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 부처 차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강 대변인은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가 임명됐다. 김 차관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다.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 강 대변인은 "다양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 아젠다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로 평가된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강형석 농림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강 차관은 농림부 농촌정책국장과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이다. 강 대변인은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김 차관은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해양정책관, 항만국장 등을 두루 거치며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이다.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정책 능력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재"라고 전했다.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김 재난안전본부장은 업무역량이 탁월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면서 대변인으로 활동해 언론 대응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안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 재난 안전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다. 강 대변인은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차관급 인선에 대해 강 대변인은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 여러분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북 전단지를 북한에 살포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보수성향 대북 단체들에 대한 현황 공개를 통일부가 여전히 꺼리고 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때부터 대북전단지 살포단체에 대한 실체 공개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통일부는 17일 남북 긴장을 야기하는 대북 전단지 살포 단체가 몇 개인가라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전단지 단체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몇 개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단체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조용하게 비공개로 전단 살포를 하고 있고, 알려지는 것 원치 않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공개하는건 맞지 않는것 같다"고 답변했다. 대북 전단지 발송단체는 탈북민 민간단체와 보수성향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납북자 가족단체 등 다양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북 전단지 살포를 했던 대표적인 곳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다. 이 단체는 탈북민들이 주축이 된 민간단체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거나 산하에 두고 있는 단체는 아니다. 다만 탈북민의 경우 입국 직후 일정 기간 동안 국정원의 조사와 임시보호를 받으며, 이후에는 통일부 등 관계기관이 중심이 되어 정착 지원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국정원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한편, 통일부는 대북전단지 금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소를 뺀 새로운 개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입법 방식이 아닌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을 통해 진행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미 국회 입법이 돼 있어 그것으로 (대북전단지 규제를) 해결하면 된다"면서 "정부 입법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 개정안이 위헌 결정 이후 총 14건 올라와 있다. 그 중에 13건이 전단 규제하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과 형벌조항을 낮추는 것이다. 국회와 협력은 통일부 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개정안의 경우 헌재가 지적한 과도한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요소를 줄이는 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8·15 광복절 이전에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일부 보수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혀온 통일부가 정권 교체와 맞물려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 안전법, 항공 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햇볕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새 정부의 국정원장으로 발탁되자 향후 대북 관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보다는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강경 위주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는 국제 무대에서 북한 고립정책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초대 국정원장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하면서 대북 정책의 변화가 예고됐다. 역대 정권에서 국정원장은 비밀리에 방북과 함께 남북 소통을 해온 핵심 역할을 해왔다. 이 전 장관은 약 40년간 북한의 정치와 남북관계 등을 연구해온 베테랑 대북 전문가다. 이 대통령은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995년에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맡으며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설계에 기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때 '대통령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3월 NSC 사무차장으로 임명됐으며 2006년 2월 통일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참여정부의 외교안보 실세'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여파로 그해 12월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세종연구소에서 수석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공직을 맡지 않다가 약 19년 만에 정부 당국자로 복귀하게 됐다. 이번 대선에선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의 좌장을 맡았으며 그간 이재명 대통령의 통일·외교 노선 수립에 깊이 관여해왔다.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섰던 이 전 장관의 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대북 정책의 큰 그림을 소통으로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평가를 내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에대해 명확한 입장을 5일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는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김영호 장관 체제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다른 윤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과 함께 일괄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들의 사표를 반려했다. 통일부는 차기정부에서 대북 정책의 변화 전망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아직 내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의 변화 전망을 묻는 질의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정부 출범했기 때문에 새정부 남북관계는 앞으로 대국민 공약중심으로 정부내에서 심도있는 검토 과정이 있을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보도했다. 북한이 한국 21대 대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에서 지난해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두 달 만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며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논평 없이 짧게 전했다. 북한 주민이 보는 대내용 매체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6면에 같은 내용을 전했다. 그동안 북한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국면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때는 선거 이틀 만에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의 후보 윤석열이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이번에는 진보나 보수를 언급하지 않고 지난 선거 때와 같은 시차를 두고 보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대남 무시와 완전 단절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당선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신속하게 소식을 전한 것은 오히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높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음을 방증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에는 일주일 만에 이를 보도했다.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선거 이튿날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생략하고 "새누리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고만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한 2017년 제19대 대선에선 선거 이튿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소식을 전했고,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그 다음날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26일 정재계 인사들과 함께 재단 설립 10주년 국민보고회를 가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 시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날 행사가 개최됐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준용 대림 명예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등도 이날 행사를 축하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통일은 단순히 바람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국내, 대북, 국제사회의 연대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면서 "통일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며 민간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는 광복 80년, 분단 80년인데 지금의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있어 통일운동은 변화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포용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성, 자유, 인권, 청년 중심의 통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통일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통일에서 중요한 것이 동반성장이다. 단순한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경제도 상호 협력속에서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은 이날 "재단은 앞으로 통일에 대한 공감대 제고, 통일 연구 지원, 통일을 위한 후세대 교육,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나설 것"이라며 "독일 통일이 그랬듯이 한반도에도 통일의 기회는 불현듯 찾아오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준용 대림 명예회장은 이날 개인 보유주식 2000억원 상당 금액을 통일과나눔에 출연한 것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통일나눔상 단체 시상식도 열려 북한이탈청소년 지원단체인 여명학교와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수상했다. 여명학교에는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 통일부 ◇국장급 전보 △정보분석국 북한정보협력관 추석용 △국립통일교육원 기획연수부장 최용석 △국립통일교육원 소통협력부장 정소운 

[파이낸셜뉴스]우리 정부가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북한의 완전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았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했다.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힌 것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0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그대로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일 등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 북핵 확장 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멈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은 북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와 단합된 행동"이라면서 "지난 2월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다시금 확인한 것은 이러한 길을 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따. 통일·대북정책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김 장관은 밝혔다. 또한, 한반도 통일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손익계산을 따지는 공리주의적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김 장관은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납치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언제든 환영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해 정부·의회 고위 인사들과 통일·대북정책 공조방안 모색에 나섰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등을 만났다. 10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등을 면담했다.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로 명명된 이번 방일은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통일·대북정책의 한일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공동노력을 촉진하고자 추진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정책 공조 방안을 일본 정부·의회 고위 인사들과 논의한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해 정부·의회 고위 인사들과 통일·대북정책 공조방안 모색에 나선다.  김 장관은 9일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등을 만난 뒤 10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또 통일부 미래기획위원들이 참석하는 한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외국특파원협회를 찾아 통일·대북정책 설명회를 진행한다.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로 명명된 이번 방일은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통일·대북정책의 한일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공동노력을 촉진하고자 추진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와 통일부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외교부는 주요국들과의 관계, 통일부는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데 집중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주재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확정된 지시사항을 전체 재외공관에 전파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유지 및 복무기강 확립과 함께 주재국과의 관계 관리 등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진력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 지시 이행을 위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긴급 실·국장회의를 열어 “전 직원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재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 출장 중이다. 이어 주한공관들에 외교공한을 보내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에 따른 파면과 60일 이내 대선 실시, 신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 대행이 국정을 수행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주요국 대사들과는 전화통화를 가졌다. 김 차관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상황을 설명하고 한미동맹 기반 협력을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으며, 한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주한미국대사관은 이와 별도로 입장문을 내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 법적 절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리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는 바”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와 통화에서 헌재 결정을 설명하고 양국관계 발전 지속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 또 외교부는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게시돼있는 윤 전 대통령 사진을 철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사진은 공관장 집무실 등에 걸려있는데 규정상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면 내린다. 같은 날 군 부대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진도 세절·소각됐다. 국방부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 부대에 윤 전 대통령 사진 세절·소각을 지시했다.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조치로, 한미연합군사령부까지도 윤 전 대통령 사진을 즉시 제거됐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에도 재외공관과 군 부대에 걸려있는 대통령 사진을 내린 바 있다. 통일부는 김영호 장관이 직접 실·국장회의를 주재해 향후 업무 방향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직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회의 결과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동향을 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대북정책 관련 본연의 업무를 차분하게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허희옥씨(전 통일부 기자실장) 별세· 송승헌씨 부인상· 송은혁씨 모친상· 허경숙 귀현 영현 은경씨 형제상=17일 서울의료원, 발인 19일 8시30분. (02)2276-7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