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통상지원기관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로 우려되는 우리 기업의 통상애로를 해소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과 같은 신통상규범에 대한 공동 대응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협의회를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종합지원센터가 수출지원을 넘어 통상지원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미 신정부 출범과 신통상규범 등장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통상애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에 참석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상의 등 통상지원기관은 기관별 신통상규범 동향 및 지원 프로그램을 협의회에 공유하기로 했다. 최진혁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FTA지원센터와 통상지원기관들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새로운 미 정책기조 및 EU CBAM 등 신통상 이슈에 우리 기업들이 잘 대응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 추진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과 이행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2024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샤픽 라샤디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모로코대사 등 아프리카 12개국 대사급 인사와 기업인, 전문가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주제 발표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양대 유럽아프리카연구소는 각각 '정상회의 경제성과 및 향후 협력과제'와 '한-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유망 협력 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2부에서는 아프리카지식공유연구소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각각 아프리카의 주요 상관습·문화 및 법체계에 대한 정보를 소개했다.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시 참고해야 할 사항들도 전했다. 아울러 주한아프리카대사관,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아프리카지식공유연구소 주관으로 기업 대상 1대 1 컨설팅 및 상담활동 등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질의에 대한 맞춤 대응 방안과 답변도 제공됐다. 정 본부장은 "이제는 정상회의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측 모두 중요한 과제"라며 "정상회의 성과의 면밀한 이행과 신규 협력사업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정부 공약 등을 비롯한 대미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부내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업계 영향과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주요 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미국 대선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해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新)정부 공약 등을 비롯한 대미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부내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업계 영향과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주요 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미국 대선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해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에 대해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5일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하고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민주당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당 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서 막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은 가운데 정책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우리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도적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지정은 아니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 대상국이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된다.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했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다. 미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 대비 0.2% 급증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 이번 환율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보고서다.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다. 트럼프 1기 때는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한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당시 미국이 중국과의 '환율 전쟁'을 선포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한국 등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다른 나라의 환율 정책도 문제 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현재 흐름도 비슷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약에서 대미 1위 무역흑자국, 특히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의 수입관세를 60% 부과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 8대 무역 적자국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23년 444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올해 1∼9월도 399억달러로 다시 최대 기록 경신이 유력하다. 무역적자 해소를 통한 경제 재건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의 보고서이지만 '환율관찰대상국'재지정을 통상정책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가스를 중심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유, LNG 등 에너지 구매력을 통해 미국의 대한국 통상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더라도 제재 등의 불이익은 없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율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자국 통화의 약세를 유도해서 환율을 올려서 수출경쟁력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 기준도 달러 순매수에 대한 관심"이라며 "최근 환율 상황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 재무부는 평가기간 중 한국의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했고,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견조한 대외수요로 상품수지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며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외환당국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재무부의 공식적인 감시 대상으로 지목됐다는 점에서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브이젠㈜ 백승엽 대표이사(사진_왼쪽 두번째)가 2024년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혁신 촉진을 위한 브이젠㈜ 백 대표의 노력을 인정한 결과다. 이번 수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11월 13일 주최한 ‘제4회 에너지혁신벤처 C-Tech 포럼’에서 진행되었으며, 해당 행사는 국가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브이젠㈜의 가상발전소(VPP) 및 전력중개사업이 이번 수상을 통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브이젠㈜는 국내 최초로 가상발전소(VPP)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으로, 국내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현재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ESS 연계 없이도 풍력 개별자원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또한, 브이젠㈜의 AI 기반 가상발전소(VPP) 기술력은 발전공기업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고객들의 자원에 대한 7년여 간의 실증 경험을 통해 탄탄하게 다져졌으며, 제주뿐 아니라 육지에서도 입찰 최적화 시스템과 RE100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며 탄소중립 솔루션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백승엽 대표는 수상 소감으로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루어낸 성과들이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에 매진하고 국내외 시장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한국사내변호사회 ESG·컴플라이언스 분과와 함께 '미국 대선 결과와 글로벌 통상정책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세미나는 오는 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개최된다. 류윤교 한국사내변호사회 ESG·컴플라이언스 분과 위원장은 개회사를, 정기창 광장 외국변호사가 사회를 맡는다. 이번 세미나는 총 3개의 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은 주제네바 대사와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등을 역임한 최석영 광장 고문이 연단에 선다. 최 고문은 ‘2024 미국 대선·의회 선거 결과와 통상정책 전망’을 주제로 미국 대선·의회선거 결과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통상정책 중심으로 전망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주현수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EU의 ESG 관련 통상정책 동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과 공급망실사지침(CSDDD) 등 EU의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박정현 광장 변호사(37기)가 미국 대선 이후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제조장비 수출통제, 화웨이 관련 수출통제 등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 알아둘 실무상 유의 사항을 전달한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한국사내변호사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아카데미 및 세미나' 코너에서 할 수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이 자국 내수시장을 무기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낀 '샌드위치' 상황인데, 이전보다 더욱 선택의 기로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대중국 수출 감소 여파로 국내 고용이 약 13만명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 요인들을 고려해 품목별로 세밀한 분석과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통화스와프 협정 등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웃도는 등 달러 강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파이낸셜뉴스는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장,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가나다순) 등 경제·통상 전문가 4인과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지상좌담회를 개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보편관세 도입, 대중국 관세율 인상 등은 우리 기업들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트럼프는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10%, 중국산에는 60%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강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상황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맞추다 보면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원자재와 부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인도, 미국 등지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실장도 "미국의 관세조치에 더해 미중 갈등 심화가 장기화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라며 "미중 싸움에 의도치 않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주력품목인 반도체 수출 타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주 실장은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 반도체 산업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현지라인에서 생산한 반도체가 들어간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60% 관세가 붙을 수 있다. 그만큼 수출이 줄게 된다"고 짚었다. 외환리스크 관리도 필수적이라는 제언이다. 강 팀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 인덱스가 105를 넘는 등 강달러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한국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환율 변동성 완화 조치를 취하고, 통화스와프 협정 등을 통한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트럼프가 예고한 관세정책 시행 시 타격이 불가피한 품목은. ▲강 팀장=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내 생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높은 대중 수출 의존도를 가진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강 교수=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시 이차전지, (전기)자동차·자동차부품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의 경우도 칩스액트 수정 여부, 중국에 대한 제재 강도에 따라 수출이 받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휴대폰 등 전자제품도 관세 인상으로 타격이 예상된다. ▲조 실장=업종·품목별로 관세보호 혜택을 받는 미국 국내산 상품과의 경쟁은 부담이 늘 것이다. 미국에 투자해 중간재를 수입해야 하는 우리 기업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강 팀장=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품목에서는 중국산 대체수요로 인해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다. 해당 품목의 대표적인 예로 가전제품,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을 꼽을 수 있다. ▲강 교수=방산, 원전, 건설 등은 수혜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조 실장=중국산에 대한 급격한 관세 조치는 기회와 우려가 공존한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보는 품목도 있겠으나, 중국의 맞대응 조치와 제3국 시장에서 중국산과의 경쟁 심화, 제3국의 유사한 보호무역조치 증가는 우리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우리 성장률과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주 실장=관세 부과로 미국의 인플레 압력은 높아지겠지만 물가불안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영향을 주는 제약요인은 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방향과 속도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내 물가상승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 미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달러 강세가 심화하면 한국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는다. 이는 수입물가 상승과 더불어 한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 팀장=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관세정책은 미국의 대세계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 경우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민간소비지출이 감소, 한국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나아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 ─미중 통상전쟁 예고,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조 실장=미중 관계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 이미 트럼프 1기 미중 간 무역합의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2기에서는 더욱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전략을 짜야 한다. ▲주 실장=트럼프의 관세인상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미국에 제조공장을 짓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글로벌 기업 중 미국에 제조라인을 안 지은 곳은 없다. 추가적인 재편이 있을 여지는 많지 않다고 본다. ▲강 교수=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국이다. 미중 갈등 심화로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전자부품,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에서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머니머신'이라고 부르며 무역흑자를 쌓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은. ▲강 교수=미국이 한국의 특정 산업, 예를 들어 자동차 및 전자제품 분야의 무역흑자에 불만을 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현지 생산비중 확대 여부는 향후 IRA 등 변화 추이를 감안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무역흑자로 인한 마찰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조 실장=미국의 무역적자가 증가했으나 미국 내 고용 및 세수 증대, 지역사회 기여, 미국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국이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주 실장=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전 세계 국가 중 8위다. 미국이 '슈퍼 301조'를 근거로 관세율 인상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중국에 이어 2위인 멕시코, 3위인 베트남 등은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 베트남이 대상이 되면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을 통해 우회수출하는 경우가 상당해서다. 결국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다각화 외에 방법이 없다. ─달러 강세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 ▲강 교수=달러 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고 관리, 통화정책 조정, 수출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등 다각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주 실장=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전후로 변동성이 높아져 있다. 달러 강세,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대표적이다. 다만 연준이 한국시간으로 8일 오전 기준금리를 0.25%p 내리는 등 2회 연속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강 팀장=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인덱스가 105를 넘는 등 강달러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입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외환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트럼프 2기, 우리나라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조 실장=미국 투자기업은 현지에서 우호적 여론과 지지를 얻도록 아웃리치 전략도 챙길 필요가 있다. 미국만 바라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미국 의회는 2년 뒤 중간선거를 치른다. 이 변수가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 기업별로 처한 사업환경에 맞춰 따져봐야 한다. ▲강 교수=공급망 다변화, 첨단산업 강화, FTA 활용 등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대중국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서 정부는 물론 기업들에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 ▲강 팀장=공급망 다변화, 대미 수출 경쟁력 강화 그리고 신흥시장 개척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 무역규범 준수는 물론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과 다자 및 소다자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리 =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기자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연간 6조7889억원의 대규모 추가 인건비가 발생해 기업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경영계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또다시 바꾸면 기업경영과 노사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변경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회원사 설문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법리를 변경할 때 연간 약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법리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의 1년 치 당기순이익의 14.7%에 달하며 3년 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영향을 받는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44.2%에 달하는 규모다. 또 경총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9만2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