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금 숟가락, 젓가락 하나도 안 들고 밖에 나와서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놓고 (위약금) 100만원을…." 3월 31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일부 통신사들이 산불 피로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 인터넷이나 정수기를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요구해 논란이다. 경북 안동 산불이 확산하던 지난달 25일 산봉우리 사이 위치한 작은 마을도 큰 피해를 입었다. 산불이 휩쓸고간 주택은 유리 창문이 산산조각 나있고, 거대한 철판도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다. 불길에 대피했던 주민들은 인터넷을 해지하기 위해 통신사에 전화했다가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일시정지가 아니라 계약 해지를 하고 싶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 오갈 곳도 없는 주민들은 언제까지 정지만 해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 해당 통신사 약관에는 재난 피해를 볼 경우 할인 반환금, 즉 위약금 없이 인터넷을 해지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2년 전 경북 예천 수해 이후 이런 내용이 약관에 포함됐지만, 현장에서 안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정수기 대여 서비스를 해지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피해 지역 주민도 위약금 안내를 받은 것이다. 일부 업체들의 무책임한 대응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또 한번 고통을 받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LG유플러스는 국내 통신사 최초로 6GHz 대역을 지원, 기존 대비 최대 4배 이상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와이파이7' 공유기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8일 출시되는 ‘와이파이7’ 공유기는 빠른 속도, 끊김없는 안정성, 강화된 보안성이 특징이다. 와이파이7 공유기는 320MHz의 초광대역 채널과 4K-QAM 기술을 적용해 최대 초당 5.7기가비트(Gb)의 속도를 구현했다. 이는 기존 와이파이6 공유기 대비 4배 이상 빠른 수준으로, 초고화질 8K 스트리밍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고사양 게임까지 끊김 없이 즐길 수 있다. 와이파이7 공유기는 2.4GHz, 5GHz, 6GHz 등 모든 주파수 대역을 동시 활용하는 멀티링크 기술(MLO)을 통해 최적의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기존 와이파이 6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주파수 밴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품은 여러 밴드를 동시에 연결해 항상 최적의 신호를 유지한다. 특히 국내 통신사 최초로 6GHz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속도와 안정성을 높였다. 아이폰16, 갤럭시S25 등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와이파이7 공유기의 성능 차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최신 보안 프로토콜인 WPA3와 향상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해킹 및 비밀번호 탈취 시도를 차단한다. 이와 함께 기기별 암호화 세션을 개별 관리함으로써 공용 네트워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LG유플러스는 최적화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5G 속도를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상품과 연계해 와이파이7 공유기를 제공한다. 새롭게 2.5G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와이파이7 공유기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LG유플러스의 와이파이7 공유기는 올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중 하나인 IF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또 지난해 개최된 ‘WBA 어워드’에서도 최고 와이파이 네트워크 사업자상’을 수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KT는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친환경 보빈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보빈은 케이블을 연속적으로 감는 데 사용하는 원통형 구조물이다. 목재로 만든 제품이 일반적이며, 케이블 보관과 운송에 활용된다. KT가 도입하는 보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한 폐플라스틱(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으로 만든 제품이다. 10회 이상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품의 장점이다. 일반 보빈 대비 가격이 비싸고 수거 작업이 어려워 확산되지 못했다. KT는 LS전선, 대한광통신, 가온전선, 머큐리광통신, 이에스테크인터내셔널 5개 광케이블사와 친환경 보빈 공급사 간 협의를 진행해 렌탈 공급 방식으로 친환경 보빈의 가격을 낮췄다. 사물인터넷 기반의 관제 서비스를 적용해 수거의 어려움을 극복했다. KT는 4월부터 납품 받는 광케이블에 친환경 보빈을 사용한다. 연간 약 2500개 목재 보빈이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된다. 친환경 보빈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전체 광케이블에 적용할 계획이다. 친환경 보빈은 목재 사용량을 줄여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1만2500㎏을 감축한다. 또 4인 가족 기준 78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기량인 2만7200kWh절감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포장 폐기물이 감소하고 보빈 폐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KT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자재를 사용해 친환경 구매를 강화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실천해 광케이블 제조사와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LG유플러스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고객을 응원하기 위해 통신사 최초로 ‘다이렉트 신혼 프로모션 인터넷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이렉트 신혼 프로모션 요금제는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및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프리미엄 안심보상’ 요금제에 비해 월 이용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의 기본 인터넷 요금제인 ‘프리미엄 안심 보상’보다 최대 월 6600원 저렴하고, IPTV 뿐 아니라 유·무선 결합도 가능해 보다 합리적인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혼 프로모션 요금제의 상품별 이용 요금은 5년 약정 및 IPTV 결합 시 △100M 상품 기존 대비 월 4400원 저렴한 2만1700원 △500M 상품 기존 대비 월 6600원 저렴한 2만5850원 △1G 상품 기존 대비 월 6600원 저렴한 3만800원 등이다. 500M 이상 요금제를 선택한 고객에게는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위해 ‘기가 와이파이 6’ 단말기 2대가 제공된다. 앞서 LG유플러스가 예비 부부 및 신혼 고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대상 고객은 약정 기간이 길어도 월 요금 할인을 통한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해 LG유플러스는 약정 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하고 약정 기간 동안 매월 이용료 부담을 낮춘 프로모션 요금제를 기획했다. 다이렉트 신혼 프로모션 요금제는 예비 및 결혼 3년 이내의 부부라면 누구나 공식 온라인몰인 ‘유플러스닷컴'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관계 증명서 등 혼인신고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예비부부는 청첩장 사본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 결혼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프로모션 요금제인 만큼 다음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요금제 출시를 기념해 내달 18일까지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2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1명) △시그니엘 호텔 숙박권(3명) △LG 스탠바이미 2(1명) △LG 코드제로 로보킹 AI 올인원(2명) △홈파티 박스 케이터링(5명) △CGV 시네 드 쉐프 2인권(10명)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결혼 사연을 응모한 고객 중 심사를 거쳐 △네이버페이 50만원(1명) △네이버페이 10만원(10명) △네이버페이 1만원(100명)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코웨이 렌탈’, ‘까사미아’, ‘면세점’, ‘CGV’ 등 신혼 생활에 유용한 브랜드의 제휴 혜택 7종도 추가로 선물한다. 향후 LG유플러스는 프로모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성을 개선해 정식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객층을 더 세분화해 2030 1인 가구 대상의 다이렉트 요금제와 신혼 프로모션 요금제, 더 많은 맞춤형 상품을 기획할 방침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화웨이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5’에서 전 세계 통신사, 산업 파트너 및 오피니언 리더들과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와 인공지능(AI)의 인터랙션에 대해 분석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솔루션을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화웨이는 MWC 2025에서 ‘지능형 세상의 가속화’라는 테마를 선보였다. 전시장 제1홀에 위치한 화웨이 전용 부스는 밤하늘을 화려하게 밝히는 수많은 인텔리전스를 상징하며 개인, 가정, 기업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혁신과 고객 및 파트너와 함께 만들어낸 성공 사례를 제시한다. 지난해 말까지 전 세계 5G 사용자는 21억명을 넘어섰고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화웨이는 통신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및 네트워크 혁신을 통해 5G 개발을 촉진하고 모바일 인터넷에서 모바일 AI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이미 여러 통신사가 5G-A(5G-Advanced) 상용화를 시작했으며, 이미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사용자를 위한 5G-A 패키지를 출시했다. 화웨이는 통신사가 새로운 AI 애플리케이션이 급격히 증가하며 발생하는 대역폭, 지연 시간, 커버리지 및 운영 관리(O&M)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ICT 네트워크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되는 AI 중심 네트워크 솔루션을 출시했다. 이 솔루션은 통신 서비스 및 사업 모델을 신속하게 재구성해 AI 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5G-A, 클라우드, AI와 같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통신사는 연결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화웨이는 통신기업에서 기술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통신사들을 위한 3계층 기술 아키텍처를 출시해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MWC 2025에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는 자사 산업 인텔리전스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사용해 다양한 산업이 각자의 고유한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AI를 통합하는 방법을 시연한다. 화웨이는 행사 기간 동안 고객과 함께 83개의 다양한 산업 쇼케이스를 공개하고, 파트너와 함께 지능형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10대 주요 솔루션을 선보인다. 화웨이 관계자는 "화웨이는 유행을 선도하는 하이엔드 및 기술 중심의 플래그십 제품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다"면서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의 체험 공간을 구성해 폴더블폰, 피트니스 및 건강, 사진, 창의성 분야의 최신 혁신 기술을 공유하며,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 2025'에서 신제품 'AWS 아웃포스트 랙'과 'AWS 아웃포스트 서버'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두 제품은 고성능 네트워크가 필요한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다. 특히 통신사들이 AWS 인프라를 활용해 저지연(낮은 응답 속도), 고성능이 요구되는 온프레미스(내부) 네트워크 기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AWS 아웃포스트 랙은 고성능 네트워크 집약적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데 최적화된 제품이며, AWS 아웃포스트 서버는 클라우드 기반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Cloud RAN) 환경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이다. 이 제품들은 올해 말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특히 5G 네트워크 환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UPF(사용자 평면 기능), RAN CU(중앙 집중식 유닛), RAN DU(분산 유닛) 등의 워크로드를 지원한다. 데이브 브라운 AWS 컴퓨팅 및 네트워킹 부문 부사장은 "AWS 아웃포스트 랙은 비용 효율적인 용량 확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트래픽을 처리하는 5G 네트워크의 증가하는 처리량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면서 "이 제품군을 통해 통신사는 5G·차세대 네트워크를 위한 미래 지향적인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으며, 최고 수준의 사용자 경험, 더 빠른 네트워크 배포, 우수한 가격 대비 성능, 총 소유 비용(TCO)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바르셀로나(스페인)=장민권 기자】 KT는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WiFi 7 표준을 지원하는 와이파이 공유기 ‘KT 와이파이 7D’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KT 공유기 대비 2배 이상 빨라진 최대 초당 2.8기가비트(Gb)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제공한다. KT 와이파이 7D는 지연이 최소화돼 AI 관련 고부하 작업도 원활히 지원한다. KT는 와이파이 7로 세대 업그레이드와 함께 KT 와이파이 7D의 디자인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의 안테나가 노출돼 있고, 빈번하게 깜빡이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달린 기계적 디자인을 안테나가 내장된 심플한 디자인으로 바꿨다. 아래쪽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LED 조명은 네트워크 상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인테리어 오브제로도 활용할 수 있게 디자인됐다.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스킨을 교체할 수 있는 기능은 전작과 동일하다. KT는 향후 다양한 디자인의 KT 와이파이 7D 한정판 스킨을 선보이며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KT 와이피이 7D는 세계적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 등에서 수상했다.  한편 KT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5' 전시관의 인터넷 환경을 와이파이 7D로 구축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SK텔레콤이 메사추세츠공대(MIT)가 올해 2월 발족한 'MIT 생성형AI(GenAI) 임팩트 컨소시엄'에 창립멤버로 참여해 생성형AI 기술의 상용화와 산업별 응용 방안을 공동 연구한다고 4일 밝혔다. 컨소시엄 창립 멤버는 SKT를 비롯해 오픈AI, 코카콜라, 인도 타타그룹, 시총 150조원 규모의 미국 반도체 기업 애널로그 디바이시스, 글로벌 벤처 캐피탈 업체 TWG 글로벌 홀딩스 등 총 6개사다. 전 세계 통신사 중 유일하게 선정된 SKT는 MIT 석학과의 공동 연구, 오픈AI 등 창립 멤버와의 협력을 통해 SK그룹 전반의 AI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그룹과 국가 AI 수준을 올리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MIT 총장 등 주요 석학 참여… SKT·오픈AI 등 창립 멤버 간 시너지 도모 MIT GenAI 컨소시엄은 생성형 AI 기술이 사회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발족된 산학 협력 기구다. 학계와 산업계가 중심이 돼 불확실성이 높은 AI 산업에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샐리 콘블루스 MIT 총장, 아난타 찬드라카산 MIT 공대 학장 등을 비롯해 경영·인문·사회과학대학 교수진도 주요 멤버로 대거 참가해 융복합 생성형 AI 연구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컨소시엄에 최적화된 프로젝트 선정, 연구진 발굴, 연구 관리 등을 담당한다. MIT GenAI 컨소시엄은 올해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연구 결과물을 대중에 공개해 AI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어 '매그니피센트 7' 급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SKT, 오픈AI 등 창립 멤버들은 정기적인 회의체를 통해 각 사가 보유한 AI 경쟁력과 발전 방향 등을 공유하고 생성형 AI와 글로벌 사회의 상생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MIT와의 공동 연구에 더해 오픈AI와 생성형 AI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애널로그 디바이시스와 차세대 AI 반도체에 대한 개발 방향 등을 논의하는 등 창립 멤버들 간의 파트너십도 돈독히 다질 계획이다. ■SK그룹 AI 역량 모아 MIT와 공동 연구 추진… SK AI 경쟁력 강화 SKT는 그룹의 AI 기술 컨트롤타워 SK AI R&D 센터와 ICT,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 그룹사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서 MIT와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에 △글로벌향 개인 AI 에이전트 △AI 데이터센터 외에도 △제조 AI △피지컬 AI △바이오 AI 등 차세대 AI 분야를 연구과제의 우선 순위로 두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3월 베타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인 글로벌향 개인 AI 에이전트 서비스인 에스터의 미국시장 확대 전략을 MIT 연구진과 공동 검토할 수 있다. 에스터는 단순 질의 응답을 넘어 사용자 요청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완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AI 에이전트 서비스다. 차별화된 에이전트 AI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인문·경영·컴퓨터공학 등 MIT의 다양한 학과들과 미국 소비자의 니즈에 적합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AI 에이전트 사용성에 대한 비교 및 데이터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 과제들을 MIT 교수진 및 창립멤버와 함께 논의 및 구체화할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기술 요소의 시너지 강화 및 차세대 기술 개발을 공동 수행할 수 있다. 유영상 SKT CEO는 "MIT GenAI 임팩트 컨소시엄의 창립 멤버로 세계 최고 수준의 MIT 교수진 및 글로벌 초일류 기업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최강의 글로벌 파트너십에 기반해 SK AI R&D 센터를 중심으로 SK 그룹의 AI 역량을 총결집하고, 생성형 AI를 넘어 피지컬 AI, 제조·바이오 분야에서의 AI 융합 등 버티컬 AI에 기반한 차세대 AI 연구과제 진행으로 산업 현장의 AI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해양클러스터에 위치한 국립해양박물관(관장 김종해) 상설전시실에는 통신사가 임무를 완수하고 일본에서 조선으로 돌아가는 길인 에도(江戶)에서 조선까지의 여정을 상세히 그린 파노라마 형식의 회화식 지도 그림 귀로도중도 해로편(歸老道中圖海路篇·사진)이 전시돼 있다. 이 지도 그림은 10m에 달하는 2권의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해로편의 경우 오사카성에서 조선까지 세토나이카이(戶內海) 연안을 지나 간몬해협(關門海峽)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붉은 선으로 항로가 표시되어 있다. 또한, 해로뿐 아니라 주요 거점의 강 지류까지도 상세히 표현하였고, 각 지역마다 대표 명소와 지명들을 설명하여 이해를 돕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판매지원금 담합에 대한 판단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내년 초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공식 절차를 시작한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는 관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당사자인 이동통신 3사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이 사안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목청을 높인다. 정부 부처 간에도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이 사안을 놓고 공정위의 담합 판단이 과연 무엇을 위한 정의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게 됐다. 사안의 시작점이 되는 단통법을 들여다봐야 이 사안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듯하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차별 없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단통법 골자는 모든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투명하게 지급하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균형 있게 제공하라는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의 과열경쟁으로 소비자의 불평등이 횡행하던 시기에,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소비자 차별을 줄이는 정책적 목표를 선택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10년이 지난 최근 소비자 사이에서 이동통신 3사 간에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제의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다. 이동통신사 간의 실질적인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에게는 획일적 선택지만 남았다는 비판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이 제한돼 과도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했다는 의혹이다. 이동통신사들이 단통법 틀 안에서 협력적으로 행동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논리다. 최근 제기되는 소비자의 불만과 일맥상통한다. 이 지점에서 핵심을 따져보자. 공정위 잣대에 '담합'으로 찍힌 행위가 이동통신 3사의 자발적 협의인가? 법과 제도에 따른 결과인가? 단통법 자체가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특정 소비자들이 부당한 혜택을 받고 수많은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는 불합리를 막겠다는 목표를 가진 법이었으니, 이동통신 3사는 법률과 주무부처의 지시에 따라 지원금을 조정하고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경쟁이 제한됐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비자에게 보편적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반작용이자, 과열경쟁으로 치닫고 있던 이동통신 시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정한 정책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법률과 정책을 만든 정부가 정책을 따른 기업을 의도적인 담합행위자로 몰아세우는 것이 이동통신사 담합 사건의 본질 아닌가 싶다. 특히 통신시장은 기업 간 무한경쟁이 소비자 이익으로 직결되는 일반적 경쟁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본질적으로 고정비가 높은 독과점 구조를 가진 통신시장에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면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여력이 약화된다. 이 때문에 통신산업은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경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 규제기관을 두고 주무부처의 전문성을 다른 부처에서도 우선적으로 수용한다. 공정위의 역할은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단순히 기업이 공정했는가 하는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권익을 최고의 정의로 놓고 기업 간 경쟁이 공정했는지, 제도가 시효를 다한 것은 없는지 따지는 것이다. 세간에는 공정위가 "모든 사건에서 부처 의견부터 일일이 고려하면 조사 자체에 나서기 어렵다"며 과기부·방통위 의견에 대해 난처해한다는 소문도 돈다. 이 대목에서 공정위가 기관의 역할을 직시했으면 한다. 공정위는 기업을 처벌하는 조직이 아니다. 소비자 권익이라는 정의를 위해 공정한 시장을 조성해 가는 기관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제재를 논의하기 전에 통신 소비자 권익이라는 정의를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 cafe9@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