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다. 서울시가 토허제 실효성을 진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토허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이후 법정동 단위 규제 등으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다 인근 지역 집값은 들썩이는 풍선효과도 적지 않아 그동안 부작용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4일 나라장터 사전규격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연구용역 발주 계획을 공개했다. 공공분야 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사전규격은 공공기관이 입찰공고 전 해당 내용을 공개해 관련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토허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재산권 침해 및 다른 규제와 중복규제 등 기존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정책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가격 안정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졌고, 지속적인 구역지정에 대한 형평성 등 논란이 적지 않아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허제 지정 전후로 해당구역과 인근지역의 부동산시장 변화 등을 분석한 후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도출된 내용은 시의 운영방향과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의 영향과 평가, 지역의 특성 및 시장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운영 개선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제도가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토허제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돼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호용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과가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시킬 만큼 효과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땅 투기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일정 면적이상 토지를 취득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갭투자 등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삼성·청담·대치·잠실(잠상대청)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외에도 이듬해에는 부동산 과열 우려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압여목성)을 지정했다. 시는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4년간 연장해왔고, 올 4월에도 압여목성을, 6월에는 잠상대청에 대한 제도를 1년 더 연장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3기 신도시' 고양창릉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지정이 연장되는 지역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인근으로 덕양구 덕은동, 도내동, 동산동, 삼송동 등의 일대다. 총 면적은 25.12㎢로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해당한다. 고양창릉 지구와 인근 지역은 지난 2023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돼 오는 13일 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었다. 해당 구역은 국토부의 결정이 가시화되면 오는 2025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고양창릉지구 인근에 위치한 덕양구 현천지구(기업이전부지)의 토허제가 연장된 것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서다. 마포구와 경계에 위치한 현천지구에는 고양 창릉지구 내부에 있는 레미콘 공장과 고철·파지 수거업체 등 300여개의 기업들이 이전할 예정이다. 현천지구는 아직 보상 초기단계에 머물러있지만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천지구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 완료되면 고양창릉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개발이슈 등의 이유로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일대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올해 12월까지 연장됐다. 또 다른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 안산장상, 안산신길, 수원2, 당수2, 성남금토 등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 44.59㎢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구들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검토 결과 사업추진 지장의 우려가 없고 그 외에도 연장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결정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속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천대장, 안산장상 등 해제지역 뿐만 아니라 고양창릉도 토지보상이 대부분 완료됐다. 이번 결정과 공공주택 조성 사업 속도와는 무관하다"면서 "앞서 연장된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의 경우도 토지보상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이 같은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최대 5년을 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난 5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洞)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2024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했다. 또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 만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은 서울시의 연장에 대해 ‘개인 자산을 자유롭게 사고파는데 지자체가 제동을 건다’며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주민들 주장처럼 토지거래허가제가 정말로 헌법상 재산권 침해가 맞는지 따져봤다.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정의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1989년 12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또 1997년에도 헌법재판소 역시 합헌 판단을 유지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허가 받지 않은 거래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 최대 30%에 해당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물론, 계약도 무효처리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관해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며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①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②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과 ③급격한 상승은 없더라도 장차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비판하는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집을 원하는 시기에 팔고 싶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수요가 줄어 매매거래가 쉽게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주거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는 2년간 임대·매매를 못하고 의무 실거주해야 해서 갭 투자가 차단된다.  실제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어져 왔다. 헌법재판소 주요판례 '토지거래허가제 사건'에 따르면 앞서 1988년 3~5월 강모씨는 도지사 허가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충남 당진군 일대 땅을 팔아 2275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자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법률은 헌법 제23조, 제37조2항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강씨는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를 근거로 내세웠다. 또 제청법원 역시 헌법 제37조2항에 의해 재산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없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은 재산권의 주된 내용인 처분의 자유를 제한(허가)내지 금지(불허가)하는 것으로 헌법 제23조, 제37조2항에 위반되는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은 공동체생활과의 조화 내에서” 결론 1989년 헌법재판소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9명 재판관 중 5명이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의 제도보장은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과의 조화와 균형을 흐트려 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보장이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의 한 형태이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해 그 처분을 제한함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4명은 당시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정한 국토이용관리법이 위헌이라고 봤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토지재산권과 같은 사유재산제도의 보장과 투기적 거래 방지, 불로소득 억제, 계층간 갈등 완화라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달라 충돌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과거 합헌 결정이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1989년 이후 34년 정도 흘러 재판관 구성, 국민 법의식이 바뀌었고, 토지거래허가제 자체도 이전 것과 다르므로 앞으로 합헌 결정이 반드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이 4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심의를 두고 "토지거래허가제를 당장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 재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을 안정시킨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강남 등 인구가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정부의 무리한 규제는 당초 예상했던 효과는커녕 되려 주택 거래량만 대폭 감소시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만 야기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를 유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 한다'며 '최근 금리 상승으로 경착륙 위험성이 높아져 수요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현 정부도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더군다나 그 어떤 제도도 헌법으로 보장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보장을 침해할 수는 없다. 내일 심의에서 서울시와 국토부의 대승적 결단이 이뤄져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지난 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된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전략지구(압·여·목·성) 지역에서 이중규제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거래가 실종되면서 투기 억제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추가 규제를 풀지 않은 건 과도하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비규제 지역들은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우리 동네 지정 이유 모르겠다" 1일 둘러본 압·여·목·성은 지난달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발표 이후 성난 민심이 들끓었다.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때문에 거래량이 이미 10분의 1로 뚝 떨어진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이라는) 이중규제가 이뤄졌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압구정현대 단지는 지난해 4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첫 지정을 한달 가량 앞두고 재건축 조합이 잇따라 설립됐다. 재건축 조합 설립 후에는 10년 보유·5년 거주 1주택자의 매물 정도만 조합원 지위가 승계돼 거래가 뚝 끊겼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은 과도한 규제라는 게 이 일대 분위기다. 압구정현대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매물이 워낙 적어 가격이 오르다보니 그나마 찾는 매수자들이 인근 신축 아파트를 계약하기 일쑤"라며 "이런 게 풍선효과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추진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는 새 정부의 규제완화 속도조절 조짐까지 겹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 목동 12단지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3월에 2주간 반짝 문의가 있더니 지금은 없다"며 "재건축 안전진단도 넘지 못해 아직 갈 길이 먼데 벌써 거래를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화를 냈다. 인근 개발사업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인 지역들도 아우성이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주변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영동대로 개발사업은 삼성동, 잠실MICE는 잠실동 사업 아니냐"며 "대치동과 청담동은 거리도 있는데 왜 규제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 인근 지역은 풍선효과 수혜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지역은 최고가 경신 및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재건축 추진 단지인 서초구 신반포4차 전용 106㎡는 지난 3월 29일 기존 최고가와 비슷한 32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이 물건은 한 달 뒤 전세 거래도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불가능한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수)인 것이다.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 192㎡도 16억원의 전세를 끼고 지난달 6일 최고가인 30억8000만원에 매매됐다. 압구정현대와 최고가 경합을 벌이는 인근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비규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29㎡는 지난 3월 63억원에 이어, 지난 달에는 64억원의 신고가 거래가 연거푸 나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에 서울시장도 포함돼 있어 지난해 서울시에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며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량지표로 최근 3개월간 해당지역 지가변동률, 해당지역 토지거래량들을 고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여·목·성은 대규모 재건축 계획이 수립중이어서 투기에 취약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예외인 (반포 등) 일부 강남권은 지역 입지 때문에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 개발 이슈 때문에 오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난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허가구역 지정 이전 대비 수 억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오세훈 시장표 민간재개발·재건축이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투기 억제'인 만큼, 소기의 성과는 보였다는 반응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아파트는 41채로 나타났다. 이중 허가구역 지정 전후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한 아파트 38채를 분석한 결과, 30채(78.9%)의 실거래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도 상승했다. 특히 38채 거래 아파트는 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실거래가가 평균 4억393만원이나 올랐다. 허가구역 지정 뒤 10억원이 넘는 가격 상승을 보인 곳도 있다. 압구정 한양 8차 전용면적 210㎡는 지난달 23일 72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허가구역 지정 직전 거래인 47억 8천만원 대비 24억2000만원이 급등한 것이다. 압구정 현대 2차 전용 160㎡는 지난달 2일 58억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인 지난해 12월 43억원보다 15억원이나 급등했다. 이외에도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전용 154.44㎡는 3억6000만원, 신시가지 2단지 전용 65.25㎡는 1억2500만원 등 억단위로 상승한 아파트도 다수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정비사업이 서울시 부동산의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예로 들었다. 4·7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서울의 종합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2월 0.51%의 상승폭을 기록했던 서울 집값은 2·4 대책으로 3월 상승폭이 0.38%, 4월 0.35%로 줄어들었지만 재보궐 직후인 5월 0.40%로 반등했다. 이후 9월 현재 0.72%로 확대됐다. 김 의원은 "민간재개발 등 오세훈 시장표 민간정비 활성화가 서울시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오세훈 시장의 투기 조장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재건축 추진을 통한 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닌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제의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실제 거주 목적으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기 수요 억제와 차단이라는 효과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만료 한 달을 앞둔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과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연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잠실 스포츠·마이스 개발 사업 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부동산 시장이 아직 불안정하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다만,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첫 규제 조치로 지난달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지역에 대해 단지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한 바 있어 강남 4개동에도 같은 방식을 추진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26일 서울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3일 시행된 서울 강남·송파구 4개 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연장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삼성·대치·청담·잠실동은 잠실 스포츠·마이스 개발사업 등 호재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는 걸 막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라며 "아직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개발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는 6월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개발 호재가 여전한 만큼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을 살 수 있고, 2년간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집값 상승 속에 줄어든 거래 속에서도 신고가 행진이 계속돼 실효성에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테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23일(계약일 기준) 25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지난해 6월 10일 21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4억원이나 올랐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복합개발 이슈가 1~2년 새 끝나는 게 아닌 점을 감안하면 향후 3~4년은 지켜봐야 한다"며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실제 거주 목적으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기 차단에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강남 4개동의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적용 방식에 변화를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 시장이 지난달 지정한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는 동별이 아닌 '단지별' 지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건 주변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재건축 불안정을 수습하기 위해 올해 단지별로 지정한 것과는 취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지별로 지정하는 게 더 낫다는 입장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동별로 규제하면 단독주택과 빌라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과도한 규제로 여겨질 수 있다"며 "재건축 연한이 가까운 단지들과 신축 단지 중에서도 투기 리스크가 있는 곳 위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토지거래허가제는 목동처럼 재건축 단지가 몰린 곳들에서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정비사업지가 아닌 일반 시가지에서는 거래가 줄어들 뿐, 매매가격 상승세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시장 감시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가 검토 중인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응답자의 83%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는 82%가 ‘찬성한다’에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도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는 이와 마찬가지로 도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말한다. ‘부동산감독원’은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각종 불공정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감시기구를 말한다. 두 가지 모두 불법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되는 방안들이다. 이밖에 응답자의 88%는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바라봤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78%)보다 10%p 상승한 결과인데,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48%에서 65%로 무려 17%p 올랐다. 이달 초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경기도는 전수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는데, 이런 경기도 자체전수조사에 대해 도민의 압도적 다수(90%)가 ‘잘한 조치다’라고 평가했다. 도는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본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각각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 중이다. 부동산 정책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는 도민의 7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실시한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에 대해서는 도민 79%가 ‘잘한 조치다’라고 응답했다. 도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실거주 외 주택처분을 강력권고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또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GH 임직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2.2%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 주택 확대'를 강조했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부동산 안정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4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찍는가 하면 과천지역 아파트 1000여가구 분양에 47만8000여명이 몰려 최고 1812대 1(평균 458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며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정당한 일의 대가나 경쟁이 아닌 재화 독점을 통해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 해결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주택', 경기도형 기본주택과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다.  그는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이 지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중산층이 살만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조건이 유사하다고 알려진 싱가포르의 성공적 사례를 거론했다.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에 대해서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책"이라며 “(이 제도는)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이지만 인근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수도권 (전역으로)확대 또한 정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4개동 14.4㎢ 안에 사는 주민들은 맘대로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다.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지역의 주택 매매 건수는 뚝 떨어졌다. 본지가 이틀 연속 파헤친 토지거래허가제의 문제점은 큰 반향을 불렀다(10월28일자 1면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29일자 1면 '이사도 마음대로 못가는 나라'). 부작용을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서울시는 지난 6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동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일단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이며 연장도 가능하다. 서울시의 결정은 범정부 차원의 6·17 대책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당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부작용은 크게 세가지다. 먼저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대치동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인 6월 매매거래가 135건이었으나 8월 7건, 9월 8건, 10월(27일 기준) 2건으로 떨어졌다. 전세도 끊겼다. 실입주가 아니면 집을 사고팔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주변 집값이 다락같이 올랐다. 풍선효과다. 진짜 문제는 시장경제 체제 아래서 내 집을 사고 파는 데 일일이 구청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넓게 보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 좁게 봐도 4개동만 핀셋 지정한 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를 둔다. 제10조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신도시 또는 혁신도시처럼 대단위 개발을 앞둔 지역에 적용하면 딱 알맞다. 반면 도심 복판에 있는 4개동은 이미 개발이 다 끝난 곳이다. 부동산, 곧 땅과 집은 한국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부동산에 공유재 성격이 섞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시장에 수시로 끼어드는 것도 이같은 논리를 근거로 한다. 하지만 개입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시장경제의 근간마저 흔들어선 곤란하다. 서울 4개동에 적용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정책이라기보다 응징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분풀이 정책은 집값을 잡기는커녕 민심만 악화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