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양희 중앙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과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의 표현 사용과 법 위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당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라며 윤리위 규정 및 윤리규칙에 따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안에 소상공인 맞춤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세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등 세제 혜택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위한 시스템도 개선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재정 건전성과 민간 경제 중심의 위기 극복 성과를 자평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계기 정책 성과 보고서에서 "윤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기 안정과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 근거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연간 역대 최고 수출액 전망, 2022년 이후 가계부채비율 감소 전환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킬러 규제 혁파와 불합리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민간 중심의 경제운용 기조 전환으로 경제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향후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기재부의 핵심 계획은 △내수 △세제 혜택 △외국인 투자로 요약된다. 예산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조세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유예 기간 확대 및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이 핵심이다. 재정 분야에서는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주요 과제다.  기재부는 우선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연내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온누리상품권 5조5000억 원 규모 발행과 새출발기금 40조원 마련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이를 보완하는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나선 것은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이다. 소매판매는 올해 3·4분기 전월 대비 0.5% 줄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10월 2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의 세제 부담이 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R&D·통합투자 세액공제 점감 구조를 도입하고, 가업 상속 공제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WGBI 편입에 따른 약 75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원활히 국내에 유입되도록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골드만삭스는 패시브 자금 500억~600억달러(약 74조84조원) 외에 액티브 자금 100억달러(약 14조원)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500억~600억달러가 유입되면 국채금리가 0.2~0.6%p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자 소통과 제도 점검·보완을 지속해 우리 국채의 안정적인 WGBI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중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2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축구협회를 최종 감사한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해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인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국가대표팀 지도자 추천·선임 제도 개선 요구 축구협회는 올해 9월 기준 남자 성인 대표팀을 포함해 10개 대표팀에서 지도자 43명을 선임했으나, 그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해 지도자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 지도자 추천시 별도의 공문이나 관련 문서도 남아있지 않아 추천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저해했다. 또 현행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필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4명의 국가대표팀 피지컬코치가 필수 자격증인 '아시아축구연맹(AFC)피트니스레벨(Lv).1'을 미소지했음에도 축구협회는 관련 학위, 자격증,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선임해 활동하게 하는 등 지도자 교육규정의 최소 자격 제도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지도자 추천시 특정 개인이 지도자 선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강화위원회와 기술발전위원회의 기능, 구성,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사결정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확인 축구협회 정관(제69조 제2항)에는 재정적 부담을 갖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 또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보조금 총 77억원(2022~2023년)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내부에 축구협회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임원 회의에서 미니스타디움 내에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이 내용으로 천안시로부터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승인받았다. 결국 축구협회는 지난 2023년 보조금 신청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원을 교부받았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축구협회는 2022년 축구종합센터 미니스타디움 사업비 중 21억원을 관급자재(전광판, 조명등, 지붕막) 비용으로 구매계약하고 전액을 선금으로 집행했다. 하지만 해당 관급자재 설치는 골조 공사 완료 이후에나 가능해 사업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축구협회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비 21억원을 집행하고 정산 요청해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익(1억80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수익 손실 등에 대해 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및 행정 관리 부실 확인 문체부는 이번 최종 감사에서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비 및 통합경기정보시스템(JoinKFA) 관리 부실도 확인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관계자 문책(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통보 조치했다. 축구협회는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면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번 특정감사 기간 중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축구협회 부적정한 파견 등의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각 부처별로 진행해 왔던 바이오 정책을 통합해 결정하는 범부처 초고위 거버넌스인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신설된다. 이를통해 우리나라가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글로벌 바이오 경제 시대에서 선도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됨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 국가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의 모든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한다. 또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다. 이번에 의결된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특히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검토해 개선한다. 또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R&D) 전략과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한다. 이와함께 바이오안보 역량 강화, 바이오 R&D·산업 기반 확충,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뿐만아니라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이다. 또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간사위원으로 하고, 국가안보실 제3차장도 함께한다. 민간위원은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외에도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장기간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일원을 개발하는 ‘동인천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은 동구 송현동과 중구 인현동 일원 9만3483㎡를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하는 사업이다. 동인천역 일원은 70∼80년대 인천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번성했으나 1990년대 이후 소비패턴 변화와 전통시장의 쇠퇴, 도시 중심축의 이동으로 침체를 겪고 있다. 현재 건축물의 80% 이상이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도심과 원도심 간 불균형이 인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상황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천시는 동인천역 주변 지역의 전면 개발을 결정했다. 2023년 12월 인천도시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 관계 기관 협의, 각종 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이와 동시에 주민 반대 등으로 17년간 지연됐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절차도 지난 달 마무리 지으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시는 동인천역 일대를 복합지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은 주거, 업무, 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지구로 재탄생하여 원도심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2026년 중·동구 통합에 맞춰 그동안 경인전철로 인해 단절됐던 남·북 광장을 연결하고 상부에 입체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로 추진되고 사업비 약 5120억원을 투입해 1279가구, 2531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다. 2025년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6년 공사에 착공해 2029년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의 핵심 시설 중 하나인 동인천역을 헐고 새로 짓기 위해서는 동인천역 일원 지하에 형성된 지하도상가의 사용 종료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지하도상가 계약 만료 시점이 오는 2028년 4월까지로 개발이 또다시 지연될 여지를 내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동인천역 일대 개발은 제물포 르네상스의 핵심사업으로 동인천역을 거점으로 원도심을 부흥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서울시가 지상철도 전 구간을 지하화해 서남권에서 동북권까지 도심을 잇는 길이 68㎞의 '제2 연트럴파크'를 만든다. 선로부지는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역사부지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 복합개발을 통해 신경제코어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 구상안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서울 시내 철도 지상구간은 6개 노선, 약 71.6㎞로 15개 자치구를 통과하고 있다. 도시개발 시기 핵심 기반시설이었던 철도는 현재 소음·진동 등 공해 유발로 인한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중심지와 생활권 단절, 주변지역 노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도시발전 걸림돌로 전락했다. 특히 철도 지상구간은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하화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왔다. 하지만 제도상 제약으로 번번이 지하화 추진이 무산·지연되다가 정부가 올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실현 여건이 마련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철도 지하화는 국토부가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어 지자체가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철도 지하화 사업비용은 상부부지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25일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올해 말까지 선도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국토부 종합계획 수립 전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착수할 수 있어 1년 정도 빠르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번에 국토부에 제안할 서울 시내 철도 지하화 구간은 경부선 일대 34.7㎞, 경원선 일대 32.9㎞ 등 67.6㎞로 모두 39개 역사를 포함한다. 기술적 검토를 토대로 산출한 해당 구간 지하화 사업비는 총 25조6000억원이다. 구간별로는 경부선 일대 15조원, 경원선 일대 10조6000억원이다. 서울시는 역사부지 등 상부공간 복합개발을 통해 31조원의 개발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비율은 121%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철도 지하화 실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그 어느 지역보다 철도 지하화에 대한 시민의 염원이 크고 지하화에 따른 변화와 발전으로 도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도시"라면서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생활개선은 물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철도 지하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을 잇는 길이 약 68㎞, 면적 122만㎡ 규모에 달하는 제2의 연트럴파크가 탄생한다. 서울 지상철도 전구간을 지하화해 선로부지(122만㎡)는 연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역사부지(171.5만㎡)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 복합개발을 통해 신 경제코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역간 단절과 지역쇠퇴 원인으로 꼽혔던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 구상안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23일 공개했다. 시는 이날 발표한 계획을 오는 25일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지로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 철도 지상구간은 6개 노선, 약 71.6㎞로 15개 자치구를 통과하고 있다. 과거 철도는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서울역, 영등포역과 같이 주요 역사가 위치한 지역은 서울 대표 중심지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소음·진동 등 공해 유발로 인한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중심지와 생활권 단절, 주변지역 노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도시발전 걸림돌로 전락했다. 특히, 철도 지상구간은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과 동북권을 관통하고 있어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철도 지하화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왔다. 서울시도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 오랜 기간 검토와 추진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선 8기 서울시장 공약은 물론 지난해 2월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도시발전을 위한 장기적 과제로 철도 지하화 방안을 담았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관련·하위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계획이다. 하지만 제도상 제약으로 번번이 지하화 추진이 무산·지연됐다. 서울시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생활 개선이라는 정책방향에 공감한 정부가 올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철도지하화 실현 여건이 마련됐다. 국토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어 지자체가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별법에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 비용은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토부에 제안할 서울 시내 철도 지하화 구간은 경부선 일대 34.7㎞, 경원선 일대 32.9㎞, 총 67.6㎞로 총 39개 역사를 포함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개발구상에 따른 상부공간 전체 개발이익은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간별로는 경부선 구간 약 22조9000억원, 경원선 구간 약 8조1000억원이다.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비율은 121%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철도지하화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그 어느 지역보다 철도지하화에 대한 시민 염원이 크고, 지하화에 따른 변화와 발전으로 도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도시"라면서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생활 개선은 물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철도지하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급증한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자재비 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24조원 규모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등으로 향후 5년간 민간투자사업을 30조원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2021∼2022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16.4%)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7.6%) 간 차이의 50%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는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 중 50%를 인정한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한다.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포함하는 등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사모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활성화한다. 신용보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2배 수준(1조원→2조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제도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이 가능하도록 해 노후·혼잡 인프라를 즉시 개선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해서는,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 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 비율을 1%p 인하한다. 새로운 민자사업 대상 시설 발굴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대상 시설 사업에 대한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1%p 감면)을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내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극복방안과 지역 간 이해, 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는 장이 서부산에서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부산협의회는 지난 27일 사하구청 제1청사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국민 통합 주요 안건과 상반기 성과들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부산협의회는 지난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과제설명을 비롯해 정서적·정치적 지역주의 극복과 예방, 지역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역주의 극복에 대한 논의는 지역 간 이해와 협력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과 지역사회,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지역 간 이해와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과 대화,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정치적 포용성, 정치문화 개선과 함께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보도 지향 등 ‘미디어’의 역할이 강조됐다. 이 밖에도 부산의 활력 제고 방안과 동부산권, 서부산권의 경제적·문화적 격차 해소방안 우수사례로 내달 18~20일 열릴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가 꼽혔다. 한편 이날 조금세 국민통합위 부산협회장을 비롯해 부산대 남덕현 교수, 김소정 변호사, 노선조 구군 여성단체 협의회장, 문다현 한국 시니어 복지연구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상징조형물)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설계공모 후 내년 초에 당선작을 확정하고 5월에 착공에 들어가 9월에 준공한다. 함께 설계 공모를 하는 세종로공원은 2027년 준공이 목표다. 광화문 상징조형물 조성과 관련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서울시는 설계 공모를 통해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7일부터 세종로공원 및 상징조형물에 대한 통합설계 공모를 시작해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의 구상안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광화문광장에 인접한 세종로공원은 1992년 준공된 지하주차장 상부에 조성된 공원이다. 현재 자재 창고로 사용되는 등 시민이용이 낮은 상황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광화문광장을 세종로공원까지 확장하면 광장 면적이 25%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확장된 공간을 중심으로 '자유를 위한 희생에 대한 감사'를 주제로 상징조형물을 조성하게 된다. 상징조형물 조성 계획은 지난 6월 서울시가 처음 발표했다. 이른바 '100m 태극기게양대'로 표현된 예시도로 인해 국가주의적 발상,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높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상징조형물 조성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상징조형물은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과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의 바람과 뜻이 담긴 의미 있는 장소로 조성하겠다"고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상징조형물 조성과 관련해 국민의견수렴 및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국민의견수렴 결과 제기된 △경관과의 부조화 △광장 이용 저해 문제 등은 설계공모지침에 적극 반영했다. 시민여론조사 결과는 시설 조성 '찬성' 49.5%, '반대' 42.6%로 나타났다. 다만, 6.25 참전 22개국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79.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는 27일 통햡설계 공모 공고를 하고 12월 20일까지 작품접수를 받는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술검토와 두 차례의 작품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당선작을 발표한 뒤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내년 5월 본격 공사에 착수한 뒤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다. 상징조형물은 내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설계공모 심사 기준은 △세종로공원은 시민의 휴게 및 여가 등을 고려한 개방된 공간으로 계획 △세종로공원 노후주차장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기존 광화문광장 체계 존중 및 역할 유지 △감사의 의미를 담은 세계와 소통하는 조형물 설계 등을 마련했다. 한편, 설계공모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시는 준비단계부터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심사를 펼칠 예정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설계공모를 계기로 광화문광장이 서울시민들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대표 공간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반드시 방문하고 싶은 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