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처음으로 4%대에 올라섰다. 2금융권이 주로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은 30%에 육박했다. 정부는 "지방, 비주택, 2금융, 중소건설사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자금 지원을 위해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현황과 사업성평가 결과, 제도개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분기 대비 1.07%p 상승했다. 금융당국이 PF대출 연체율을 정기적으로 공개한 이래 해당 지표가 4%대에 진입한 것은 처음이다.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3.51%까지 올랐다가 9월 말(3.51%), 12월 말(3.42%) 2분기 연속 하락한 뒤 다시 1%p 넘게 올랐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이 취급하는 토담대 연체율은 같은 기간 6.34%p 뛰면서 28.05%를 기록했다. 토담대는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사업성으로 대출을 내주는 브릿지론과 유사한 성격이지만 규제 수준이 낮고 정확한 수치도 알려지지 않아 '그림자 부실'로 알려져왔다. 금융당국의 사업성평가 기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경·공매 등 정리 및 신규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필요한 '유의'(C), '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2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의 11.5% 수준이다. 올해 3월 말까지 C·D사업장 가운데 9조1000억원가량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금융당국은 2·4분기 중 3조5000억원을 추가로 구조조정해 전체 C·D사업장의 52.7%(12조6000억원)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마무리했다. 금융위는 PF 사업장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된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11건) 중 10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져 비율 완화’는 한도(30%)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일정 수준(40%) 용인해 부실 사업장을 매각하지 않는 등 부실정리를 지연시킬 수 있어 정상화를 결정했다.  또 PF사업자 보증(40조원) 등을 통해 정상사업장에 자금공급을 지속하기로 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브릿지론, 2금융·중소건설사, 미분양주택 매입 등 자금공급 취약 분야에 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비주택 사업자보증(4조원) 도입과 관련해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을 담은 'PF 제도개선'도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권 PF 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위험가중치는 100%, 150%로 나뉘지만 자기자본 수준에 따라 100%, 130%, 150% 등으로 차등화된다. 상호·금고·여신전문금융업권의 경우 저축은행처럼 PF 대출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도입한다. 부동산 PF에 거액 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 대출한도 규제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금융위는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 제2금융권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이 21.71%로 전년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난해 금융권 전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은 3.42%로 소폭 하락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대출 및 토담대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2금융권 토담대 잔액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1조3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채권 잔액은 4조원으로, 전년말(2조1000억원) 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기준 토담대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3.14%포인트(p) 상승한 21.71%를 기록했다. 전년말 7.15% 대비로는 14.56%p 급등했다. 2금융권에서만 취급해온 토담대는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으로 브릿지론보다 규제 수준이 낮고 정확한 수치도 알려지지 않아 '숨겨진 부실'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본궤도에 오른 점을 감안해 지난해 1·4분기부터 수치를 공표하기 시작했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 PF 대출·토담대·채무보증 등 PF 익스포져는 202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은 데 따른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PF 익스포져의 9.5% 수준으로 9월 말(22조9000억원, 10.9%) 대비 규모나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PF 대출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0.08%p 하락한 3.42%를 기록했다.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말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4·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0억원, 전년 동기대비 4조3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 PF 취급액은 17조1000억원으로 3분기 연속으로 15조원을 상회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6월말 기준 20조9000억원)의 30.9%인 6조5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고 설명했다. 경공매·수의계약·상각 등을 통해 4조5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과 자금구조 개편을 통해 2조원의 재구조화를 마쳤다. 이를 통해 PF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9%p, 연체율이 2.0%P 하락하는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정리·재구조화 촉진을 위해 지난 1월 구축한 정보공개플랫폼 매물정보 확대를 통해 14개 사업장, 5천억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매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오는 26일 맞춤형 매각설명회를 추가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출약정액 500억원 이상 중·대형 사업장에는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이를 통해 11개 사업장, 1조3천억원 규모에 매매계약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PF 구조 개선과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부터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하기로 했다. PF 대출계약에서 연장사유를 대폭확대하고,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인 경우 책임준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준공 개선방안은 내달부터 시행한다. PF사업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 자기자본지율 요건 도입 검토 등 금융권 건전성 제도 개선방안은 상반기 중 세부 방안을 확정한다. 금융당국은 "PF대출 연체율의 하락·안정세, 신규 PF 자금공급 증가, 정리·재구조화 상황 등을 감안시 부동산 PF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한 정리·재구조화 이행을 위해 정리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토담대)에 대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준할 정도로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충당금 규모가 1.5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저축은행 업계의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의 토담대는 약 15조원 규모로 추산된다.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일반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토담대에 적용되는 대한 충당금 적립률(최소 기준)은 현행 △정상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 등이다. PF 대출 충당금 적립률인 △정상 2% △요주의 10% △고정 3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보다 대체로 낮아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토담대)에 대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준할 정도로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충당금 규모가 1.5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저축은행 업계의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의 토담대는 약 15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금융권은 토담대를 부동산 PF 사업에서 시공이나 인허가 전 자금을 조달하는 브릿지론과 사실상 유사한 성격으로 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 저축은행 업계의 손실흡수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일반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토담대에 적용되는 대한 충당금 적립률(최소 기준)은 현행 △정상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 등이다. PF 대출 충당금 적립률인 △정상 2% △요주의 10% △고정 3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보다 대체로 낮아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토담대에 대해서도 부동산 PF 대출 수준 정도로 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하고 지난해 결산에도 이를 반영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저축은행은 토담대에 대한 충당금을 기존보다 약 50%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3·4분기 경영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채권은 자산건전성별로 △정상 5조7300억원(51.4%) △요주의 4조7144억원(42.3%) △고정 6106억원(5.5%) △회수의문 398억원(0.36%) △추정손실 566억원(0.5%) 등 순이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부동산 ‘브릿지론(사업 초기대출)’과 함께 신규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전체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분류하고 전체 대출 20% 내로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신규 취급되는 토담대부턴 PF대출 수준으로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조치도 동반 추진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비공개로 열린 저축은행업계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대출로 분류되던 대다수 브릿지론에 토담대까지 부동산 PF대출로 포함시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브릿지론에 더해 신규 토담대를 부동산 PF대출로 분류해 전체 대출 20% 안에서 관리하고 내년 신규취급 토담대부턴 PF대출 수준으로 충당금을 쌓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 한도를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PF 20%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전체대출 50% 내로만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출할 수 있게 돼있다. 여기에 토담대 또한 PF대출이라고 보고, 전체 대출 20% 안쪽으로 묶어두는 게 핵심이다. 금융당국이 토담대와 함께 리스크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브릿지론을 보다 수월하게 통제하기 위해 이 같은 작업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브릿지론은 ‘사업 초기대출’로,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이 상당함에도 일반대출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대출은 요주의 이하 자산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 비율이 1%로 설정되지만, 부동산 PF는 10%로 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0조원으로 지난해 6월말 대비 8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연체율은 같은 기간 1.7%에서 4.6%(5000억원)로 치솟았다.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8%에서 4.6%로 2.8%p 급상승했다. 토담대를 PF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규제 시행도 논의 중이다. 일부 문제 있는 건만 골라 선택적 규제를 하기보다 토담대 전체를 PF대출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에선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지라는 담보의 시세를 파악하고 이에 비례해 대출이 나가는 토담대와, 향후 발생하는 무형의 개발이익에 대한 PF대출 간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게 골자다. 금융사들이 이번 부동산 PF 사태를 기점으로 건설업으로부터 손을 떼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그 명분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나경 김경아 기자

시중은행의 아파트 대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아온 상호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 및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규모가 지난 5년 새 30%(28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선 '빈틈'이 많은 상호금융 대출을 통해 우회적으로 '투기'가 많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호금융 토담대·비주담대 28조 늘어 29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5년새 2금융권 토담대, 비주담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농협·신협·수협·산림) 토지담보대출은 지난 2016년 9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23조1000억원으로 28조6000억원(30.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의 토지담보대출은 78조3000억원에서 97조4000억원으로 19조1000억원(24.39%), 신협의 토지담보대출은 11조6000억원에서 17조9000억원으로 6조3000억원(54.31%) 각각 증가했다.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은 지난 2016년 17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57조5000억원으로 83조9000억원(48.32%) 급증했다. 농협의 비주택담보대출은 134조7000억원에서 193조4000억원으로 58조7000억원(43.57%), 신협의 비주택담보대출은 28조5000억원에서 47조2000억원으로 18조7000억원(65.61%) 각각 증가했다. ■상호금융 대출규제 느슨 이 같은 현상은 상호금융에서의 토지담보대출 규제가 시중은행에 비해 느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상호금융은 감정평가액의 70%까지 가능하고, 개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평균 160%에 달한다. 상호금융을 통하면 최대한의 레버리지로 땅 구입이 가능한 것이다. 시중은행은 DSR을 평균 4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비주택담보대출은 토지, 상가 건물, 기계 등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담보 대출을 포함한다. 그러나 상가 건물의 경우 금리가 낮은 시중은행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이 토지담보대출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경우 전국에 빼곡히 존재하고 있는 영업망과 감정 평가의 전문성 등을 기반으로 토지담보대출을 오랜 기간 적극적으로 취급해 왔다"면서 "반면 시중은행은 물건이 은행 지점과 먼 거리에 있고, 감정 평가의 전문성도 떨어져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투기' 활용 多 가능성 금융권에선 상호금융을 통한 토지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이 농사 등 순수한 목적으로 이뤄졌을 수도 있지만, '투기'에도 적지 않게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대출 규제의 초점이 주로 시중은행의 아파트 대출에 집중됐었기 때문에, 이를 피해 투기 움직임이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상호금융의 토지담보대출 등으로 이동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북시흥농협 등에서 토지 감정가의 70%를 대출한 후 땅을 사들여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 대출에 비해 상호금융 대출은 빈틈이 많은 만큼, 일명 '꾼'들은 일찌감치 이 곳을 통해 우회적으로 땅 투기를 많이 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신종 투기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은 토지·상가 등과 관련된 대출도 적극적으로 규제·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1·4분기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전 분기 대비 0.85%p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본PF 연체율이 0.67%p 오르는 동안 브릿지론 연체율이 1.85%p 높아졌다. 부동산 PF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5.81%p 급증해 두 자리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7월 31일 '제3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14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발표 이후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는 회의로 부동산 PF 관련 상세 통계 공개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해 PF 대출을 중심으로 관련 통계를 공개했지만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공개 이후 상세 통계 공개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사업성평가, 대주단 협약 개정,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본 궤도에 오른 점을 감안해 △PF 대출을 구성하는 브릿지론과 본 PF 잔액 및 연체율 통계 △토지담보대출 잔액 및 연체율 등 부동산 PF 관련 상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세부 현황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 1·4분기 13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35조6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본 PF 대출 잔액이 1조8000억원(118조6000억원→116조8000억원) 줄어드는 동안 브릿지론이 3000억원(17조1000억원→17조4000억원) 늘어난 결과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46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후 △보험 40조7000억원 △여신전문 25조4000억원 △저축은행 9조4000억원 △증권 8조7000억원 △상호금융 3조8000억원 순이었다. 보험·여신전문·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 중심으로 잔액이 줄고 은행·증권 잔액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권을 제외한 2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토지담보대출 잔액은 올 1·4분기 27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29조7000억원)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했다. 토지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보험·증권을 제외하고 저축은행(11조3000억원)·여신전문(4조6000억원)·상호금융(12조1000억원) 등 모든 업권에서 잔액이 줄었다. 다만 PF 대출과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말 2.7%이던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올 1·4분기 3.55%로 0.85%p 상승했다. 꾸준히 오름세를 띠는 데다 오름 폭도 확대된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이 6.96%에서 11.26%로 2배가량 뛰었다. 토지담보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말 7.15%에서 올 1·4분기 12.96%까지 크게 높아졌다. 집계 이래 처음 두 자리수 연체율 기록이다. 저축은행(9.91%→20.18%)과 여신전문(5.31%→11.04%) 연체율이 2배 수준으로 치솟은 점이 크게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상세 통계를 공개함으로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등 PF리스크 관리·감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부동산 PF 연착륙 방향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건설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조율하는 등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인 경우 책임준공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보증 보증료도 할인해주기로 했다.  ■내달부터 책준 개선방안 시행..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이면 면책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4·4분기 기준 PF대출 및 토담대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건설사 줄도산 위기를 키웠던 책임준공 제도를 개선해 내달부터 시행한다. 책임준공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다. 그동안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해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우선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도급계약서'를 준용해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연장 기간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태풍·홍수·폭염·한파·지진 등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연장 기간 상한은 90일이다. '문화재·오염토 발견'의 경우 당사자 간 사전에 연장 여부와 기간 등을 협의해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책임준공 배상 범위는 도과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적 규모로 채무 인수를 하도록 했다.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인 경우에서는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공사가 원하는 경우에는 책임준공 의무를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보다 부담이 완화된 방안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자보증 보증료 할인도 제공한다. HF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10% 초과 20%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 0.1%포인트(p), 20% 초과이면 0.2%p의 보증료 할인을 부여한다. HUG는 자기자본 비율 10% 초과 15% 이하시 5%, 15% 초과 20% 이하시 10%, 20% 초과시 20%의 보증료 할인을 제공한다. 지난해 기준 HF와 HUG의 평균 보증료율은 각각 0.31%, 0.89%다.  PF사업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 자기자본지율 요건 도입 검토 등을 담은 금융권 건전성 제도 개선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세부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PF 부실 사업장 6.5조원 정리·재구조화..2금융권 토담대 연체율 급증 금융당국은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까지 유의(C)·부실우려(D) PF 사업장의 30.9%인 6조5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상각 등으로 4조5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과 자금구조 개편으로 2조원을 재구조화했다. 각각 계획 대비 이행률은 94%, 44%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는 202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9조2000억원으로 전체 9.5%를 차지했다. 지난해 9월 말과 비교하면 규모는 3조7000억원, 비중은 1.4%포인트(p) 줄었다. 지난해 4·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7000억원 증가했다. 3분기 연속 15조원을 웃돌았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3.42%였다. 전년 말(2.7%)보다는 0.72%p 올랐지만 전분기보다는 0.08%p 하락했다. 다만 제2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1.71%로, 직전 분기 3.14%p 뛰었다. 대출 잔액이 감소한 가운데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부터 우선 정리되고,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리·재구조화 이행속도가 둔화되고 연체율 반등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플랫폼 공개 매물정보를 확대하고 정리가 미흡한 금융회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중·대형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평가 결과 6개월 내 경·공매를 진행해야 할 부실 사업장 규모가 22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말 1차 사업성평가 당시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3%로 지난해 말(5.3%)에 비해 2배 넘게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들을 신속히 정리해 내년 상반기까지 약 14만호가량의 주택 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차 사업성 평가 결과 등 PF 사업장 현황과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는 210조4000억원으로 지난 6월말(216조5000억원)에 비해 6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신규로 추진되는 PF 익스포저에 비해 사업완료 및 재구조화·정리로 줄어드는 익스포저가 더 많았 때문이다.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 규모는 22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사업장의 10.9% 수준이다. 부실이 진행되고 있는 PF 사업장(33조7000억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사업성평가 때보다 4000억원 줄어들어 당초 예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유의·부실우려 규모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토지담보대출이 13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브릿지론 4조8000억원, 본PF 4조6000억원 순이었다.  금융업권별로는 상호금융 등이 10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4조4000억원, 증권 3조8000억원, 여전 2조7000억원, 보험 7000억원, 은행 4000억원 순이었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가운데 4조5000억원 규모가 지난 10월 말까지 재구조화·정리됐다. 금융사들이 1차 사업성 평가 당시 제출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의 21.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3조8000억원(전체의 18.2%), 올해 말까지는 9조3000억원(44.5%),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2000억원(77.5%) 규모의 부실 사업장이 재구조화·정리될 예정이다.  부실채권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급등 추세를 이어온 PF 대출 연체율도 오랜만에 꺾이는 흐름을 나타냈다.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51% 수준으로 전분기(3.56%) 대비 0.05%포인트(p) 하락했다. PF 대출 연체율은 2022년 6월 말(0.66%) 이후 계속 상승하다가 이번에 처음 하락했다. 다만 2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4.14%P 상승한 18.57%를 기록했다.  유의·부실우려 여신 증가 등에 따라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월 말 기준 11.3%로 전년 말(5.2%) 대비 6.1%p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에는 PF 잠재 부실이 큰 금융회사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추가 조정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금이 묶여있던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 등을 통해 주택 공급 효과 및 건설경기 하방 압력 완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구조화·정리를 완료한 여신 4조5000억원 중 주거 사업장 여신은 2조8000억원으로 향후 약 3만5000호(정상 공사 진행 시 예상되는 주택공급 물량)의 주택공급 촉진 효과를 예상했다. 잔여 사업장 정리 등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4000호의 주택 공급을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중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보험업권이 함께 조성한 PF 신디케이트론도 내년 1·4분기께 1조원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로 1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PF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 중 만기연장수수료 폐지를 포함한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해 전 금융권에 시행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금융권의 부실 이연이 반복되지 않고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내년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점차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13일 'PF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며 "금리인하로 PF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부실 이연 리스크 역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6월말 기준 연체, 연체유예, 만기연장 3회 이상 사업장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33조7000억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사업성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1조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216조5000억원)의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1차 사업성 평가 대상 외 잔여대상 182조8000억원 중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1차 사업성 평가 대상에서 C·D 등급에 주로 분포된 PF는 토지담보대출(12조9000억원)과 브릿지론(4조원)이며 업권별로는 상호금융(9조9000억원·4.6%), 저축은행(4조5000억원·2.1%)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에 따라 6조7000억원의 충당금 추가 적립이 있었지만 선제적인 자금 보충이 이뤄져 대부분 업권의 자본 비율은 지난 3월 대비 상승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PF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전년 말 대비 6.1%포인트(p) 상승했는데,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영향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지난 6일까지 제출한 재구조화 정리 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사후 관리를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1차 평가 대상 이외 전체 사업장의 9월 말 기준 사업성 평가는 11월까지 실시하고 12월부터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된다. 이경자 연구원은 "대부분의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1차에 이미 평가돼 추가적인 우려 사업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면서 "금리인하기 진입 등으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부실 이연 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원은 "손실률 높은 중·후순위 대주 중심으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최근 저축은행에서 나타났던 파킹 거래 등이 재발한다면 부실 이연이 반복될 리스크가 잔존하게 된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진다면 충격을 줄이며 PF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금 리 인하와 맞물려 PF 시장은 내년부터 점차 회복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구조조정은 저축은행, 여전업권, 상호금융 등의 PF에 집중될 것으로 삼성증권은 예상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PF 익스포저는 총 216조5000억원에 그간 PF 로 취급되지 않았던 토담대 41조8000억원이 포함됐다. 이경자 연구원은 "실제 간과됐던 토담대에서 유의 및 부실 우려 비중은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업권별로 새마을금고가 포함된 상호금융에 54조6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익스포저를 보이고 있으며 유의 및 부실 우려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