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18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철도보호지구 여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막아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은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된다. 해당 지구에서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등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권한의 위탁' 규정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총괄관리자로 지정된 철도공단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철도보호지구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철도공단으로 문의해야 하고, 행위신고 의무 자체를 알지 못해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따라 철도공단은 지난 8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부선 성환역(충청남도 천안시)∼지천역(경상북도 칠곡군) 약 239km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시 철도보호지구 여부가 표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와 미비점을 분석해 보완한 후 전국 철도 노선으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건축 행위 시에 반드시 확인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철도보호지구 여부가 표시되면 기존에 행위신고를 몰랐던 사람들에게도 그 의무를 알릴 수 있게 된다"며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철도안전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7-05-18 10:46:30마곡지구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내용의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서울시는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이 지난 1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토지의 합리적인 관리 등을 위한 구역경계 조정, 수요기관 및 입주기업 요구사항 반영, 주민 건의사항 반영 등 수요와 여건변화에 대응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마곡지구에 보행자 도로를 신설하고 공항고와 마곡2중학교 용지를 확보했다. 또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출입구를 6개로 늘리고 9호선 마곡나루역과 서울식물원간 길이 75m 지하 통로도 설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입주민과 입주기업 및 입주기관 등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마곡지구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으로 조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7-04-20 09:22:02【인천=김주식기자】 인천 검단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 일부가 산업시설용지로 전환된다. 또 유치 업종은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복합업종을 늘린다. 인천시는 검단산단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지원시설용지 11만8386㎡ 가운데 6만2194㎡를 제조업 중심의 산업시설용지로 전환, 분양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시가 최근 검단산단의 용지별 분양 선호도를 자체 조사·분석한 결과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선호도 조사 결과 검단산단은 지난 1월 현재 49.4%의 분양률을 나타냈고 이 중 산업시설용지의 분양률은 57.7%에 달한 반면 지원시설용지 분양률은 9.2%에 그쳤다. 시는 또 유치 업종으로 분양률이 높은 다품종의 복합업종 부지를 6만6000㎡가량 늘릴 방침이다. 업종별 분양률은 금속가공(29만5569㎡, 22.8%)과 목재·나무제품·가구제조업(18만9120㎡, 14.6%) 각각 52.4%, 59.2%에 불과하지만 복합업종(18만5871㎡, 14.3%)은 99.1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검단산단에 대한 교통영향분석과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환경보전방안 등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joosik@fnnews.com
2011-02-07 22:29:41【인천=김주식기자】 인천 검단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 일부가 산업시설용지로 전환된다. 또 유치 업종은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복합업종을 늘린다. 인천시는 검단산단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지원시설용지 11만8386㎡ 가운데 6만2194㎡를 제조업 중심의 산업시설용지로 전환, 분양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시가 최근 검단산단의 용지별 분양 선호도를 자체 조사·분석한 결과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선호도 조사 결과 검단산단은 지난 1월 현재 49.4%의 분양률을 나타냈고 이 중 산업시설용지의 분양률은 57.7%에 달한 반면 지원시설용지 분양률은 9.2%에 그쳤다. 시는 또 유치 업종으로 분양률이 높은 다품종의 복합업종 부지를 6만6000㎡가량 늘릴 방침이다. 업종별 분양률은 금속가공(29만5569㎡, 22.8%)과 목재·나무제품·가구제조업(18만9120㎡, 14.6%) 각각 52.4%, 59.2%에 불과하지만 복합업종(18만5871㎡, 14.3%)은 99.1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검단산단에 대한 교통영향분석과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환경보전방안 등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joosik@fnnews.com
2011-02-07 18:06:49【인천=김주식기자】인천 검단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 일부가 산업시설용지로 전환된다. 또 유치 업종으로는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복합업종을 늘린다. 인천시는 검단산단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지원시설용지 11만8386㎡ 가운데 6만2194㎡를 제조업 중심의 산업시설용지로 전환, 분양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시가 최근 검단산단의 용지별 분양 선호도를 자체 조사·분석한 결과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선호도 조사 결과 검단산단은 1월 현재 49.4%의 분양률을 나타냈고 이중 산업시설용지의 분양률은 57.7%에 달한 반면 지원시설용지는 분양률이 9.2%에 그쳤다. 시는 또 유치 업종으로 분양률이 높은 다품종의 복합업종 부지를 6만6000㎡ 가량 늘릴 방침이다. 업종별 분양률은 금속가공(29만5569㎡, 22.8%)과 목재·나무제품·가구제조업(18만9120㎡, 14.6%) 각각 52.4%, 59.2%에 불과하지만 복합업종(18만5871㎡, 14.3%)은 99.1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검단산단에 대한 교통영향분석과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환경보전방안 등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2011-02-07 10:58:10【인천=김주식기자】 무산 위기에 놓인 인천 영종하늘도시 내 '밀라노 디자인시티(MDC)' 사업이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 추진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재원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는 MD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외자유치 부지조성을 골자로 하는 'MDC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변경안은 'MDC 조성부지 370만여㎡ 중 절반 이상인 198만여㎡를 외자유치 부지로 변경, 외국인을 위한 복합리조트와 레저·관광·쇼핑몰·상업시설 등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인천국제공항과 연계, 전시·디자인·문화·교육기관 등을 조성키로 한 MDC 조성계획 부지는 162만여㎡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영종하늘도시 내 각종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이들 사업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MDC 토지를 대체, 인수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도개공의 토지대체 방안이 여의치 않으면 직접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토지이용계획 변경 추진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이 어려울 경우 사업 부지 규모를 30% 이상 대폭 축소한다는 차선책도 마련 중이다. MDC 사업은 시행자인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FIEX)가 금융위기 여파로 재원조달에 실패, 원형지 가격으로 공급한 토지의 계약금조차 못 내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joosik@fnnews.com
2010-10-24 22:43:43【인천=김주식기자】 무산 위기에 놓인 인천 영종하늘도시 내 '밀라노 디자인시티(MDC)' 사업이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 추진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재원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는 MD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외자유치 부지조성을 골자로 하는 'MDC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변경안은 'MDC 조성부지 370만여㎡ 중 절반 이상인 198만여㎡를 외자유치 부지로 변경, 외국인을 위한 복합리조트와 레저·관광·쇼핑몰·상업시설 등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인천국제공항과 연계, 전시·디자인·문화·교육기관 등을 조성키로 한 MDC 조성계획 부지는 162만여㎡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영종하늘도시 내 각종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이들 사업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MDC 토지를 대체, 인수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도개공의 토지대체 방안이 여의치 않으면 직접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토지이용계획 변경 추진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이 어려울 경우 사업 부지 규모를 30% 이상 대폭 축소한다는 차선책도 마련 중이다. MDC 사업은 시행자인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FIEX)가 금융위기 여파로 재원조달에 실패, 원형지 가격으로 공급한 토지의 계약금조차 못 내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joosik@fnnews.com
2010-10-24 22:23:07【인천=김주식기자】 무산 위기에 놓인 인천 영종하늘도시 내 '밀라노 디자인시티(MDC)' 사업이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 추진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재원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는 MD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외자유치 부지조성을 골자로 하는 'MDC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변경안은 'MDC 조성부지 370만여㎡ 중 절반 이상인 198만여㎡를 외자유치 부지로 변경, 외국인을 위한 복합리조트와 레저·관광·쇼핑몰·상업시설 등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인천국제공항과 연계, 전시·디자인·문화·교육기관 등을 조성키로 한 MDC 조성계획 부지는 162만여㎡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영종하늘도시 내 각종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이들 사업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MDC 토지를 대체, 인수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도개공의 토지대체 방안이 여의치 않으면 직접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토지이용계획 변경 추진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이 어려울 경우 사업 부지 규모를 30% 이상 대폭 축소한다는 차선책도 마련 중이다. MDC 사업은 시행자인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FIEX)가 금융위기 여파로 재원조달에 실패, 원형지 가격으로 공급한 토지의 계약금조차 못 내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joosik@fnnews.com
2010-10-24 22:06:24국토해양부는 시·군·구청에서 발급 중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서도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민원24(정부민원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중이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민원인은 그동안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읍·면·주민자치센터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민원인이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은 건수는 511만건에 달한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2010-08-10 14:48:18국토해양부는 시·군·구청에서 발급 중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서도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민원24(정부민원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중이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민원인은 그동안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읍·면·주민자치센터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민원인이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은 건수는 511만건에 달한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2010-08-09 22: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