을 길러야 한다. 이 법률에서 텔레반은 비무슬림 외모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청바지를 입거나 서양 스타일의 커트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탈레반은 남성들이 비무슬림의 외모나 행동을 모방하는 것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청바지를 입거나 서양 스타일의 커트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새로운 법률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며, 간통 등 일부 위법 행위는 채찍질이나 돌로 쳐서 죽이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에 WP는 "수염을 기르고 기도용 양탄자를 가지고 다니며 청바지를 집에 두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텔레반이 남성들까지 통제하고 나서자 일부 남성들은 여성들의 인권 탄압에 대해 좀 더 일찍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 카불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남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면 다른 상황이 되었을지 모른다"면서 "의심받고 굴욕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가 수염을 기르고 있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에 사는 주민 아미르는 "우리는 모두 무슬림을 실천하고 무엇이 의무적인지 아닌지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탈레반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나라를 떠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남성 통제 규칙은 아직까지 여성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다. 여성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이상 학교에 다니는 것이 금지돼 있으며 최근에는 대중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금지됐다. 또 목소리를 높이는 것, 공개적으로 꾸란을 낭송하는 것, 남편이나 친척이 아닌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이미 착용해야 했던 머리 가리개 외에도 얼굴 아랫부분도 가려야 한다. 탈레반의 지나친 인권 탄압에 많은 여성은 남성들이 반 탈레반 시위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불에 거주하는 여성 A씨(24)는 WP를 통해 "남성들의 침묵은 탈레반이 그런 규칙을 계속 부과할 용기를 주었다"며 "이제 탈레반은 마침내 남성들의 지지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영화 ‘교섭’(감독 임순례)은 분당 샘물교회의 목사와 신도 등 23명이 2007년 아프카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게 피랍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피랍된 사람들이 아니라 탈레반과 협상하는 외교관을 위주로 그리고 있어서인지 납치극에서 보이는 긴장감은 없습니다. 작품 속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은 한국인 인질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포로로 수감된 탈레반 동료들의 석방을 요구하다가 금전을 요구합니다. 탈레반 무장세력의 한국인 인질을 풀어주는 조건이 금전 요구이냐 포로로 수감된 동료들의 석방이냐에 따라 죄가 달라집니다. 인질강도죄는 사람을 체포 · 감금 ·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탈레반 무장세력이 인질들을 풀어주면서 돈을 받으면 인질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인질강요죄는 사람을 체포 · 감금 ·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탈레반 무장세력이 한국인 인질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텔레반 포로의 석방을 요구하면 인질강요죄가 성립합니다. 테러조직이나 무장세력이 항공기나 선박을 나포하고, 탑승한 사람들을 납치하면서 납치된 사람들이 속한 해당 국가에게 수감된 정치범이나 동료였던 포로를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인질강요죄입니다. 인질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해방감경규정이 인질강요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질강도죄에는 해방감경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질강도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면 형량에서는 참작될 것입니다. 인질강도죄의 수단인 체포 · 감금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서 행동의 자유를 빼앗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구획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질강도죄의 수단인 약취 · 유인이란 폭행 · 협박 · 기망 · 유혹으로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나 자유로운 생활 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인질강도죄가 성립하면 그 수단인 체포 · 감금 · 약취 · 유인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강도죄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 · 감금 · 약취 · 유인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질로 삼는다는 말은 납치된 인질의 생명 · 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제3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석방이나 생명 · 신체에 대한 안전보장의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자에는 인질이 제외되므로 인질로부터 직접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인질강도죄가 아닌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인질강도범이 인질을 상해하거나 살해하면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영화 속 탈레반 무장세력의 포로가 된 동료들을 석방하라는 조건은 명분일 뿐이었고 실제로는 돈을 받고 인질들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인질강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실제 샘물교회 사건에서도 탈레반은 한국인 인질들을 풀어주면서 그 대가로 큰돈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아프가니스탄 서부 바드기스주 칼라이아나의 한 호텔에서 무장세력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이 총격을 가해 최소 3명이 숨졌다. AFP 통신은 13일(현지시간) 한 아프간 관리를 인용해 오후 12시40분경 자살 폭탄 조끼를 입은 남성들이 칼라아이나의 한 호텔에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아프간 관리는 "무장 테러범들이 호텔로 들어갔고 보안요원과 총격전을 벌였다"며 "현재까지 보안요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무장 테러범들은 호텔 인근에 있는 경찰 검문소를 먼저 공격한 뒤 호텔로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인근에선 경찰과 무장 테러범들 사이에 총격전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텔레반은 지난해 말부터 여러차례 평화협상을 벌여왔지만 회담은 아직 교착상태다. 아프간의 399개 지역 중 100개 넘는 지역에서 아프간 전쟁이 시작된 지 18년째인 현재도 정부군과 탈레반이 치열한 내전을 겪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테러범 #총격전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미국은 지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세 불납운동이 활발하다. 현재 미국 조세수입의 40%는 국방비, 9%는 과거에 미국이 치렀던 전쟁으로 인한 국채 상환에 그리고 3%는 상이 및 퇴역군인의 복지에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미 조세수입의 52%가 국방비 및 전쟁관련 비용으로 소요된다는 말이 된다. 교육이나 의료 등 미국 사회 복지의 수준이 갈수록 열악해져 간다는 미국인들의 불평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많은 미국인들은 이 같은 세금 운용 방식에 반대, 전쟁비용으로 소요되는 부분이나 더 나아가 세금전액 지불 보류 및 거부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전쟁세 불납운동은 전쟁세 징수와 그 역사를 같이 한다. 1937년 미 식민지 시대에 처음 등장한 전쟁세 불납운동은 전쟁의 폭력성과 전쟁에 따르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미 퀘이커 교도들의 종교적 신념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때만 해도 전쟁과 더불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전쟁세 불납운동 역시 상설 단체로 발전하게 된다. 퀘이커 교도들과 더불어 이 시기의 전쟁세 불납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것은 헨리 데이빗 소로다. 베트남전이 시작되면서 미국 프로테스탄트 포크송의 여왕인 존 바에즈가 전쟁반대 내지는 전쟁세 불납운동을 대중화시킨다. 1960년대 중반 들어 이러한 바에즈를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세계적 석학인 노엄 촘스키와 노벨상 수상자인 헝가리 출신 미 생화학자 센트 되르디 등이 합세한 위원회가 설립되어 미 전쟁세 불납운동은 점차 정치·사회적으로 힘이 실리게 된다. 그러나 1980년 레이건 정부가 출범한 뒤 미 정부는 군비확장을 시도한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을 전쟁세 불납운동으로 초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냉전시대가 막을 내림에 따라서 냉전체제에 소요되던 엄청난 국방비의 지출이 삭감되고 이와 더불어 국방세 부담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많은 미국인들의 예상을 뒤엎고 조지 부시 대통령은 걸프전쟁을 시작, 이 같은 미국인들의 꿈은 여지없이 깨졌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현 미 대통령인 조지 W 부시는 2001년 9·11을 계기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고 텔레반 정권 해체를 위해 대대적인 군대 투입에 나섰다. 2003년 미국이 드디어 이라크를 침공하여 전쟁이 시작되고 현재 이라크에는 16만명의 군인과 18만명의 민간 건설업자들이 나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 전쟁 이외에도 미국인들의 교육과 복지에 쓰여져야 할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세계 곳곳에 주둔해 있는 미군기지들이다. 약 714개의 미군 기지가 오늘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전역에 파견되어 있고 이 같은 현실은 국방세 삭감을 바라던 대다수의 미국인들의 꿈을 요원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 미국인들 사이에서 전쟁 반대를 위한 전쟁세 불납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동안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 DC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세금 불납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월 스트리트의 최고 인텔리 그룹인 로비스트들은 전문 법률 지식으로 무장, 조세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고객인 억만장자들의 세금 납부액을 절반에서 전액까지도 삭감하도록 하는 마술에 가까운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 서민들의 아들 딸들이 목숨을 내놓고 이라크에서 죽어가고 있는 동안 정작 이 전쟁의 수혜자인 워싱턴의 갑부들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로비전쟁을 벌이는 것도 수치스런 일이지만 이에 야합하는 월 스트리트의 엘리트 집단도 불명예스럽기는 마찬가지다. /yirene77@fnnews.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초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완료하기로 했다. 미국인과 미국에 협조한 아프간인을 모두 철수하기에 시간이 빠듯해 마감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압박이 높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계획을 고수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8월31일까지 (대피 임무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는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시한은 탈레반이 미군의 대피 임무에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달렸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다. 다만 미 국방부 및 국무부에 미군 철수 시한을 9월까지 연장해야 할 경우도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회견에 앞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의 대피 임무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미 국방부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만일에 대비해 비상 계획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프간 사태 논의를 위한 주요 7개국(G7) 화상 정상회의에서도 미군 철수 시한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대해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 등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철수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탈레반은 이날 시한 연장 '절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아프간 현지인들이 탈출을 위해 카불 공항에 가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31일 이후에도 미군과 동맹군이 대피 작전을 계속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이 현지에 남아 있다면 미군을 아프간에서 더 주둔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미 국방부 등 참모 일부는 현지 안보 상황을 고려해 연장하면 안 된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언했다. 카불 하미르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위험이 커진 것도 요인이다. 미국은 카불 공항을 통제하고 있지만 탈레반의 협조 없이는 대피 임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탈레반은 지금도 공항 밖을 통제하면서 아프간인들의 공항 출입을 검문하고 있다. 여기에 테러 위협까지 더해지면서 안전 위험까지 커졌다.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카불로 급파돼 탈레반과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도 결국 안보 위협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다. 탈레반에 대한 전세계의 봉쇄도 가속화되고 있다. 아프간에서 각종 재건 사업을 지원하던 세계은행(WB)이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과 관련해 사업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WB는 미국의 아프간 침공 직후인 2002년부터 아프간 개발사업을 위해 53억달러(약 6조1880억원)를 투자했다. 이번 조치는 탈레반 정권의 자금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해 아프간이 IMF에서 무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일시 중단시켰다. 돈줄이 막힌 탈레반은 마약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우려된다. 알자지라 방송은 세계 아편의 80%를 생산하는 아프간에서 지난 4년간 메타암페타민 생산도 증가해왔으며 특히 유럽연합(EU)이 밀반입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약이 아프간 경제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지난 2019년 유엔 통계에 따르면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1%에 해당되는 약 11억~20억달러(약 2조333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