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한국문화원은 오는 15일 문화원에서 소설가 한강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전문가 초청 문학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독일 문학·출판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채식주의자'를 비롯한 한강 작가의 작품들에 대해 토론하고 한국 문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채식주의자' 독일어판은 베를린의 아우프바우 출판사에서 지난 2016년 8월 출간됐다. 출간과 동시에 독일 언론에서는 "올해의 문학적 발견"이라는 찬사와 함께 대표 주간지 '슈피겔'을 비롯한 주요 매체를 통해 비중 있게 소개됐다. 같은해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문학축제에 초청돼 독일 독자들과 만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는 현지의 문학 전문가 3명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진행자 겸 토론자로 참여하는 카타리나 보르하르트는 독일 공영 남서독 방송(SWR) 문화프로그램 진행자이자 문학평론가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산하 기관인 리트프롬에서 분기별로 우수한 독일어 번역 작품을 선정하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톰 뮐러는 '채식주의자' 독일어판 출간을 담당했던 출판기획자로, '채식주의자'를 번역 출간하게 된 과정을 소개한다. 독일에서 한강 작가의 작품을 독점 출간하고 있는 아우프바우 출판사는 '채식주의자'에 이어 지금까지 '소년이 온다', '그대의 차가운 손', '흰', '희랍어 시간' 등을 연이어 출간했고, 오는 12월 '작별하지 않는다'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아우프바우 출판사의 프리데리케 쉴바흐 편집장도 이번 토론회에 참여해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한 독자 반응과 향후 출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양상근 문화원장은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여는 이번 행사가 제2의 한강이 될 또 다른 작가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 10개 군·구 기초의회 의원들의 인천에 대한 미래 비전과 시정 발전 의견을 듣는 ‘기초의회의원 시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995년 민선 인천광역시장 출범 이래 처음으로 시장과 10개 군·구의 기초의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정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10개 군·구 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70여 명의 기초의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역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활발한 의견이 제안됐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과 제물포구 의원 수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비롯 송도 화물주차장 건립 반대와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연령 확대 등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한 제안들이 이어졌다.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조기 준공과 신청사 건립 지원, 용유역 신설 등의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의 신속한 추진과 논현동 광역버스의 원활한 운영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백령항로 여객선 문제 해결과 계양종합누리센터 건립 지원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항도 함께 논의됐다. 유정복 시장은 개별 의원들의 질의에 일일이 답변한 후 “의원들의 제언과 고언은 모두 인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내린 이후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개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 재계와 자산운용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정기국회 내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대한민국 자본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국회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과거 법무부가 상법 개정을 준비하고, 금융감독원이 최근까지 관련 논의를 했었다는 점을 들며 정기국회 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정부나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부처에서도 논의가 있었다"며 "지금은 (상법 개정 관련) 논의들의 성과물들을 확인하고 공통분모를 최대화해서 현실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점검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민주당은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요하고 선진화의 핵심은 개인 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지배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에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당론 수준으로 할 것이다. 지도부에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은 "저는 (민주당 공개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팀에 있었기에 아쉽다는 말을 한 마디 드린다"면서도 "자본시장이 합리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언젠가 또다시 들어야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과 고견들이 합쳐져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시각차를 보였다.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G20과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에는 지배주주의 권한 남용 통제가 거버넌스의 핵심이라고 나오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일반 주주 보호 장치 마련이 필수라고 한다"며 "보호 장치로는 회사 및 모든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것이 글로벌하게 제기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 평가하면서도 주주 충실 의무가 가장 중요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운용부문 대표는 "현재 상법에 '이사회가 회사 이익을 위해 충실하면 된다'고 돼 있어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면죄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상법으로는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사회의 충실 업무에 대해 지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개정될 법안의 내용이 불명확해 업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할 경우 불명확성, 불확실성의 확대"라고 짚었다. 김 본부장은 "주주에게까지 충실 의무를 확대하겠다고 하면 주주와 이사의 이해가 상충될 때 이사에게 선관의무와 충실 의무 중 무엇이 먼저인지 분명해져야 한다"며 "회사의 손해 안에 주주의 손해가 일부 들어가 있는 중복적인 형태도 있는데, 단지 그 조문 하나로 모든 규모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국회서 열렸다.   부산시는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사법원 설립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최대 항만을 보유하고, 해양금융, 해양교육·연구기관 등 해양 산업체가 집적된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를 비롯해 전재수·곽규택·민홍철·조승환·주진우 국회의원,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국제부울경미래포럼,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한국해양대 해사법원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 미래혁신부시장, 국회의원을 비롯해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항만업계, 해사법학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를 위한 해사법원의 역할과 입법 방향'을 주제로 주제발표, 토론 및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선 부산연구원 허윤수 선임연구위원이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해사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가 ‘22대 국회의 해사법원설치 입법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박재율 대표를 좌장으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입법 방향을 놓고 참가자들과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에는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이창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회장, 김해민 부산변협 해사법원추진위원회 간사, 이동현 평택대 총장, 최성수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가했다.  시와 박 대표 등은 토론회에 앞서 각각 해사법원 부산설립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국회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등 관계 법령의 조속한 입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광회 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지식·금융서비스 산업의 주춧돌이 될 해사전문법원의 부산설립을 위해 앞으로도 법조계·해운항만 업계, 그리고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24일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대테러 고위급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이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인천에 위치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3회 대테러 고위급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국제 학술토론회는 지난 2022년 처음 시작해 올해 세번째 행사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과 신상균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 레메카 밀러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 선임분석관 등 국내외 대테러 고위급 책임자와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테러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테러 정책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세부적으로 '국제 테러정세 분석'과 '핵·대량살상무기 테러 대응', '대테러 초동조치 강화'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와 미국 연방수사국,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NNSA) 등 국제적 테러 전문가와 경찰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경찰대학 등 국내 전문가 20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대테러와 관련된 최신 경향과 대응 동향,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테러 위협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우리 경찰도 국내 일반 테러 대응의 주관기관으로서 국내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테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드론과 인터넷 같은 신기술이 연계되어 예측 불가능한 테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이번 행사가 최근 테러 유형 분석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데 매우 적절하다"며 "한국이 국제기구와의 공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충남 청양군 임산물 생산단지에서 임업인,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등과 함께 산림분야 규제개선 성과를 점검하는 현장토론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충남도·공주시·청양군, 공주·부여 산림조합, 한국표고생산자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 임업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등 임업인 소득지원을 위해 추진한 규제개선 이행성과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임업인들은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면세유 공급대상 장비 확대 등의 정책이 임업현장에서 경비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규제개선에 많은 공감을 표했다.  산림청은 규제혁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 협·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점검을 통해 산림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임업인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개선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오는 22일 국회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 여민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 전반에 걸쳐 있는 각종 법리적 쟁점을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이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더 여민은 앞서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달 허위사실공표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연속 토론회를 통해 관련 쟁점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그 사건 재판의 증인인 김 모 씨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더 여민은 4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문가들이 주거복지 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주거복지포럼은 공동으로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에서 '고령 친화 주거정책'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앞서 이상한 포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고령자의 주거안정정책은 어떤 과제보다도 우선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형 고령자 주거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제에서 조승연 LHRI 박사는 공공부문에서 고령자를 위해 주거를 지원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AIC(Aging In Community)'를 고려한 주거정책을 강조했다. 장용동 주거복지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전문가 토론에는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진수 광운대 교수,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정책연구센터장, 도명수 동국대 교수,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편 주거복지포럼은 지난 2013년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5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내달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오는 16일과 22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다룬다. 관련 법의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16일에 열리는 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위헌 의견이 제기되는 등 지속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적·현실적·철학적 쟁점을 다각도로 다룰 예정이다. 22일에 열리는 2차 토론회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이 주제다.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 여민은 안규백 의원이 이끄는 의원모임으로, 약 40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은 각각 오는 1월 15일, 25일에 진행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 의료계의 공개토론회가 10일 열렸다. 8개월째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처음 참여하는 의정 대화여서 관심이 컸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토론의 막이 올랐지만 양측의 골 깊은 갈등과 이견을 재확인했다. 청중의 고성도 터져나왔다. 이날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정부 측에선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참여했다. 의료계는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대 교수 2명이 마주 앉았다. 2시간여 생중계로 진행된 토론회는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양측은 상대 의견을 경청하면서 이슈에 대해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의 절차상 하자, 의대교육 부실 문제 등을 따져물었다. 정부 측에선 장래인구와 의사인력 등을 예측한 결과로, 의협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수십차례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장 수석은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의대 비대위가 대통령실에 제안해 성사된 것이라고 한다. 서울대 의대가 의료계를 대표하지 않으나 꽉 막혔던 대화와 논의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선 진일보한 변화라 볼 수 있다. 의료계는 전공의와 전문의, 개원의, 의대 교수 등 직군별로 여러 단체가 있어 좀처럼 의견 통일이 어려운 구조다. 의대 증원과 의료수가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정부가 밀어붙이는 동시다발적 의료개혁 이슈에 의료계가 제각각 내홍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와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놓고 극한 대립 중이다. 의사와 전공의 단체는 '2025년도 의대 증원 조정' 의제가 아니면 여야가 주도한 의정협의체, 정부가 제안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 의정 간 협의체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첫째도 둘째도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답답하기 짝이 없다.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료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응급의료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상당한 사회적 혼란과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이제 2025년도 정원 문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 놓아야 한다. 정부는 '2026년 증원 원점 논의'까지는 물러서 있다. 정부가 주도한 의료개혁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잘잘못을 따져 사과와 책임자 경질만 고집한다면 문제를 풀 수 없다. 지속가능한 의료정책에 필요한 과제를 찾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의료계에 어떻게든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말 전공의들에게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이날 모임의 단초가 됐다고 본다. 사태를 풀어갈 방법이 더 없는지 고심하기 바란다. 이제 국민도 정부도 의사도 지쳐간다. 반목과 오해를 풀어갈 대화의 장이 먼저 더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