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과학·정보통신기술(ICT) 수장으로 취임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첫 일정으로 사이버 보안 태세 점검에 나서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사를 통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가계통신비 인하를 강조한 만큼 AI 기본법 제정,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등 현안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연구개발(R&D) 혁신 과정에서 예산 삭감으로 상처를 입었던 과학기술계를 달래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신임을 얻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 장관의 취임 이후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 R&D 시스템 혁신이다. 정부는 내년 주요 R&D 예산을 24조8000억원으로 책정해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13.2%↑) 늘렸으나, 삭감 전인 지난해(24조7000억원)와 비교하면 1000억원(1%↑) 증가한 '턱걸이 증액'이라 여전히 처우 개선과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컸다. 기초연구 분야에서도 예산은 확대됐지만 '잘하는 연구자는 더 잘하도록' 하는 수월성을 강조하면서 보편성과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R&D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전략기술 확보, 미래 성장동력 발굴, 글로벌 공동연구, 인재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선도형 투자 포트폴리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R&D 예산을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와 이에 따른 보완책을 적기에 안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우수 인재들의 의대 쏠림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한 만큼 의대 대신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등 '이공계 처우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AI 거버넌스 확보와 제4 이동통신사 유치 무산 후 통신시장 활성화 방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이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특히 단통법 폐지의 경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단통법 폐지와 후속 대책 마련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단통법 폐지와 동시에 단통법의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다. 정부도 방통위가 탄핵 정국으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도 단통법 폐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 장관도 청문회에서 "단통법이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단통법을 유지해서 더 이상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그 여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유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했다. 을지훈련에 앞서 사이버 위협 대응현황과 상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차원의 현장 행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매 정권마다 반복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갈피를 못잡으면서 정책 재정비에 돌입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통신 사업자 경영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 대신 현실적인 시장 경쟁 상황 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요금제 추가 출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직접적인 경영 개입 수단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신규 사업자 진입, 알뜰폰(MVNO)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 시장 경쟁 촉진에 집중해야"14일 파이낸셜뉴스가 취재한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정부가 현 상황에서 요금 개입보다는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업의 행동에 개입하는 방법보다는 시장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에 집중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주식회사에 적자를 강요하거나, 정부가 통신산업을 국영화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역할이자 권한인 시장 및 제도 개선이 개입의 설득력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비를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경쟁 촉진 측면에서 의미 있을 수 있지만, 얼마나 인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선 한계가 있다"며 "통신 산업은 모바일 디바이스 및 콘텐츠 산업과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요금 인하만을 압박하는 것이 좋은 접근법인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이 가계통신비 인하 전략으로 제시한 단통법 폐지와 제4이동통신사 진입에 대해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도 답했다. 권 교수는 "단통법은 인위적으로 경쟁을 축소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폐지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고, 조 교수는 "단통법이 가졌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이통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 정책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재추진한다면 대기업도 진입할 수 있는 당근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제4이통이 진입해서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는 좋았다"면서도 "다만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한 주파수 대역(5G 28㎓)에 대한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모델(BM)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5G 28㎓ 우선 순위로 두는 게 아니라 2.3㎓와 같은 중저대역을 공급해 유의미한 경쟁사업자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며 "신규사업자의 신규 서비스 경쟁이 된다고 판단됐을 때 5G 28㎓ 관련 조건을 부여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은 "6세대(6G) 이동통신,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등 을 준비하려면 외국계 대기업을 포함해 규모 있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뜰폰 역할 커져야" 한 목소리알뜰폰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한다는 의견은 일치했다. 조 교수는 "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관점에서의 대안은 비교적 저가 요금제로 자리잡은 알뜰폰"이라고 강조했고, 권 교수도 "경쟁 활성화 대안으로선 알뜰폰이 더 규모를 갖추고 다양한 요금제를 통해서 현실적인 경쟁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통사들이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는 데도 목소리를 같이했다. 김 위원은 "이통사가 수익성 악화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려면 비통신 분야 투자를 통한 소비자 체감 효과를 개선하고, 5G 서비스 개선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필요성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자체적인 통신 요금 인하 노력과 함께 알뜰폰이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결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최 교수도 "다수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금제 고민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등 비용 대비 편익을 높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 정권마다 반복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갈피를 못잡으면서 정책 재정비에 돌입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통신 사업자 경영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 대신 현실적인 시장 경쟁 상황 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요금제 추가 출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직접적인 경영 개입 수단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신규 사업자 진입, 알뜰폰(MVNO)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OBJECT0# "정부, 시장 경쟁 촉진에 집중해야" 14일 파이낸셜뉴스가 취재한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정부가 현 상황에서 요금 개입보다는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업의 행동에 개입하는 방법보다는 시장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에 집중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주식회사에 적자를 강요하거나, 정부가 통신산업을 국영화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역할이자 권한인 시장 및 제도 개선이 개입의 설득력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비를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경쟁 촉진 측면에서 의미 있을 수 있지만, 얼마나 인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선 한계가 있다"며 "통신 산업은 모바일 디바이스 및 콘텐츠 산업과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요금 인하만을 압박하는 것이 좋은 접근법인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이 가계통신비 인하 전략으로 제시한 단통법 폐지와 제4이동통신사 진입에 대해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도 답했다.  권 교수는 "단통법은 인위적으로 경쟁을 축소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폐지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고, 조 교수는 "단통법이 가졌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이통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 정책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재추진한다면 대기업도 진입할 수 있는 당근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제4이통이 진입해서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는 좋았다"면서도 "다만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한 주파수 대역(5G 28㎓)에 대한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모델(BM)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5G 28㎓ 우선 순위로 두는 게 아니라 2.3㎓와 같은 중저대역을 공급해 유의미한 경쟁사업자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며 "신규사업자의 신규 서비스 경쟁이 된다고 판단됐을 때 5G 28㎓ 관련 조건을 부여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은 "6세대(6G) 이동통신,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등 을 준비하려면 외국계 대기업을 포함해 규모 있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뜰폰 역할 커져야" 한 목소리 알뜰폰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한다는 의견은 일치했다. 올해 5월 기준 알뜰폰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924만명을 돌파했다. 조 교수는 "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관점에서의 대안은 비교적 저가 요금제로 자리잡은 알뜰폰"이라고 강조했고, 권 교수도 "경쟁 활성화 대안으로선 알뜰폰이 더 규모를 갖추고 다양한 요금제를 통해서 현실적인 경쟁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통사들이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는 데도 목소리를 같이했다. 김 위원은 "이통사가 수익성 악화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려면 비통신 분야 투자를 통한 소비자 체감 효과를 개선하고, 5G 서비스 개선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필요성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자체적인 통신 요금 인하 노력과 함께 알뜰폰이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결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최 교수도 "다수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금제 고민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등 비용 대비 편익을 높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 전략 동력이 줄어들고 있다. 정부와 업계 모두 가계통신비 추가 인하를 위한 수단과 여력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총선 전 통신비 인하 카드를 몰아쓴 통신당국은 정책 전열 재정비에 돌입한 가운데, 통신매출 성장 한계로 인공지능(AI)·기업용(B2B) 사업에 눈을 돌린 통신 업계의 가입자 유치 전략도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쏟아낸 통신비 인하 카드 '백약무효' 13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현재 통신당국이 연내 가계통신비 인하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정책으로는 알뜰폰(MVNO) 활성화밖에 남지 않았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는 방송 관련 정쟁에 밀려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고, 제4이동통신사 추진도 무산되면서다. 총선 전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단통법 폐지는 법안을 폐기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통신 현안이 뒤로 밀려나면서 단통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야 간 단통법 폐지 방법론이 다른 만큼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했지만, 아직 전환지원금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통 3사 또한 최신 스마트폰보다는 출시 기간이 1~2년이 흐른 스마트폰 중심으로 전환지원금을 책정하는 등 결과물이 정책 취지와는 다르다는 비판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경쟁 촉진을 통한 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과기정통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제4이통 유치 또한 신규 사업자의 재정건정성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수포로 돌아간 상태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 정도가 연내 통신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통사 "무리할 이유도, 여력도 없다" 통신 업계 내부에선 통신 사업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미 추가 성장 동력을 AI·B2B에서 찾고 있는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 경쟁 또한 기존 보조금 중심 경쟁에서 온라인 채널·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간 이통 3사 각사별로 20종 이상의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한 바 있다. 업계 내부에서도 이 같은 중간요금제로 인한 요금하향 압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신사 매출 지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하향 압박이 지속적으로 거세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10년 전 대비 영업이익률도 3사 모두 감소하는 추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출혈경쟁은 과거 이야기"라며 "지금처럼 서로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제로썸' 게임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걸 업계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자 유치 전략 또한 보조금·마케팅 중심의 비용 경쟁에서 온라인채널·서비스를 통한 수요 흡수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 실적발표에서 SKT는 "5G 시장이 성숙되면서 사업자 간 경쟁도 보조금보다 요금제와 차별적 혜택 등 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그 축이 전환됐다고 생각되는 만큼, 제도적 변화와 별개로 차별적 서비스에 기반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가입 비중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지털 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및 앱 생태계 구축을 통해 온라인 채널 통한 가입 요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계통신비 인하 전략 동력이 줄어들고 있다. 정부와 업계 모두 가계통신비 추가 인하를 위한 수단과 여력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총선 전 통신비 인하 카드를 몰아쓴 통신당국은 정책 전열 재정비에 돌입한 가운데, 통신매출 성장 한계로 인공지능(AI)·기업용(B2B) 사업에 눈을 돌린 통신 업계의 가입자 유치 전략도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OBJECT0# ■쏟아낸 통신비 인하 카드…'백약무효' 13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현재 통신당국이 연내 가계통신비 인하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정책으로는 알뜰폰(MVNO) 활성화밖에 남지 않았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는 방송 관련 정쟁에 밀려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고, 제4이동통신사 추진도 무산되면서다. 총선 전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단통법 폐지는 법안을 폐기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통신 현안이 뒤로 밀려나면서 단통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야 간 단통법 폐지 방법론이 다른 만큼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했지만, 아직 전환지원금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통 3사 또한 최신 스마트폰보다는 출시 기간이 1~2년이 흐른 스마트폰 중심으로 전환지원금을 책정하는 등 결과물이 정책 취지와는 다르다는 비판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경쟁 촉진을 통한 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과기정통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제4이통 유치 또한 신규 사업자의 재정건정성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수포로 돌아간 상태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 정도가 연내 통신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지점이다. #OBJECT1#   #OBJECT2# ■이통사 "무리할 이유도, 여력도 없다" 통신 업계 내부에선 통신 사업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미 추가 성장 동력을 AI·B2B에서 찾고 있는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 경쟁 또한 기존 보조금 중심 경쟁에서 온라인 채널·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간 이통 3사 각사별로 20종 이상의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한 바 있다. 업계 내부에서도 이 같은 중간요금제로 인한 요금하향 압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신사 매출 지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하향 압박이 지속적으로 거세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10년 전 대비 영업이익률도 3사 모두 감소하는 추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출혈경쟁은 과거 이야기"라며 "지금처럼 서로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제로썸' 게임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걸 업계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자 유치 전략 또한 보조금·마케팅 중심의 비용 경쟁에서 온라인채널·서비스를 통한 수요 흡수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 실적발표에서 SKT는 "5G 시장이 성숙되면서 사업자 간 경쟁도 보조금보다 요금제와 차별적 혜택 등 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그 축이 전환됐다고 생각되는 만큼, 제도적 변화와 별개로 차별적 서비스에 기반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가입 비중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지털 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및 앱 생태계 구축을 통해 온라인 채널 통한 가입 요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카카오페이가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함께 취약계층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일 백승준 카카오페이 부사장이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에게 2억원의 기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추진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 살리기' 방안으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여야가 통신비 부담 완화에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다만 민생 해결의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 신경전이 거센 상황이어서, 결론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통신비가 월 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화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박근혜 정부인 지난 2014년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 효과가 사라져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을 국회로 넘긴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폐지법 처리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고,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폐지로 인한 부작용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지적해 왔다. 결국 21대 국회에서는 폐지법이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단통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의 이날 발표는 '상임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민생 카드' 평가도 나온다. 또한 민주당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과학'보다는 '방송'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에, '과학 없는 과방위'라는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곧바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장 왜곡한다고 여태 법 처리 못 하게 막은 건 민주당 아닌가"라며 "이제 와서 호떡 뒤집듯이 말 바꾸는 건 과방위원장 가져가서 선심 쓰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7일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등 이용자가 혜택을 보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고정비를 최소화하고 알뜰폰을 쓰며 소비 결산을 공유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연령대별로 2023년 10~12월 통신비 건당 금액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9년 동기간에 비해 50대는 3.6%, 60대는 6.1% 증가한 것에 비해 20대는 29.2%, 30대는 32.8%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카드가 자사의 소비 데이터뿐 아니라 소셜 미디어와 각종 채널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소셜 미디어를 살펴본 결과 2030세대 중심으로 ‘알뜰폰’이 많이 언급된 것으로 확인돼 실제 알뜰폰 요금제로 이동해 통신비를 절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셜 미디어상에서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돈 관리의 최대 관심사로 나타난 것과도 연결된다. 2023년과 2019년의 비용 관련 연관어를 살펴보면 난방비, 식비, 의료비, 간병비, 학원비 등의 언급이 늘어나고 데이트비, 택시비, 학비 등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물가, 고령화, 사교육 증가 등과 연관된 고정비 언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Z세대를 중심으로 소비 계획 및 결산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하고 격려하는 ‘라우드버짓팅(Loud Budgeting, 시끄러운 예산관리)’이 유행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소비+계획의 언급량은 2021년 1월에 비해 2023년 2월에 2.1배 증가했다. 연령별로 재테크 이슈는 다르게 나타났다. 10대는 ‘용돈·통장·취미’ 등으로 용돈 관리를, 20대는 ‘지출·목돈·소비’로 지출 방어를 통한 목돈 마련을, 30~40대는 ‘투자·자산·수익’으로 본격적인 투자활동, 50~60대는 ‘연금·수입·노후’ 등으로 안정적인 수입 시스템 확보에 관심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신한카드는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Z세대의 이런 소비 계획 및 지출 관리 트렌드를 상품 서비스에도 반영해 사회초년생을 위한 신용카드인 ‘신한카드 처음’에 계획소비와 즉시결제에 혜택을 주는 소비관리 보너스 적립 서비스를 넣기도 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민주당은 논란 많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삶의 필수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통신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런데 가계통신비가 월 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최근 고가의 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 됐다"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화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단통법 시행 후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온 국민이 사실 피해를 봤다"면서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기는 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벌써 반년이 다되도록 변함이 없다"며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의 '근로다양성을 고려해 주52시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으로 떼우는 시대, 이제 지났다"라며 "이제는 짧은 시간, 고효율의 노동을 통해서 삶과 노동이 조화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는데, 우리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세계가 지금 일과 삶의 균형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 아이슬란드, 스웨덴, 독일, 뉴질랜드 이런 여러 나라가 이미 주4일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생산성이 유지되면서도 노동자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강조되고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까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노동시계를 바로 잡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155시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면 20일이 넘는다"며 "휴일까지 치면 한 달간 더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에 33위에 머물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은 이제 버려야 될 과거의 산업경제체제"라며 "정부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근로 유연성이 아니라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대안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카카오뱅크가 통신 요금제 비교 플랫폼 ’모요‘와 손잡고 ’통신비 아끼기’ 서비스를 선뵌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제휴사 ‘모요(모두의 요금제)’를 통해 서비스되는 ‘통신비 아끼기’는 35개 통신사 약 1600개의 알뜰폰 요금제를 각각의 통신사 홈페이지 방문 없이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사용중인 이동통신사와 데이터 사용량, 월 통신 요금을 입력하면 이를 분석하여 고객에게 적합한 알뜰폰 요금제를 추천한다. 또 12개월 기준 절감되는 통신요금을 간결하게 제시해 카카오뱅크 사용자의 통신비 절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비 아끼기는 만 19세 이상의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고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 납부계좌는 카카오뱅크로 지정해야 한다. 카카오뱅크 인증서로 안전하게 가입 가능하다. 출시에 맞춰 이벤트도 진행된다. 통신비 아끼기에서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하고 개통 후 14일까지 카카오뱅크 요금 납부 계좌를 유지한 고객에게 5000원을 지급한다. 또 통신비 아끼기 요금제를 둘러본 뒤 오는 7월 16일까지 ‘이벤트 공유하기’를 완료하면 10명을 추첨해 ‘갤럭시 S24 Ultra’를 증정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