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고양특례시가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일부 승인하면서, 한국판 할리우드 건설에 속도가 붙게 됐다. 22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의 이견으로 지연되던 방송영상밸리 사업의 토지 공급계획을 부분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약 17만㎡의 방송시설용지, 5만4천㎡의 업무·도시지원시설용지, 3만4000㎡의 단독주택·근생용지 등의 공급이 가능해졌다. 다만 주상복합용지는 이번 승인에서 제외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자족기능 강화와 주택공급 최소화를 위해 주상복합용지의 사업추진방향을 재정비한 후 승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양시와 GH는 방송시설용지의 특화건축물 도입 방안과 주상복합용지 재정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고양시는 방송시설용지에 대해 사업자 공모방식이나 현상설계 공모 등을 제안했지만, GH 측은 분양성 악화와 분쟁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주상복합용지에 대해서도 고양시는 자족기능 강화와 주택공급 최소화를 위한 재정비를 요청했으나, GH는 분양성 저하와 인허가 지연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 관계자는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방송영상밸리의 주목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상복합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 우선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GH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고양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승인으로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가철도공단(KR) 토지보상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지적 관련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양 기관이 체결한 ‘국토정보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교육은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보상업무 관련 최신 법령, 토지이동정리 절차, 지적확정측량 성과물 검증 등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토지보상 업무에 드론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실무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 참가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국가철도공단 토지보상 담당자들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통해 국토정보 분야에서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을 몰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을 몰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2021년 배우자 B씨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아울러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과 토지를 몰수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2심은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며 건물에 대해서만 몰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형법상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몰수 여부는 법원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비례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2심 재판부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 일대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때까지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몰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토지는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제공된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클 것"이라며 "건물을 몰수하는 이상 토지를 몰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해당 토지에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에 관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800억원 규모의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토지소유자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부천시는 소송액 802억 원과 변호사 비용 3억 4천만 원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을 피하게 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간데미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용도지역 판단이었다. 토지주는 해당 토지가 매입 당시 주거지역이었다고 주장하며 667억원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부천시는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임을 입증하며 47억여원의 보상이 적절하다고 맞섰다. 부천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1917년부터 지목이 임야였으며, 1970년대부터 자연림이 무성한 구릉 형태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원 지정과 관계없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됨이 마땅한 토지"라고 강조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판결은 선제적으로 대응한 주관 부서의 노력과 관련 부서의 협조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8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킬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 승소가 현재 진행 중인 '장안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증액 청구 소송' 2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도지역 관련 진행 중인 소송의 총 규모는 2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소송에서 부천시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추가 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했다. 서울기록원과 국가기록원을 10회 이상 방문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2년간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이 토지 전문 부동산 플랫폼과 손을 잡았다.  농협은행은 지난 12일 블랫폼과 비대면 부동산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블랫폼은 인공지능(AI) 기반 지가 동향 예측 기술을 통해 토지·농지 가격 변동을 예측하고 실거래 정보 조회가 가능한 1위 토지 플랫폼인 ‘땅야’를 운영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투자자문 연계 토지·농지 중심 비대면 부동산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도입한다. 주로 지역 민간 거래로 이루어진 토지와 농지에 대해 투명한 매물 정보 공유 환경을 조성하고 부가 수익성 정보를 통합 제공해 창업농과 영농인의 탐색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농협은행 투자상품·자산관리부문 김용욱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토지·농지 매물 조회 서비스와 투자자문과의 연계를 통해 고객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다각화 할 것”이라며 “농협 본연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통해 성공적인 귀농 및 영농 정착 지원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토지신탁이 멈춰서면서 개발현장이 난리다. 시행사들은 말라가는 돈줄에 존폐기로에 서 있고,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수주절벽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발 산업 생태계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들이 책임준공 토지신탁 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관련 신규 프로젝트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사 책준 토지신탁은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와 중견 건설사·시행사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상품이다. 부실 주범으로 전락하면서 신탁사들이 수주를 줄여 왔는데 최근 들어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A신탁사 임원은 "책준 토지신탁은 아예 거들떠 보지 않는 게 현재 모습"이라며 "관련 부실로 인해 회사가 휘청 거리면서 다른 업체도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부서 인력도 대폭 줄였다는 것이 신탁사들의 설명이다. 14개 신탁사의 토지신탁 수탁고는 지난 8월말 현재 98조2000억원이다. 한때 100조원을 넘었으나 신규 수주 없이 기존 사업장 유지 및 정리를 추진하면서 쪼그라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비 주택 신규 프로젝트는 자금줄이 더 바짝 말랐다. S시행사는 수도권에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책준도 안 되니 시공사도 선정 못하면서 돈만 까먹고 있다. 지방의 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허가를 받았지만 PF 자금을 못 구해 사업을 포기하는 등 신음 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견·중소 건설사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책준 토지신탁 프로젝트 시공을 주로 해왔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일부 신탁사의 경우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며 "시행사 뿐 아니라 책준 상품을 주로 수주했던 중견 및 중소 건설사도 일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D시행사 대표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자금조달에 성공하며 훈푼이 불고 있지만 이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며 "비 아파트의 경우 신규 PF 시장이 아예 없어졌다. 책준이 막히니 시행은 물론 건설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택 개발사업 PF 보증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공급난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시(HF) 등에서 공적보증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PF 공적보증을 받아도 은행에서 지방 사업장은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또 공적보증을 받아도 연대보증과 시공사 책임준공 요구는 여전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HF 공적보증 받는 게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업체가 HUG로 몰리면서 심사기간 등도 길어지고 있다"며 "특히 시장이 침체된 지방 현장은 보증도 쓸모가 없는 게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대형 건설사들 조차 지방 미착공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거액의 손실을 감수하며 시공권을 포기하고 있다. 업계 고위 임원은 "현재 개발 산업 생태계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터널의 끝이 어디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결국 아파트이든 오피스텔이든 공급절벽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김영권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택지 5만가구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절한 위치 선정으로 공급 확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실제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고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토지보상 문제와 개발밀도에 대한 세심한 정책 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 "적절한 입지"…주택시장 안정 효과에는 의견 '분분'5일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신규택지 계획이 주거 수요가 높은 도심 인접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MZ세대 등 핵심 수요층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공급확충 효과가 클 것"이라며 "특히 서울 외곽보다 도심에 인접한 지역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이 주택시장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경기 고양시 대곡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는 점은 교통개선 및 주거접근성을 높여 수요층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유사한 정책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장 안정 효과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계획된 물량이 실제로 시장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지는 공급 규모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9년 분양과 2031년 입주 일정이 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후에나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 관건 '토지보상 분쟁'…고밀도 개발 필요성도 엇갈려전문가들은 토지보상 문제를 이번 신규택지 사업의 핵심 관건으로 지목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사유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토지보상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분쟁을 최소화해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의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도 "예상치 못한 토지 수용 및 보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감했다. 고밀도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박 교수는 "신규택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350%로 상향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한된 도시용지를 최대한 활용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연구위원은 "무조건적인 고밀도 개발이 주거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고밀도 개발은 주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적절한 용적률 상향과 도시환경을 고려한 균형 잡힌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택지 5만가구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절한 위치 선정으로 공급 확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주택 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실제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고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토지보상 문제와 개발 밀도에 대한 세심한 정책 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 “적절한 입지”… 주택시장 안정 효과에는 ‘분분’5일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신규택지 계획이 주거 수요가 높은 도심 인접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MZ세대 등 핵심 수요층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공급확충 효과가 클 것”이라며 “특히 서울 외곽보다 도심에 인접한 지역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이 주택시장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고양 대곡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는 점은 교통 개선 및 주거 접근성을 높여 수요층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유사한 정책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장안정 효과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계획된 물량이 실제로 시장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지는 공급 규모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9년 분양과 2031년 입주 일정이 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후에나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도 “당장의 효과를 위해서는 3기 신도시의 물량 확대가 선행돼야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신속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대 관건 ‘토지보상 분쟁’…고밀도 개발 필요성도 엇갈려전문가들은 토지보상 문제를 이번 신규택지 사업의 핵심 관건으로 지목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사유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토지 보상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분쟁을 최소화해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의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도 예상치 못한 토지 수용 및 보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감했다. 고밀도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박 교수는 “신규택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350%로 상향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한된 도시용지를 최대한 활용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연구위원은 “무조건적인 고밀도 개발이 주거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고밀개발은 주거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적절한 용적률 상향과 도시 환경을 고려한 균형 잡힌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지정됐던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일부터 6년여 만에 해제된다. 이로써 서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됐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6.15㎢)이 5일부터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검암역세권 일원의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 안정에 따라 해제됐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에 대해 오는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 지역은 나주에 조성되는 대규모 산업단지다.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로 지속적인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토지 가격의 상승 우려가 커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년 더 재지정했다.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는 첨단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향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7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산업단지의 핵심은 에너지밸리와 전력 반도체·나노융합소재 산업 등 첨단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연간 약 2792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453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공업지역 150㎡,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나주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은 허가받은 목적 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와 지가 급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