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부지' 1.41㎢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울산시는 투기성 토지 거래 차단과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3년이다. 이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개발사업’은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의 고도화·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투자를 적기 제공하고, 울산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거점으로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 발생 우려에 따른 것이다"라며 "지가 안정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6-12 08:12:24[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보고,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이같이 알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동원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신고거래를 점검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세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했고,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밀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도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수요가 큰 서울·수도권 지역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16일 기준 약 37.7만가구 매입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11.4만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 위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은 대상사업장 3.6만가구 중 2.5만가구가 확약 체결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수요가 큰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모아타운 111개소와 모아주택 160곳 3.2만 가구가 조합설립인가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주택재개발 후보지 141곳을 선정했다. 아울러 당초 예고한 대로 수도권 지역에는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해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별 가계 대출 모니터링과 금융권의 자율 관리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5-23 17:19:00[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발 기대감에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 지정이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동별로는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으로,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60㎡를 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맺으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164.06㎢로 유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같은날 회의에서 용산구 청파동 1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1·4호선, 공항철도선 서울역 역세권으로, 공동주택 획지 1만5341㎡에 아파트 8개동, 지하5층~지상29층(최고높이 95m이하) 규모로 총 741가구(공공임대주택 336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 중 189가구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포함)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도 원안가결됐다. 노유초등학교(가칭) 설립을 위해 2003년 1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대상지(1313.1㎡)로, 이번 심의를 통해 주차장으로 시설 변경이 결정됐다. 아울러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 기정 도시자연공원구역(총68개소, 약69.2㎢)의 경계부를 조정해 도시자연공원구역(총39개소 변경, 약0.3㎢ 감소)으로 결정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5-08 10:10:5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광양읍 덕례리·도월리 도시개발 예정부지에 대해 오는 7일부터 2028년 5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 지역은 국도2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지리적 입지 여건을 통해 쇼핑·주거·교육·의료·문화 등 고품격 주택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6000세대 약 1만4000명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추진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광양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5-06 08:31:06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 아파트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적용되며, 지속적인 시장 상황 모니터링 후 연장 여부 및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해 투기 근절을 위해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및 확대 지정으로 인하여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전용 60㎡ (약 18평) 초과 시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가 아닌 단순 투자목적으로 구매 시에는 허가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아파트 매입하려는 경우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이행명령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을 시 허가 취소 및 수사 진행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강남권 하이엔드 주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됐던 고급 주거 단지가 밀집한 서초구와 용산구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 ‘르엘 어퍼하우스’가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남권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 불리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일원, 헌인마을에 위치한 르엘 어퍼하우스는 지하 3층~지상 3층, 총 222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117~270㎡까지 구성되어 있다. 단지 내 약 4만 평의 대지에는 블록별로 차별화된 조경 설계를 적용하고, 단지 밖에는 1만 6000여 평의 녹지 공간을 조성해 5만 6000여 평에 달하는 강남권의 다른 고급 주거 단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숲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 상하이에서 럭셔리 레지던스의 표본을 완성한 카펠라가 헌인마을에 리조트형 레지던스를 개발하고 있어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관계자는 "고급 주거 단지로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규제로 인해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단지의 분양 갤러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하며, 방문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2025-03-24 09:06:22[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는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서초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함에 따라 대응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먼저 이날 오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요 Q&A’를 정리해 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계약 체결 및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관련해 주민들의 문의성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주요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거래계약 허가대상 여부와 신청관련 절차, 토지거래계약허가 예외 사례, 기존주택 처분 여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으로 주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그밖에 주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정리하여 구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도 안내문을 발송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3-21 17:47:52[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달 만에 재지정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난번에 해제할 때 좀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제가 어제 비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겠다. 면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똘똘한 한채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는 기각을 기대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러가지 설들이 돌지만 저희도 입수한 정보는 없다"며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탄핵 기각"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준혁 기자
2025-03-19 15:24:33[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서울 지역의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시장이 과열될 경우,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대출을 지속해 관리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도 철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 정황을 살핀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13 19:22:46[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재산권 침해 지적을 받아온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은마, 우성, 미도 등 재건축아파트 14곳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현재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여의도동·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모아타운 도로(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등 65.25㎢ 규모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및 공공재개발 34곳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아울러 서울시가 지난해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해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을 검토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선별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5-02-12 15:06:01[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골목길 지분 쪼개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역 12개소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및 조정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목 도로에 대한 추가 지정은 '사도 지분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사도 지분거래는 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부 개발사업추진지역에서 골목길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가 발각돼 이같은 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추가 지정된 대상지는 △강북구 3개소 △양천구·광진구 각 2개소 △구로구·서대문구·서초구·성북구·중랑구 각 1개소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4개소(중랑구, 광진구, 강북구, 서대문구) 대해서도 투기 방지를 위해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등 사업구역 변경이 있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개소와 공공재개발 후보지 1개소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변경고시 반영, 전통시장 보호, 구역 확대 민원 등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또 지역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면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의심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조정(구역변경, 해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2-06 09: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