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26년 7월 1일 실시되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위한 서구-검단 구간 구 경계획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서구·검단 구간 구 경계획정을 위한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개편 하는 것이다. 현재 2군·8구의 행정 체제가 2군·9구 체제로 바뀌게 된다. 서구·검단 구간 경계는 아라뱃길 중앙으로 올해 1월 30일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획정됐다. 시는 경계획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법정·행정동 경계를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신속히 토지분할 측량을 의뢰했다. 당초 105필지(오류동 2필지, 검암동 7필지, 시천동 96필지)를 분할해야 했으나 지난 5월부터 인천 서구청과 면밀한 검토 및 협조를 통해 아라뱃길 하천 국유지 437필지를 분할 전 합병해 분할 측량 필지를 19필지(오류동 2필지, 검암동 4필지, 시천동 13필지)로 감소시켰다. 시는 토지분할 측량이 완료되면 인천 서구청에 지적 공부 정리를 신청해 분할된 필지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서구 법정·행정동 조정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서구는 21개의 법정동과 23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서구에서 분할된 지역을 토대로 지역 현황 및 의견 등을 조사해 기본계획 수립, 조례제정 등을 통해 동 경계나 수가 조정된다.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해당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2023년 7월 시장 직속 소통협치담당관을 신설하고 부서 내 갈등관리팀을 조직한 경기 고양시가 집단민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갈등을 풀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집단고충민원 지표관리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실지 조사, 시민 참여 등을 강화하고,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실생활과 맞닿은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집단민원 중 77% 건설·교통 분야 집중… 도로 개설 등 주민 불편 해소집단민원은 5세대 이상 다수의 이해와 관련돼 5명 이상 연명 제출하는 민원으로 시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건설교통이 268건(77%)으로 가장 많고, 환경경제 49건(14.1%), 기획행정 16건(4.6%), 문화복지 15건(4.3%) 순이다. 시는 지난 6월 기준 총 348건의 집단민원 중 185건을 조정·해결(합의율 53.2%)한 것으로 나타났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함에 따라 장기 미결과제들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중로 2-178호선(오금3로)'은 오금동 일원 주택단지 2,500세대 입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도로다. 증가한 통행량에 비해 기존 도로와 보행로가 협소해 지난해 11월에만 263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시는 주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고, 지난 6월에는 15m 너비 도로폭 확장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 지난 13일에는 분할 측량 결과를 반영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손실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고, 하반기까지 완료한 뒤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원동 물구리 '소로3-512호선' 도로 개설은 지난 2019년 실시설계용역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도로 개설 공사의 빠른 착공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됐고, 시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 16.7억원을 투입해 전체 46필지 중 26필지의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해당 도로는 오는 2025년 주민지원사업(국비)을 통해 잔여 사업비를 확보한 후 시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맨발 산책로 조성 등 소확행 확산… 능곡 3구역, 창릉지구 등 도시계획 집단민원도 종결지난 6월, 일산서구 주엽동에 위치한 궁골공원에는 맨발 산책로가 생겼다. 지난해 8월 기존 산책로를 황톳길로 조성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접수됐고, 시에서는 공원 녹지대 가장자리에 다수 주민들의 통행으로 자연스럽게 흙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본예산 주민숙원사업으로 맨발 산책로 정비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궁골공원에는 100m에 달하는 맨발 산책로 경계목이 생기고 등의자 설치, 수목 식재 등 환경개선까지 함께 이뤄졌다. '능곡3 존치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고시 촉구' 관련 집단민원은 지난 7월에 마무리됐다. 시는 지난해 8월 능곡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고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주민 공청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의 사업성 검토 후 7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능곡3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완료됐다. 또한 '창릉지구 내 유해시설의 현천지구 이전 반대' 집단민원도 종결 처리됐다. 시는 지난 2021년 9월에 접수된 집단민원을 토대로 국토부 등에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구계획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결로 현재 레미콘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향후 레미콘 3사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의원과 협조해 적정한 위치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집단민원 등 공공갈등 대응 역량 키워… 국무조정실 연계 컨설팅·직원 교육 강화고양시는 지역 내 공공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 관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집단민원 등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고,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국비 50% 비용 보조와 갈등관리 전문기관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 연계 등을 지원받았다. 해당 컨설팅에는 시 정보통신담당관, 3개구 건축과·안전건설과 등 11개 관련 부서가 참석했고, 갈등관리 전문가로부터 인허가 등 반대 민원에 대한 이해와 대응, 소통에 기반한 갈등관리 기법을 자문 받았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 공유와 함께 관계 법령과 업무처리 절차를 학습해 집단민원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을 높였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백석업무빌딩 회의실에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직원 대상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고양시 공직자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 연구소’와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의 주재로 공공갈등의 원인과 진단, 사례학습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 등 교육이 진행됐다. 시는 하반기에도 국무조정실과 연계한 갈등영향분석 컨설팅,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고양연구원과 협업해 ‘고양형 공공갈등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사례별 공공갈등관리 매뉴얼’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현행 '2군·8구'를 '2군·9구'로 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중구·동구의 육지 지역은 '제물포구'로, 중구 영종도는 '영종구'로, 서구 검단지역은 '검단구'로 각각 변경된다. 지난 1월 제정·공포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위해 397종에 이르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전환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 등 새로 출범하는 자치구 4곳의 조직진단 및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실시해 합리적인 조직 및 정원(안)을 설계한 후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승인을 요청하고 적정한 인력 배치를 위한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구와 검단구의 아라뱃길 경계 획정에 따른 법정동·행정동 및 지번 정비를 위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인아라뱃길 105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작업도 조기에 추진한다.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해 측량 결과를 토대로 서구와 검단구로 나눠 법정동과 행정동을 정비하고 지적공부도 정리하게 된다. 아울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도 본격 가동된다. 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행정체제개편추진단(34명 규모)을 운영하고 중구·동구·서구도 이달 중 각각 자체 구 출범준비단을 운영하게 된다.또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출범 준비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준비 작업 마무리와 함께 임시청사 입주 및 단계별 인력 배치, 정보·통신시스템 모의 훈련,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자치법규 입안 및 입법예고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가 현행 '2군·8구'를 '2군·9구'로 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중구·동구의 육지 지역은 '제물포구'로, 중구 영종도는 '영종구'로, 서구 검단지역은 '검단구'로 각각 변경된다. 지난 1월 제정·공포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위해 397종에 이르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전환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 등 새로 출범하는 자치구 4곳의 조직진단 및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실시해 합리적인 조직 및 정원(안)을 설계한 후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승인을 요청하고 적정한 인력 배치를 위한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구와 검단구의 아라뱃길 경계 획정에 따른 법정동·행정동 및 지번 정비를 위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인아라뱃길 105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작업도 조기에 추진한다.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해 측량 결과를 토대로 서구와 검단구로 나눠 법정동과 행정동을 정비하고 지적공부도 정리하게 된다. 아울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도 본격 가동된다. 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행정체제개편추진단(34명 규모)을 운영하고 중구·동구·서구도 이달 중 각각 자체 구 출범준비단을 운영하게 된다. 또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출범 준비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준비 작업 마무리와 함께 임시청사 입주 및 단계별 인력 배치, 정보·통신시스템 모의 훈련,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자치법규 입안 및 입법예고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새로운 자치구 출범까지 약 2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결코 여유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예상치 못한 여러 변수에 대비해 시민 불편과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지적측량수수료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의 지적측량수수료체계는 측량 종목과 지역, 면적 등에 따라 수수료 계산 방법이 다르고 경계나 분할을 위한 측량수수료가 공시지가와 연동된다. 동일한 면적을 측량하더라도 토지의 용도나 이용현황 등에 따라 수수료에 차이가 발생해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적측량 종목별로 작업공정, 투입인력, 처리시간 등을 정밀 조사해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표준품셈을 수정·확정하고, 측량수수료 산식을 간소화했다. 아울러 국민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측량수수료를 계산해 볼 수 있고, 측량수행자는 시·군·구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개편방안’의 최종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 경계선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정리·조정하는 '불규칙한 형태의 토지 경계 조정 시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시와 해남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불규칙하게 등록된 지적도 경계선이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경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어 이를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은 복잡한 절차 없이 토지 소유자 간 동의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종 인·허가, 측량 등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토지 경계 조정을 통해 재산권 행사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선 소면적 분할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 원래 토지와 합병해야 하는 7단계를 거쳐야 가능했다. 특히 타 법률에 저촉되면 분할이 불가능해 경계를 바로잡을 수 없어 불편이 컸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 신청 또는 유형 조사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 대상 토지에 선정되면 토지 소유자 및 연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지적현황측량을 통해 토지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전남도는 시범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법 제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소면적 분할 제한 등으로 토지 이용과 관리에 불편이 컸던 도민을 대상으로 경계분쟁 해결과 토지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말까지 ‘2023년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총 223점으로, 울주군 하이테크밸리, 유니스트 등 143점, 남구 테크노일반산단 80점이다. 울산경자청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도로굴착, 상·하수도 등 각종 사업으로 인해 망실·훼손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일제 조사 결과 망실·훼손 등으로 지적기준점이 없거나 지적 도근점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지적기준점을 추가 설치한다. 재설치한 지적기준점 성과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게시하고 향후 지적측량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적기준점’은 토지이동 및 토지경계,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을 실시하기 위해 산봉우리, 도로, 교량 등에 설치한 측량의 기초가 되는 표지이다 종류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등으로 구분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서백 기자】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정의경, 이하 원주국토청)은 국도38호선 삼척 도계-신기 도로건설 14.4㎞ 구간 중 미개통 구간 3.1㎞에 대한 공사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1일 밝혔다.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사가 재개되는 미개통 3.1㎞구간은 감사원 사전컨설팅과 기획재정부 심의 등을 통해 선형 조정의 불가피성을 검증받아 최근 선형조정 방안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공사 재개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당초 설계상 도로 개설에 따른 소하천(거지골천) 이설로 인해 사찰시설(법당 등)이 공사구역에 편입되었으나, 이번에 도로 선형을 사찰시설로부터 최대한 이격하여(당초 27.5m → 변경 45m) 우회토록 조정함으로써 사찰시설을 도로구역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당초 안정사를 이전한 후 안정사 사찰 경내를 통과하여 지난 2005년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된 모과나무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부체도로(콘크리트 포장 폭 4m) 개설을 계획하였으나, 이번 선형 조정으로 안정사 사찰시설이 도로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체도로 개설계획도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원주국토청은 현재 선형 조정에 따른 도로구역변경(고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추진 중이며, 향후 관련 인허가와 보상절차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내년 본격적인 공사 재개를 위한 공사착수 준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의경 청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 개통구간이 완전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부여·청양군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한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주택·농경지 침수, 농경지 유실 및 매몰 등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용 주택(전파, 유실)은 100%, 이외 피해(농경지 등)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은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주민이며, 적용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이다.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민간지적측량수행업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충남도는 2020년 천안·아산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132건의 신청을 받아 지적측량수수료 약 1억 원을 감면해 준 바 있다.  고재성 충남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감면 혜택이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재기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다음달 7일까지 2023년도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난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의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에 따른 공원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해 실시된다. 서울시는 2023년 매입 대상지의 경우 다음달 7일 접수분까지이며, 이후 접수분은 차년도(24년) 대상지로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 방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법적으로 매수 의무는 없지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공원에 대한 수요와 공익적 가치가 더욱 커짐에 따라 지난해 8월 사유지 매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오는 2030년까지 사유지 총 36.7㎢ 가운데 6.3㎢(여의도 면적의 2.17배)에 대해 우선 매수를 추진한다"며 "우선 매수 대상인 6.3㎢는 등산로·둘레길 등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와, 시민 이용편의, 공원 관리 등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이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매입대상지 내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쉼터부지 등을 분할 매수할 예정이다. 현재 올해 매입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측량을 마무리하고 감정평가를 시행 중이다. 상반기 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해 녹색 휴식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