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의 총14.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결정 된 바 있는 상정안을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논의 끝에 재지정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지정 배경으로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결로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서울시는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시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지인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일원 0.9㎢를 2026년 6월 2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충남도는 충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12일 자로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 지역은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지난 2021년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6월 20일까지였다.  하지만 충남도는 이 지역이 토지 보상 착수 전이고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관계부서와 공주시장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허가구역은 이미 지정된 송선동·동현동 일원을 중심으로 지적공부 현행화를 반영해 면적과 경계 변동없이 10필지가 늘어난 615필지 93만 9594㎡이며,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26년 6월 20일까지 2년이다.  반면 같은 시기에 지정한 ‘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지는 보상이 대부분 완료됐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지가가 안정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20일 자로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에 해제하는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지역은 앞으로 계룡시장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경우 이용 의무가 없어진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상승을 막고 기획부동산을 차단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대전 유성구 '안산국방산업단지'를 토지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대덕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와 유성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각각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지정되는 안산국방산업단지는 사업대상지를 반영해 기존면적 7.12㎢에서 7.25㎢로 0.13㎢가 늘어나며 지정기간은 이달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다. 지정대상은 반석동, 수남동, 신봉동, 안산동, 외삼동 일대다.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주택건설사업이 만료돼 이달 31일 해제되고, 해제 대상은 용산동 일대 0.35㎢다.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보상이 완료돼 이달 31일 해제되고, 해제 대상은 장대동 일대 0.07㎢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계약 전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개별공지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전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재건축 절차에 속도가 붙으면서 실수요자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 2년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에 투자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매매거래가 늘어나기에는 가격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목동 재건축 속도에 신고가 잇따라 6일 아실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1~14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만 신고가가 3건 나왔다. 지난달 16일 4단지 전용 93㎡D은 20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인 2017년 12월 13억4000만원에 비해 6억원 가까이 올랐다. 지난달 26일 5단지 전용 95㎡A는 22억9000만원에 거래돼 지난 2월 보다 1000만원이 올랐다. 지난달 24일 5단지 전용 65㎡은 17억29000만원의 최고가에 거래됐다. 목동 신고가는 올해 1월 1건, 2월(2건), 3월(1건)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가장 먼저 꼽힌다. 올해 들어 14개 단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신속통합기획이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지난달 양천구청은 14단지 정비계획안을 공람 공고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재건축 이후 최고 층수를 35층이 아닌 60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일에는 4단지 역시 최고 49층, 총 2384가구로 변경하는 정비계획안을 공람 공고했다. 다만, 가격은 올랐지만 매매거래는 줄었다. 목동신기가지 아파트는 올해 1월부터 5월1일까지 14개 단지에서 총 90건이 매매거래되며 전년동기(130건)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신고가가 속속 나오고 올해 안전진단 통과 등으로 재건축 속도가 높아지면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고 매물을 거둬들인 영향이 컸다. 이달 1일 기준 14단지는 올해 총 13건이 거래되면서 14개 단지 중 가장 많이 거래됐다. 이어 5단지(12건), 9단지(9건), 2·13단지(각각 7건), 4·8·12단지(각각 6건), 11단지(5건) 등의 순이다. 정비업계는 개발 기대감이 높고 재건축 단계가 앞선 단지 위주로 거래량이 많다고 분석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 상승 기대감 고조 올해 들어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 이달 1일 기준 압구정동은 1월 6건, 2월 7건, 3월 4건, 4월 6건 등이다. 같은기간 청담동은 매달 2~5건, 대치동은 3월을 제외하고 2~5건, 삼성동은 4월을 빼고 매달 3~6건 등이 신고가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30일 이내인 만큼 지난달 신고가 거래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 위주로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압구정 신현대12차 전용 121㎡A는 47억6500만원에 최고가 거래됐다. 지난달 7일 대치동 개포우성2차 전용 84㎡도 31억에 최고가를 다시 썼다. 채송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지회장은 "강남에선 신축 단지는 최고가 대비 5억원 저렴하면 급매물, 3억원 싸면 관망세인 상황"이라며 "반면 재건축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거래가 드물다가 큰 금액에 한 두건이 거래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비업계는 시장회복 기대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토지거래허가구역들은 대부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개발 호재가 많거나 지가상승 잠재력이 높은 곳"이라며 "시장 회복기로 가격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일부지역 쏠림현상이 신고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부천 대장지구와 함께 지정된 인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월 13일부로 5년여 만에 해제된다.인천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 0.72㎢, 592필지가 5월 13일 자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 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그 인근 지역인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됐다. 이로써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에 조성 예정인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사업 예정지 16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개발사업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논산시가 요청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 일원 142필지 15만 5862㎡이며, 지정 기간은 2027년 4월까지 3년이다.  충남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일 자로 지정을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오는 5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토지정보과에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해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 관찰해 지가 안정·불안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축소·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역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되는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일원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1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구에 대해 원활한 개발사업과 부동산 투기 차단, 지가 상승 최소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공고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1572필지, 369만6000㎡며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2027년 3월22일까지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 지역,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취하는 행정절차다. 해당 구역 안에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할 경우 토지 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손형욱 강원특별자치도 토지과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운영으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오는 2028년 조성 예정인 ‘남목일반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울산시는 울산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 면적 0.7㎢대해 오는 2월 1일~2026년 1월 31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25일 공고했다. ‘남목일반산업단지’는 울산시가 울산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곳이다.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하며 오는 2028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전기차부품, 수소연료전지 제조 관련업체들이 들어서게 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이 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남목일반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경매시장에 한파가 거세지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투자자들이 몰렸던 강남3구 등 실거주 의무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 물건마저 인기가 급격하게 식고 있어서다. 실제 나홀로 응찰로 낙찰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 역시 80%대에 머무는 등 경매시장이 빙하기를 맞고 있다. 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물건 2곳은 각각 응찰자가 1명에 그쳤다. 지난달 1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84㎡(11층)는 20억4699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는 19억6000만원으로 낙찰가율은 104.4%다. 유찰은 없었지만 응찰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지난달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1단지(6층) 전용 47㎡은 11억461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는 11억4000만원으로 낙찰가율은 100.54%다. 유찰 없이 응찰자는 1명만 붙었다. 지난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신속통합기획이 불거진 재건축 단지도 투자자가 몰리지 않은 셈이다. 반면 지난해 10월 목동1단지 전용 154㎡는 26억8833만원, 낙찰가율 93.6%에 새 주인을 찾았다. 당시 1회 유찰 물건에 6명 응찰자가 몰렸다. 경매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물건을 낙찰받은 후 매매시 실거주 의무,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매매를 할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같은기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선호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 갭투자를 하려는 투자수요가 꾸준히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낙찰 사례처럼 단독응찰은 이례적이다. 경매업계는 기존 투자 수요가 높은 아파트 마저 옥석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매업계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선호 입지라도 유찰이 되지 않은 물건은 관심밖이다. 당분간 매매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예전 같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경매 물건이 나오면 1회차에도 응찰자가 많이 몰렸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관망세가 짙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지지옥션 집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29.8%, 낙찰가율은 80.1%다. 낙찰가율은 전월(80.7%)에 이어 두 달째 내리막길이다. 지난해 4월 76.5%에서 10월 86.7%까지 이어졌던 회복세가 꺽인 모양새다. 낙찰가율은 2022년 6월(110%)을 마지막으로 100%를 밑돌고 있다. 황규석 비전법률 경매 대표는 "잠실, 목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강남에 비해선 수요가 떨어진다"며 "경매도 강남을 중심으로 옥석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 지역인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0.8㎢를 2026년 1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충남도는 지난 20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28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21년 1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내년 1월 4일까지였다.  충남도는 해당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도 관계부서와 논산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허가구역은 기지정된 동산리·죽본리 일원을 중심으로 설계 변경부분을 반영해 1만 8000㎡가 늘어난 580필지 87만 177㎡이며,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26년 1월 4일까지 2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며 "도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꾸준히 관찰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