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공론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서다. 첫 단계로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결과를 내달 3일 발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21일 통일 독트린 이행을 위한 사업들을 소개했다. 북한 문제가 핵·미사일 고도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심화로 한반도를 넘어 국제화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집중돼있다. 먼저 지난 8~10월 조사가 진행된 2024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결과가 내달 3일 발표된다. 통일연구원과 한국갤럽이 미국·일본·독일·베트남·폴란드·영국·프랑스·호주 등 8개국 9000명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통일과 북핵, 인권 관련 30개 문항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통일부는 “국제사회 통일 인식에 대해 실시하는 최초 여론조사로, 통일담론의 글로벌화를 위한 첫 단추이고 통일 독트린의 ‘국제연대와 지지 확보’를 위한 대표 사업”이라며 “통일 공공외교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인식조사는 앞으로 매년 실시해 국내외 통일연구를 위한 데이터로는 물론,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키 위한 기초로 활용된다. 북핵과 통일과 관련한 여러 세미나와 학술대회도 여럿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파격적인 북미협상 가능성이 열리는 만큼, 새로운 미 행정부에 초점을 둔 북핵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오는 26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전임 장관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외교·안보 전문가 등 100여명이 한 데 모여 ‘미 대선 이후 미북관계 전망 및 북핵문제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또 김 장관 자문기구이자 통일 독트린 성안 작업을 주도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해외 아웃리치에 나선다. 미국·영국·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필리핀 등을 연내 방문해 직접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관련 협력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통일미래기획위 아웃리치는 내년에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최석해씨 별세· 이선애씨 남편상· 최경림 경혜씨 부친상· 마상준 강종석씨(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장인상=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2일 오전 10시15분. (02)3410-315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서기관 승진 △이은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출범시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비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외교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핵심은 자국중심주의, 실리주의로 보인다”며 “현 정부의 편향 외교, 이념 가치에 중점을 둔 외교로 외교 지평이 매우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리주의 원칙에 따라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상임고문은 지난 2016년~2017년 겪은 트럼프 1기 행정부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문제 하나하나가 6개월 사이에 잘 타결돼야 한미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대응해 외교 전략을 조언할 인재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현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위원은 "자국중심성 있는 외교를 하겠다는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는 참모와 관료만 있다면 지금 대통령 정부에서 일어나는 대외관계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중심 외교에 치우쳐 북중러 관계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성락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트럼프 시대에 적절한 방식으로 한미 관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도 발전시키며 악화된 북중러 관계를 잘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과도하게 이념적이고 강성 대중적인 접근을 내려놓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전환하는 일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정권 교체 이후를 대비한 활동 주문도 이어졌다. 이 상임고문은 “우리가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관여는 못하지만 공공외교 차원에서라도 미국과 많이 접촉해서 우리 의견을, 국민 의견을 많이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외교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먹고 사는 문제도 결정한다. 야당이지만 집권을 대비한 준비라 생각하고 당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내년 2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 13종의 충전 단자가 'USB-C' 타입으로 통일된다. 다양한 전자기기를 쓰는 소비자들의 편의 증진 및 환경 보호 동참 등을 정부가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충전 및 데이터 전송방식 기술기준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케이블을 연결해 충전하거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규격을 USB-C로 일원화하는 게 골자다. 국내 유통을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전파인증)에서 국립전파연구원의 충전 규격 통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제조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USB-C 의무 적용 기기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휴대폰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 △헤드폰 △헤드셋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 △휴대용 스피커 △전자책리더 △키보드 △마우스 △휴대용 내비게이션 장치 △이어폰 △노트북 등 13종을 정했다. 전자기기에 USB-C 충전 포트 탑재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EU,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과 동일하다. 대상을 추가 확대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규제심사 의뢰,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14일부터 생산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 노트북은 기술적 요인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6년 4월1일로 미뤘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방송통신설비에 한해서만 기술기준을 지정할 수 있던 종전 법안과 달리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 시 판단해 방송통신기자재 충전·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내 판매되는 전자기기 충전 규격이 통일되면서 기업들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사의 모든 전자기기 충전 규격을 USB-C로 통일했다. 반면 애플은 '아이폰 15' 시리즈부터 충전 단자를 기존 8핀 라이트닝에서 USB-C로 바꿨지만, 다른 일부 모델 등에는 여전히 독자 규격인 라이트닝 단자를 채용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2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 13종의 충전 단자가 'USB-C' 타입으로 통일된다. 다양한 전자기기를 쓰는 소비자들의 편의 증진 및 환경 보호 동참 등을 정부가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충전 및 데이터 전송방식 기술기준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케이블을 연결해 충전하거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규격을 USB-C로 일원화하는 게 골자다. 국내 유통을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전파인증)에서 국립전파연구원의 충전 규격 통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제조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USB-C 의무 적용 기기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휴대폰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 △헤드폰 △헤드셋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 △휴대용 스피커 △전자책리더 △키보드 △마우스 △휴대용 내비게이션 장치 △이어폰 △노트북 등 13종을 정했다. 전자기기에 USB-C 충전 포트 탑재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EU,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과 동일하다. 대상을 추가 확대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규제심사 의뢰,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14일부터 생산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 노트북은 기술적 요인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6년 4월1일로 미뤘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방송통신설비에 한해서만 기술기준을 지정할 수 있던 종전 법안과 달리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 시 판단해 방송통신기자재 충전·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내 판매되는 전자기기 충전 규격이 통일되면서 기업들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사의 모든 전자기기 충전 규격을 USB-C로 통일했다. 반면 애플은 '아이폰 15' 시리즈부터 충전 단자를 기존 8핀 라이트닝에서 USB-C로 바꿨지만, 다른 일부 모델 등에는 여전히 독자 규격인 라이트닝 단자를 채용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자문건의국 자문건의과장 정남수 △위원지원국 사업총괄과장 이우식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담당관 부이사관 김종진 △위원지원국 남부지역과장 서기관 이명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고위공무원 승진 △위원지원국장 송순철

[파이낸셜뉴스]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돼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았다. 통일부는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대응책을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최 외무상이 러시아를 공식방문 하기 위해 평양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최 외무상의 방러를 밝혔다. 주북러시아대사관은 최 외무상의 방러가 지난 6월 북러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략적 대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외무상은 이미 지난달 16일 상트페테부르크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불과 한 달 만에 러시아를 재방문한 것이다. 더구나 공식방문이라지만 외무장관 초청을 명시했던 지난 1월과 달리 초청 주체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시급하게 조율할 사안이 있는 상황으로 유추할 만한 정황이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한국·미국·일본은 물론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까지 나서 압박하자 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러시아 파병 관련해 세부대응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며 “1월에는 외무장관 초청이라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다. 북한군 파병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는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는 내주 미 대선을 거쳐 새로운 대통령이 정해지는 만큼, 북러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러 모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정상 간 담판을 통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조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또한 미 대선과 연결되는데, 미 대통령 교체에 데 따라 북러동맹의 대미전략도 바뀌어야 하는 만큼 대면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평화통일부산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부의장 박희채)는 지난 26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2024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기원 음악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평화통일 콘서트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과 부산 시민, 부산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 그리고 통일의 가교자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미로 진행되는 행사다. 음악회는 평양 예술단 공연, 엔젤피스예술단 공연, 가수 설운도, 바다새, 이소나 공연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전 좌석 무료 초대로 진행됐으며, 부산 지역 기관장과 자문위원과 시민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부의장은 “문화공연을 통해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스스로 통일에 대해 한걸음 나아가는 행사로, 광복 79주년을 맞아 통일에 대한 염원이 한층 더 강해지는 시점에서 부산 시민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됐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