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의 하나로, 관세청은 집중검사기간 동안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원료·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을 비롯해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등의 효과를 내세운 제품과 기타 우범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험 성분이 포함됐는지를 철저히 검사할 계획이다. 용기에 표시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통관을 즉시 보류하고 그 성분을 정밀 분석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면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에 대비,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특별 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인해 통관 물량이 평소보다 40%가량 증가하는 시기로, 올해는 지난 9월에 이미 작년 한 해 직구 규모를 뛰어넘은 만큼 올 연말 역대 최대 물량이 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세청은 직구물품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특송업체·창고관리업체 등 해외직구 민간 유관업체와 함께 ‘민·관 합동 특별통관 태스크포스(TF)팀’을 세관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력 보강 및 재배치, 화물 반입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특송물류센터 설비 장애 실시간 대응 등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신속 통관 지원과 함께,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불법 물품의 반입을 시도하는 행위도 차단할 방침이다.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우려가 높은 주요 우범국 특송화물에 대해 집중 검사를 벌이고,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을 단속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의류, 잡화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직구 물품 빈번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관내역 분석을 통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 반입해 세금을 포탈하거나 인증·허가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이용자 수가 1700만 명을 넘긴 만큼 직구가 보편화됐다"면서 "그러나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본인도 모르게 불법물품 반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 올바른 직구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 총포·도검류를 관련 기관의 허가·승인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대마젤리, CBD 오일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 제품도 마약류에 해당되는 만큼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불법 식·의약품, 유해 어린이제품 등의 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할 때 등록한 연락처와 해외직구할 때의 연락처가 다를 경우 물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어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부호 정보를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비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통관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올 상반기 주요 교역국에서 발생한 한국산 농식품 통관 거부가 1년 전보다 증가하며 농식품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라면 등으로 대표되는 'K-푸드'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 현장에선 라벨링·포장 문제, 서류 미비, 성분 부적합 등 수출국 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촘촘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수출 기업들의 해외 통관 거부 건수는 총 166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 160건 대비 6건 늘어난 수치다. 통관 거부 품목별로 제조 농산품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버섯류 28건, 면·과실류 각 20건, 채소류 16건, 소스류 7건 등이다. 가공·신선 농산물이 전체의 88%를 차지한 셈이다. 수산물은 12%다. 국가별로 최대 교역국인 미국(64건)과 중국(47건)이 가장 많았다. 대만 34건, 일본 13건, 호주·유럽연합(EU) 각 4건 등의 순이다.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 중 가장 많은 통관거부가 발생한 품목은 버섯류 농산물(28건)이다. 주로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제품에서 해외공급자검증 프로그램(FSVP) 관련 조항을 위반해 통관 거부됐다. FSVP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수입자가 해외 제조사와 공급업체들이 미국의 식품 안전성 규제 조건을 준수하며 식품을 제조 및 공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 또 라벨링·포장 미비 12건, 위생 8건, 서류 미비 7건, 성분 부적합 2건, 기타 35건 등 통관 거부 이유는 다양했다. 중국의 경우 한국산 농식품 중 가장 많이 통관 거부가 발생한 품목은 인스턴트 라면·국수 등 면류(17건)이다. 이중 미검역 소고기 성분 함류가 1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며 통관이 거부됐다. 이어 기타조제 농산품 8건, 주류 4건, 소스류 3건이다. 통관 거부 사유로는 서류 미비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분 부적합 14건, 라벨링·포장 6건, 위생 3건 등이다. 중국은 지난 6월 통관거부 사례가 미고지돼 5월까지 통계가 집계된 만큼 향후 통관 거부 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통관 거부가 늘어난 것은 수출이 급증한 영향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64억8000만달러(8조5000억원)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증가한 것이다. 농식품 수출액은 월 기준으로 지난해 9월 이후 1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상반기 주요 교역국에서 발생한 국산 농식품의 리콜도 43건이 발생했다. 전년 동기 대비(69건) 대비 26건 감소했다. 다만, 면류 14건, 음료 10건, 과자류 4건 등 주력 수출 품목인 가공 식품의 리콜이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로 수출되는 국산 농식품의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통관 지도는 물론 수출국의 통관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 주요 교역국에서 발생한 한국산 농식품 통관 거부가 1년 전보다 증가하며 농식품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라면 등으로 대표되는 'K-푸드'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 현장에선 라벨링·포장 문제, 서류 미비, 성분 부적합 등 수출국 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촘촘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수출 기업들의 해외 통관 거부 건수는 총 166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 160건 대비 6건 늘어난 수치다. 통관 거부 품목별로 제조 농산품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버섯류 28건, 면·과실류 각 20건, 채소류 16건, 소스류 7건 등이다. 가공·신선 농산물이 전체의 88%를 차지한 셈이다. 수산물은 12%다. 국가별로 최대 규역국인 미국(64건)과 중국(47건)이 가장 많았다. 대만 34건, 일본 13건, 호주·유럽연합(EU) 각 4건 등의 순이다.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 중 가장 많은 통관거부가 발생한 품목은 버섯류 농산물(28건)이다. 주로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제품에서 해외공급자검증 프로그램(FSVP) 관련 조항을 위반해 통관 거부됐다. FSVP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수입자가 해외 제조사와 공급업체들이 미국의 식품 안전성 규제 조건을 준수하며 식품을 제조 및 공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 또 라벨링·포장 미비 12건, 위생 8건, 서류 미비 7건, 성분 부적합 2건, 기타 35건 등 통관 거부 이유는 다양했다. 중국의 경우 한국산 농식품 중 가장 많이 통관 거부가 발생한 품목은 인스턴트 라면·국수 등 면류(17건)이다. 이중 미검역 소고기 성분 함류가 1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며 통관이 거부됐다. 이어 기타조제 농산품 8건, 주류 4건, 소스류 3건이다. 통관 거부 사유로는 서류 미비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분 부적합 14건, 라벨링·포장 6건, 위생 3건 등이다. 중국은 지난 6월 통관거부 사례가 미고지돼 5월까지 통계가 집계된 만큼 향후 통관 거부 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통관 거부가 늘어난 것은 수출이 급증한 영향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64억8000만달러(8조5000억원)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증가한 것이다. 농식품 수출액은 월 기준으로 지난해 9월 이후 1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상반기 주요 교역국에서 발생한 국산 농식품의 리콜도 43건이 발생했다. 전년 동기 대비(69건) 대비 26건 감소했다. 다만, 면류 14건, 음료 10건, 과자류 4건 등 주력 수출 품목인 가공 식품의 리콜이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로 수출되는 국산 농식품의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통관 지도는 물론 수출국의 통관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5~27일 서울에서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제2차 공식협상이 열린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상품, 원산지, 통관, 정부조달, 지재권, 통관, 무역기술장벽, 경제협력 등 12개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한다. 양국은 1차 협상 내용을 기반으로 세부 분야별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고 상호 입장차 해소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협상을 진전시킬 방침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에 앞서 수찻 촘크린 태국 상무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양국 대표단이 미래지향적 관점과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 글로벌 신통상 환경에 보다 부합하며 양국 간의 경제협력 개선에 적합한 맞춤형 무역협정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직구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가 26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모두 1502건이었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1년만인 지난해 총 1만6355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들어서도 상반기에만 이미 총 1만4192건의 신고가 접수돼 개인통관부호 도용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도용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은 3000여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 중국산 짝퉁 의류, 신발 향수 등 총 138억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홍콩으로부터 주류 40억 원 어치를 수입해 관세 2억9000만 원을 포탈한 사범을 검거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자들에게 통관내역 문자 알림 서비스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9월 기준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자 중 16%(429만 8905명)만이 알림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 피해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도용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피해자가 도용 사실을 알아차리기조차 어렵다는 지적이다.  천하람 국회의원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짝퉁 밀수 및 돈세탁 범죄에 동원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관세청이 더 이상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출과 관련해 사후약방문식 처방을 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 생략 대상이 확대되고 통관지 세관 제한이 완화되는 등 수입통관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친환경 자동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을 생략토록 했다. 통관지 세관에서의 제한도 완화했다.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의 경우 인천, 서울 등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이 가능했으나, 전국 모든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중고 승용차는 기존에 인천공항에서 수입통관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인천공항에서도 수입통관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분할 수입신고 대상도 확대했다.  수입신고 물품 중 일부만 통관되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분할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징수 금액 최저한 미만이라도 분할 수입신고를 허용해 반송 및 폐기에 따른 비용을 절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현재까지 14개국에 총 3억1000만 달러 규모를 수출하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 1위인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가 영국표준협회(BSI·British Standard Institution)의 인증심사를 통과해 19년 연속 국제표준화기구(ISO) 20000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ISO 20000은 ISO가 발표한 정보통신서비스 관리에 관한 국제표준 인증 규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인증이다.  유니패스는 지난 2006년 9월 통관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ISO 20000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 정기 심사도 통과하며 19년 연속 인증을 유지, 세계적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진희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이번 국제 인증 유지에 안주하지 않고 유니패스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통관 분야의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본부세관은 추석을 앞두고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절 성수품 등의 적기 공급을 통한 민생안정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가동,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한다.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검역 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류는 검사율을 상향해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일~13일 관세 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환급 신청 시 당일 환급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은행업무 마감시간 후 신청된 건은 다음날 오전 중 신속히 환급되도록 지원한다. 부산세관 관세 환급팀은 “신속한 환급을 희망할 경우 늦어도 연휴가 시작되기 전일인 13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환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지난 8월 30일 오후 범천동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김도읍, 김희정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이 참석했다. 상공계에서는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을 비롯해 강동석 동진기공 대표, 최삼섭 ㈜대원플러스건설 회장, 신한춘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이수태 ㈜파나시아 회장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부산상의가 건의한 5대 기업과제에는 △지역거점 항공사 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 △중소·중견 조선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김해공항 특송 통관장 설치 △상법 개정안(이사 충실의무 확대) 재검토 등이 들어있다. 이날 간담을 통해 처음 공론화된 김해공항 특송 통관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으로 수입·환적 물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항공 특송화물은 인천공항에 집중돼 처리 용량 포화로 인한 만성적인 통관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부권 항공화물 기반 인프라 부재로 인해 지역 기업들은 인천공항까지 4시간 이상 육로로 이동한 후 최소 1일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과 일정 지체는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김해공항에 특송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통관장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상공계의 시각이다. 현재 입법 논의 중인 이사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 확대는 기업 경영의 혼란을 초래하고 형법상 배임죄 적용 등 사법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해당 개정안에 대한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날 5대 지역현안 과제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HMM 본사 부산 이전 △부산 맑은 물 공급 등을 건의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부산경제의 미래가 걸려있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 개정안에 대해 여야의 정치이슈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공동 발의에 나선 만큼 조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맑은 물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정주환경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맑은 식수 공급사업인 만큼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지역 갈등의 해소를 통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상의 양 회장은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낡은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거점도시이자 동북아 대표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역 현안들과 기업성장 과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인 만큼 지역 정치권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도 "지난 총선에서 야당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산과 국토균형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으므로 협치와 소통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