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달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에 대해 미국 언론들로부터 우세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여전히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대선 토론회 이후 NYT와 필라델피아인과이어러, 시에나대학교 등이 새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토론회 선전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모두 47%로 지지율이 같게 나왔다.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해리스가 50% 대 46% 우세로 나왔다.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후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시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을로 접어들면서 해리스를 지나친 진보주의자로 보는 유권자들이 예상 보다 많아 약점으로 지적됐다. 조사에서는 또 후보토론회 전후를 비교해 해리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유권자 비율이 같아 선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 토론회 전후를 비교해 후보들의 정책을 보는 유권자들의 시각은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줬다. 트럼프가 경제와 이민 문제를 놓고 더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4%로 차이 없이 높았다. 또 해리스의 강점인 낙태 문제에 대해 더 신뢰한다는 응답도 토론회 전과 차이 없는 54%로 나왔다. 조사는 3개 기관이 지난 11~16일 미 전역에서 유권자 24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트럼프 2차 암살 시도 미수 이전에 진행됐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9-20 09:38:37[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 정치권은 물론 증권가와 일반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내년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당내 이견을 교통정리 하고 당론을 모으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금투세, 시행 유예 여부 결정 투자자들이 이 토론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법 시행 유예 여부 등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이다.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일부 투자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전날 블로그에 올린 추석 명절 관련 게시글에 '자금 이탈로 우리나라 산업이 외국자본에 잠식당한다', '이재명세 폐지하라' 등의 댓글을 남길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장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둘러싼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내 의견은 현재 크게는 유예론과 보완 후 시행론으로 나뉜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난달부터 제도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추석 연휴 직전 열린 의원 모임 '조세 금융 포럼'의 금투세 정책 세미나에서도 유예 불가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도입 주장 배경은?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 등) 이상일 때 매기는 세금이다. 세율은 최대 25%(지방세 포함 27.5%)로 지난 2020년 도입된 뒤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업계에서는 금투세를 시장의 '최대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기도 한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은 내부에서 '보완 시행'과 '다시 유예' 등으로 입장이 갈린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이 사실상 비과세다. 대신 매도 시 무조건 증권거래세를 걷는다. 이 세제는 국내 금융투자 시장이 급속히 발전하며 논란의 한 가운데 있다. 우선 증권거래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난다. 주식으로 손해를 봐도 매도 시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 부당 과세의 소지가 크다. 복잡하게 얽힌 세제가 투자자의 발목을 잡고 시장 선진화를 막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투세 도입 논의는 탄력을 받았다.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한다는 단일 명제 아래 제도를 단순화하고, '개미 투자자'는 공제 한도(비과세 구간) 연 5000만원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금투세는 초기부터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당초 비과세인 매매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조처라 대중의 반감이 불가피했다. '주식 대박'의 꿈에 찬물을 끼얹어 투자자들을 한국 증시에서 몰아내는 부작용만 클 것이란 지적이 쏟아졌다. 애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 법(개정 소득세법)이 2년 유예된 것도 이런 우려가 배경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 강경론으로 돌아섰지만, 입법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이 불명확하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9-15 10:59:03[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 정치권은 물론 증권가와 일반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내년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당내 이견을 교통정리 하고 당론을 모으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투자자들이 이 토론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법 시행 유예 여부 등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이다.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일부 투자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전날 블로그에 올린 추석 명절 관련 게시글에 '자금 이탈로 우리나라 산업이 외국자본에 잠식당한다', '이재명세 폐지하라' 등의 댓글을 남길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장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둘러싼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내 의견은 현재 크게는 유예론과 보완 후 시행론으로 나뉜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난달부터 제도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추석 연휴 직전 열린 의원 모임 '조세 금융 포럼'의 금투세 정책 세미나에서도 유예 불가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생기면 22~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9-15 10:33:46미국 언론들이 지난 10일(현지시간)실시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지만 선거 판세는 초접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의 테마주들은 폭락했지만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 11일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기대와 달리 해리스 부통령이 부동층을 끌어들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토론회에 대해 정치 애널리스트들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등을 끄집어 내며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친 해리스가 우세했다고 평가했으나 부동표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권자들은 해리스가 대통령다운 모습과 비전을 제시했지만 조 바이든과 차별화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토론 후 각종 여론 조사는 박빙으로 조사됐다. 토론 이후 미국의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뉴욕타임스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49%)이 트럼프 전 대통령(47%)을 앞섰다. 프로젝트 538(파이브서티에이트)과 ABC 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47%)이 트럼프 전 대통령(44.3%)보다 높게 나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9-12 18:12:59[파이낸셜뉴스] 지난 11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당에서는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12일 CNN은 지난 2016년 미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였던 팀 케인(버지니아)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경쟁이 치열하다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케인은 CNN 기자에게 2016년 대선 패배를 상기시키면서 “우려된다. 작은 차이로는 이길 수 없다”며 큰 표차의 승리만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개표 결과에 대한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고 했다. 코리 부커 의원(뉴저지)도 경쟁이 치열해 천여표의 차이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 진영은 지지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가장 최근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해리스 49%, 트럼프 48%로 접전이어서 뚜렷한 선두 후보가 없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9-12 14:58:40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개최된 미국 대선후보 간의 첫 토론회는 두 후보가 직격탄을 날리면서도 결정타가 없었던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토론 승패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 나은 평가를 받았다. 10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첫 후보 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는 ABC뉴스 주관으로 90분간 열렸으며 두 후보는 경제와 이민, 낙태, 국가안보 등을 논의하면서 서로를 비판하는 데 열을 올렸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등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실패에 해리스 부통령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였으며, 해리스는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시절 성과를 평가절하했다. 트럼프는 특히 불법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국을 망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또 바이든 행정부 기간 치솟은 물가로 미국 경제가 나빠졌다며 해리스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해리스는 자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는 식으로 공세를 피했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여기는 낙태 문제에서 해리스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가장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부와 트럼프가 여성들의 몸에 대한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발언에서 "해리스는 모든 이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는 "지난 3년반 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해리스를 역대 최악의 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언론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CNN 등 진보 언론들은 트럼프가 부진했다고 보도한 반면 보수 언론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거짓말을 자주 했다고 지적했다. 친공화당 성향의 폭스뉴스 분석가 브릿 흄도 토론이 끝난 직후 "거의 해리스의 승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찌르자 미끼를 물었다"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9-11 18:27:42[파이낸셜뉴스] 10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 대선 후보 토론회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진보언론들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라고 보도를 했다. 일부 비평가들은 토론회를 주관한 ABC뉴스의 공동 진행자 두명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편파적이었으며 해리스 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도 그냥 넘어갔다고 비판했다. CNN 방송은 해리스 부통령이 각종 사안에 대한 "거의 모든 답변에 트럼프를 화나게 할만한 언급을 가미했다"며 "그것은 틀림 없이 극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짚었다. 데일리메일은 민주당이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를 야기한 당시 토론회와 달리 들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전략가 조엘 페인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해리스의 완승으로 3골차의 승리라고 분석했다. 그는 토론만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는 없지만 "해리스가 자신의 비전을 보였다"고 말했다. 친민주당 언론 MSNBC의 기고가이자 민주당 전략가 맥스 번스는 트럼프 진영이 이번 토론회로 곤경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더해 진행자 2명까지 합해 3명과 티격태격해야 했다면서, 진행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는 이의를 제기하며 팩트첵트 잣대를 들이댔지만 해리스의 수많은 왜곡은 방치했다고 편파 진행 논란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빌 바의 연설문 작성자였던 조너선 브로니츠키는 두 후보가 모두 잘했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강한 이슈에 주력하면서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미국 보수진영에서는 해리스가 주요 이슈에서 회답을 피하기만 했으며 상투적인 표현만 썼다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 정치모금 단체 센티넬 액션 펀드 사장 제시카 앤더슨은 새로울 것으로 기대됐던 해리스 부통령이 정직하지 못했으며 국경문제와 이민, 수압파쇄법(프래킹), 에너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상원에서 캐스팅보트를 쥐어온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 가족들은 감당할 수 없는 혼란과 파괴만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영국 일간지 더텔레그래프는 해리스가 토론회에서 자신의 주요 정책공약을 설명하지 못하는 등 토론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해리스가 지지율이 낮은 현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이라는 약점을 안고 참가해 경제에 대해 불분명한 답변을 했다며 이번 토론회의 승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9-11 16:12:20[파이낸셜뉴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개최된 미국 대선후보자간의 첫 토론회는 두 후보가 직격탄을 날리면서도 결정타가 없었던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다만 토론 승패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 나은 평가를 받았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미국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첫 후보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ABC뉴스 주관으로 90분간 열렸으며 두 후보는 경제와 이민, 낙태, 국가안보 등을 논의하면서 서로 비판하는데 열을 올렸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등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실패에 해리스 부통령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였으며 해리스는 트럼프의 대통령직 시절 성과를 평가절하했다. 트럼프는 특히 불법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문제를 자주 언급하면서 미국을 망치고 있다며 책임을 해리스를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에 돌렸다. 또 바이든 행정부 기간동안 치솟은 물가로 미국 경제가 나빠졌다며 해리스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해리스는 자신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는 식으로 피하려 했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여기는 낙태 문제에서 해리스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가장 자신감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임명된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낙태권 무효화의 주역들이었다며 "정부와 트럼프가 여성들의 몸에 대한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발언에서 "해리스는 모든 이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는 "지난 3년반동안 무엇을 했냐"라며 해리스를 역대 최악의 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한 미국 언론과 소셜미디어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CNN 등 진보 언론들은 트럼프가 부진했다고 보도한 반면 보수 언론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거짓말을 자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ABC뉴스 소속 공동 진행자 두명이 해리스편에 가세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트럼프의 발언만 일방적으로 사실 확인을 해 3대 1로 불리하게 싸우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친공화당 성향의 폭스뉴스 분석가 브릿 흄도 토론이 끝난 직후 "거의 해리스의 승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찌르자 미끼를 물었다"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9-11 13:35:39[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오는 12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OUT!-현안 진단과 대책 모색'을 주제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부처, 학계, 산업계, 유관기간 등 국내 관련 전문가가 대거 참여한다. 이들은 '인공지능(AI)의 역기능과 폐해 그리고 법제도 개선방향',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략'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을 위한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 모색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은 김태규 방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개회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축사로 진행된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이 좌장 및 사회자로 나서는 가운데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가 ‘인공지능의 역기능과 폐해 그리고 법제도 개선방향’,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문기현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장, 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1실장,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문성환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정책부장, 최순욱 너비의깊이 이사, 이상룡 부산광역시교육청 장학광, 이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이 참석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방심위, 재단과 함께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정책사항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9-11 10:26:49[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개통 125주년과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18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SR 등 철도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첫 발제에서 철도가 지역 거점 간 연계를 강화해 신산업과 경제를 성장시키고,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촉진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로 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용상 우송대 교수는 고속철도 개통으로 철도역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 만큼 도시 계획과 연계한 철도역 중심의 개발과 고속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 철도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고속철도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경험과 독자적인 신호 제어시스템을 경쟁력으로 삼아 K-철도 기술이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11 09: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