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서 시작한 소셜미디어 텔레그램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데 이어 이번에는 EU가 텔레그램의 사용자 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텔레그램은 대화 내용이 남지 않고, 익명성도 보장돼 마약 거래를 비롯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이 정확한 사용자 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EU 디지털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텔레그램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 수를 낮춰 보고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사용자 수가 4500만명을 웃돌면 EU의 대대적인 규제에 직면하게 된다. 텔레그램은 앞서 지난 2월 EU 사용자 수가 4100만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범죄 혐의점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에 나서면서 24일 창업자 겸 CEO인 러시아 태생 억만장자 파벨 두로프를 구금한 가운데 EU의 대규모 조사가 시작됐다.  두로프는 현재 프랑스와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EU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이달 중 업데이트된 사용자 수 통계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텔레그램은 "EU내 월평균 활동 사용자 수가 4500만명을 크게 밑돈다"고만 주장했다.  EU 관계자 2명은 텔레그램이 DSA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EU 조사에서 '매우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규정되는 기준인 4500만명을 넘는 사용자 수가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우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 준수와 컨텐츠 순화, 제3자 감사, 의무적으로 집행위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막대한 비용과 부담을 수반한다. 인스타그램, 구글, 틱톡 등은 규정 준수를 위해 수천명을 고용했다. 또 종교·성 등 사용자 기반에 따른 맞춤형 광고도 금지되고 가짜뉴스 통제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소수층 보호에 관해 새로운 방안도 제출해야 한다.  텔레그램은 암호화된 메시지로 인기를 끌고 있고, 전 세계 지도자들의 소통 창구 등으로 활용되면서 최근 수년 사이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 전 세계 사용자 수가 10억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 82억 인구 가운데 10억명, 인구 10명 가운데 약 1.2명이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셈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EU 역내 사용자 수는 대략 5300만명이 된다.  두로프는 연초 FT와 인터뷰에서 중국을 제외하곤 각 시장 별로 비슷한 비율로 사용자들이 분포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U의 올 1월 기준 인구가 4억4900만명으로 집계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약 5300만명이 이용 중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득통계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전 청장의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통계) 표본집단 중 저소득층의 비율을 줄여 소득격차가 개선된 통계 결과가 산출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앞서 감사원에서 통계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냈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보급된 통계로 봄이 상당하다"며 "고발인의 주장과 같이 특정 값을 산출하기 위해 조작된 통계라거나 허위로 조작된 통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강 전 청장을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강 전 청장은 앞서 지난 2018년 8월 통계청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다 경질된 것으로 알려진 황수경 전 청장의 뒤를 이었다. 한편 전 청장은 지난 2019년 비정규직 고용통계 조사와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주택 통계 등 주요 지표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국가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 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등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이들이 재직 시절 당시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주택통계와 고용통계, 소득통계 등의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했다고 보고 있다.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대통령 취임 2년 되는 시기와 2020년 총선 무렵에 조작을 집중한 것으로 파악했다. 취임 후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총선 무렵에도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통계청 관계자 4명은 당시 비정규직 수치가 다른 통계조사 방식때문에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정부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통계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이들이 정책 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일부 수치를 자료에 넣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대통령비서실 지시에 따라 보도자료 초안에 포함됐던 수치 증가 내용이 전부 삭제되고 전년도 통계와 비교 불가능하다는 내용만 추가돼 통계조사 결과가 정부에 유리하도록 축소·왜곡됐다고 봤다. 홍창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홍 전 수석비서관이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전 정권 주요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문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주택통계와 고용통계, 소득통계 등의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했다고 봤다.  대전지검은 14일 국가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수현 전 실장,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주택통계만 125회 조작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관계자 7명은 2017년부터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2년 및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조작을 통해 거래당사자들이 실거래 후 정부에 직접 신고한 실거래가격 상승률(81%)과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12%)이 큰 격차를 보일 정도였으며, 전 정부 이전에는 부동산원 변동률과 KB 변동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변동률 조작 이후 최대 30%p의 격차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통계는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건은 로우데이터를 명확하게 변경·하향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소득불평등 통계도 왜곡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통계청 관계자 4명은 2019년 10월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 전년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6만명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 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정규직이었던 사람이 과거에는 착오로 인해 자신이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응답했는데, 이후 비정규직임을 인지해 자신을 비정규직으로 응답하게 되면서 응답자가 늘어난 것이지 실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병행조사 효과'를 보도자료에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은 2019년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 통계의 의미를 조작하기 위해 통계서술정보를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홍창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2018년 5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2018년 1분기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홍 전 수석비서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주택 통계 등 주요 지표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국가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 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등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재직 시절 당시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주택통계와 고용통계, 소득통계 등의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했다고 보고 있다.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대통령 취임 2년 되는 시기와 2020년 총선 무렵에 조작을 집중한 것으로 파악했다. 취임 후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총선 무렵에도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통계청 관계자 4명은 당시 비정규직 수치가 다른 통계조사 방식때문에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정부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통계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이들이 정책 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일부 수치를 자료에 넣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대통령비서실 지시에 따라 보도자료 초안에 포함됐던 수치 증가 내용이 전부 삭제되고 전년도 통계와 비교 불가능하다는 내용만 추가돼 통계조사 결과가 정부에 유리하도록 축소·왜곡됐다고 봤다. 홍창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홍 전 수석비서관이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청년실업률과 경제성장률 등 각종 지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손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통계 조작'을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23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의 관련 책임자는 최근 "당정 지도 간부가 불법적으로 통계 업무에 관여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책임자는 중국공산당이 지난해 12월 당원 징계 규정을 개정하면서 '통계 조작'을 처벌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통계 조작은 통계 영역 최대의 부패로, 통계 데이터의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거시 정책 결정을 방해한다"며 "당과 정부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통계국은 처벌 대상인 통계 조작 행위로 △지방정부와 정부 부처,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지속적으로 벌어진 데이터 위조 △지방정부·정부 부처·공공기관의 통계 데이터에 심각한 부실을 방치하는 경우 △발견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을 꼽았다. 이어 통계 위조가 적발되면 직접 관련자나 책임자는 경고부터 당내 직무 박탈, 당내 관찰, 당적 제명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통상 당정 간부가 사정 대상이 돼 당적과 직위를 박탈당하면 이후 검찰의 기소를 통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국가통계국 책임자는 통계 조작 처벌 방침이 "통계 업무에 대한 당의 전면적 지도를 강화하고, 당원과 지도 간부가 통계 조작의 극심한 해악을 깊이 인식하게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서방 언론들은 경제성장률 같은 중국 공식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7일 중국이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목표치 '5% 내외'를 충족한 5.2%로 발표하자 통계적 방법론을 비롯한 제한된 투명성으로 인해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민간연구소 로듐그룹은 지난 7일 발표한 중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이 약 5%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할 것이 확실하지만, 실제 성장률은 1.5%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june@fnnews.com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수사를 결정하고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포함한 정부 인사들을 줄소환했다. 최근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야권에선 총선을 앞둔 전 정권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만큼 검찰이 속도 조절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개입·통계조작·특혜채용 의혹 등 동시 수사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김우호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현재 문 정부와 관련해 수사 중인 의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부동산 통계조작',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총 3건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서울고검이 지난 18일 재기수사를 명령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50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0년 검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다만 불기소 이유서에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과 관련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지난 2021년 4월 제출한 항고장 등을 기반으로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가 있었다.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의심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의 경우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돼 수사가 지연돼왔지만, 지난해 9월 이창수 전주지검장 취임 이후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법조계 "수사 속도 조절할 수도"잇따르는 검찰 수사에 야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총선을 목전에 둔 검찰의 폭주는 윤석열 정권이 전 정부 수사를 총선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총선 이전까지 결론을 내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경우 '표적 수사' 논란 등 정치적인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수사는 이전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특별한 의도를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도 나왔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시기상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수사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1심 판결로부터 지난 시간이나, 인사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전 수사에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수사를 결정하고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포함한 정부 인사들을 줄소환했다. 최근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야권에선 총선을 앞둔 전 정권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만큼 검찰이 속도 조절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개입·통계조작·특혜채용 의혹 등 동시 수사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김우호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현재 문 정부와 관련해 수사 중인 의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부동산 통계조작',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총 3건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서울고검이 지난 18일 재기수사를 명령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50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0년 검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다만 불기소 이유서에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과 관련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지난 2021년 4월 제출한 항고장 등을 기반으로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가 있었다.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의심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의 경우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돼 수사가 지연돼왔지만, 지난해 9월 이창수 전주지검장 취임 이후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법조계 "수사 속도 조절할 수도"잇따르는 검찰 수사에 야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총선을 목전에 둔 검찰의 폭주는 윤석열 정권이 전 정부 수사를 총선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총선 이전까지 결론을 내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경우 '표적 수사' 논란 등 정치적인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수사는 이전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특별한 의도를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도 나왔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시기상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수사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1심 판결로부터 지난 시간이나, 인사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전 수사에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청년실업률과 경제성장률 등 각종 지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손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통계 조작'을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23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의 관련 책임자는 최근 "당정 지도 간부가 불법적으로 통계 업무에 관여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책임자는 중국공산당이 지난해 12월 당원 징계 규정을 개정하면서 '통계 조작'을 처벌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통계 조작은 통계 영역 최대의 부패로, 통계 데이터의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거시 정책 결정을 방해한다"며 "당과 정부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통계국은 처벌 대상인 통계 조작 행위로 △지방정부와 정부 부처,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지속적으로 벌어진 데이터 위조 △지방정부·정부 부처·공공기관의 통계 데이터에 심각한 부실을 방치하는 경우 △발견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을 꼽았다.  이어 통계 위조가 적발되면 직접 관련자나 책임자는 경고부터 당내 직무 박탈, 당내 관찰, 당적 제명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통상 당정 간부가 사정 대상이 돼 당적과 직위를 박탈당하면 이후 검찰의 기소를 통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국가통계국 책임자는 통계 조작 처벌 방침이 "통계 업무에 대한 당의 전면적 지도를 강화하고, 당원과 지도 간부가 통계 조작의 극심한 해악을 깊이 인식하게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서방 언론들은 경제성장률 같은 중국 공식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7일 중국이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목표치 '5% 내외'를 충족한 5.2%로 발표하자 통계적 방법론을 비롯한 제한된 투명성으로 인해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민간연구소 로듐그룹은 지난 7일 발표한 중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이 약 5%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할 것이 확실하지만, 실제 성장률은 1.5%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도 "중국이 2022년 초부터 생산량을 과대평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의 정도를 낮췄기 때문에 2023년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라고 추정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