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환매권 행사 기한(10년)'이 지난 토지를 소송 없이 환매가 가능하게 하는 행정절차를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환매권은 원소유자가 매도했거나 수용당한 재물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간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토지는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가졌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환매권 행사 기한이 10년으로 제한돼 기한이 지나면 사실상 환매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전북도는 환매권 행사 가능 기간이 만료된 토지라도 행정적으로 환매가 가능한 행정 절차를 만들었다. 관련법상 사업 시행자는 토지 원소유자에게 환매권 발생 통지를 해야 하는데, 도가 마련한 행정 절차는 시행자가 이를 누락한 경우에 한한다. 전북도는 절차 수립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타 지자체 등의 유사 사례 조사, 변호사 자문,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 등을 거쳤으며 그 결과 환매권 통지 없이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10년이 지났더라도 환매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으로 토지 원소유자가 관할 시군에 환매권 민원을 신청하면 환매 가능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이는 소송이나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매권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해 보완·홍보해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대전광역시 소재 한국철도공사 본사 회의실에서 '자치단체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52만여 면(面)에 달하는 구 토지대장을 한글로 변환하고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강원 삼척시, 경남 거제시, 경북 영양군, 의성군, 경산시, 문경시, 울산 북구, 울주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등이다. '구 토지대장'은 일제강점기부터 1975년까지 사용됐던 지적공부로, 토지소유권 분쟁 해결, 조상 땅 찾기, 전산 공부 등록사항 정정 등 지적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한자로 작성돼 있어 일반 국민은 물론, 공무원들도 내용을 해석하거나 활용하는 데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원은 구 토지대장의 한글화를 통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지적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난해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글화 방식의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의 정합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함께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박덕수 원장은 "이번 사업은 국민 누구나 토지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역대 정부가 도시 경쟁력 제고와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토지이용 규제 혁파에 나섰지만 지난 20여년간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토지이용 시스템이 급변하는 도시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핵심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국토·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로 대표되는 낡고 뒤처진 토지이용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찔끔찔끔' 규제완화로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실제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토지이용규제법 제정 이후 약 20년간 용도지역 및 지구는 고작 50여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토지이용 규제로 대표되는 지역·지구는 336개다. 법 제정 당시 120개 법령에 따른 388개 지역·지구 등이 지정 및 운영 중이었으나 2023년에는 115개 법령, 336개 지역·지구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또 중첩적으로 지정돼 전체 설정 면적이 46만㎢로 국토면적의 4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토·도시계획 관련 법은 토지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로 나눠 관리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맞춰 건물용도와 용적률 등이 결정된다. 한번 쓰임새가 정해지면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사실상 20여년간 거의 변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토지이용 시스템은 공간 융복합, 온라인 성장, 주거·숙박 결합 등 급변하는 도시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도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주거안정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건축물의 용도를 세분해서 정해 놓고 있는데 그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다"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실제 오피스로 사용되는데 분류는 공장으로 돼 있는 것이 한 예"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용도지역별로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법령으로 정하고 도시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현 시스템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관련 법의 전면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인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토지이용 시스템은 20년가량 뒤처져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금은 큰 틀의 대대적인 도시계획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보고,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이같이 알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동원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신고거래를 점검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세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했고,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밀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도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수요가 큰 서울·수도권 지역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16일 기준 약 37.7만가구 매입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11.4만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 위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은 대상사업장 3.6만가구 중 2.5만가구가 확약 체결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수요가 큰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모아타운 111개소와 모아주택 160곳 3.2만 가구가 조합설립인가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주택재개발 후보지 141곳을 선정했다. 아울러 당초 예고한 대로 수도권 지역에는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해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별 가계 대출 모니터링과 금융권의 자율 관리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토지신탁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성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난 1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완료된 데 이어 지난 4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면서 본격적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다. 대토신에 따르면 수지한성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은 290% 기준으로 구역지정 고시가 완료됐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120%까지 늘릴 수 있다. 여기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최대 360%까지 가능하다.  대토신은 수지한성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역세권 개발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을 360%로 높이는 등 사업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주택박물관이 '올해의 박물관·미술관상' 교육 부문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의 박물관·미술관상'은 한국박물관협회가 매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와 발전에 공헌한 박물관과 미술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전시, 교육, 출판 3개 분야에서 선정된다. 토지주택박물관은 문화시설 접근성이 낮은 소외지역 초등학교를 찾아 박물관의 전시·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을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우리 전통건축 이야기'를 주제로 김해 영운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통 건축 문화 교육을 진행했으며, LH 임직원들은 보조강사로 참여해 교육을 도왔다. 정나리 토지주택박물관장은 "이번 수상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박물관대학 등 개관 이래 꾸준히 실시해 온 다양한 프로그램의 성과를 인정받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문화 복지 실현과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 토지주택박물관은 1997년 개관한 토지·주택 전문 박물관이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대한민국 주거문화 역사를 볼 수 있는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개최해 왔으며 명사초청특강, 어린이문화교실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발 기대감에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 지정이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동별로는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으로,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60㎡를 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맺으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164.06㎢로 유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같은날 회의에서 용산구 청파동 1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1·4호선, 공항철도선 서울역 역세권으로,  공동주택 획지 1만5341㎡에 아파트 8개동, 지하5층~지상29층(최고높이 95m이하) 규모로 총 741가구(공공임대주택 336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 중 189가구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포함)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도 원안가결됐다. 노유초등학교(가칭) 설립을 위해 2003년 1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대상지(1313.1㎡)로, 이번 심의를 통해 주차장으로 시설 변경이 결정됐다. 아울러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 기정 도시자연공원구역(총68개소, 약69.2㎢)의 경계부를 조정해 도시자연공원구역(총39개소 변경, 약0.3㎢ 감소)으로 결정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대한토지신탁은 경기 군포시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 됐다고 6일 밝혔다.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24년 9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완료됐다. 이번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마무리 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군포시 금정동 약 5만㎡ 부지에 지상 34층 규모의 아파트 940가구를 짓는 프로젝트이다. 지하철 1호선 군포역과 4호선 산본역 중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대토신 관계자는 "향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남아 있는 인허가 과정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토지신탁은 경기 군포시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 됐다고 6일 밝혔다.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24년 9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완료됐다. 이번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마무리 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군포시 금정동 약 5만㎡ 부지에 지상 34층 규모의 아파트 940가구를 짓는 프로젝트이다. 지하철 1호선 군포역과 4호선 산본역 중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대토신 관계자는 "향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남아 있는 인허가 과정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광양읍 덕례리·도월리 도시개발 예정부지에 대해 오는 7일부터 2028년 5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 지역은 국도2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지리적 입지 여건을 통해 쇼핑·주거·교육·의료·문화 등 고품격 주택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6000세대 약 1만4000명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추진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광양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