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미래통합당 출마 후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전문가 선대인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선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씨는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후보 2명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선씨는 이들 후보에 대해 "기본인성이 안 돼 있다", "막돼먹은 극우정치인", "바퀴벌레" 등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씨는 재판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평을 하려는 목적에서 우발적으로 그와 같은 발언을 했을 뿐,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바퀴벌레', '막돼먹은 극우정치인' 등의 표현은 상대방을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선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씨가 갑작스럽게 패널로 초청돼 사전에 정해진 대본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인터뷰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선씨의 발언이 사회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자 발언에 단순히 맞장구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선씨가 다수의 시청자들이 시청하고 있는 생방송에서 국회의원 후보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씨의 발언이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존재인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려는 방송 도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송영준씨 별세· 송희경씨(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부친상=25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2)2650-5121

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청년 경영인 안모씨(38)가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씨 측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A씨에게 식사를 제안해 따로 만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이 모임 전에는 서로 모르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안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심 공판에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안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안씨는 낙선 이후 용산에 외식업체를 차리고 청년 경영인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손옥희씨 별세· 주광덕씨(전 미래통합당 의원) 모친상=21일 구리 원진녹색병원, 발인 23일 오전 6시. (031)552-5119  

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청년 경영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6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안모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안씨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A씨에게 식사를 제안해 따로 만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이 모임 전에는 서로 모르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살충동에 시달리거나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했으나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의 입장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추가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안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비교적 뒷번호를 받아 낙선했다. 안씨는 낙선 이후 용산에 외식업체를 차리고 청년 경영인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청년 경영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안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기관·장애인복지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안씨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선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 공판에선 태도를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안씨는 지난 8일과 12일 두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안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비교적 뒷번호를 받아 낙선했다. 화려한 스펙과 이력을 가진 안씨는 낙선 이후 용산에 외식업체를 차리고 청년 경영인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안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남성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안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A씨에게 식사를 제안해 따로 만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이 모임 전에는 서로 모르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를) 진행했으며, 피고인 입장에서도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간싱크탱크 연구원과 다국적기업 컨설턴트 경력을 내세워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당선에는 실패했다. 이후 민주당 비상근 부대변인을 지냈으며, 현재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안씨에 대한 공판기일은 12월 15일에 열린다. 증인신문에 나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다시 크게 벌어지고 있다.  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9월 1주차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9%, 무당층 29%, 미래통합당 20%, 정의당과 국민의당 각각 4%, 열린민주당 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은 각각 1~2%포인트 상승, 정의당은 3%포인트 하락했으며 미래통합당은 변함이 없었다. 통합당은 이번 조사 기간 중인 9월 2일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했다. 현재 정당 지지도를 포함한 언론 공표용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한 질문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갤럽은 미래통합당으로 묻되,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례도 미래통합당으로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69%가 민주당, 보수층의 50%가 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향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 34%, 통합당 16% 순이며, 36%가 지지하는 정당을 답하지 않았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54%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9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5710명 중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해 18%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한국갤럽,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외식업체 대표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0일 안모씨를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A씨에게 따로 만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씨를 불구속으로 입건해 지난 3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다. 안씨는 민간 싱크탱크 근무 이력과 컨설팅업계 경력 등을 내세워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다. 이후 민주당 비상근 부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는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안씨의 첫 재판은 이달 2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속보]통합당, '국민의힘' 당명·정강정책 개정의결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