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거꾸로 조작 감사라고 주장하며 적반하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고통이 조작됐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편향된 이념과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이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라며 이처럼 질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는 무려 102회에 걸쳐 통계를 조작했고 민간의 상승률 통계와 40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이런 통계조작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은 1조원 이상의 분담금을 더 내야 했고 앞으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했고 부동산 광풍에 휩쓸려 영끌에 나선 청년들은 시장 거품이 걷히면서 빚에 짓눌려 시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실패로부터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운데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고 이념 정책을 강행하기 위헤 통계까지 조작했다면 이런 정치세력은 당장 퇴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 걱정되는 것은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에선 도심 주민센터 부지 주상복합 건립, 대학 캠퍼스 주거단지와 같이 허황되고 설익은 아마추어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며 "시장에 대한 몰이해와 공급 구조에 대한 무지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삶이 정치세력의 실험 대상이 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시장에 맞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주거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아 갈 수 있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한쪽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통계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는 현실”이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한꺼번에 저격했다. 이 예비후보는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기사 링크와 함께 “과연 국가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국가가 작성한 통계는 국민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경제 평가에 핵심적으로 활용된다”면서 “만약 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통계를 조작해 현실을 왜곡했다면,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삶을 위험에 빠뜨린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날 감사원은 2년 7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놓으면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를 공개했다. 공개문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조사에 정권의 명운이 달려있다”며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예비후보는 “멀쩡한 기업도 분식회계 한 번에 무너지듯, 정부가 직접 통계조작을 주도했다면 국가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내내 기고만장했던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였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통계 왜곡으로 덮으려 했다면 더욱 충격적”이라며 “공급과 수요의 원칙 대신 과세와 규제로 일관했던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전체가 의심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 예비후보는 "한쪽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통계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는 현실에서 과연 국가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주도 아래 주택, 소득, 고용 관련 국가통계가 4년 넘게 광범위하게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 조작 등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5개월에 걸쳐 이뤄지면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작성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특히 집값 관련 통계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이 확인한 것만 10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통계)를 감사대상으로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대통령비서실·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의 위법·부당하게 업무처리한 관련자 총 31명에 대해 징계요구(14명)·인사자료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도록 했다. 앞서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중 일부 인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기에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19년 7월 4일 당시 국토부 담당자는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 실무 책임자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서울아파트 매매 변동률 내림세를 요구했지만 부동산원이 같은 해 6월 4주 차에 변동률을 보합(0.00%)으로 공표하자 책임자를 질책·압박한 것이다. 당시 6월 서울아파트 한 달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이 2.05%에 달했고, 민간 통계도 6월 4주 차에 변동률이 0.06%로 이미 상승세로 전환됐었다. 이후 국토부 고위급 인사는 같은 해 8월 5일 당시 감정원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촉구했고, 당시 감정원장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통계 업무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출신인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토부를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고,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 부당한 외압이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자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의 정부발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근거 없이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고 감사원이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주도 아래 주택, 소득, 고용 관련 국가통계가 4년 넘게 광범위하게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 조작 등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 이뤄지면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작성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특히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이 확인한 것만 10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통계)를 감사대상으로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대통령비서실·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의 위법·부당하게 업무처리한 관련자 총 31명에 대해 징계요구(14명)·인사자료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도록 했다. 앞서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중 일부 인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기에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19년 7월 4일 당시 국토부 담당자는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 실무 책임자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서울아파트 매매 변동률 내림세를 요구했지만 부동산원이 같은 해 6월 4주 차에 변동률을 보합(0.00%)으로 공표하자 책임자를 질책·압박한 것이다. 당시 6월 서울아파트 한 달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이 2.05%에 달했고, 민간 통계도 6월 4주 차에 변동률이 0.06%로 이미 상승세로 전환됐었다. 이후 국토부 고위급 인사는 같은해 8월 5일 당시 감정원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촉구했고, 당시 감정원장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통계 업무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출신인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토부를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고,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 부당한 외압이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자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의 정부발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근거 없이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고 감사원이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사무총장은 야당에서 대표적인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 언급, "국가통계 조작 감사의 경우, 지난 정부의 아파트값 통계가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너무 컸고, 당시 통계청장 경질 과정에서 여러가지 잡음도 있어 감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해보니 BH(청와대)와 국토부 등이 압력을 가해 통계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이 감사의 어떤 부분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서 시작한 소셜미디어 텔레그램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데 이어 이번에는 EU가 텔레그램의 사용자 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텔레그램은 대화 내용이 남지 않고, 익명성도 보장돼 마약 거래를 비롯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이 정확한 사용자 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EU 디지털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텔레그램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 수를 낮춰 보고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사용자 수가 4500만명을 웃돌면 EU의 대대적인 규제에 직면하게 된다. 텔레그램은 앞서 지난 2월 EU 사용자 수가 4100만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범죄 혐의점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에 나서면서 24일 창업자 겸 CEO인 러시아 태생 억만장자 파벨 두로프를 구금한 가운데 EU의 대규모 조사가 시작됐다.  두로프는 현재 프랑스와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EU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이달 중 업데이트된 사용자 수 통계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텔레그램은 "EU내 월평균 활동 사용자 수가 4500만명을 크게 밑돈다"고만 주장했다.  EU 관계자 2명은 텔레그램이 DSA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EU 조사에서 '매우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규정되는 기준인 4500만명을 넘는 사용자 수가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우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 준수와 컨텐츠 순화, 제3자 감사, 의무적으로 집행위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막대한 비용과 부담을 수반한다. 인스타그램, 구글, 틱톡 등은 규정 준수를 위해 수천명을 고용했다. 또 종교·성 등 사용자 기반에 따른 맞춤형 광고도 금지되고 가짜뉴스 통제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소수층 보호에 관해 새로운 방안도 제출해야 한다.  텔레그램은 암호화된 메시지로 인기를 끌고 있고, 전 세계 지도자들의 소통 창구 등으로 활용되면서 최근 수년 사이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 전 세계 사용자 수가 10억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 82억 인구 가운데 10억명, 인구 10명 가운데 약 1.2명이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셈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EU 역내 사용자 수는 대략 5300만명이 된다.  두로프는 연초 FT와 인터뷰에서 중국을 제외하곤 각 시장 별로 비슷한 비율로 사용자들이 분포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U의 올 1월 기준 인구가 4억4900만명으로 집계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약 5300만명이 이용 중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득통계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전 청장의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통계) 표본집단 중 저소득층의 비율을 줄여 소득격차가 개선된 통계 결과가 산출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앞서 감사원에서 통계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냈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보급된 통계로 봄이 상당하다"며 "고발인의 주장과 같이 특정 값을 산출하기 위해 조작된 통계라거나 허위로 조작된 통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강 전 청장을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강 전 청장은 앞서 지난 2018년 8월 통계청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다 경질된 것으로 알려진 황수경 전 청장의 뒤를 이었다. 한편 전 청장은 지난 2019년 비정규직 고용통계 조사와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주택 통계 등 주요 지표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국가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 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등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이들이 재직 시절 당시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주택통계와 고용통계, 소득통계 등의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했다고 보고 있다.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대통령 취임 2년 되는 시기와 2020년 총선 무렵에 조작을 집중한 것으로 파악했다. 취임 후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총선 무렵에도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통계청 관계자 4명은 당시 비정규직 수치가 다른 통계조사 방식때문에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정부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통계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이들이 정책 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일부 수치를 자료에 넣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대통령비서실 지시에 따라 보도자료 초안에 포함됐던 수치 증가 내용이 전부 삭제되고 전년도 통계와 비교 불가능하다는 내용만 추가돼 통계조사 결과가 정부에 유리하도록 축소·왜곡됐다고 봤다. 홍창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홍 전 수석비서관이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전 정권 주요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문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주택통계와 고용통계, 소득통계 등의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했다고 봤다.  대전지검은 14일 국가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수현 전 실장,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주택통계만 125회 조작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관계자 7명은 2017년부터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2년 및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조작을 통해 거래당사자들이 실거래 후 정부에 직접 신고한 실거래가격 상승률(81%)과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12%)이 큰 격차를 보일 정도였으며, 전 정부 이전에는 부동산원 변동률과 KB 변동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변동률 조작 이후 최대 30%p의 격차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통계는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건은 로우데이터를 명확하게 변경·하향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소득불평등 통계도 왜곡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통계청 관계자 4명은 2019년 10월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 전년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6만명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 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정규직이었던 사람이 과거에는 착오로 인해 자신이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응답했는데, 이후 비정규직임을 인지해 자신을 비정규직으로 응답하게 되면서 응답자가 늘어난 것이지 실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병행조사 효과'를 보도자료에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은 2019년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 통계의 의미를 조작하기 위해 통계서술정보를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홍창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2018년 5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2018년 1분기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홍 전 수석비서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주택 통계 등 주요 지표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국가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 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등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재직 시절 당시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주택통계와 고용통계, 소득통계 등의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했다고 보고 있다.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대통령 취임 2년 되는 시기와 2020년 총선 무렵에 조작을 집중한 것으로 파악했다. 취임 후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총선 무렵에도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통계청 관계자 4명은 당시 비정규직 수치가 다른 통계조사 방식때문에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정부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통계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이들이 정책 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일부 수치를 자료에 넣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대통령비서실 지시에 따라 보도자료 초안에 포함됐던 수치 증가 내용이 전부 삭제되고 전년도 통계와 비교 불가능하다는 내용만 추가돼 통계조사 결과가 정부에 유리하도록 축소·왜곡됐다고 봤다. 홍창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홍 전 수석비서관이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