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LX의 지적·공간정보 분야 기술력을 활용해 지적·공간정보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통해 LH는 보상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3기신도시, 용인국가산단 등 정부 정책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협약 내용은 △3기신도시, 용인국가산단 등 신속한 정부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지적기반 정사(드론)영상·보상업무 협력 강화 △스마트 국토관리를 위한 정보화 사업 협력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 기술 교류 등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적측량의 정확도와 전문성을 높여 보상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보상고객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보상 절차의 신뢰도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용인국가산단 등 주요 정부정책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책정할 때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해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단독 심웅비 판사는 A씨 등 8명이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 8명은 총 1억3500여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 등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토지 254㎡를 공동 소유자로, 도로개설 공사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받게 됐다. 관악구는 이의재결 등을 거쳐 손실보상금을 총 8억48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A씨 등은 손실보상금 책정 기준에 문제를 삼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토지 중 35㎡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예정공도 부지'로, 나머지는 스스로 설치하거나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됐는데, 이들은 토지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토지는 답(논)으로 사용되다 1973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사용된 것이므로,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예정공도 부지'나 '논'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의 사도'는 인근 토지 대비 3분의 1 이내에서 보상액이 평가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기 전 이미 이용상황이 도로로 고착화돼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토지 전체가 사실상의 사도로 이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보상금을 증액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경기도는 30일 서울 서초구 협회 대강당에서 ‘공익사업 토지보상 관계자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간담회는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보상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시군 및 도시공사 보상업무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재결정보시스템(LTIS) 사용법 △토지보상법령 해설 △보상평가 사례 △재결신청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양길수 협회 회장은 “간담회가 보상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협회는 경기도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공익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경기도민의 권익 보호에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급된 농업손실보상금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버섯 재배 농장을 운영하던 A씨는 농장이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안내받고, 2021년 LH 측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 A씨는 예상보다 보상금이 적게 지급되자, 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받은 곳과 그 액수, A씨와 같은 버섯농장을 운영하는 곳의 보상액 및 산출 이유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LH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를 비공개했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공익사업의 수용대상자인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로 인해 권리가 현저히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보상금에 대해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정보는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지 등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으로 보상받은 사람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다만 특정인에 대한 보상금과 산출 이유에 대해선 "보상받은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명이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별도의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신규택지인 평택지제와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가 연내 지구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가 이달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발표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김포한강2지구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두 번째 신규택지다. 경기 평택시 지제동·신대동·세교동·모곡동·고덕면 일대 453만㎡에 3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추진하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는 제도다. 이는 지구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로 주민 공람과 설명회가 끝난 뒤 평가서가 확정되면 환경부가 검토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같은 절차를 밟아 올 12월에는 지구지정까지 마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평택-화성-용인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접근이 용이하다. 최근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 중심으로 청년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경기 평택 지제역 역세권을 'K-반도체 배후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에는 최대 관건인 광역교통망 문제가 해결됐다. 정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급행광역철도(GTX) A노선과 C노선을 평택지제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수용 문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다. 평택 지제역세권 일대 일부 주민들이 환지 방식(토지주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을 주는 보상방법) 개발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평택시와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두 달마다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지난 3월 협의체를 만들면서 주민들과 한 차례 만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보상은 지구지정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면서 "민관공 협의체가 만들어진 만큼 오는 5월에 주민들과 만나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주문산은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는 경남 진주 문산읍 옥산·소문·삼곡리 일원 140만8000㎡에 약 1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6000가구와 도시기반시설, 공공·업무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마쳤고 주민 공람도 지난 1일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이전 부지인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16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청사는 법령 범위 내 사무공간 최대 확보, 방문객과 직원 편의 도모, 주민이용시설 확보에 중점을 두고 연면적 11만㎡이상, 총사업비 4000억원대 규모로 제시됐다. 연면적과 총사업비 등 신청사 규모는 오는 2월말 진행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최종 결정된다. 도는 신청사 건립사업 기본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공건축 심의와 보상협의회 운영 등 사전 절차 이행을 통해 건축 설계공모와 보상 등을 상반기 중에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신청사는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상징물이 될 것”이라며 “신청사 건립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3일부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상 협의는 센텀2지구 전체 사업 면적(191만2440㎡) 중 사유지(436필지, 42만8284㎡)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장물 등의 보상은 추후 감정평가 완료 후 실시되며, 올 하반기 1단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사는 앞서 지난해 6월 보상계획공고 열람 후 이의신청 재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9~12월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토지보상액이 2021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시 추정했던 금액 대비 상승해 이로 인한 분양 가격 상승이 국내외 유수기업 유치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향후 우수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분양 등 활성화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센텀2지구를 경기도의 판교를 넘어 부산을 대표하는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 갑)이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허영 국회의원 측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수목원은 규정하고 있지만 정원 조성사업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 정원 조성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영 의원의 개정안은 입법 미비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원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허영 의원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허영 의원은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개정안을 통해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춘천의 호수가 지역 발전의 제약과 규제 요소가 아닌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생태를 보전하도록 국가정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지난 11월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춘천에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고 차량 8대를 들이 받은 스님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광주남부경찰서는 차량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70대 승려 A씨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20분께 자신의 승합차로 광주 남구 송하동의 한 사찰 타이어 가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8대를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 측정과 마약 투약 여부 등을 살폈으나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개발구역에 포함된 사찰 소유 토지 보상 문제와 관련해 시공사와 갈등을 빚다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시공사 측에 항의하러 가겠다며 차량에 올라탔고, 사고를 우려한 가족이 이를 막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신규 택지인 김포한강2 지구 사업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지구 지정의 관문인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 일정이 잡혀서다. 다만, 연계 교통망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토지 보상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지하철 5호선의 경우 지자체간 갈등, 민·민 갈등이 고조되면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 첫 신규택지 닻오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3일 경기 김포시민회관에서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연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로 불리는 김포한강2 지구는 김포시 마산·운양·장기동, 양촌읍 일대 731만㎡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첫 신규 택지 후보지다. 김포한강신도시와 김포양곡지구 사이에 위치한다. 공급 규모는 4만6000가구 규모다. 위례신도시(4만6000가구)와 같은 규모다.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는 지구 지정 이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지구 지정을 위한 핵심 절차인 셈이다.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포한강2 지구는 서울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과 연계해 추진되는 게 특징이다.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된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한다. 개통은 김포한강2 입주 예정 시기인 2030년~2031년이 목표다. 이를 위해 신규 택지 지정 발표 당시인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김포시, 서울 강서구가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다. ■5호선 연장·토지 보상 과제 산적 다만 연장 노선을 놓고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험로가 예상된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에 3개 역사 설치를, 김포시는 검단신도시에 1개 역사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까지 가세하며 민·민 갈등 양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국토부는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올 연말까지 노선 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몇 달 더 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토지 보상은 오는 2025년부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보상금액에 대한 시각차로 '주민대책위원회'가 속속 결성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포한강2 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구성에 이어 최근 연합주민대책위원회 창립 총회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주민들은 "민·관·공 협의의 핵심은 정당한 보상"이라며 "표준지 공시지가 말고 실질적 보상금액을 정당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힌편, 다음달에는 신규 택지 후보지 8만5000가구가 발표된다. 이번 신규 택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규모(100만㎡ 이상)·소규모(100만㎡ 미만)의 '미니신도시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