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발 기대감에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 지정이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동별로는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으로,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60㎡를 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맺으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164.06㎢로 유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같은날 회의에서 용산구 청파동 1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1·4호선, 공항철도선 서울역 역세권으로,  공동주택 획지 1만5341㎡에 아파트 8개동, 지하5층~지상29층(최고높이 95m이하) 규모로 총 741가구(공공임대주택 336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 중 189가구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포함)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도 원안가결됐다. 노유초등학교(가칭) 설립을 위해 2003년 1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대상지(1313.1㎡)로, 이번 심의를 통해 주차장으로 시설 변경이 결정됐다. 아울러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 기정 도시자연공원구역(총68개소, 약69.2㎢)의 경계부를 조정해 도시자연공원구역(총39개소 변경, 약0.3㎢ 감소)으로 결정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광양읍 덕례리·도월리 도시개발 예정부지에 대해 오는 7일부터 2028년 5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 지역은 국도2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지리적 입지 여건을 통해 쇼핑·주거·교육·의료·문화 등 고품격 주택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6000세대 약 1만4000명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추진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광양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서울에서 지난 2020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 허가 건수가 1만2000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 신청 건수 대비 허가율도 100%에 육박했다. 13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토지거래 허가 건수는 1만2828건으로 집계됐다. 조사 기간 내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1만2906건으로, 거래 허가율(신청 건수 대비 허가 건수)은 99.4%에 달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실거주 계획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갭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구매자는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한다. 연도별 허가건수는 2020년 707건에서 2021년에는 1669건으로 늘었고,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 침체가 극심했던 2022년에는 1399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2023년 3389건, 2024년 449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가장 많은 허가가 이뤄진 곳은 강남구(4344건)였고 뒤이어 △송파구 2743건 △양천구 1845건 △영등포구 592건 △서초구 4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청 대비 실제 불허 된 거래는 단 76건에 그쳤다. 시장에서는 토허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전세 등 임차인을 낀 매입이 불가능해 갭투자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으나, 실거주 등을 전제로 허가 신청을 한 대다수 매수자는 거래 허가를 받은 셈이다. 황희 의원은 "토허제는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개발 예정 토지 등에 적용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고 말했다.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지난 2020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 허가 건수가 1만2000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 신청 건수 대비 허가율도 100%에 육박했다. 13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토지거래 허가 건수는 1만2828건으로 집계됐다. 조사 기간 내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1만2906건으로, 거래 허가율(신청 건수 대비 허가 건수)은 99.4%에 달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실거주 계획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갭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구매자는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한다. 연도별 허가건수는 2020년 707건에서 2021년에는 1669건으로 늘었고,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 침체가 극심했던 2022년에는 1399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2023년 3389건, 2024년 449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가장 많은 허가가 이뤄진 곳은 강남구(4344건)였고 뒤이어 △송파구 2743건 △양천구 1845건 △영등포구 592건 △서초구 4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청 대비 실제 불허 된 거래는 단 76건에 그쳤다. 시장에서는 토허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전세 등 임차인을 낀 매입이 불가능해 갭투자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으나, 실거주 등을 전제로 허가 신청을 한 대다수 매수자는 거래 허가를 받은 셈이다. 황희 의원은 "토허제는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개발 예정 토지 등에 적용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인구가 밀집된 도시 한복판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아파트 매매 대신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민간임대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2월 삼성·잠실·대치·청담동 일부 아파트의 허가구역 해제 이후 약 한 달 만에 나온 조치로, 구 단위 전역에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한 첫 사례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시장의 열기를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될 곳은 된다’는 인식을 강화해, 수요자들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강남과 용산은 학군, 입지, 자산가치 측면에서 여전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실거주 및 투자 목적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민간임대아파트가 대체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들어서는 ‘디애스턴 한남’이다. 이 단지는 분양 전환형 프리미엄 민간임대아파트로,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구조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제 부담도 적다. 특히 임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득세·등록세 등 초기 세금 부담이 없고,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향후 청약 기회나 재당첨 제한에도 자유롭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안정성도 확보된다. ‘디애스턴 한남’은 지하 3층~지상 15층, 전용면적 59~84㎡ 총 168세대로 조성된다.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입지에 한남3구역 개발 수혜지 인접지로, 향후 뉴타운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도 기대된다. 경의중앙선 한남역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이며, 한남대교를 통한 강남 접근성도 우수하다. 남산, 한강공원, 리움미술관, 순천향대병원, 용산국제학교 등 다양한 생활·교육·문화 인프라를 갖춘 핵심 입지다. 설계와 인테리어 또한 고급화를 극대화했다. 독일 빌레로이앤보흐와 미국 콜러(KOHLER) 등 글로벌 브랜드가 주방과 욕실 인테리어에 참여했으며, 2.17대 수준의 넉넉한 세대별 주차공간, 실내 골프장, 피트니스, 사우나 등 고급 커뮤니티와 함께 조식·발렛·세탁 등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과 같은 규제 상황에서는 민간임대아파트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디애스턴 한남은 고급 민간임대아파트 중에서도 입지와 상품성, 향후 분양 전환 가능성까지 갖춰 프리미엄을 선점하려는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디애스턴 한남’의 주택홍보관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해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 아파트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적용되며, 지속적인 시장 상황 모니터링 후 연장 여부 및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해 투기 근절을 위해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및 확대 지정으로 인하여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전용 60㎡ (약 18평) 초과 시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가 아닌 단순 투자목적으로 구매 시에는 허가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아파트 매입하려는 경우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이행명령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을 시 허가 취소 및 수사 진행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강남권 하이엔드 주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됐던 고급 주거 단지가 밀집한 서초구와 용산구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 ‘르엘 어퍼하우스’가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남권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 불리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일원, 헌인마을에 위치한 르엘 어퍼하우스는 지하 3층~지상 3층, 총 222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117~270㎡까지 구성되어 있다. 단지 내 약 4만 평의 대지에는 블록별로 차별화된 조경 설계를 적용하고, 단지 밖에는 1만 6000여 평의 녹지 공간을 조성해 5만 6000여 평에 달하는 강남권의 다른 고급 주거 단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숲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 상하이에서 럭셔리 레지던스의 표본을 완성한 카펠라가 헌인마을에 리조트형 레지던스를 개발하고 있어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관계자는 "고급 주거 단지로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규제로 인해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단지의 분양 갤러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하며, 방문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는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서초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함에 따라 대응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먼저 이날 오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요 Q&A’를 정리해 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계약 체결 및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관련해 주민들의 문의성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주요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거래계약 허가대상 여부와 신청관련 절차, 토지거래계약허가 예외 사례, 기존주택 처분 여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으로 주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그밖에 주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정리하여 구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도 안내문을 발송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달 만에 재지정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난번에 해제할 때 좀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제가 어제 비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겠다. 면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똘똘한 한채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는 기각을 기대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러가지 설들이 돌지만 저희도 입수한 정보는 없다"며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탄핵 기각"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관련, "집값이 오를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는 잘못됐다"며 "저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출연해 '집값이 오르는데 어떻게 보시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김 지사의 발언은 부동산 폭등에 대한 오 시장의 공식 사과 이전에 나온 것으로, 부동산 경기를 보는 차별화 된 시각이 반영됐다. 김 지사는 "집값이 오를 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했던 것들이 지금 상황을 조금 오판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며 "잠실, 삼성, 대치, 청담지역이 3.7% 정도 한 달 전보다 오르고, 이게 지금 서울 여러 지역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렇게 됨으로써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추세에도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가 있다"며 "좁혀서 얘기하자면 최근에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서울시장이었다'이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덜 하겠다"며 "특히 지금처럼 계엄과 내란의 정국 속에서, 정치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지면서 변화를 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저는 경제 전문가"라며 "(이 같은)정책에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오전 정부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부동산 폭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오 시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서울 지역의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시장이 과열될 경우,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대출을 지속해 관리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도 철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 정황을 살핀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