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 마지막으로 오는 30일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난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부적정 대출을 비롯해 횡령,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당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인사 레이스를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참석한다면 김 위원장과 임 회장이 만나는 첫 공식 석상이 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김 위원장과 금융지주 CEO 간담회 일정을 확정하고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김 위원장이 취임 후 은행(8월22일)·여전사(22일)·보험사(28일)·증권사(29일)·저축은행(9월2일)·자산운용사(9월5일) 등 업권별 CEO와 릴레이 회동을 이어온 마지막 순서다. 이번 간담회에는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가장 큰 현안은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에서 일어난 100억원 초과 여신사고는 올해 1~8월에만 7건, 987억원 규모로 늘었다. 대출자 소득이나 임대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대출을 내준 업무상 배임 사고도 잇달아 일어났다. 이에 더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35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현재 우리금융지주나 은행의 경영진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금융권 CEO에게 금융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으로, 대부분 금융지주에서 책무구조도 작성을 마치고 제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올해 연말 금융지주 자회사 CEO 임기 만료가 줄줄이 예정된 만큼 지배구조 강화에 대한 메시지도 김 위원장이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내놓으면서 은행권은 차기 CEO 선임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 모범 관행은 금융회사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20 11:06:52[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오는 10월 1일 열리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국군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오는 20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주재하며 국방부, 자치구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안전관리계획 심의회를 통해 국방부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하고,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세부대책 마련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시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의 주된 행사장소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하고, 참여 장병들을 위해 휴게실·화장실·구내식당 등 시청 공간을 제공한다. 시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한강대교·증산교·사천교 등 다리 통과 안전성 검토를 했다. 이동 구간 중 장비이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선유도봉 57개도 뺐다가 다시 설치할 예정이다. 또 서울경찰청과 함께 경찰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시가행진 전 구간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119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구급차량·수난보트 등 소방장비 12대와 소방인력 47명을 투입해 행사장 화재 등 비상 상황에 즉각 대응키로 했다. 시가행진 중에는 남대문부터 경복궁까지 통행이 안 된다. 행사에 참여하는 부대 이동으로 서울 곳곳에서도 통제가 예정됐다.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세워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시가행진 통제로 총 149개 서울버스가 임시 경로로 우회한다. 광화문 주변을 지나는 2·3·5호선은 총 13회 늘려 운행된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와 자치구, 국방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19 09:47:58[파이낸셜뉴스] 인천 송도에서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했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센트럴파크 내 인도에서 땅 꺼짐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땅이 꺼지면서 생긴 지름 1∼2m 규모 웅덩이에 물이 차올랐다. 인천시설공단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에 직원을 배치, 시민들의 접근을 통제했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아직 땅 꺼짐이 발생한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웅덩이 물을 먼저 제거한 뒤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7 08:02:13【베이징=이석우 특파원】미국이 한국에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출 통제를 압박한 것과 관련, 중국 정부 입장을 반영하는 관영 매체가 "미국 압력에 굴복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HBM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3일 이날 사설에서 "양국(한국과 중국) 간 경제적 보완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 수출 제한과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 추진의 인질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기를 권고한다"면서 "미국의 악의적인 반도체 전쟁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윈·윈 로드맵을 모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압력에 저항해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과 협력을 계속 심화할 수 있는지는 한국의 지혜를 시험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요한 생산기지이자 판매시장으로, 일부 통계를 인용해 한국 반도체 수출 가운데 약 40%가 중국으로 향한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설명했다. 앞서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 10일 "세계에 HBM을 만드는 기업이 3개 있는데 그중 2개가 한국 기업"이라면서 "그(HBM) 역량을 우리 자신과 우리 동맹의 필요를 위해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HBM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HBM의 중국 수출 통제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정치 엘리트들은 한국 HBM이 특정 국가, 미국과 동맹국에만 판매되기를 원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반도체 수출 시장이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수출 제한이 HBM으로 확대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는 공급과 수요 상황에 충격을 줌으로써 한국 HBM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쳐 수출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며 "직접적인 결과는 한국 반도체 회사가 HBM 관련 사업에서 덜 이익을 낼 것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부 한국 기업은 지난 10년간 HBM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며 "미국이 전략적 이기심을 위해 한국 기업에 매출과 이익을 희생하도록 강요한다면 한국 기업에서 직접 돈을 훔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비난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9-13 11:08:5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주도로 9~10일 서울에서 열린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는 군사 분야 AI 규범 마련을 위한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 문서가 채택했다. AI를 이용한 자율무기체계에 온전히 판단을 맡기지 않고 인간의 통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0일 REAIM에서 채택한 문서는 “군사 분야 AI 적용이 국제 평화·안보 및 안정을 유지하며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발·배치·이용돼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국제연합(UN) 헌장,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등 법적 체제와 합치되도록 해야 한다는 촉구를 담았다.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이를 위한 국제법 합치라는 큰 틀 외에 구체적으로 짚는 부분은 인간의 통제와 개입 유지이다. 문서는 “AI의 적용은 윤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어야 한다. 인간은 군사 분야 AI 활용과 효과에 대한 책임과 책무를 지며 어떤 경우에도 기계에 전가할 수 없다”며 “무력 사용에 대한 인간의 판단·통제와 연관된 적절한 조치를 포함해 군사 분야 AI 개발·배치·이용에 인간의 적절한 개개입이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대표적인 대량살상무기(WMD)인 핵무기에 대해선 사용하는 ‘모든 행동’에 인간의 통제와 개입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방지할 보안 조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문서는 “AI 기술이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궁극적 목표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핵무기 사용 주권적 결정 관련 정보 제공과 실행에 있어 필수적인 모든 행동에 대해 인간의 통제와 개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부각했다. 이어 “군사 분야 AI 역량을 무책임한 행위자들이 획득·오용하는 걸 방지키 위한 강력한 통제·보안조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국가 및 여타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교환, 삭제, 보호를 위한 투명한 정책과 절차를 포함하는 적절한 데이터 거버넌스 메커니즘 관련 추가적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해당 문서는 첫 REAIM 때 채택된 이니셔티브와 마찬가지로 구속력이 없고 선언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번 REAIM 참석 96개국 중 과반 이상인 61개국이 지지했다는 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지에 나선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를 위시해 미국과일본도 포함돼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0 17:04:29[파이낸셜뉴스] 7일 강남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도로 일부가 통제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907 기후 정의 행진'은 이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인근에서 집회와 행진을 개최한다. '기후행진'은 30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이번 집회와 행진에는 2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기후행진'은 이날 오후 1시 강남역을 시작으로 논현역·역삼역·선릉역 등 강남대로, 테헤란로 일대에서 사전 집회를 연다. 이후 3시부터 교보사거리∼강남역 11번 출구에서 본 집회를 개최한다. 오후 4시 30분부터는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삼성역 4번 출구까지 행진을 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강남대로 일대(강남역→신논현역 구간)를,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테헤란로 일대(강남역→삼성역·하위 3개 차로)를 통제할 계획이다. 경찰은 실시간으로 인파 밀집도를 파악하는 한편 긴급상황에 대비해 응급 차량도 배치할 예정이다. 또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버스 측에 노선을 우회해달라고 사전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만큼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사전에 교통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9-07 11:16:39[파이낸셜뉴스] 삼성화재가 지난 2일 신라호텔에서 'GA 준법감시인 내부통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책임과 내부통제 규율 강화를 논의한 바 있는데, 이에 삼성화재가 소속 설계사 수 500인 이상인 대형 GA의 준법감시인 대상으로 세미나를 운영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세미나는 최종수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서비스 본부장, 손영훈 보험GA협회 준법채널 본부장이 참석해 GA준법감시인 세미나를 축하했으며, 삼성화재 전략영업본부장, 소비자정책팀장 및 주요 제휴 대형 GA 43개사의 내부통제 책임자가 참석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최병문 변호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법 핵심 사항 및 대형 GA 내부통제 중요성을 강의했고, 삼성화재 전략영업마케팅팀 홍성희 팀장은 삼성화재와 GA간 내부통제 협업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홍 팀장은 "GA대리점 내부통제는 원수사와 GA간 긴밀한 협조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GA 모집질서를 확립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금융당국이 GA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에 발맞추어 업계와 상생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GA업계 정도영업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06 16:27:10[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출중개업은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이후 등록법인 수 및 대출중개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 온라인 대출중개시장 성장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중개 금융상품 다양화 등으로 향후 금융시장에서 역할 및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워크숍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 준수 유의사항과 최근 검사 결과 미흡 사례 등을 전달하고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중개법인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접점에서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통해 장기적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대출중개법인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받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되며 금융광고시 광고주체 및 필수기재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금지사항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소속 임직원이나 대출 중개인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직무수행 교육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중개의무 재위탁 금지 등 금지행위,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요건 변동 시에는 변동사항을 보고기한 이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신용정보법·개인정보법 관련해서는 고객 정보 수집 시 수집 및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신용정보·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객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암호화해 보관하는 등 안전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고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관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속히 파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법인이 영업시 준수해야 하는 주요 법규 사항과 최근 검사 결과 미흡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과 금융 소비자 보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출중개업계 스스로 정교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건전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5 14:19:45신한금융그룹은 인공지능(AI) 분야 내부통제 체계 강화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룹의 'AI 거버넌스' 구축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한금융지주가 전 그룹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 원칙과 각종 기준을 정의하면 각 그룹사는 AI 기술 개발 및 운영 등 전 단계에서 위험 식별 및 통제 방안을 담은 내규 및 매뉴얼을 마련해 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AI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AI 거버넌스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법적·사회적 잠재 위험 요인을 식별해 사건·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금융권 AI 협의회를 발족해 생성형 AI 윤리지침 제정을 논의하고 있고, 지난달 13일에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관련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신한금융은 △AI 윤리원칙 △조직별 역할 정의 △관련 내규 및 업무매뉴얼 작성 △위험관리방안 수립 등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그룹의 'AI 거버넌스' 구축을 시작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지주는 내달 말을 목표로 그룹 표준을 수립하고, 은행, 카드, 증권은 올해 말, 라이프는 내년 3월까지 각각 수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룹 'AI 거버넌스'는 향후 AI 활용 범위의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올해 1월 임직원과의 'AD(AI/Data) 캔미팅'에서 "AI 및 디지털 사업을 가속하기 위해서 관련 내부통제 마련과 개발 환경 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고객의 실질적인 편의성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최근 금융업계에서 AI 활용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생성형 AI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그룹 AI 거버넌스'의 선제적인 구축을 통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AI서비스 고도화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직원들의 업무 자동화 서비스인 'R비서'와 'AI비서'를 통해 직원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고객을 위해서는 지난 2021년 은행권 최초로 영업점에 '디지털 데스크'에 대화형 인터페이스 기반 'AI 은행원'을 도입한 이후 최근 '스마트 키오스크'로 확대 적용해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04 18:23:44그랜드코리아레저(GKL) 감사실은 서울 광진구 건국대 해봉부동산학관에서 상장 공기업 6개사(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와 감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한 감사자원 등의 상호 교류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내부 감사 역량 강화 및 기업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공성과 수익성 균형 관점에서의 내부통제 강화 전략 및 사례 공유 △전문성 제고 및 선진화를 위한 정보 및 기술 교류 △각 기관 식별 위험의 상호 교류 △내부통제 진단 체계 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7개 기관은 앞으로 자체감사 역량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자체감사기구 선진화를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용우 GKL 상임감사는 "상장 공기업 감사기구 간 긴밀한 협력으로 감사 역량과 전문성을 더 높이고, 체계적인 내부통제를 통해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9-04 14: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