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구역 인근 지반에 균열이 발생해 당국이 해당 구간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1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7분께 "삼성동 재개발구역의 땅이 꺼진 것 같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재개발 공사장의 영향으로 지반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대형 땅꺼짐과 같은 싱크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지반 균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현장 조치 후 관할 구청과 경찰에 상황을 인계하고 철수했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지반 침하나 싱크홀이 아니라 공사 여파로 도로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라며 "담당 과에서 현장에 나가 있고 경찰과 함께 도로를 통제하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구역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해 당국이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3시 37분께 "삼성동 재개발구역의 땅이 꺼진 것 같아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관악구청, 경찰,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지반 침하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탄핵정국 와중에 개입 논란의 당사자인 국방부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 여야 유력대선 주자들은 계엄동조 세력으로 낙인 찍힌 국방부에 대한 전면 개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통한 '문민 통제' 형식의 국방 개혁에 앞장 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잠룡들은 차기정부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군조직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계엄 재발 방지용 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우주사령부 창설 등 군 현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쿠데타 방지, 군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국방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확보가 군 개혁의 핵심과제"라며 "군의 권위주의 문화를 타파하고 민주적 헌정 질서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계엄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불법계엄을 저지한 군인을 보호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 방안도 이미 민주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독일처럼 상관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나 과잉 충성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충실한 군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문민통제는 국방정책의 의사결정권을 직업군인이 아닌 민간 정치인에 부여하는 안도 논의된다. 하지만 이 조차도 군에 대한 국회의 정치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의 대권주자중 에도 군 개혁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군 개혁을 시사한 바 있다.  육·해·공 3군 체제 개편 주장도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기존의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특전사령부,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해 5군 체제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해 해병 특전사령부를 만들어 대장에 보해 북한의 특수8군단에 대응하고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 압도적 전자전 우위체제를 확립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재이전도 논의 대상이다. 청와대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으로 시작된 유착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인근 통제와 헌법재판관 경호를 당분간 유지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위해요소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헌재에서도 아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헌재 앞에 4개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 야간에는 3개 기동대가 동원된다. 경찰은 헌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시민 통행을 보장하는 조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차벽 중 최소한을 남겨두기로 했다. 박 직무대리는 "상인들의 영업활동과 시민 통해에 큰 지장이 없는 것을 어제 확인했다"며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신변보호도 지속한다.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신변보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퇴임하는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막았던 댐 문을 열면 물이 확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죠. 물이 쏟아지면 하천 수위가 올라가지 그럼 내려갑니까."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다시 시작한 날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말했다. 아침부터 언성을 높여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말투에는 화가 잔뜩 묻어났다. 그는 규제 해제 직후의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하천 수위에 비교하며 "어느 정도 시간을 더 줬다면 수위도 잠잠해졌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를 푼 지 한 달 만에 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지난 2월 5년 만에 규제가 풀린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들이 그간의 한을 풀 듯 수억원씩 뛰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규제가 풀린 뒤 강남3구의 주간 아파트 값은 2018년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은 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근 유망지역의 가격을 견인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급등하는 가격을 잡기 위해 전보다 더 많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규제 대상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로 확대해 실거주 목적임을 구청장에게 확인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서울 전역 약 3분의 1에 이르는 규모다. 단기간에 정책이 번복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은 가중됐고 정책 신뢰도 역시 크게 떨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라리 5년 전 애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나타냈다. 시장논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찾도록 내버려뒀다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급격한 가격 변화 없이 안정적인 거래 흐름을 만들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과열된 시장을 마냥 방관하는 정부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투기 수요가 무리하게 유입되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번과 같이 성급한 개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진다. 정부의 개입 목표가 단순히 '가격통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책이 가격을 억누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시장 위축,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 수요를 합리적으로 억제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goi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미중 무역전쟁 격화 속에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희토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중국 상무부는 4일 국가 안보·이익 보호와 확산 방지 국제의무 이행하는 차원이라면서 7종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7종은 코발트 자석에 쓰이는 사마륨, 조영제로 쓰이는 가돌리늄, 형광체 원료인 테르븀, 모터나 전기차용 자석에 첨가되는 디스프로슘,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루테튬, 알루미늄 합금용으로 항공기 부품 등 사용되는 스칸듐, 고체 레이저 제조에 쓰이는 이트륨 등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대한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체 공급망을 물색하기 위한 행보를 이미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에 편입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힌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는 상당한 양의 희토류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이후 중국 당국의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5차례 이뤄졌다. 중국이 보유한 광물을 틀어쥐고 무기로 활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첨단기술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수출 통제 조치는 서방 정부와 기업들에 광범위한 타격을 미칠 전망이다.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정제(가공) 희토류의 약 90%를 생산하고 있다. 정제되지 않은 원자재 생산의 점유율은 약 60%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자료를 보면 2019∼2022년 미국이 수입한 희토류의 약 4분의 3이 중국산이다. 희토류는 지각에 흔하게 존재하지만 중국은 과정이 복잡하고 오염을 유발하는 정제 공정 지배를 통해 희토류 생산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쿼터(할당) 제도를 통해 채굴 및 생산량을 점점 더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중국은 지난 2월 미국의 대중국 10%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텅스텐,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몰리브덴 등 25종의 원료에 대한 수출을 통제했다. 항공우주 엔진과 철갑탄, 원자로 차폐 재료 등의 핵심 원료인 텅스텐은 중국이 주요 매장국이자 생산국이다. 그보다 한 달 전인 지난 1월 중국은 리튬과 갈륨 정제에 사용되는 일부 기술의 수출을 제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 관련 수출 제한을 하자 안티몬,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미국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은 이 세 가지 광물의 채굴 또는 정제에서 전 세계 공급량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그보다 앞서 2023년 12월에 중국은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금지한 바 있다. 2023년 10월 중국은 일부 흑연 제품에 대한 수출 허가제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 일대를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날도 헌재 앞 도로변을 비롯해 안국역 주변 곳곳에 질서유지선과 경찰 차벽을 세웠다. 경찰은 골목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목적지를 묻고 통행을 제한했다. 좁은 골목까지 삼엄한 경비가 이어지면서 이동이 쉽지 않았다. 곳곳에서 경찰의 통제에 불만을 터뜨리는 시민도 있었다. 선고일이 가까워질수록 경비가 한층 강화되면서 상인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다. 계속되는 집회와 통행제한으로 손님들 발길이 끊긴 데다 주변 관광지까지 문을 닫으면서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탄핵선고 당일인 4일 서울 종로구, 중구 등에 있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의 관람이 중지된다. 경복궁 서쪽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도 하루 문을 닫으며,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휴관한다. 국립민속박물관과 청와대도 문을 닫기로 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매출 타격이 크다고 호소한다.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헌재 앞에서 연일 집회가 열리며 매출이 급감했는데, 선고를 앞두고 통행제한과 관광지 휴관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게 상인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헌재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30)는 "이곳은 원래 외국인 손님이 많은 지역인데, 탄핵정국 이후 외국인 손님이 급격히 줄었다"며 "매출도 이전 대비 30%가량은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액세서리가게 사장 송모씨(49)도 "며칠 전부터 손님이 계속 없다. 안국역 자체를 통제하면서 손님이 더 줄었다"며 "전년 봄과 비교해도 장사가 안 돼서 너무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선고 당일엔 이런 비정상적 장사마저도 할 수 없다. 현재 집회 양상을 보면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날지 예단하기 쉽지 않아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도 4명이 숨지는 등 대형 사건이 잇따랐다. 선고일을 앞두고 이미 일부 음식점과 카페는 '임시휴무' 안내문을 내걸기도 했다. 30년간 헌재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온 한 사장은 "선고 당일에는 직원들이 출근할 수가 없어 가게 문을 닫을 예정"이라며 "그날 대부분의 음식점이 문을 닫아 경찰들도 도시락을 싸온다고 한다"고 귀띔했다.선고 이후에도 헌재 인근에서 집회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더 큰 고충이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는 5일 광화문에서 헌재까지 범시민대행진을 할 예정이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역시 주말마다 진행해온 연합예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운영에 대한 통제권 유지의사를 밝혔다. 법정관리(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의미한 수준의 지분가치 회수가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최근 기관투자자(LP)들에 보낸 연례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투자자(LP)들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채무 삭감 등 채권자들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여러 주주들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회생 과정에서 에쿼티(지분) 투자자들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우선주보다 보통주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상장전환우선주(RCPS) 투자자다. MBK파트너스는 캐나다연금(CPPIB), 캐나다공무원연금(PSP Investments),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등과 함께 보통주에 투자했다. 그는 홈플러스 회생 신청 경위에 대해선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운전자본 유동성 위기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언론에서 다소 잡음을 일으켰다. 홈플러스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재 출연 등 '사회적 책임'(societal responsibility)을 다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투자 관련 "자주 간과되는 것은 고려아연 거래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거버넌스 개혁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라며 "거버넌스 중심 거래 활동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한국 기업들은 일부 재벌가의 부실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해 역사적으로 'K-디스카운트(할인)'를 받으며 거래돼 왔다"며 고려아연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의 '백기사'로서 고려아연 지배권을 공동 인수하고, 이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20년 전 동북아에 집중하는 토종 사모펀드가 필요하다는 신념에서 출발한 MBK파트너스는 바이아웃과 스페셜시추에이션이라는 두 가지 전략으로 31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로 성장했다"며 "지금까지 200억달러 이상의 현금을 LP들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지난해 MBK가 집행한 투자는 8건, 공동투자를 포함한 총 투자금액은 36억달러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투자는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났으며, 총 운용 포트폴리오 가치는 200억달러에 이른다. 2024년 말 기준 홈플러스에 투자한 3호 펀드의 투자원금 대비 수익률(MoE)은 2.1배, 내부수익률(IRR)은 연 16.0%다. 3호 펀드는 24억4000만달러를 투자해 지난해 말까지 약 50억달러를 회수했다. 홈플러스 등 미회수 투자 건의 미실현 가치는 2억6000만달러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2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등 주요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들을 소집해 GA업계가 성장한 만큼 내부 통제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9개 GA 대표와 만나 "그간 대형 GA를 중심으로 내부 통제상 취약점을 노출하는 사건·사고가 지속해 발생했다"면서 "GA가 성장한 만큼 환부를 도려내고 높아진 입지에 맞는 내부 통제체계를 본격 구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영업 제일주의 관행에 편승한 일부 GA의 일탈적 행위로 인해 GA 업계 전체가 도매금으로 비난받는 형세"라면서 "특히 불법행위에 연루된 설계사들이 다른 회사로 이동해 보험영업을 혼탁하게 할 우려가 크므로 위촉시 제재 이력이나 영업 건전성 지표 등을 고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의사결정이나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배제된다면 결국 소비자의 외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핵심가치로 추구하는 문화가 전사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GA 대표들은 내부통제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내부통제 우수 GA에 대한 검사주기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자체 적발·조치 위법 사항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경감·완화 등을 요청했다. GA 대표들은 일부 GA에서 여전히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자율 협약이 준수되길 바란다면서, 위법행위를 한 설계사 등록취소 등 엄정 대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GA 대표들은 또 동영상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잠재고객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수집·판매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 강화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카금융서비스[211050], 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메가, 한국보험금융, 엠금융서비스 대표 등과 보험 GA 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오는 5월 15일까지로 예정된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도립공원 탐방로를 통제한다.  이는 최근 경남·경북·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확산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자연공원 중 산악형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이 각 4개소가 지정돼 있다. 국립공원은 지리산, 내장산, 월출산, 무등산이고, 도립공원은 조계산, 천관산, 두륜산, 불갑산이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지정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통제는 도립공원 탐방로 27개 구간, 57.4㎞가 대상이다. 천관산도립공원 탐방로의 경우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조계산·두륜산·불갑산도립공원은 주요 탐방로 일부분만 통제하며, 해당 공원관리청별 누리집 팝업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137개였던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구간을 지난 3월 31일부터 227개로 확대했으며, 국립공원 실시간 탐방 통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또 도립공원 구역 외 모든 산에 대해 산불 위험 해소 시까지 입산 통제 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을 30%까지 확대 설정할 계획이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산불재난 심각 단계가 발령된 만큼 불편하더라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탐방로 이용을 자제하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