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민간이 2월 28일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금융분야의 민생피해 대책과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가동했다. 민당정 협의체는 우선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3월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은 이견이 있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민당정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부담 완화대책'에 대한 협의체를 가동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측 인사로 참여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고금리와 경기불황을 틈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여러 메신저를 통한 대담한 금융사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취약계층과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야말로 금융복지"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인 시저스트(Seajust)에 가입한 것을 언급하며 "지난해 7월 정부의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고 보이스피싱이 30% 감소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지급을 정지하고 환급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여당의 지원을 촉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하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절차 도입과 신종 보이스피싱인 간편송금과 통장협박에 대한 보이스피싱 확대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민당정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발표했지만 금융분야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선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성 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같은 법은 3월 국회가 열리면 여야가 합의해 우선적으로 법처리를 하겠다"며 여야 합의로 신종 보이스피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 오전에 발표한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보이스피싱과 통장협박형 피싱 등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대책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가상자산거래소와 간편결제 등을 이용한 피싱과 통장협박형 피싱 등 법안이 조속하게 국회에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수사 확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지난 1월 시저스트 네트워크에 가입해 동남아국가, 호주 등 12개 국가와 공조를 시작했다"며 "피싱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이 여러 도피 거처로 활용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해외 현지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중국 공안과 협조 및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지 콜센터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면 획기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문제는 민당정 협의체에서 논의가 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는) 오늘 결론을 못 냈다. 민간에서 금융권이 나왔는데, 취약계층 생계비대출에 대한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게 복지적 측면에서 다시 검토요청을 했다"며 현재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생활비지원대출의 이율 15.9%를 언급하며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나 예대금리차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묻는 질문에 성 의장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높은 금리를 완화할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 집중 논의됐지만 제도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2금융권이나 대부업계의 금리가 여러 가지 상충하는 측면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금융약자에 대한 복지적 차원으로 접근해 달라고 (민간 측에) 재요청했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박신영 김나경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장해 구제제도를 악용한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또 피해자로부터 송금·이체된 돈이 상거래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경우에는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신청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기존에는 계좌 명의인과 소비자 사이에 피싱 사기범이 개입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입금된 경우에는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가능해졌다. 다만, 금융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나 거래 형태 등을 확인해 통장 양도 등 악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제한하게 된다. 피해금 환급과 관련해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사기 혐의 등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때문에 계좌 명의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됐다.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통해 구제제도를 악용한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들은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를 공유해 지속적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선의의 계좌 명의인과 상거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소송을 허용함으로써 당사자의 재판청구권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싼야를 거점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4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홍완희 단장)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특정경제법위반(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27)와 팀장 B씨(30), 콜센터 관리자 C씨(34) 등 10명을 입건하고 7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5월까지 중국 싼야 등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106명으로부터 4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총책 A씨는 2019년부터 중국 여러 콜센터 조직에서 콜센터 운영 방법을 학습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국 친황다오 소재 콜센터에서 말단 상담원으로 범행에 처음 가담했고, 다롄, 칭다오 등에서 한국인 팀장을 지냈다. 이를 바탕으로 함께 근무하던 조직원들을 영입해 지난 2월부터 중국 싼야에서 자신의 콜센터를 조직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범죄에 연루됐다고 접근한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콜센터 직원들은 1차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구속영장 등을 조회하도록 한 뒤 2차로 검사를 사칭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되니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금감원 지시에 따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금감원 사칭 직원이 '자산 성격을 확인하고 추가 불법 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금과 기존 자산을 직원에게 건네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작성된 '멘트지'를 활용하기도 했다. '성매매 관련 범죄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접근한 뒤, 반응을 보이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내용 녹취를 위해 앱을 깔아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합수단은 싼야 콜센터의 한국인 상담원 4명을 전원 구속하는 한편, 조직원들이 과거에 가담했던 콜센터 존재를 확인해 관련자를 추가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상담원은 19~30세의 남성이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청년들이 중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콜센터를 옮겨 다니며 범행에 가담하고, 일부는 독립해 새로운 콜센터를 조직하는 등 다수의 중소규모 콜센터가 난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범행 중이던 콜센터 조직을 무력화하고 별개 콜센터까지 확인했다"며 "해외 체류 공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및 강제 송환을 추진하고, 수사로 확인된 콜센터 조직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하루 만에 6명으로부터 2억8000만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범죄수익금 관리책인 40대 남성 2명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수거책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검사를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2억8000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인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며 접근한 뒤 기존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한다며 돈을 뜯었다. 또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접근해 범죄에 연루됐으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돈을 지정된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식으로 범행했다. 피해자들은 현금 수거책들을 만나 현장에서 돈을 건네거나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뒤 범죄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중국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책 등은 다단계 회사에서 알게 된 지인들로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금 인출책을 먼저 붙잡은 후 전자정보와 CCTV를 추적해 나머지 일당 7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으며, 추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8일부터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각종 증빙서류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받아야 한다. 증빙서류 제출이 늦어지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된다. 한도제한계좌의 이체·출금한도는 1일 100만원이다. 이때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증권사가 요구하는 증빙요건에 맞춰 각기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 체크가 필수다. 26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은행에만 적용됐던 한도제한계좌 제도가 모든 증권사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에도 개인 투자자 대상 주식위탁매매(브로커리지)가 활발했던 증권회사들은 경우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 확인 등 자율적 판단이 이뤄졌었다”며 “앞으로는 전체 신규계좌를 대상으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도입된 한도제한계좌는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아 이체·출금한도가 제한된 계좌를 의미한다. 한도제한계좌의 1일 이체·출금한도는 지점 30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00만원, 전자금융거래 100만원이다. 한도제한계좌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에는 통합해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각 증권사들도 개별 공지를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를 안내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는 물론 △급여수령 △공모주 청약거래 △연금수급 등도 상세 목적에 따라 제출할 증빙서류도 제각각이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는 일정금액 이상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 자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시켜줄 예정이다. 이때 상세기준은 대포통장 등에 악용될 수 있어 비공개다. 또 지점 방문 대신 비대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 기준 5영업일 이상 걸릴 수 있어서 일부 투자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하지만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증권사도 이미 약관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해당 계좌 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확대 적용에 대해서 사전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큰 틀에서 ‘앞으로 금융사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그 목적을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이 충분치 않으면 출금한도 등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방향만 있다”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통일된 양식이 없기 때문에 각 증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세부 양식 등이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 기존 거래고객이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일부 증권사는 관련 서류가 면제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증권사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한도를 해제할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는 금융회사의 상시 피해의심거래탐지 시스템 구축·운영도 의무화된다. 19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금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의무화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은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개정 법률에서는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가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고 선불업자는 이를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금 흐름을 파악해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외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발생 차단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에 이용자 계좌에 대한 싱시적인 자체점검 의무를 부과했다.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임시 조치 및 본인 확인 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 내용을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선제적 감시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할 것"이라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애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가로채고 환전소를 통해 범죄 수익을 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인 중국 국적 A씨(30대)와 운반책, 수거책 등 총 11명(구속 5명·불구속 6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중 5명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었으며,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3월 사이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9명에게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환전소에서 위안화로 세탁하고, 총책의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 해당 수법은 금융 당국의 조사가 어려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송금 수단으로 활용되는 방법이다. 지난 3월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부산에서 수거책을 붙잡아 일당의 접선지를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이 경남 창녕과 창원 등에서 현금을 수거해 부산역 물품 보관함을 거쳐 서울의 최종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경찰이 범죄 수익을 위안화로 세탁한 환전소를 압수수색한 결과, 거래 내역이나 장부 기록 등이 업는 불법 거래소임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중국 총책에게 범죄 수익을 넘긴 국내 총책과 의류배송업으로 위장해 돈을 세탁한 환전책 2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액 중 1억 원 상당을 회수하고 일당을 검찰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의 중국 계좌를 확인했으며, 해외 총책도 추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해 일부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다.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실제 배상까지는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18일 금감원은 은행권이 올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책임분담기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 배상 제도다.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최종 배상비율을 결정해 산정한다. 은행은 고객 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각 은행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배상 신청서와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 조사 후에 최종 결정되므로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고 해당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60대 A씨는 지난 1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해 악성앱에 노출됐다. 사기범은 이를 통해 휴대폰 내 저장된 개인 정보를 탈취했으며 알뜰폰 개통 및 신규 인증서 발급으로 B은행 계좌에 있는 총 850만원의 예금을 타 은행에 이체 후 출금했다. 이후 스미싱 사실을 파악한 A씨는 피해를 입은 850만원에 대해 B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B은행은 휴대폰 내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는 등 A씨의 과실이 있었으나 은행의 사고예방노력 등을 종합 고려해 127만5000원을 배상했다.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해 일부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다.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실제 배상까지는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18일 금감원은 은행권이 올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책임분담기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 배상 제도다.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최종 배상비율을 결정해 산정한다. 은행은 고객 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각 은행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배상 신청서와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 조사 후에 최종 결정되므로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고 해당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해외선물 증시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0억여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사기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63명을 검거해 이 중 3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전문가의 리딩을 받아 가상화폐, 금 시세 차익, 해외선물 증시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 140명을 속여 124억여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이 투자 전문가라면서 "무료로 주식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해 오픈채팅방에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또 다수의 메신저 계정으로 채팅방에 접속해 마치 여러 사람이 전문가의 리딩에 따라 수익을 본 것처럼 가짜 수익 인증글을 게시하며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통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후 허위 투자사이트나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20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했다. 피해자들은 HTS 프로그램 상 투자가 이뤄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의 돈은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발생하면 추가 투자 시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손실 복구를 위해 추가 투자를 종용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학생과 주부, 의사 등 다양했으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7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단순히 투자에 대한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는 등 사기인 줄조차 모르는 피해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 고양시에 주로 거점으로 두고 총책, 본사, 중간관리책, 영업팀, 세탁팀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조직원 간에는 대포폰을 이용해 메신저를 가명으로 사용하고, 범행사무실을 2~3개월 단위로 옮기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수익으로 고가의 수입 차량과 명품을 구매하며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려왔으며, 일부 조직원들은 서울 강남구 일대 유흥업소를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범행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총책 등의 주거지 내 옷장과 차량에서 현금다발로 보관 중이던 20억여원을 압수하는 등 총 29억여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명품, 마약류 등을 압수했다. 또 범죄수익으로 벌어들인 피의자들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현재까지 46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등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해외 등으로 도주한 조직원 등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지속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전문적인 자금세탁조직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신종 악성 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