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스쿨 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변협은 27일 논평을 내고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먼저 로스쿨 입학 과정의 공정성과 제도 안착을 강조했다. 변협은 "로스쿨 입학전형은 학부 성적, 법학적성시험(LEET), 어학 능력, 면접 등 객관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며 "가난하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와 현실에 크게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은 일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능력을 의심받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는커녕 편법적 제도를 통한 연명에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부·입법부·사법부·대한변협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인접 자격사 통폐합 논의 △결원보충제 폐지 및 비효율 로스쿨 구조조정 등을 제안했다. 특히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법정 입학정원을 엄격히 준수해 교육의 질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능력이 부족한 로스쿨이 존재한다면 과감하게 통폐합 또는 인가 취소를 통해 구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OECD 평균 수준의 변호사 증원은 2022년경 이미 초과 달성된바, 변호사 수 정상화 문제와 증원을 전제로 약속됐던 인접 자격사 통폐합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7 17:28:21[파이낸셜뉴스]청년 변호사들이 모인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당시 약속대로 유사직역을 통폐합하고 변호사 역할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 로스쿨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교육을 강화하되 정원을 학년당 1500명까지 축소해 변호사 수를 조정하자는 구상도 내놨다. 한법협은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나오는 2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법협은 성명에서 "로스쿨 도입 당시의 약속대로 유사직역 통폐합 등을 통해 변호사 역할을 확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4년제를 통해 교육을 강화하고 정원을 1500명으로 축소해 변호사 수를 조정하라"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지난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제시된 유사 법조직역 통합, 디스커버리제도(재판 시작 전 소송 당사자간 서로의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는 것) 도입, 변호사의 공직 진출 확대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았다. 법무부는 2010년 외부 연구용역만을 한 뒤에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사직역의 수와 권한은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변호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사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국민의 권익도 보장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들은 "디스커버리 제도, 법정 외 증인신문 제도 등이 도입된다면, 고소·고발에 크게 의존하는 문화를 바꿀 수 있다"며 "변호사들이 판사, 검사, 경찰에 의존하지 않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 국민을 보호할 수 있고, 재판·수사 지연도 줄일 수 있어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사의 공직 진출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법전원 도입 당시 목표도 달성되지 못했다"며 "상당수 변호사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고 과거에는 없었던 유형의 법조윤리 위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로스쿨 제도 회복을 위해 △유사 법조직역 통폐합 및 편입학 제도 도입 △변호사 역할 확대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실무수습 폐지 및 학제 4년화, 학년당 정원 1500명으로 감축 등을 제시했다. 한법협은 "변호사 수만 무한히 늘리면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한다"며 "정부는 변호사들의 호소를 신속하고 상세히 검토하고, 정원감축과 변호사 수 조정을 비롯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절실하게 호소한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4 16:50:36[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전국 영업점 21곳을 인근 영업점으로 통폐합한다. 우리은행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내년 1월 6일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금융센터를 비롯한 전국 영업점 21곳을 인근 영업점으로 통폐합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비대면 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창구를 직접 찾는 고객이 점차 줄면서 시중은행들은 여러 영업점을 하나로 합해 대형화하는 추세다. 은행 관계자는 "인접한 점포를 통합해 대형화하는 것"이라며 "일부 점포는 '디지털 익스프레스' 점포로 전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익스프레스는 디지털 데스크와 스마트 키오스크를 통해 예금 가입, 대출 상담 등의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무인점포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11-25 21:05:14[파이낸셜뉴스] 교보증권이 현재 25개 지점을 7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철회한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서울시내 주력 영업지점인 광화문과 송파지점은 결국 통폐합 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일 박봉권 교보증권 대표이사는 교보증권 노동조합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애초 25개 지점 점포를 18개로 줄이는 방안을 철회한다고 밝혔으나 결국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20일 파이낸셜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서성철 경영인사 총괄 부사장은 교보증권 노조측에 광화문 지점은 여의도 지점으로, 송파지점은 강남역 지티타워 점으로 각각 이전, 통폐합 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사측이 이들 지점을 통폐합 하기로 한 이유는 각각 지점이 위치한 빌딩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증권 노조 관계자는 "지점 이전이나 통폐합 역시 노조측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인데, 대표이사가 통폐합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한 지 1일 만에 실무자가 번복했다"라며 "실제 광화문지점이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면 여의도가 아닌 광화문 지역에서 구하는게 맞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지역 고객들이 다 끊어지고 영업기반도 사실상 무너질 수 밖에 없어 관련 지점 직원들의 반발이 큰 상태"라며 "노조 입장 역시 통폐합을 끝까지 반대한다는 당초 입장과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사측은 대형화 이전에 따른 지점간 거점 이전이기 때문에 통폐합 개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보증권측은 “통폐합 개념은 지점을 합치면서 구조조정이 수반되겠지만 이번 건은 대형화를 위한 이전이기 때문에 광화문과 송파지점의 인력구조조정도 없을 예정”이라며 “다만 이 모든 것 또한 노사간 합의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보증권의 광화문지점은 지난 2010년 오픈한 VIP고객관리 특화 지점으로 15년간 강북 영업의 요지로 자리잡아 왔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11-20 15:52:45'민주 동덕은 죽었다' '공학 전환 결사반대' 13일 오전 찾은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 본관 앞에 세워진 고 조용각 전 동덕학원 이사장 흉상엔 빨간 글씨로 이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흉상은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항의의 표시로 던진 달걀, 밀가루, 플라스틱 컵 등 각종 쓰레기로 뒤덮여 파리가 들끓었다. 흉상의 본래 모습은 스프레이와 페인트 등으로 가려져 쉽게 알아보기 힘들었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사흘째 본관을 점거하며 수업을 전면 거부하고 남녀공학 추진 철회 의사를 밝힐 때까지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여대들도 연대 의사를 밝히며 힘을 보태고 있다. ■'소통' 없는 일방적 추진에 반발 이날 동덕여대 캠퍼스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적막감이 감돌았다. 학생들이 강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건물 입구가 막혀 있었고 건물 외벽과 바닥, 시설물 곳곳엔 남녀 공학 전환을 반대한다는 메시지와 대자보가 가득했다. 동덕 100주년 기념관 앞에는 '학생 몰래 추진한 공학 전환 결사 반대' '여자들이 만만하나 재학생 의견 반영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수십개의 근조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본관 건물에는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는 검은색 스프레이로 쓴 문구가 큼지막한 현수막에 걸려 있었다. 본관 앞에는 학생들이 항의의 뜻으로 벗어둔 학과 점퍼(과잠) 400여벌이 펼쳐져 있었다. 숙명여대, 서울여대 등 타 여대 학생들이 연대의 의미로 두고 간 점퍼들도 눈에 띄었다. 학생들은 학교의 일방적인 공학 전환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학생 의견을 묻는 절차 등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학교에서 만난 22학번 재학생 A씨는 "학교가 학생들 의견을 묻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공학 전환을 진행하는 게 화가 난다"며 "찬반 투표라도 했다면 여론이라고 생각해 이해하겠지만, 그런 절차가 없었고 학생들과 소통하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21학번 B씨 역시 "무엇보다 공학 전환이 재학생들에게 사전 공지나 설명 없이 진행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란은 대학혁신을 목표로 출범한 대학비전혁신추진단 회의에서 공연예술대학 발전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면서 불거졌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학생들에게 알려졌고, 동덕여대 총학생회 '나란'은 지난 7일 "공학 전환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11일부터 피켓시위와 함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본관 점거에 돌입했다. 이날부터는 교내 건물 점거 관련 물품 지원, 시위 관련 물품 및 시설 지원, 법률 대응 비용 등을 위한 모금도 시작했다. ■당면문제 해결·여대 존재 이유 충분 이날 학생들 사이에선 학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공학으로 전환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21학번 C씨는 "지금도 학과 통폐합, 교수 부족, 좁은 공간 등의 문제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학생까지 들어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여성 교육 확대'라는 여대의 역할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21학번 B씨는 "여전히 여성혐오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성평등 사회로 가기엔 갈 길이 멀어 여대가 존재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동덕여대 학생들과 학교 간 갈등이 고조되자 다른 여대에서도 연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성신여대, 덕성여대, 한양여대, 숭의여대 등은 동덕여대와 연대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을 반대한다는 서명에는 전날까지 약 25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동덕여대 측은 공학 전환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며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학교는 전날 김명애 총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공학 전환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소통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그러나 아직 정식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학생들의 폭력사태가 발생했고, 대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비통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에선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서지윤 기자
2024-11-13 19:17:5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인구 1만명 미만 소규모 행정동인 금암1·2동에 대한 행정구역 통폐합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대 산학협력단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7월 5일부터 23일까지 만 19세 이상 금암1·2동 주민 7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7%p) 결과, 응답자 76.3%가 통폐합에 찬성했다. 또 청사 신축까지 쓸 통합동 임시청사로 현 금암1동 청사 55.9%, 금암2동 청사 44.1%로 금암1동 청사가 다소 우세했다. 통합동 명칭은 ‘금암동’이 92.8%로 조사돼 주민 대부분이 금암동 명칭 사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통합 의사를 확인한 만큼 통합 첫 단계로 이달 중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0월 입법예고와 12월 조례 개정, 내년 1~2월 통합 시행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통합 행정동인 금암동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금암1·2동 통폐합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신청사 부지와 잔여 청사 활용방안 등에 대해 통합추진위원회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9-11 15:00:00LG전자가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 가전 서비스센터 통폐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많은 인력·비용이 투입되는 서비스센터를 축소하는 대신 출장 위주로 사후관리(AS)체계를 재편해 운영효율을 높이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다만 출장서비스 이용 시 출장비가 의무 부과되는 등 선택권이 줄어든 소비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AS가 가전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전국 거점별 위치한 일부 서비스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가장 가까운 센터 방문을 안내하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7월 1일자로 서울 용산서비스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홍대역점, 서초점과 통합하기로 했다. 대구 칠곡에 위치한 서비스센터도 지난 4월 29일자로 운영을 중단했다. LG전자는 서울 도봉서비스센터도 연내 통폐합 수순을 밟고 있다. 도봉서비스센터는 올 6월 30일까지만 운영한 뒤 강북·노원센터와 통합하기로 예정됐지만, 내부 검토를 통해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랑·상도서비스센터 역시 인근 센터와 통폐합됐다. 경기 지역의 통폐합 움직임도 활발했다. LG전자는 경기 파주, 운정에서 각각 운영하던 서비스센터를 파주서비스센터로 합쳤다. 시흥시 내 유일한 서비스센터인 은계서비스센터는 인근 금천, 부천, 인천 연수구 등으로 기능이 통폐합됐다. 기존 구성, 죽전, 용인시청 서비스센터 등 3곳도 죽전서비스센터로 합쳤다. 남평택과 평택 두 곳의 서비스센터는 평택서비스센터로 통폐합됐다. 진접센터와 남양주서비스센터가 있었던 남양주시는 현재 남양주센터만 남았다. 송도서비스센터 역시 통폐합돼 인천 지역 LG전자 서비스센터 수는 기존 6곳에서 5곳으로 줄었다. 올해 LG전자 전체 서비스센터 수는 120여개로, 지난 2020년 11월(170여개)과 비교해 50여개가 운영을 멈췄다. LG전자가 지난 2021년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한 뒤 서비스 수요가 급감한 스마트폰 담당 서비스센터들을 정리한 영향이 컸다. 이와 동시에 상당수 가전 서비스센터도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 서비스센터가 사라진 지역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급하게 가전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먼 지역까지 이동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통폐합하고 있다"며 "출장서비스를 통해 가전 수리가 가능해 고객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민권 김준석 기자
2024-09-02 18:55:47#OBJECT0#[파이낸셜뉴스]LG전자가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 가전 서비스센터 통폐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많은 인력·비용이 투입되는 서비스센터를 축소하는 대신 출장 위주로 사후서비스(AS)를 재편해 운영 효율을 높이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다만, 출장 서비스 이용 시 출장비가 의무 부과되는 등 선택권이 줄어든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AS가 가전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전국 거점별 위치한 일부 서비스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가장 가까운 센터 방문을 안내하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7월1일자로 서울 용산서비스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홍대역점, 서초점과 통합하기로 했다. 대구 칠곡에 위치한 서비스센터도 지난 4월29일자로 운영을 중단했다. LG전자는 서울 도봉서비스센터도 연내 통폐합 수순을 밟고 있다. 도봉서비스센터는 올 6월30일까지만 운영한 뒤 강북·노원센터와 통합하기로 예정됐지만, 내부 검토를 통해 운영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랑·상도서비스센터 역시 인근 센터와 통폐합됐다. 경기 지역의 통폐합 움직임도 활발했다. LG전자는 경기 파주, 운정에서 각각 운영하던 서비스센터를 파주서비스센터로 합쳤다. 시흥시 내 유일한 서비스센터인 은계서비스센터는 인근 금천, 부천, 인천 연수구 등으로 기능이 통폐합됐다. 기존 구성, 죽전, 용인시청 서비스센터 등 3곳도 죽전서비스센터로 합쳤다. 남평택과 평택 두 곳의 서비스센터는 평택서비스센터로 통폐합됐다. 진접센터와 남양주서비스센터가 있었던 남양주시는 현재 남양주센터만 남았다. 경기 광주서비스센터도 운영을 종료했다. 송도서비스센터 역시 통폐합돼 인천 지역 LG전자 서비스센터 수는 기존 6곳에서 5곳으로 줄었다. 올해 LG전자 전체 서비스센터 수는 120여개로, 지난 2020년 11월(170여개)과 비교해 50여개가 운영을 멈췄다. LG전자가 지난 2021년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한 뒤 서비스 수요가 급감한 스마트폰 담당 서비스센터들을 정리한 영향이 컸다. 이와 동시에 상당수 가전 서비스센터도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 반면 신규 센터 설립은 사실상 없어 전국 센터 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서비스센터가 사라진 지역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급하게 가전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먼 지역까지 이동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출장 대기 시간과 출장비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LG전자는 출장 서비스 이용 시 평일 2만원 및 주말 3만원의 출장비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센터가 고령층 등 기술 소외계층에 가전 교육 등의 역할도 일부 담당한다는 점에서 가전업계가 통폐합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LG전자 관계자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통폐합하고 있다"며 "출장 서비스를 통해 가전 수리가 가능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김준석 기자
2024-09-02 14:50:10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할 때 금융위원회의 사전 신고·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나온 데 대해 은행들은 "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지난해부터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이 시행돼 폐쇄 절차가 까다로워진 데다 판매관리비 절감이라는 은행의 경영적 판단도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시니어 특화채널과 은행 간 공동점포, 우체국의 은행대리업 진출 등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野 "금융위 OK 받아야 점포폐쇄"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운영 중이던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금융위가 은행 점포 폐쇄에 대한 비토(veto)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당장 은행권에서는 반발했다. 은행들은 베이비붐 세대 은행원의 퇴직에 따른 인력 재배치, 판매관리비 절감 측면에서 점포 폐쇄는 각 은행의 경영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시대에 관리비 절감을 위해 영업점 통폐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면 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과의 수익성, 효율성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자산관리(WM), 소호(SOHO), 금융소외계층 특화 채널로 채널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으로 이미 은행들의 점포폐쇄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은행들은 △점포폐쇄 결정 전 이용고객 대상 사전의견수렴 △사전영향평가 시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 참여 등 비중 확대 △점포폐쇄 시 ATM보다는 공동점포, 이동점포 등 대체점포 마련 △폐쇄점포 이용고객에 일정기간 우대금리 적용 등 지원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자율 규제라 강제성이 없지만 은행들이 금융당국 및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방안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공통 의견이다. ■은행 '경영판단 제약' 우려 실제 올해 1·4분기 5대 시중은행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점포를 위주로 영업점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 중 13개 영엄점 문을 닫은 우리은행은 부산동백지점, 경기 분당 구미동지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시내 영업점을 폐쇄했다. KB국민은행은 인천국제공항 입점으로 공항 내 환전소 문을 열면서 서울역·홍대입구역 환전센터를 폐쇄했고, 충청남도청 출장소의 경우 기관과 협약기간 종료로 문을 닫았다. 신한은행은 리테일 점포를 기업금융 점포로 통폐합하고, 기관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지점을 폐쇄한 것을 제외하면 영업권 중복 등으로 폐쇄한 점포는 없었다. 전국 곳곳에 영업점을 골고루 운영 중인 NH농협은행은 제주한라대와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점포 폐쇄 외 모든 점포를 유지했다. 22대 국회 들어 은행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면서 고도의 경영 판단과 전략까지도 제약을 받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토록 한 은행법 개정안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선을 0.06%로 설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 등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모두 은행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법안이라 은행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다만 은행에서는 점포 폐쇄의 경우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대형 밴으로 고령층이 자주 찾는 복지관 등을 방문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점포 'KB 시니어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월 고양시 탄현역 출장소를 리모델링해서 큰 글씨 안내, 난청 어르신 글 상담 서비스, 쉬운 말 ATM 등의 시니어 맞춤 디지털 기기를 갖춘 시니어 특화점포를 신설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7-30 18:04:55[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조선기자재 업체, 선보공업㈜이 제조공장의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노-노 갈등을 다양한 소통 과정으로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 등이 고용노동부의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올해 고용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사 가운데 부·울·경 소재 기업들은 7개사로, 정부인증 획득과 ‘한국 노사문화 대상’ 신청자격을 비롯해 각종 행정·금융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고용부가 ‘2024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기업을 공고한 가운데, 이 중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업은 7개사가 선정됐다. 선정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최근 대내외적으로 힘든 산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고용 안정 및 원·하청 상생, 경영 개선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 지역 현안인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매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내부인력 배치전환, 원가 절감 등 재무 조정을 통해 100% 고용 유지에도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역 우수사례로 꼽힌 기업들을 살펴보면 먼저 사하구 소재 선보공업은 최근 부산공장 통폐합 과정에서 본사와 사내 협력사 근로자 간 소통 문제로 노-노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에 선보공업은 본사가 주관한 ‘노사협의회’ ‘실적발표회’ ‘노-사 공동워크숍’ 등 행사에 하청도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해, 상호 협의 방안을 맞춰 갈등을 극복했다. 또 남구 국제금융단지에 위치한 ㈜부산은행은 창립 이래 57년간 분규가 없는 사업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부산은행은 노-사 소통을 위한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하며 노-사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출퇴근 PC 셧다운제’ ‘연차 사용 의무화·휴가 지원금제’ 등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밖에도 ‘넥센타이어㈜’ ‘한국항공우주산업㈜’ ‘미원화학주식회사’ ‘신성에스티 주식회사’ ‘㈜오리엔탈정공’이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선정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은 선정년도 기준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고 같은 기간 신용평가 가산점이 우대되며 세무조사를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3년간 고용부의 ‘노사문화 대상’에 후보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계약 적격심사를 비롯한 다양한 심사에서 우대가점이 주어진다. 한편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사업에는 부·울·경 소재 25개사가 신청해 1차 서면심사, 2차 사례발표 심사 등을 거쳐 ‘대기업’ 부문 3곳, ‘중소기업’ 4곳이 최종 선정됐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7-15 16:4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