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7년 째 미 이행된 채 방치되고 있는 인천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작업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은 장기 방치 중인 오염토양 문제를 해결하고 토양정화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미이행한 정화책임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신설해 정화조치 명령이 실효성을 갖도록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영주택(이하 부영)은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인 연수구 동춘동 911에 대해 2018년(1차), 2021년(2차), 2023년(3차), 2025년(4차)에 걸쳐 총 4차례 연수구청으로부터 토양정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화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1차 명령 위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화책임자인 부영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올해 3월 내려진 4차 정화 명령조차 무시하며 정화계획서 등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박찬대 의원은 토지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정화책임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정화조치를 명령 받은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을 정화비용의 25% 이내에서 부과하고 미이행 시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화조치 미이행한 책임자에게 30일 전 미리 통지한 뒤 부과하는 방식과 정화조치 완료 시 이행강제금 징수 중단 조건 등을 통해 정화책임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오염토양 문제로 중단된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정상화돼 연수구 원도심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불합리한 불소 토양오염기준의 현실화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18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해 6월 환경부에 '토양오염기준 현실화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이후 경기도(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다. 그 결과, 환경부는 2024년 12월 12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규제 하나로 파생되는 결과는 매우 크다. 그래서 규제에 대해 문제인식을 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과도하게 엄격했던 종전 기준으로 인해 지역 개발과 행정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지연이 초래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이전 불소 토양오염기준은 2002년 규칙 개정 시 새롭게 토양오염 기준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당시 유해성 관련 파악이 부족한 채 세워져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했다. 이로 인해 특별히 불소를 원료로 하는 공장이나 오염원이 없고, 사고나 유출로 인한 인위적 오염행위가 없는 지역에서도 토양오염도 검사에서 불소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들이 속출했다. 김포시의 경우,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개발부지,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구간, 모담도서관 건설부지 등에서 줄줄이 불소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으로 김포시는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수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의 경우 자연기원 불소조사가 진행 중이며, 대규모 부지면적을 고려할 때 경제적 기대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등 다른 개발사업도 불소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이번 규제 개혁은 인위적 오염행위를 저지른 적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자연기원 불소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지고 터전을 잃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포시의 이번 성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철저한 조사·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SK리비오가 생분해 소재(PBAT)를 활용한 비료 코팅 시장에 진출한다. SK리비오는 SKC의 생분해 소재사업 투자사로 지난 2021년 종합식품기업 대상과 합작해 설립했다. SK리비오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 본사에서 농업전문기업 누보와 친환경 생분해 완효성 코팅 비료 공동 상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호진 SK리비오 대표, 김창균 누보 대표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완효성 비료는 작물의 생육 시기에 따라 비료의 성분을 적절히 공급하기 위해 코팅제 속의 비료가 서서히 흘러나오게 만든 제품이다. 비료의 과다 공급을 방지해 토양 및 하천수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이고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어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SK리비오 설명이다. SK리비오 관계자는 "기존 코팅제는 대부분 폴리에스테르(PE) 등 플라스틱 수지로 만들어져 미세 플라스틱이 토양에 잔존해 오염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반면 SK리비오와 누보가 공동 개발하는 생분해 완효성 비료는 플라스틱 수지 대신 자연 환경에서 생분해되는 PBAT를 사용해 비료가 모두 흘러나온 뒤에 코팅제도 남지 않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팅제 두께로 생분해 기간을 조정해 작물의 생육에 알맞도록 비료가 흘러나오는 속도를 보다 손쉽게 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사는 내년 1·4분기 신제품 출시를 목표로 원료와 소재, 공정 및 제품 디자인 등 상업화를 위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 모델 개발과 해외 마케팅을 위한 협력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SK리비오 관계자는 “누보와의 협약으로 생분해 소재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게 됐다”며 “꾸준한 기술 개발로 생분해 소재의 사용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부산시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점 104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오염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선 전체 조사지점 105곳 가운데 폐기물 처리, 재활용 관련 지역 등 7곳에서 8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곳에는 토양정밀조사와 토양정화작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는 산업단지, 공장 등 오염이 우려되는 9개 지역 104개 지점에서 중금속·휘발성 유기물질 등 23개 항목의 오염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토양오염 분석을 맡는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점 104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오염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선 전체 조사지점 105곳 가운데 폐기물 처리, 재활용 관련 지역 등 7곳에서 8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곳에는 토양정밀조사와 토양정화작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는 산업단지, 공장 등 오염이 우려되는 9개 지역 104개 지점에서 중금속·휘발성 유기물질 등 23개 항목의 오염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토양오염 분석을 맡는다. 시는 이번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를 각 구·군에 통보해 토양오염 원인자나 토지소유자가 정밀조사, 토양 정화·복원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환경 중 다이옥신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지점 모두 환경기준 이내로 나타나 안전하다고 22일 밝혔다. 다이옥신은 무색, 무취의 발암물질이다.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산불, 화재, 산업공정 및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한다.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대기, 물, 토양 등 환경 중에 오랜 기간 잔류하며 지방에 잘 녹아 체내로 흡수·축적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조사지점 20곳을 정해 34건의 시료를 조사했다. 조사지점은 대기 4지점, 토양 6지점, 하천수 2지점, 하천 퇴적물 2지점, 해저퇴적물 6지점이다. 조사결과 2023년 오염도 평균값은 대기의 경우 0.017 pg-TEQ/Sm3으로, 국내 다이옥신 대기환경기준(연평균 0.6pg I-TEQ/m3)의 3% 수준이었다. 토양과 하천수, 하천퇴적물, 해저퇴적물도 각각 기준치의 1%, 25%, 8%, 4&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는 2005년 조사 시작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지역별로는 공업지역, 계절별로는 겨울철에 다이옥신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 다이옥신 농도는 철강·비철금속·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시설 등 다이옥신 배출원이 산재해 있는 지역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계절별 다이옥신 농도는 동절기 대기 정체와 대기 역전현상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정승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등으로 증가하는 다이옥신 검사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잔류성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는 최근 제기된 유아숲체험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련, 토양오염 확인조사 결과 안전하다고 1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올해 6월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서 하남시가 운영하는 유아 숲 체험원이 오염토양부지 인근에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7월 6일 공원녹지과 주관하에 (재)경기환경과학연구원에 의뢰해 한강폐천부지와 유아숲체험원 경계구역 6개 지점을 선정해 표토층에서 토양을 심도 0.4.~ 0.6.m 깊이로 시료를 채취해 오염도 검사를 진행했다. 지난 17일 (재)경기환경과학연구원은 6개소 모두 토양환경오염법상 토양오염 우려기준(400㎎/㎏ 이상) 미만으로 불소가 검출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나무고아원의 내 안전우려가 해소됨에 따라 올해 12월 중순까지 운영예정인 숲놀이 체험 등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을 정상 운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해 나무고아원(유아숲체험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적인 숲 체험을 목표로 2017년 조성된 하남 유아숲체험원에는 외줄건너기·출렁다리·바람개비 숲길·미로 체험장 등 모험, 체험, 휴식, 배움의 4가지 테마로 다채로운 놀이시설이 설치돼 체험학습장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지방환경청은 도내 토양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환경청은 토양오염 실태와 오염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중금속과 토양산도(pH) 등 22개 항목을 분석하고 있다. 올해는 오염 우려가 있는 고창과 부안, 김제, 완주, 익산 등의 과수원이나 하천, 공장용지 등 87개 지점을 측정했다. 조사결과 카드뮴이나 비소 등 중금속 7개 항목의 오염도는 법이 정한 기준의 0.7∼22.8％ 수준이었고 불소도 38.8％로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유기인화합물이나 페놀, 벤젠 등 14개 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도내에서 오염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은 없었다"며 "토양환경 보전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경기도내 토양오염 우려지역 301개소 가운데 4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검출됐다. 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301개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 산업단지 등 4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토양오염 우려지역 301개소는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교통관련 시설지역 등이며, 조사 항목은 납 등 중금속과 벤젠, 톨루엔과 같은 유류항목 외 유기인 등을 포함한 22개 항목이다. 이번 조사에서 기준치 초과 물질이 확인된 4개소는 ▲안산시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불소 1,074 mg/kg(기준 800 mg/kg) ▲성남시 교통관련시설지역, 구리 9,667.7 mg/kg(기준 2,000 mg/kg). 아연 6,887.3 mg/kg(기준 2,000 mg/kg) ▲의왕시 민원 발생지역, 비소 422.55 mg/kg(기준 200 mg/kg)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지역, 비소 28.12 mg/kg(기준 25 mg/kg)이다. 연구원은 조사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를 통해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성연국 대기환경연구부장은 "매년 토양오염 실태조사에서 우려되는 지점을 정밀하게 조사해 토양오염 예방 및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등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토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부산시 도시텃밭의 토양이 사람의 건강이나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진단을 받았다.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구·군에서 분양한 도시텃밭 64곳을 대상으로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토양환경보전법상 농경지 기준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원은 매년 구·군에서 새로 조성한 도시텃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 중금속은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항목으로 비소(As), 니켈(Ni), 아연(Zn), 카드뮴(Cd), 구리(Cu), 납(Pb), 수은(Hg), 6가크롬(Cr6+) 등 모두 8종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에서 10월까지 도시텃밭 6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료 채취의 중요성을 고려해 연구원과 구·군이 합동으로 도시텃밭의 시료를 채취했으며 중금속 분석은 연구원이 직접 수행했다. 조사 결과 모두 토양환경보전법상 농경지 기준 이내로 나타났지만 아연과 구리 등이 기준에 근접하게 나타난 8곳에 대해서는 토양 오염도 검사 및 농작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 병행실시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오염 여부를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