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 2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 13종의 충전 단자가 'USB-C' 타입으로 통일된다. 다양한 전자기기를 쓰는 소비자들의 편의 증진 및 환경 보호 동참 등을 정부가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충전 및 데이터 전송방식 기술기준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케이블을 연결해 충전하거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규격을 USB-C로 일원화하는 게 골자다. 국내 유통을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전파인증)에서 국립전파연구원의 충전 규격 통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제조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USB-C 의무 적용 기기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휴대폰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 △헤드폰 △헤드셋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 △휴대용 스피커 △전자책리더 △키보드 △마우스 △휴대용 내비게이션 장치 △이어폰 △노트북 등 13종을 정했다. 전자기기에 USB-C 충전 포트 탑재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EU,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과 동일하다. 대상을 추가 확대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규제심사 의뢰,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14일부터 생산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 노트북은 기술적 요인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6년 4월1일로 미뤘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방송통신설비에 한해서만 기술기준을 지정할 수 있던 종전 법안과 달리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 시 판단해 방송통신기자재 충전·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2022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전원·데이터 단자를 USB-C로 통합하는 국가 표준을 제정했으나,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 판매되는 전자기기 충전 규격이 통일되면서 기업들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사의 모든 전자기기 충전 규격을 USB-C로 통일했다. 반면 애플은 '아이폰 15' 시리즈부터 충전 단자를 기존 8핀 라이트닝에서 USB-C로 바꿨지만, 다른 일부 모델 등에는 여전히 독자 규격인 라이트닝 단자를 채용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자문건의국 자문건의과장 정남수 △위원지원국 사업총괄과장 이우식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담당관 부이사관 김종진 △위원지원국 남부지역과장 서기관 이명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고위공무원 승진 △위원지원국장 송순철

[파이낸셜뉴스]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돼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았다. 통일부는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대응책을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최 외무상이 러시아를 공식방문 하기 위해 평양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최 외무상의 방러를 밝혔다. 주북러시아대사관은 최 외무상의 방러가 지난 6월 북러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략적 대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외무상은 이미 지난달 16일 상트페테부르크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불과 한 달 만에 러시아를 재방문한 것이다. 더구나 공식방문이라지만 외무장관 초청을 명시했던 지난 1월과 달리 초청 주체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시급하게 조율할 사안이 있는 상황으로 유추할 만한 정황이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한국·미국·일본은 물론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까지 나서 압박하자 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러시아 파병 관련해 세부대응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며 “1월에는 외무장관 초청이라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다. 북한군 파병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는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는 내주 미 대선을 거쳐 새로운 대통령이 정해지는 만큼, 북러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러 모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정상 간 담판을 통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조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또한 미 대선과 연결되는데, 미 대통령 교체에 데 따라 북러동맹의 대미전략도 바뀌어야 하는 만큼 대면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평화통일부산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부의장 박희채)는 지난 26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2024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기원 음악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평화통일 콘서트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과 부산 시민, 부산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 그리고 통일의 가교자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미로 진행되는 행사다. 음악회는 평양 예술단 공연, 엔젤피스예술단 공연, 가수 설운도, 바다새, 이소나 공연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전 좌석 무료 초대로 진행됐으며, 부산 지역 기관장과 자문위원과 시민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부의장은 “문화공연을 통해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스스로 통일에 대해 한걸음 나아가는 행사로, 광복 79주년을 맞아 통일에 대한 염원이 한층 더 강해지는 시점에서 부산 시민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됐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북한이 지난 15일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끊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굳히려는 '폭파 쇼'였다. 그 흙먼지 자욱한 광경이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한,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폭탄 발언'을 떠올리게 했다. 이른바 통일 운동권이었던 그가 "평화를 위해 통일하지 말고 따로 살자"고 했으니…. 마치 김정은의 '반(反)통일·2국가 노선'에 장단 맞추듯이. 지난해 말 김정은은 난데없이 통일을 지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각종 기념물, 법령, 출판물 등에서 통일이란 어휘를 삭제하는 중이다. '김씨 조선' 3대째 상속자가 선대인 김일성·김정일의 80년 유업을 샅샅이 지우고 있는 꼴이다. 김일성 정권 이래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한 적은 없었다. 군사력이나 대내외 여건이 유리할 때는 무력통일을, 그렇지 않으면 고려연방제 등을 미끼로 평화통일 공세를 펴는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다. 6·25전쟁이 전자의 사례다. 미군이 발을 빼면서 베트남전에서 북베트남 공산정권의 승리가 임박한 1975년에도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은 남침을 거론했었다. 마오쩌둥이 지원을 거절해 불발로 그쳤지만. 그렇다면 김정은이 왜 통일 포기라는 '급변침'을 택한 것일까. 남한과의 국력 차를 돌이킬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일 듯싶다. 시쳇말로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왔다는 얘기다. 최근 한국은행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의 69분의 1 규모였다. 북한 경제가 1960년대 한국 경제 수준이란 뜻이다. 북한이 핵무장에 매달리는 까닭도 달리 있겠나. 경제력이 뒷받침하는 재래식 군사력에서도 밀리게 되자 찾은 궁여지책이다. 김정은으로선 통일은커녕 당장 정권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쇄국은 북한의 생존 필요조건"(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이란 분석 그대로다. 지난 2020년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배경도 같은 맥락이다. 현 상황에서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를 늘렸다가 '남쪽 날라리풍'(한류)이 유입되면 체제가 밑바닥부터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다. 결국 통일 포기 선언은 체제 붕괴의 공포에 질린 김정은의 고육책이다. 남한 내 종북 세력을 키우려는 기도, 즉 통일전선전술이 씨알도 안 먹히니 담을 쌓겠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규정한다. 김영삼 정부 때 여야가 합의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화해협력·남북연합을 거쳐 '1국가·1체제·1정부' 통일국가를 지향한다. 임종석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이란 수사로 변용해 당위성을 강변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 위협을 일삼는 상황이라 공허하게 들린다.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론'의 한계는 분명하다. 사회주의 체제라 하기도 민망한, 북한의 개혁·개방 여지를 없앤다는 점이다. 이는 볼모인 북한 주민이 학대받고 있는데도 인질범(세습정권)의 안위만 무기한 보장하는 격이다. 혹여 김정은의 어린 딸 김주애에게까지 봉건·독재 권력이 이어진다면 북한 보통 사람들의 고통은 그만큼 연장될 게 뻔하다. 그런데도 야권 일각에서 통일 포기론에 힘을 싣고 있으니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독일식 흡수통일을 추구해선 안 된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시장경제 체제의 서독은 '두 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체제 동독을 상대로 1국가 원칙을 한사코 견지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흡수통일을 내세운 적은 없었다. 동독인들이 투표를 통해 동독 대신 서독이 주도하는 독일연방에 가입하는, 결과적 선택을 했을 뿐이다. 지난 연말 김정은이 선곡한 '반통일, 두 국가론'은 동독의 주장을 답습한 변주곡이다. 우리가 이를 따라 부를 이유는 없다. 만일 우리가 지금 통일을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먼 훗날 북한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묵살하겠다는, 이런 태도야말로 민족사에 죄를 짓는 일일 듯싶다. kby777@fnnews.com

"탈북민의 목소리가 통일 정책에 필수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플랫폼이 돼야 합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지난 15일 파이낸셜뉴스재팬과 진행한 단독인터뷰에서 자신의 탈북 경험과 남북한을 넘나든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일 비전을 밝혔다. 태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것은 탈북민의 경험을 정책에 녹여내 통일 역량을 강화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민주평통이 정권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민적 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남남갈등 해소를 중요한 과제로 언급하며 대북정책의 차이를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으로 이해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태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자유 통일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뒀다. 북한 주민의 변화를 중심에 두고 남북 협력과 통일 과정을 이끌어가겠다는 독트린의 방향성에 깊이 공감한다는 것이다. 민주평통은 2만2000명의 자문위원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228개 지역협의회에서 탈북 대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며 이들을 통일 역량의 밑거름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태 사무처장은 "민주평통의 해외 조직과 글로벌전략특별위원회가 통일 비전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해외 자문위원들이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와 협력해 공공외교를 펼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협조가 통일에 필수적이며 글로벌 특위가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남북 간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게 태 사무처장의 조언이다. 그는 "대한민국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강제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임을 북한에 각인시켜야 한다. 정부가 시민단체와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는 "해외 조직과 소셜미디어(SNS)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유튜브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와 협력해 공공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원서 민주평통 글로벌특위 위원(파이낸셜뉴스재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고위공무원 승진 △자문건의국장 박학민

[파이낸셜뉴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격전지인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에 투입될 수도 있다고 20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채널A 저녁 방송에 출연해 "도네스크는 상대적으로 지금 전선이 정체돼 있는 반면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가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다시 뺏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 남서쪽 접경지역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이곳에 진입하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 특수부대 1500여명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함정을 이용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   김 차관은 "보통 선발대가 가게 되면 작전 지역을 할당 받고 어떻게 작전을 펼칠지 같은 것을 정하게 되고, 따라서 후발대가 가게 되는데 지금 투입되는 이 특수부대원들은 공격에 특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후방보다는 당연히 격전지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즉시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차관은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곧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치관은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이 과연 파견 대가로 무엇을 받았냐"라며 "군사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도 대단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최근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를 폭파하고 요새화 작업을 시작한 배경에도 러우 전쟁 파병이 있다고 봤다. 그는 "최정예 부대원 1만2000명을 다른 나라 전쟁에 보내면 북한 군 입장에서는 자기의 영토를 지키는 데 그만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평양 상공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평양) 상공이 그냥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며 "북한으로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지난 9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보도를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발표 후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지난 15일 북한은 급기야 경원선 도로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11일에는 외무성 중대발표를 통해 한국 정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재발 시 군사공격을 경고하는 등 군사적 도발 수위를 높였다. 북한 노동신문은 연일 '괴뢰대한민국에 대해 복수하자'는 내용을 실으며 전시동원체제를 선전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어느 때보다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김정은이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회의 시정연설에서 남한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고 통일, 동포라는 단어까지 삭제하라고 지시한 이후 북한은 한국 지우기에 혈안이다.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계는 늘 아픔으로 다가온다. 80여년의 분단 세월도 모자라 북한은 이제 휴전선 일대에 거대한 장벽까지 세우며 영구분단을 획책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바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라도 하는 듯 정치권 일각에서 '남북한을 각각 독립된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하고, 통일보다 평화공존을 우선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헌법의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자는 이들의 주장은 반헌법적·반통일적이라는 점에서 규탄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특히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북한 주민 인권개선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인 8·15독트린을 제시했다. 출범 초기부터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국정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자유를 찾아 온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했다. 또 8·15독트린의 7대 추진방안 중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가치 및 헌법에 명시된 통일 의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야 한다.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이와 관련해 태영호 민주평통(대통령 직속 헌법기구) 사무처장은 지난 11일 부산에서 개최된 민주평통 부산지역회의에서 한강의 기적과 함께 '낙동강의 기적'을 언급했다.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은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를 수호한 최후의 보루였다. 전후 경제복구의 주역으로 한국을 새롭게 일으킨 저력으로 이제 부산이 통일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자는 취지였다. 피란수도로서 부산은 전쟁의 상흔을 딛고 한국 경제성장의 발판이 된 곳이다. 이제 국민역량을 결집하고 통일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온 통일' '통일의 마중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된 북한이탈주민을 따스한 이웃으로 맞는 일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남북한 통일의 가치는 무엇보다 사람이기 때문이다. 각각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남북한 출신 사람들이 적대감을 해소하고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출발점은 서로에 대한 공감적 이해다. 이런 취지에서 민주평통 부산지역회의에서는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체육대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기원 음악회 등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과 화합과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려 한다. 낙동강의 기적을 일구어 갈 부산시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통일대한민국의 주춧돌임을 다시 한번 새겨본다. 박희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