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조선·친환경차 협력 등 주요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협위는 2년 만에 열린 것으로 '한-필리핀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의제별 현황을 공유하고 성과 도출에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해상풍력, 선박 보수, 전기버스 개발 등 친환경자동차 분야도 협력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필리핀에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CFE)' 등을 소개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9-12 13:02:16유럽이 역내 국가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상 및 인적 장벽을 높이고 있다. 미국, 중국 등 과의 경쟁을 위해 방어적 무역 조치와 역내 기업 보호수단 등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유럽 내에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국 우선주의'의 극우정당이 득세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국경 통제 등의 조치가 확대되고 있다. ■"EU, 경제적 독립성 높여야…연간 1185조 투자"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전 총재(사진)는 9일(현지시간)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며 EU가 거대한 단일 시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이 경제력 약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EU의 경제 통합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급변하는 경제, 통상 환경에서 대규모 투자와 자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을 때 유럽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는 EU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연간 8000억 유로(약 1185조원) 투자를 단행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000억 유로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7%에 달하는 규모다. 미국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 지원했던 것이 GDP의 1~2% 수준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현재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이다. 드라기 전 총재는 EU가 생산성과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삶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이는 존립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회원국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동 안전자산을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방산 분야 통합 조달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새로운 교역의 방향을 설정해 EU의 경제적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방산 등 외부에서 유럽 방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도록 EU 차원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미국이 자국 내로 공급망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처럼 EU도 자체 공급망을 역내에 확보하도록 무역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 철강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보완될 때까지 역내 기업 보호수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과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제 강화 등을 언급하며 "EU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가 각 회원국 권한이어서 집단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럽 내 거세진 '反난민'유럽에선 경제 빗장 걸기에 이어 국경 잠그기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올해 들어 난민 흉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독일은 이날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한 국경 통제를 발표했다. 낸시 페저 내무장관은 이날 "임시 국경통제를 모든 육로 국경으로 확대한다"면서 "새로운 유럽 망명 시스템과 다른 조치로 EU 국경을 강력히 보호할 때까지 국경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임시 조치로 통제 중인 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폴란드 국경에 더해 오는 16일부터 프랑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 국경에서도 통제가 시작된다. 이날 발표된 국경통제는 우선 6개월간 지속된다. 솅겐조약 가입국 국경에선 원칙적으로 출입국 검사가 없지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 국경통제는 임시로 도입할 수 있다. 이 같은 독일의 국경통제는 지난 5월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흉기에 경찰관이 살해 당하고, 지난달 23일 시리아 출신 망명 신청자의 흉기에 3명이 사망하는 등 난민 테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또 영국에서도 지난 7월 이슬람 이민자가 흉기 공격을 벌였다는 허위 뉴스에 극우 단체의 반이민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 있다. 이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불법체류자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09-10 18:33:00[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현지시각)부터 3일 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과 디지털 통상 협정(DTA) 5차 공식 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디지털 교역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할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존 한-EU FTA는 전자상거래 관련 2개 조항만 포함해 최근 디지털 교역 확대와 데이터·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는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한-EU 간 디지털 통상 규범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양측은 지난 2022년 11월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마련하자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지난해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그동안 4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브뤼셀에서 첫 협상을 개최한 뒤 지난 2월에는 서울, 3월에는 브뤼셀, 7월에는 서울 등에서 연이어 개최했다. 이번 5차 협상을 계기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9-10 11:30:42[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에너지기술과장 서성태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 강규형 △재생에너지보급과장 최광준 ◆ 행정안전부 ◇ 과장급 전보 △공공서비스통합과장 김경직 △균형발전제도과장 허남석 △사회재난정책과장 배상원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 김창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운영총괄과장 류정일
2024-09-06 19:21:40[파이낸셜뉴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통상정책 싱크탱크와 만나 미국 대선 등 통상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5일 마크 그린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우드로윌슨센터는 미국의 대외정책 수립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싱크탱크다. 이들은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선거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심화되는 통상 환경 속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본부장은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 양국은 산업·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동맹"이라며 "향후 미국 정부에 대한 윌슨센터의 정책 제언을 할 때, 미국 정부를 신뢰하고 대규모의 미국 투자를 진행한 우리 기업들과, 미·중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동맹국의 입장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9-05 11:29:39[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호주 퍼스에서 '제6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FTA 공동위에서 상품무역·서비스무역·투자 등을 논의했다. 또 에너지·탄소중립, 핵심광물 공급망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호주 측에 액화천연가스(LNG),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등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서호주 주 정부와 '청정에너지 개발·가공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협약은 청정수소·수소화합물·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교역 확대, 자원의 청정 가공, CCUS, 재생에너지 관련 인적·정보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호주는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핵심광물, 수소, CCS,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세계 불확실성의 위기 속 양국 간 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공급망, 청정경제, 디지털, 방산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국 기업에 보다 안정적인 교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면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9-02 13:53:26[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오는 9월 6일까지 '해외통상자문위원 초청 상담회'에 참여할 중소기업 70개사 내외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오는 10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신규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상자문위원과 자문위원이 직접 현지에서 섭외한 바이어를 동반 초청해 바이어 발굴, 현지 시장 상황 등에 대한 일대일 자문과 수출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시 해외통상자문위원은 부산 출신 및 부산을 돕고자 하는 해외 한인 경제인으로서 해외공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되며, 현재 15개국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상담회 참가 지원 대상은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다. 상담 품목은 산업재와 소비재를 포함한 종합품목으로, 기업 70개사 내외를 선정해 자문위원과의 해외시장 진출 상담, 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상담 및 통역을 무료로 지원한다. 상담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을 통해 오는 9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에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8-26 09:55:00[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파라과이가 23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에 이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국가 중 두 번째로 체결한 TIPF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하비에르 히메네스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했다. 파라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함께 세계 5대 경제블록인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이다. 지난해 4.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또 다른 남미공동시장 국가들에 비해 저렴한 임금, 낮은 세율, 유리한 원산지 조건 등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다. 파라과이는 향후 수출 확대는 물론 남미공동시장 역내 제조업 진출 거점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지난해 파라과이 시장에서 신차 모델별 점유율 상위 20위 가운데 한국산은 40%인 8대를 차지했다. 한국 자동차용 케이블 제조업체가 현지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도 있다. 이날 TIPF 체결식 직후 이어진 한·파라과이 통상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TIPF 활용 방안, 산업·에너지 협력, 한·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TA) 진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향후 TIPF 산하 무역투자협력위원회(TICC)를 통해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파라과이 산업통상부와의 협력채널은 양국이 통상, 산업, 에너지 분야 경제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 위한 발판을 최초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양국 간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3 13:54:18【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가 지난 20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솔라리그'에서 지자체 정책성과 부문에 응모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시흥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단체 등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를 경쟁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경쟁 리그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지자체 정책성과 부문은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고 시민참여를 높인 지자체를 평가한 것으로, 시흥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흥시는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추진 ▲2023년 태양광 설치 건수 3배 급증 ▲버스 차고지 내 시민햇빛발전소 9호기 설치 ▲시와 시민협동조합 협력 구조 조례 반영 ▲시흥에코센터 중심의 다양한 에너지 교육 등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전환에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임병택 시장은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22 13:00:10◆ 산업통상자원부 <승진> ◇실장급 △기획조정실장 이용필 <전보> ◇과장급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이경훈 △규제샌드박스팀장 유은
2024-08-19 07: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