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 생략 대상이 확대되고 통관지 세관 제한이 완화되는 등 수입통관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친환경 자동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을 생략토록 했다. 통관지 세관에서의 제한도 완화했다.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의 경우 인천, 서울 등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이 가능했으나, 전국 모든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중고 승용차는 기존에 인천공항에서 수입통관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인천공항에서도 수입통관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분할 수입신고 대상도 확대했다.  수입신고 물품 중 일부만 통관되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분할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징수 금액 최저한 미만이라도 분할 수입신고를 허용해 반송 및 폐기에 따른 비용을 절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현재까지 14개국에 총 3억1000만 달러 규모를 수출하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 1위인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가 영국표준협회(BSI·British Standard Institution)의 인증심사를 통과해 19년 연속 국제표준화기구(ISO) 20000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ISO 20000은 ISO가 발표한 정보통신서비스 관리에 관한 국제표준 인증 규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인증이다.  유니패스는 지난 2006년 9월 통관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ISO 20000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 정기 심사도 통과하며 19년 연속 인증을 유지, 세계적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진희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이번 국제 인증 유지에 안주하지 않고 유니패스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통관 분야의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본부세관은 추석을 앞두고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절 성수품 등의 적기 공급을 통한 민생안정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가동,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한다.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검역 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류는 검사율을 상향해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일~13일 관세 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환급 신청 시 당일 환급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은행업무 마감시간 후 신청된 건은 다음날 오전 중 신속히 환급되도록 지원한다. 부산세관 관세 환급팀은 “신속한 환급을 희망할 경우 늦어도 연휴가 시작되기 전일인 13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환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지난 8월 30일 오후 범천동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김도읍, 김희정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이 참석했다. 상공계에서는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을 비롯해 강동석 동진기공 대표, 최삼섭 ㈜대원플러스건설 회장, 신한춘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이수태 ㈜파나시아 회장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부산상의가 건의한 5대 기업과제에는 △지역거점 항공사 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 △중소·중견 조선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김해공항 특송 통관장 설치 △상법 개정안(이사 충실의무 확대) 재검토 등이 들어있다. 이날 간담을 통해 처음 공론화된 김해공항 특송 통관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으로 수입·환적 물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항공 특송화물은 인천공항에 집중돼 처리 용량 포화로 인한 만성적인 통관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부권 항공화물 기반 인프라 부재로 인해 지역 기업들은 인천공항까지 4시간 이상 육로로 이동한 후 최소 1일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과 일정 지체는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김해공항에 특송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통관장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상공계의 시각이다. 현재 입법 논의 중인 이사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 확대는 기업 경영의 혼란을 초래하고 형법상 배임죄 적용 등 사법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해당 개정안에 대한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날 5대 지역현안 과제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HMM 본사 부산 이전 △부산 맑은 물 공급 등을 건의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부산경제의 미래가 걸려있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 개정안에 대해 여야의 정치이슈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공동 발의에 나선 만큼 조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맑은 물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정주환경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맑은 식수 공급사업인 만큼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지역 갈등의 해소를 통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상의 양 회장은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낡은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거점도시이자 동북아 대표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역 현안들과 기업성장 과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인 만큼 지역 정치권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도 "지난 총선에서 야당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산과 국토균형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으므로 협치와 소통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수입물품 1건당 270개 항목 검사를 진행해 과거 사람이 진행할 때는 최대 48시간 걸렸으나 현재는 '전자심사24'를 통해 단 5분 만에 처리가 가능해졌다. 물류 저장 비용 등이 감소하고 업무 처리가 훨씬 빨라졌다." 17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농심의 인천복합물류센터 수입물품 적재 창고를 방문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에게 정성윤 보세창고 관리 책임자가 이 같이 말했다. 세계 각지에서 인천 신항을 거쳐 이날 물류센터에 들어온 물품은 가공식품인 '감자전분'이었다. 컨테이너에 실린 대량의 감자전분 포대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창고에 순식간에 차곡차곡 쌓였다. 해당 물류창고는 총 6900t(톤)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이날은 3500t의 물량이 보관 중이었다. 총 높이는 40m로 총 11단~15단까지 부피에 따라 다양한 수입식품,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다. 감자전분은 농심 사발면 등 라면 제품에 주로 사용된다. 과거 농심은 우리나라 감자를 원료로 쓰려는 시도를 했으나 라면 등 제품에는 점성이 있는 유럽산 감자가 적합해 주로 덴마크, 독일 등에서 감자전분을 수입해 오고 있다. 정 책임자는 "과거 사람이 직접 수입식품 세관 신고를 할 때는 하루, 혹은 이틀이 걸려 물류 보관 비용이 들고, 급하게 필요할 때는 항공 화물을 이용해야만 했지만 지난해 식약처의 전자심사24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5분이면 신고가 가능해졌다"며 확달라진 물류시스템을 소개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수입식품 전자심사24제도를 첫 도입, 식품첨가물을 시작으로 12월에는 농·축·수산물로 확대했다. 이어 올해 5월에는 가공식품으로 단계적 확대를 진행했다. 강백원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향후에는 자동심사 적용 품목을 기구, 용기, 포장까지 연내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물류센터 시찰 이후에는 실제로 관세사가 이날 물류센터에 들어온 전자심사24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시연이 이어졌다. 과거에는 270개 질문 문항에 대해 일일이 사람이 확인 작업을 해야 했다면 전자심사24 도입 이후에는 몇 번의 클릭으로 이 과정을 단축할 수 있었다. 실제로 현장에서 수입신고 버튼을 클릭하자 2분도 지나지 않아 식약처의 확인 메시지가 휴대폰 화면에 떴다. 주요 대형 식품업체들의 물류센터나 제조업체의 공장은 '보세구역'으로 지정돼 물품 수입 후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수입품을 가공, 제조할 수 있는 특별 허가 지역으로 운영된다. 심상덕 농심 식품안전실장은 "올해 5월 전자심사24가 가공식품까지 확대된 뒤 총 314건의 수입신고가 이뤄졌고, 전체 가공식품 중 12.5%까 자동심사로 처리되고 있다"며 "앞서 시행된 식품첨가물은 58.8%, 농산물은 25.8%가 자동수리 된다"고 설명했다. 현장 시찰이후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유경 식약처장을 비롯해 농심, CJ프레시웨이, 오뚜기 등 전자심사24를 이용하는 다양한 식품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해 시스템 사용상의 애로사항과 개선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자심사24 시스템을 이용한 기업 273곳 중 95%(258곳)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자심사24가 정확하고 빠른 심사로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디지털행정서비스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다음달 27일과 29일 이틀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3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1차 행사는 다음달 27일 오후 2~6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 볼룸에서, 2차는 다음달 29일 오전 10시~오후 1시 롯데호텔 부산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각각 진행된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에게 해외통관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정보와 유의 사항을 제공, 해외통관 분쟁을 막고 나아가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국가별 관세행정 최근 동향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또 ‘1대 1 상담창구’도 운영,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관세관과 통관 애로사항에 대해 개별로 논의할 수 있다.  관세관과의 1대 1 상담은 사전 신청자를 우선으로 진행되며 상담 수요가 많은 경우 현장 접수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설명회 참여 신청과 함께 1대 1 상담 신청도 별도로 해야한다.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설명회 참여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상담 신청은 8월 16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 해외 통관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해 통관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인천시 중구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직원들과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7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김종호 본부세관장은 기념사에서 "1949년 개청 이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관으로 성장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전현직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세국경에서 마약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에도 노력할 것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개선 등 스마트혁신과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0개 유관업체 임직원과 우수공무원 18명에 대한 표창도 함께 이뤄졌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한미 양국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철강 수출 승인 및 수입 통관을 위한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eCERT)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eCERT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쿼터·통관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 처리 시스템이다. 이번 합의로 eCERT가 한국철강협회의 수출 쿼터 관리 시스템과 연계된다. 우리 철강협회가 전자적으로 수출 승인서를 제출하면 미국 측이 수입 신고서와 대조해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해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양국은 철강 수출 승인과 수입 통관이 전자문서를 통해 이뤄지면 업무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해 무역 간소화와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는 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 업자의 수입 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 승인서 상 수입 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과일이 원활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통관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직수입 과일을 6월말까지 5만톤 이상 차질없이 공급해달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인천공항 인근 신선과일 수입 보세창고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과일 직수입 관련 기업을 방문해 통관·보관·운송 등 과일 수입 및 공급 과정 전반을 살폈다. 지난해 역대급 작황 부진으로 과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 1월 19일 바나나, 망고 등 과일류 21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4월 5일부터 키위, 체리 등 8종을 추가해 할당관세 품목을 29종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할당관세 적용물량도 수입량 전량으로 확대하는 등 과일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T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수입과일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aT가 수입과일을 직접 도입해 공급하고 있으며, 3월부터 현재까지 약 1만톤의 과일을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aT 직수입 과일을 중·대형마트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4월 4일부터는 전국 1만2000여개 골목상권에도 최대 30% 인하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한편, 김 차관은 최근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자 급증에 따른 중국발 해외직구 물품 수입통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했다. 정부는 해외직구 물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정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진이 해외직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GDC 자가 통관장에 대한 시설 투자에 나섰다. 15일 한진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공항본부세관으로부터 인천공항GDC 자가 통관장 확장 관련 수행 계획서를 최종 승인 받고 지난 5일부터 확장 공사에 착수했다. 한진은 총 100억원을 투입해 올 하반기 중 자가 통관장 확장을 마치고 연내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진 측은 "자가 통관장 운영 물량을 기존 월 110만 박스에서 220만 박스로 2배 늘려 국내 항공 특송 전체 물량(월 840만건) 중 26%가량을 소화하며 국내 특송 업계 1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직구 물량은 정부와 업계에서 보유한 통관시설 대비 빠르게 증가한다. 국내 해외직구는 2022년 9600여건 6조2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약 1억건 6조60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반면 국내 항공 통관시설은 인천공항세관과 국내 4사 통관장 물량 소화율은 이미 90%에 육박한 상황이다. 한진이 2020년부터 운영하면서 2022년 한 차례 증설을 마친 인천공항GDC 자가 통관장 역시 연내 최대 처리 물량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에 한진은 발 빠른 시설 투자를 결정하고 기존 통관시설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해 처리 물량을 2배까지 늘려 초국경 택배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한진 관계자는 "발 빠른 투자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중"이라며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 초국경 택배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