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혹은 쌍방의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토론해 볼 필요가 있겠다"며 "양 입장의 공개토론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경제인협회에서 국내 여러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며 "내용은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보여진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런데 한편으론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은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지배 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분명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에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다만 그 방법을 두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이론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제가 직접 토론을 함께 참여해보고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들을 다 취합해 본 다음 우리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보니 기업에서도 투자자 측에서도 신속하게 토론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청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주독일한국문화원은 오는 15일 문화원에서 소설가 한강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전문가 초청 문학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독일 문학·출판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채식주의자'를 비롯한 한강 작가의 작품들에 대해 토론하고 한국 문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채식주의자' 독일어판은 베를린의 아우프바우 출판사에서 지난 2016년 8월 출간됐다. 출간과 동시에 독일 언론에서는 "올해의 문학적 발견"이라는 찬사와 함께 대표 주간지 '슈피겔'을 비롯한 주요 매체를 통해 비중 있게 소개됐다. 같은해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문학축제에 초청돼 독일 독자들과 만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는 현지의 문학 전문가 3명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진행자 겸 토론자로 참여하는 카타리나 보르하르트는 독일 공영 남서독 방송(SWR) 문화프로그램 진행자이자 문학평론가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산하 기관인 리트프롬에서 분기별로 우수한 독일어 번역 작품을 선정하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톰 뮐러는 '채식주의자' 독일어판 출간을 담당했던 출판기획자로, '채식주의자'를 번역 출간하게 된 과정을 소개한다. 독일에서 한강 작가의 작품을 독점 출간하고 있는 아우프바우 출판사는 '채식주의자'에 이어 지금까지 '소년이 온다', '그대의 차가운 손', '흰', '희랍어 시간' 등을 연이어 출간했고, 오는 12월 '작별하지 않는다'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아우프바우 출판사의 프리데리케 쉴바흐 편집장도 이번 토론회에 참여해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한 독자 반응과 향후 출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양상근 문화원장은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여는 이번 행사가 제2의 한강이 될 또 다른 작가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3년간의 국정성과를 되짚어보고 남은 임기동안 선택과 집중해야 할 국정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윤 정부 전반기 국정성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겸한 토론 시간을 갖는다. 다만 '자화 자찬'식 국정성과에 대한 나열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내고 이 같은 성과가 세부적인 수치로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관은 당 정책위원회가 맡고, 남은 임기동안 교육·연금·노동·의료 등 4대개혁의 고삐를 죄는 한편 전반기 실천과 시행이 부족했던 분야의 국정과제에 대해선 당정이 힘을 합쳐 협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의원들과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 등이 대거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민간에서는 박광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당초 당 정책위는 지난 8일 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다음 날 정부 성과를 홍보하는 행사를 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부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 10개 군·구 기초의회 의원들의 인천에 대한 미래 비전과 시정 발전 의견을 듣는 ‘기초의회의원 시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995년 민선 인천광역시장 출범 이래 처음으로 시장과 10개 군·구의 기초의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정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10개 군·구 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70여 명의 기초의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역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활발한 의견이 제안됐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과 제물포구 의원 수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비롯 송도 화물주차장 건립 반대와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연령 확대 등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한 제안들이 이어졌다.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조기 준공과 신청사 건립 지원, 용유역 신설 등의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의 신속한 추진과 논현동 광역버스의 원활한 운영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백령항로 여객선 문제 해결과 계양종합누리센터 건립 지원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항도 함께 논의됐다. 유정복 시장은 개별 의원들의 질의에 일일이 답변한 후 “의원들의 제언과 고언은 모두 인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내린 이후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개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 재계와 자산운용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정기국회 내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대한민국 자본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국회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과거 법무부가 상법 개정을 준비하고, 금융감독원이 최근까지 관련 논의를 했었다는 점을 들며 정기국회 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정부나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부처에서도 논의가 있었다"며 "지금은 (상법 개정 관련) 논의들의 성과물들을 확인하고 공통분모를 최대화해서 현실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점검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민주당은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요하고 선진화의 핵심은 개인 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지배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에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당론 수준으로 할 것이다. 지도부에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은 "저는 (민주당 공개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팀에 있었기에 아쉽다는 말을 한 마디 드린다"면서도 "자본시장이 합리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언젠가 또다시 들어야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과 고견들이 합쳐져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시각차를 보였다.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G20과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에는 지배주주의 권한 남용 통제가 거버넌스의 핵심이라고 나오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일반 주주 보호 장치 마련이 필수라고 한다"며 "보호 장치로는 회사 및 모든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것이 글로벌하게 제기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 평가하면서도 주주 충실 의무가 가장 중요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운용부문 대표는 "현재 상법에 '이사회가 회사 이익을 위해 충실하면 된다'고 돼 있어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면죄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상법으로는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사회의 충실 업무에 대해 지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개정될 법안의 내용이 불명확해 업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할 경우 불명확성, 불확실성의 확대"라고 짚었다. 김 본부장은 "주주에게까지 충실 의무를 확대하겠다고 하면 주주와 이사의 이해가 상충될 때 이사에게 선관의무와 충실 의무 중 무엇이 먼저인지 분명해져야 한다"며 "회사의 손해 안에 주주의 손해가 일부 들어가 있는 중복적인 형태도 있는데, 단지 그 조문 하나로 모든 규모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국회서 열렸다.   부산시는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사법원 설립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최대 항만을 보유하고, 해양금융, 해양교육·연구기관 등 해양 산업체가 집적된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를 비롯해 전재수·곽규택·민홍철·조승환·주진우 국회의원,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국제부울경미래포럼,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한국해양대 해사법원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 미래혁신부시장, 국회의원을 비롯해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항만업계, 해사법학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를 위한 해사법원의 역할과 입법 방향'을 주제로 주제발표, 토론 및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선 부산연구원 허윤수 선임연구위원이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해사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가 ‘22대 국회의 해사법원설치 입법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박재율 대표를 좌장으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입법 방향을 놓고 참가자들과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에는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이창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회장, 김해민 부산변협 해사법원추진위원회 간사, 이동현 평택대 총장, 최성수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가했다.  시와 박 대표 등은 토론회에 앞서 각각 해사법원 부산설립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국회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등 관계 법령의 조속한 입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광회 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지식·금융서비스 산업의 주춧돌이 될 해사전문법원의 부산설립을 위해 앞으로도 법조계·해운항만 업계, 그리고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24일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대테러 고위급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이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인천에 위치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3회 대테러 고위급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국제 학술토론회는 지난 2022년 처음 시작해 올해 세번째 행사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과 신상균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 레메카 밀러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 선임분석관 등 국내외 대테러 고위급 책임자와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테러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테러 정책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세부적으로 '국제 테러정세 분석'과 '핵·대량살상무기 테러 대응', '대테러 초동조치 강화'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와 미국 연방수사국,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NNSA) 등 국제적 테러 전문가와 경찰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경찰대학 등 국내 전문가 20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대테러와 관련된 최신 경향과 대응 동향,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테러 위협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우리 경찰도 국내 일반 테러 대응의 주관기관으로서 국내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테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드론과 인터넷 같은 신기술이 연계되어 예측 불가능한 테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이번 행사가 최근 테러 유형 분석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데 매우 적절하다"며 "한국이 국제기구와의 공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충남 청양군 임산물 생산단지에서 임업인,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등과 함께 산림분야 규제개선 성과를 점검하는 현장토론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충남도·공주시·청양군, 공주·부여 산림조합, 한국표고생산자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 임업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등 임업인 소득지원을 위해 추진한 규제개선 이행성과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임업인들은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면세유 공급대상 장비 확대 등의 정책이 임업현장에서 경비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규제개선에 많은 공감을 표했다.  산림청은 규제혁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 협·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점검을 통해 산림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임업인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개선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일PwC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 기업 밸류업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일PwC거버넌스센터는 오는 11월 21일 오후 3시반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이사회의 새로운 도전: 이사 충실의무와 실질적인 밸류업 방안’을 주제 현장 세미나를 개최한다. 상장사 이사회 구성원, 감사 및 감사위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삼일PwC거버넌스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별도로 없다.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세션에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상법 개정안(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관련 다양한 쟁점 및 이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최근 화두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다음 세션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과 실질적인 밸류업 방안’을 주제로 김용범 삼일PwC 밸류업지원센터 파트너가 발표자로 나선다. 기업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겪는 실무적인 어려움과 성공을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일본 사례 핵심 분석과 함께 공유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의 사외이사 설문조사 결과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분석을 바탕으로 ‘상장사 이사회 현황과 시사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및 평가, 위원회 등 세부 항목에 대해 주요 분석 결과가 포함된다. 장온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는 이사회 역할과 책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동차 산업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실적은 재앙이었다고 주장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경합주 중의 하나인 미시건주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트럼프 재임 기간 미시건주 자동차 노동자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리스의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자동차 산업이 쇠락했음을 부각시켜 이 지역 표심을 자극하려 시도한 것이다. 미시건주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이며 이번 대선의 경합주 중 한 곳이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건주 랜드 래피즈 유세에서 "트럼프의 재임 기간 워렌의 제너럴모터스(GM)와 디트로이트의 스텔란티스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6곳의 공장 폐쇄를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트럼프 재임 시절 미국은 미시건에서 수만개를 포함해 거의 2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손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제조업 일자리를 가장 많이 잃은 대통령 중 한 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은 "21세기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미국이 승리하도록 제조업과 혁신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철강 산업이나 위대한 자동차 산업같이 미국을 세운 산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지금 토론을 피하고 인터뷰를 취소하고 있다"면서 "그의 선거운동팀은 트럼프가 지친 탓이라고 말했다"며 최근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거론했다. 그는 "선거 유세를 하다 지쳤다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미국 대통령)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대선은 2가지 매우 다른 비전에 관한 것이다. 미래에 초점을 맞춘 우리와 과거에 초점을 맞춘 트럼프의 대결이다"고 규정했다. 특히 "트럼프는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이 없으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11월 5일 대선을 18일 남긴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러스트벨트'(오대호 인근 쇠락한 공업지대) 경합주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전날 위스콘신주에서 도시 3곳을 돌며 유세를 벌인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은 그랜드 래피즈를 시작으로 랜싱, 오클랜드 카운티까지 미시건주 3곳에서 유세하는 강행군을 한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