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결제 통신비 지원에 나선다. 카드 결제 통신비 지원사업은 카드 결제 단말기 운용을 위해 지출하는 유·무선 통신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전시는 올해 10억 원을 새로 투입해 소상공인 8000개 업체를 지원한다.  이달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지난해 7월 1일 이전부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매출액 1억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다. 선착순 신청을 받아 최대 11만 원의 지원금을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온라인 접수 방법과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올해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회 30만원이었던 임대료 지원금을 올해 2회 최대 6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인건비 지원 기준의 제한사항을 대부분 폐지하는 등 지원사업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기대한다”면서 “하반기에도 경영 여건이 안정되고 민생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지원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과 21일 취약계층 어르신 통신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고독사 위험군을 포함한 독거노인 대상 통신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통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 및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의 통신서비스 보장과 사회적 연결망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KMDA와 쯔양은 통신요금을 함께 기부하며 대상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괴산군과 당진시의 추천을 받아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통신요금 조회 및 수납 등 실무는 KMDA 소속 회원사들이 전담하며 연내 1000명 지원을 목표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KMDA는 해당 지원사업과 연계해 회원들 신청을 받아 ‘통신서비스 쉼터’ 운영 등 추가적인 어르신복지 인프라 조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쉼터는 통신 상담, 기초 스마트폰 교육, 요금 정보 안내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기반 소통 공간으로 운영된다. 염규호 KMDA 회장은 “쯔양과 협회가 함께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사들과 함께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 모델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쯔양은 “통신비 지원을 준비하면서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협회와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협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KMDA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쯔양과 함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에도 상호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로 지난해에만 통신비 295억원을 절감했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는 관광지, 공공장소 등에 와이파이를 설치해 무료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전남도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이용 편익 증대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한 결과 지난해 295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017년부터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공공장소 등에 총 4892회선의 와이파이를 설치·운영해 주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관광객 편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와이파이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접속 횟수는 6억6000만회로 전년(4억500만회)보다 63% 증가했다.  또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연간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633만 기가바이트로 집계됐다. 이를 이용료로 환산하면 313억원에 달한다. 도와 시·군이 지불하는 연간 이용료 18억원을 제외하면 통신비 295억원을 절감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 트래픽 통계에 따른 개인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약 6.5기가바이트인 것을 감안하면 도민 100만명이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황병은 전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도민 편익 증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 품질 관리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정부·국회가 스마트폰 보조금 규모 상한을 설정했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대기업 계열사 알뜰폰 점유율 제한 등 가계 통신비 인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책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통신시장 포화로 이동통신업계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축소된데다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오히려 알뜰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조금 출혈 경쟁 가능성 낮을 듯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스마트폰 대리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추가로 제공한 보조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최고 15%)이 사라짐으로써 통신사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2014년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처럼 통신3사가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뿌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기류다.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인데다 인구도 감소세를 보여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실제 이통3사의 이동통신 매출이 정체된 상태다. 올해 3·4분기 이통3사의 전년 동기 대비 이동통신 매출 증가율을 보면 SK텔레콤 0.7%, KT 1.9%, LG유플러스 2.1%에 그쳤다. 오히려 고가 요금제를 쓰는 사용자에게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구조를 감안할 때 판매점·대리점의 고액 지원 위주 영업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시장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64세 휴대폰 이용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에 반대한 9% 응답자 중 57%가 그 이유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비싼 요금제를 유도할 것 같아서'를 꼽았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매년 고가의 휴대전화 신제품이 출시되고 통신사 프로모션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고가 단말기와 요금제가 굳어지는 구조가 깨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업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모빌리티, 사물인터넷(IoT) 등 신사업 경쟁력 강화에 투자 여력을 집중하고 있어 마케팅 예산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로 보조금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달리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분하는 과점 체제인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애플을 제외하면 사실상 삼성전자를 겨냥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영업기밀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지닌 제조사는 보조금 지급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알뜰폰 점유율 규제 부작용 우려도알뜰폰 시장 규제 강화도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이통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 합산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태다. 현재 이통3사 자회사의 전체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약 50% 수준이다. 다만 영세사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대기업 계열사 점유율만 제한할 경우 알뜰폰 시장 위축과 가입자 이탈을 부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가 향후 내놓을 통신비 절감 관련 추가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제4이동통신사 재선정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국내 소비지출 가운데 통신비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제는 정부가 통신비 낮추기에 집착하기보다는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가구 소비지출 가운데 통신비 비중은 지난해 4.6%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3년만 해도 6.1%였던 점을 감안하면 통신비 비중이 꾸준히 줄어든 셈이다. 단순 액수로만 따져도 2013년 13만1000원이었던 전국가구 통신비 지출은 2023년 12만8000원으로 늘기는커녕 감소했다. 선택권이 제한적이었던 5G 요금제도 현 정권 들어 세분화됐다. 이전만 해도 출시된 20∼30GB대 중간 요금제가 아니면 다음 요금제 선택 대상은 110GB, 150GB 또는 무제한만 남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고령층 전용 요금제 뿐만 아니라 추가로 도입된 5G 중간요금제 덕분에 5G 요금제도 40~100GB 구간에서 다양화됐다. 이제는 3만원대 5G 요금제도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알뜰폰과 가격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다이렉트 요금제도 생겼다. 다이렉트 요금제는 가입자가 직접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하는 온라인 전용 상품이다. 일정 기간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약정이 없다. 요금을 25% 깎아주는 선택약정할인은 적용 받을 수 없지만 대신 같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반 요금제와 비교하면 30% 정도 저렴하다. 최근 5G 요금제 가격이 내려가면서 속도가 더 느린 LTE 요금제가 더 비싸진 요금 역전 문제도 해소될 예정이다. 통신 3사 모두 내년부터 LTE와 5G의 통합 요금제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추가적인 요금 인하를 할 만한 구간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요금 인하 같은 규제 중심의 정책보다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내 통신 3사 모두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으며 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에 대한 논의와 투자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계통신비에서도 단말을 제외하면 통신비 자체는 감소 추세"라며 "통신비가 낮아져 소비자 후생이 높아진 것도 중요하지만, 통신사 사업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얘기하도록 할 것인지 그 유인책을 먼저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이제 우리나라 통신비가 비싼 편도 아니고 소비자들이 더 빠른 속도를 원하는 상황도 아니어서 요금 얘기를 할 단계는 지났다고 본다"며 "과거 우리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앞서가는 게 있었던 반면 요즘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많은 분야에서 뒤처지는 느낌이 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강압적 방식이 아니면서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방안으로 △매달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넘겨 쓰거나 남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슈퍼 와이파이 구축 △1588, 1577 등 고객센터 상담전화 전면 무료화 등을 제안했다. 안 교수는 "이는 상호 간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이라며 "이런 안들이 있음에도 실행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국내 통신 요금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비싸다는 통계와 달리 최근 국내 통신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요금보다 저렴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OECD가 자체 발표한 보고서로 데이터 2GB 용량의 국내 요금제는 2번째로 저렴했고, 데이터 10GB구간의 요금제도 10번째로 가격이 싸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업계에선 가계통신비 착시를 줄이기 위해 단말기 할부금을 별도로 보고 이를 낮추는 데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 통계 보니 韓 통신비 저렴하네 18일 OECD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경제전망 보고서 2024'를 살펴보면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 기준 한국 이동통신 요금이 OECD 38개국 중 최대 2번째에서 최소 10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휴대전화와 데이터를 결합한 바스켓 요금구간을 국가별 물가·소득수준 차이를 제거한 구매력평가(PPP) 환율로 환산했다. 이에 따르면 '통화 900건+데이터 2GB'의 경우 우리나라 요금은 7.6달러로, 프랑스(6.6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저렴했다. OECD 평균은 18.3달러다. '통화 100건+데이터 500MB' 국내 요금은 7.3달러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저렴했다. 38개국 평균 요금인 14.6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통화 900건+데이터 10GB' 구간도 한국은 14.9달러로 10번째로 요금이 싼 것으로 조사됐다. 초고속인터넷과 유무선 결합상품 요금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요금은 '월 데이터 120GB+속도 100Mbps'의 경우 우리나라 요금은 21.1달러에 그쳤다. OECD 평균은 38.7달러다. '월 데이터 900GB+속도 1000Mbps' 구간도 한국은 36.6달러로 OECD 평균(67.3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파악됐다. 인터넷과 유선전화, TV 3종 결합상품의 저사용 바스켓 요금은 20.4달러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쌌다. OECD 평균은 63.9달러로 3배에 달한다. OECD가 9년 전 내놓은 보고서에서 국내 통신요금 순위가 8~19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다른 국가 대비 통신비 인상 폭이 적었던 셈이다. 또한 OECD는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5G 기지국이 593개로 가장 높은 수치"라며 한국 5G 시설과 품질에 대해 호평했다. ■"통신비 비싼편 아냐…단말기값 높아" 전문가들은 국내 통신요금이 서비스 품질 대비 비싼 편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테스트'를 운영하는 우클라에 따르면 한국의 모바일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48.34Mbps로 전 세계 6위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액면가로는 유럽보다 높고 미국보다 낮은 편"이라며 "유럽 통신망 속도나 품질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통신비가 비싼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제 현재 통신 속도에서 소비자들이 그 이상의 속도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통신요금을 MB당 얼마냐가 아닌 품질 기반으로 따지자는 의견이 많은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통신 요금이 저렴한 편"이라고 밝혔다. 단말 가격이 통신비에 포함되면서 착시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요금은 감소했지만 고가 휴대폰 구매 할부금이 통신비를 올리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겸임교수는 "통신 서비스 요금은 하향 곡선을 그리는 반면 단말기 가격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전환지원금이 도입됐지만 제조사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에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섭 KT 대표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가격 상승이 통신비 부담에 영향을 주고 있냐는 질의에 "통신비는 단말기 가격까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정치권에선 진영을 가리지 않고 '통신비 인하'를 외친다. 통신비 인하 필요성의 근거로는 국내 통신비가 해외에 비해 비싸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일각에선 해외 통계자료를 들이대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통신비와 해외 통신비의 비교 기준이 명확치 않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파이낸셜뉴스는 3회에 걸쳐 그간 나왔던 국내외 통신비 비교자료를 톺아본다. <편집자주> 국내 이동통신요금이 주요국에 비해 비싸다는 주장이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세간에 공유되는 통계중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국가와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을 일률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요금 비교 자료는 이미 중단된 요금제를 기준으로 분석해 데이터 1GB 당 요금이 최대 11만원으로 나온 비교 자료도 있었다. 나라마다 통신비 기준이 다른데 실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정확한 통계가 확산될 경우 정책·규제 왜곡을 불러 통신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日, 순위 높이려 항목 과소 측정17일 파이낸셜뉴스가 전문가들과 주요 통신비 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통신요금 수준과 해외 통신요금 수준을 명확이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마다 비교 방법론, 요금제 데이터 수집 문제, 국가별 조사 시기 등 각 국마다 조사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실제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인 BEREC이 조사한 통신비 비교가 대표적이다. BEREC은 유럽연합(EU)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6개국을 대상으로 2022년 기준 통신비 수준을 비교한 바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요금이 12개 비교항목 중 8개 1위, 4개 2위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국, 일본 등의 요금제 조사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 3가지 요금제 만으로 비교를 할 수 있어 결과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BEREC이 20기가바이트(GB) 데이터 이용 시 최적의 요금제를 비교할 때, 한국의 통신요금으로 2GB 데이터가 제공되는 어린이 요금제 '잼 플랜'을 분석했다. 또 일본 요금제의 비교대상은 1GB 요금제를 선택됐다. 반면 미국은 어떤 요금제가 조사 기관에 의해 선택됐는지 공개되지 않아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 일본 총무성이 분석한 주요국 요금 수준 비교도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3년 총무성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개국의 요금 수준을 비교하면서 일본은 2~3위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본 반면 한국은 3~5위로 일본보다 가격이 높다고 조사했다. 그러나 온라인 전용, 결합가입 불가, 별도 홈페이지·앱·고객센터 미운용 등 일반적으로 제한된 가입조건은 요금 비교 시 제한돼야 하지만, 이를 포함해 비교했다. 이에 데이터 20GB 이용 기준 일본 이용자가 지불해야 할 요금이 2020년 8175엔에서 2022년부터 2972엔으로 64% 인하된 것처럼 조사 결과가 도출됐다. 그 결과 일본 통신요금 순위는 2020년 가장 요금이 비싼 6위에서 2021년부터 2위로 올랐다. ■오류 통계로 잘못된 규제 우려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국 '케이블'사가 조사하는 전세계 모바일 가격비교 현황에서도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한국의 1GB당 모바일 데이터 사용료가 평균 12.55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비싸고, 아시아 지역 28개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233개국 중 10번째로 비싸다. 문제는 요금제 비교가 일관된 기준 없이 임의로 선정됐다는 점이다. 국가별로 2종부터 최대 60종의 요금제를 조사했지만, 한국의 경우 9종의 요금제만 선정됐다. 이 중 최고·최저 GB당 요금을 산정했는데, 이미 가입이 중단된 요금제(300MB당 3만2890원)를 기준으로 GB당 11만원으로 산정돼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신민수 교수는 "요금 선택권이 많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통신요금을 일률 비교할 경우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GB당 평균 요금을 구하면 요금선택권이 많고, 데이터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경우에도 평균 GB당 요금이 더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신비 국가별 비교가 종종 단순화돼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며 "단순하고 정확하지 못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요금 비교는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규제 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여야 정치권이 가계 통신비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책 효과는 사실상 없을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의석 과반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제출 의무 등을 포함한 법안 처리를 추진하면서다. 야당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 경쟁 및 장려금 축소 등 부작용을 키워 단통법 폐지 이후 가계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조금 사라질수도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주당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과도한 지원금 차별 발생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후규제 등이 핵심 조항으로 담겼다. 그러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법안 취지와는 달리 통신 시장 왜곡을 키울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이동통신사·제조사·유통사 등의 자율 경쟁을 차단함으로써 통신비 인하 요인이 사라질 것이란 이유다.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가입유형·요금제·거주지역·나이 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사의 각종 프로모션 정책이 모두 불법이 되는 셈이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이 일제히 줄어든 사례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미국·유럽·일본 등 전세계 주요국은 지원금 지급 기준 및 규모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떠한 소비 제품도 이 같은 규제를 하는 경우가 없다"며 "이 논리라면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 제품의 가격이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에서 모두 같아야 한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장려금 제출 의무시 해외 경쟁력 악화2017년 일몰된 제조사의 장려금 제출 의무 부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조항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단말기 출고가 등에 대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내도록 했다. 보조금 정보 제출을 강제하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법안 의도와는 반대로 글로벌 제조사들이 영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장려금을 최대한 축소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내 제조사의 해외 경쟁력 악화도 불가피하다. 판매장려금을 운영하지 않거나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해외 국가에서 국내 제조사에 추가 보조금 지급을 압박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제출을 법안에 명시해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전무하다. 반면 국민의힘이 낸 안에는 이 같은 의무 조항이 없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과거 단통법 제정 당시에도 판매장려금 제출 의무 조항이 문제가 됐다. 장려금이 공개될 경우 제조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제조사들이 보조금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 단말기 인상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의 회동에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꿔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 3사와의 간담회에서 "통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무엇보다도 통신 소비자인 국민의 신뢰를 튼튼히 하는데서 출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우위를 점하고 인공지능(AI)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AI의 발전은 우수한 통신망을 전제로 한다.  반대로 AI의 발전이 통신기술에 접목됨으로써 AI가 통신망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AI와 통신의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오늘날 통신업계는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비롯해 각종 통신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여러 요구가 있다. 통신을 악용한 신종 불법 행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역기능 해소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점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된 상황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경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정체된 경쟁을 혁신하는 노력 또한 시대적인 과제"라며 "이제는 국민의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 보며, 보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통신 3사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함께 통신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앞장섬으로써 기업 규모에 맞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업계가 이제는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이동통신 3사와 만나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통신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등 통신을 매개로 한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 중소상공인 지원 및 인공지능(AI) 등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을 요청했다. 과기부는 유 장관이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 등 통신3사 대표와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스팸 근절 등 통신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기부가 '디지털서비스 민생 개선 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두 번째로 추진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 소통 행보이다. 유 장관은 통신업계가 국민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 보며, 보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국민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품질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꿔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롱텀에볼루션(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 등은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알뜰폰이 통신 3사 과점 체제 하에서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유 장관은 불법 스팸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더불어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조속히 개선하기를 요청했다. 유 장관은 대·중소 상생 측면에서는 민생 경제가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특히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많은 중소상공인과 관계 맺고 있는 통신사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유 장관은 미래 성장동력 투자 측면에서는 통신사의 AI 투자 동향을 공유받고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AI G3 국가로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당부하는 한편, 다가오는 6세대(6G) 이동통신 시대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요청했다. 유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업계가 이제는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