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인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산율이 0.72에 불과한 가운데,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동력 감소와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인구 증가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정년연장과 성과 기반 임금체계 도입을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령인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과의 대담을 통해 해법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에 불과하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데, 이유는. ▲전영수 교수=가장 큰 원인은 서울로의 인구 집중이다.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서울로 몰리지만, 도시에 거주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과 치열한 경쟁이 문제다.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런 현상은 일본의 도쿄, 중국의 베이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간판이 곧 신분'이라는 인식이 강한 사회구조가 큰 문제다. 이런 압박이 삶의 질을 낮추고,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만든다. ▲김경록 고문=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 불안이다. 높은 주거비, 교육비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안정된 직업이 없거나 미래의 경제 상황이 불투명할 때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쟁이 치열한 교육환경과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이 부모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인구가 늘어나게 할 해결책은. ▲김 고문=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년연장과 재취업 시장 활성화다. 고령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정년제도가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를 줄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체계를 함께 개편할 필요가 있다. 성과에 기반해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고, 수직적 조직 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꿔 세대 간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결국 고령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전 교수=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지금의 한국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엔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가 활발해지고 내수 시장이 커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논리가 맞지 않는다. 발상을 전환해 인구 증가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생산 가능한 인구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년 60세라는 기준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규칙이다. 이제는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령인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더 이상 인구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람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무직 정년연장도 의미가 있다. 공무직을 시작으로 정년연장 정책이 공무원과 민간 대기업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변화는 고령자들이 더 오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정착되면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변화는 뭘까. ▲전 교수=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단순히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년을 65세에서 더 나아가 80세까지 늘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임금체계나 조직문화도 함께 바꿔야 한다. 나이에 따른 연공서열을 버리고 성과 기반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들이 나이보다는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더 오래 일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직장 내 환경도 바꿔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나 업무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 고문=정년연장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이지만, 한계가 있다. 현재 대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직장은 젊은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인데, 정년이 연장되면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체계를 개편해 생산성에 따라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직적 조직 구조가 아닌, 더 평등한 수평적 구조로 바꿔 세대 간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 고문=일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준비 방법이다. 특히 65세까지는 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자산관리도 잘할 수 있다. 주된 직장에서 버티는 것이 좋지만, 준비가 된다면 재취업을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또 퇴직 후 새로운 일을 할 때 정보가 부족하니까 개인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 노후에 일을 계속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전 교수=노후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과거엔 경제적 성공만을 목표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잘사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일자리와 사회적 관계에서 점점 소외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준비해야 한다. ―재취업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김 고문=재취업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은퇴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지만, 이 역시 실패율이 높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가 재취업 노동 패널 데이터와 자영업자 패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령자들이 더 나은 재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 재취업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령자들이 정년에 집착하지 않고, 더 유연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 교수=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전보다 연봉을 덜 받더라도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는 임금체계도 연공서열로 하는데 이걸 바꿔야 한다. 정년이라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 생애 전체가 현역인 삶을 살아야 한다. 현재 필요한 것은 과감한 선택이다. 내 이익이 줄어들까봐 겁이 나서 반대하면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사회도 정책도 문화도 변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너무 크다. 이를 줄여야 성공할 수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공무직의 정년연장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일단 공무직으로 시작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결국 대기업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면. ▲전 교수=초고령화 사회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현재의 고령자들은 과거와 달리 건강하고 지식도 풍부하다.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적 여유도 있고, 소비여력도 크다. 이들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김 고문=고령인구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국가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은 이미 고령자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재고용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술직뿐만 아니라 관리직도 재교육을 통해 더 오랫동안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방식을 어떻게 바꿀까. ▲전 교수=삶의 질을 높이려면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다.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적 봉사활동에 참여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령층이 이런 사회적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김 고문=일주일에 2~3일이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통해 관계망을 넓히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을 쌓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하면서 인생 후반부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 출범하는 인구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김 고문=인구부는 전체적인 인구전략을 조율할 주체가 돼야 한다.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화에 대비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정책이나,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인구부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는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전 교수=인구부는 단순히 출산장려에 그치지 않고 생애 전체를 주관해야 한다. 출산부터 노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는데 앞으로는 인구구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해야 한다. 복지와 경제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 성장의 핵심 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대별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관절 골절 환자에게 장·단기 재활 계획으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낙상방지교육, 퇴원 후 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두루 포함하는 통합적 골절 재활프로그램(FIRM)을 시행하면 스스로 보행할 수 있는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팀에 따르면 FIRM은 신체운동과 단순 보행 훈련에 집중했던 기존의 재활치료에 비해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정형외과 △노인병내과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전문가 접근 방식이다. 포괄평가 팀 회의로 △물리치료 △작업치료(일상생활 동작수행 훈련) △영양관리 △합병증예방(욕창, 폐렴, 요로감염) △통증 및 섬망 조절 △지역사회 연계 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추적관찰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낙상은 노인의 약 20%가 경험할 정도로 노년층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요인이다. 겨울철에는 낙상으로 인한 취약골절이 더욱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엉덩이관절을 일컫는 고관절 부위 취약골절은 7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흔히 발생하며, 골절되면 이전 수준으로 기능 회복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고관절 골절은 수술 후 일상생활로 복귀하기까지 장기적인 후속 치료가 필요하며, 특히 수술 초기에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치료가 집중적으로 제공돼야 합병증을 줄이고 장애 정도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취약골절 수술 이후 급성기 병원에서 전문재활치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퇴원하거나, 후속 병원으로 전원 또는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다. 임 교수팀은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65세 이상의 환자 203명을 FIRM 치료(108명)와 통상재활(95명)에 각각 무작위로 배정한 후 1년간 추적 관찰했다. 보행기능 평가는 Koval(낮을수록 우수), FAC(높을수록 우수) 척도를 사용했고, 재활입원, 퇴원시, 수술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시점에서 독립보행 가능 비율과 골절 전 보행상태로 회복을 분석했다. 그 결과 1년간 FIRM 그룹의 Koval 점수 변화는 -4.13점으로, 통상 재활치료 그룹의 점수 변화(-3.22점)보다 더 컸고, FAC 점수는 FIRM 그룹에서 3.37점 증가한 반면, 일반 재활치료 그룹에서는 2.56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12개월 추적조사 시점에서 FIRM은 독립보행률이 76.8%로 통상치료 그룹 56.0% 보다 높았고, 골절 전 보행상태로 회복률 또한 81.2%로 대조군 62.0%에 비해 더 높았다. 임 교수는 “노인성 질환의 통합적 다학제 관리는 초고령화 사회에 중요한 보건의료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다른 새로운 재활방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노인 골절환자의 기능장애와 사망률을 낮추면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학제 재활의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고 이번 연구결과가 기반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여야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절충안을 찾고, 원활한 논의를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구체적 정부안을 확인한 뒤 협의방식을 논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특위 의원들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내용보다 후퇴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극적 협의에 이르는 듯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이 42%인 정부안이 확정돼서 발표됐다"며 "아마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연금개혁은 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다 연결된 다층연금"이라며 "복지부나 복지위 한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관련 부처, 장관을 전부 포함한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구체적인 개혁안을 확인한 뒤 필요에 따라 논의 기구 구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초 민주당이 모수개혁안을 제안했으나 정부가 구조개혁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로 거부했는데, 이번 정부안은 구조개혁안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이날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열였다. 토론회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정부가 지금 안을 냈지만 불충분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며 "우선 거기에 대한 분석, 검증을 하고 추가적으로 정부에게는 구조개혁안 내용을 가져오라고 요청하겠다. 그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논의 대상이 확정될 것이기에 그거에 맞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안에 담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 등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대별 차등보험료율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괴한 방안"이라며 "연금개혁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단순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아이디어는 세대 간 형평성에 매몰된 0점짜리 방안"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절충안을 찾고, 원활한 논의를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구체적 정부안을 확인한 뒤 협의방식을 논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특위 의원들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내용보다 후퇴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극적 협의에 이르는 듯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이 42%인 정부안이 확정돼서 발표됐다"며 "아마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 고갈에 따른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당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연금개혁은 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다 연결된 다층연금"이라며 "복지부나 복지위 한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관련 부처, 장관을 전부 포함한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구체적인 개혁안을 확인한 뒤 필요에 따라 논의 기구 구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초 민주당이 모수개혁안을 제안했으나 정부가 구조개혁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로 거부했는데, 이번 정부안은 구조개혁안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이날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열였다. 토론회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정부가 지금 안을 냈지만 불충분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며 "우선 거기에 대한 분석, 검증을 하고 추가적으로 정부에게는 구조개혁안 내용을 가져오라고 요청하겠다. 그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논의 대상이 확정될 것이기에 그거에 맞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안에 담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 등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대별 차등보험료율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괴한 방안"이라며 "연금개혁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단순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아이디어는 세대 간 형평성에 매몰된 0점짜리 방안"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소득보장을 강조하는 시민·노동 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연금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깎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5일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해 심각한 노인빈곤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평균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 장치'"라고 비판했다. 연금행동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1980년생(44세)과 1992년생(32세)의 총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급액 대비 각각 79.77%와 80.72%로 떨어진다. "총연금수액 1억원일 때 8000만원만 받는 격" 김 교수는 "이는 총연금수급액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2000만원이 삭감된 8000만원만을 받게 된다는 뜻"이라며 "대폭적인 연금 삭감이 이뤄지는데, 주로 현재의 청년세대가 (피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올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올렸으면 내년에는 103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101만원 혹은 102만원만 지급돼 1만∼2만원이 덜 지급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지급되는 101만원은 올해의 100만원보다 많으므로 삭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세계 연금사에 최대의 코미디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별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는 "노인분양 문제를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해 해결한다는 공적연금의 기본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특정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세대별 노동시장 여건과 생활 수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조세와 사회보험은 능력비례원칙에 따라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도입도 비판…"'낀세대' 40∼50대 특성 무시한 것" 특히 그는 정부의 세대별 차등 보험료 도입 계획은 부모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동시에 자녀 학업 등에 많은 투자를 한 '40∼50대'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40∼5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특권을 누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 "50대 취업자 중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51.3%를 차지한다"며 "이는 50대 중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중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안대로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42%로 인상한다고 해도,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OECD에서 국가 간 비교 시 기준으로 삼는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AW값)을 적용했을 때, 한국 평균소득 가입자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2.9%로, OECD 평균(42.3%)의 77.8%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번 정부안은 위장된 재정안정화, 위장된 연금 삭감 개혁이며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반통합적 안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깎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국회의원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작년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평균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 장치'"라고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개시 연령(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다. 연금행동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1980년생(44세)과 1992년생(32세)의 총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급액 대비 각각 79.77%와 80.72%로 떨어진다. 김 교수는 "이는 총 연금수급액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2000만원이 삭감된 8000원만을 받게 된다는 뜻"이라며 "대폭적인 연금 삭감이 이뤄지는데, 주로 현재의 청년세대가 (피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올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올렸으면 내년에는 103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101만원 혹은 102만원만 지급돼 1∼2만원이 덜 지급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지급되는 101만원은 올해의 100만원보다 많으므로 삭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세계 연금사에 최대의 코미디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과 관련해서도 "특정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세대별 노동시장 여건과 생활 수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조세와 사회보험은 능력비례원칙에 따라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50대 취업자 중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51.3%를 차지한다"며 "이는 50대 중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중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안대로 소득대체율을 42%로 인상한다고 해도,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번 정부안은 위장된 재정안정화, 위장된 연금 삭감 개혁이며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반통합적 안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4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자립준비청년 200명에게 장학금과 취업을 지원했고 올해로 2회차를 맞았다. 올해 실시하는 ‘2024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청년은 물론 다문화가족 자녀,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장학금과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증액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기업은행은 560명의 취약청년을 선발해 1인당 5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을 지원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오는 8월 21일 IBK충주연수원에서 개최되는 취업캠프를 시작으로 ‘i-ONE JOB’을 활용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취업전문 일대일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이 미래 설계에 필요한 장학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교육 및 재무컨설팅과 각종 금융·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법률교육도 제공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어린이와 노인의 시내버스 이용을 전면 무료화하고 울산페이 환급을 12%대로 확대 등 울산시가 시민 복지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 시책도 확충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시민들의 일상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을 더하는 ‘시민 생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울부심 생활 플러스 사업'을 8일 발표했다. 김 시장은 "울산의 기존 장점인 산업에 문화라는 새로운 축을 더해서 시민 생활 전반이 풍요로운 꿈의 도시를 실현해 나가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울산 사람들의 자부심을 더한다는 의미의 ‘울부심(울산자부심) 생활+(플러스)사업’은  생활안정+(플러스), 생활복지+(플러스), 생활문화+(플러스) 등 3대 분야 15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먼저 시민 생활에 안정을 더하는 생활안정 플러스 분야는 △시민의 일상에서 겪는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OK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의 전면 확대 운영 △공공시설 정보와 문화예술 행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울산모아’ 예약 온라인 체제 플랫폼 내년 확대 시행 △폭염이나 한파 등 기후 위기에 대비해 쉼터형 스마트 버스 정류장 2년간 40곳 확대 설치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량 운영 △공영주차장 내 가족 배려 전용 주차구획 520면 신설 등이다. 생활복지 플러스 분야는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초등학생 어린이(2024년 9월 시행), 75세 이상 어르신(2025년 하반기 시행)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초등학생 연령대 아동 1명당 연간 10만 원의 울산 '아이 문화 패스' 카드 지급 △2세 영아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설 △전통시장 구매액의 5%를 환급해 주는 '전통시장애(愛)' 울산페이 환급 추진 △'대한민국 산업역군의 쉼표 여유 데이' 추진 등이다. 문화를 더하는 생활문화 플러스 분야는 △탄소중립과학관 연계 어린이 복합 교육 놀이공간 마련 △울산대공원 어린이교통공원을 오감만족 사계절 소풍 공간 조성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야간 문화 마실의 날 운영 △태화강국가정원, 울산대공원 벨로택시 운영 △문수축구경기장 셔틀버스 운행 등이다. 이번에 발표한 울부심 생활 플러스 3대 사업 15개 과제는 3년간 454억원이 투입된다. 울산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조례 제·개정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해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두겸 시장은 “시민생활과 연계된 울부심 생활 플러스는 울산사람들에게 생활의 만족도와 행복을 더해 울산사람의 자부심을 높이게 해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민선8기 전반기 동안 울산을 다시 ‘부자도시’, ‘청년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매진해 왔다. 보통교부세 1조 원 시대, 20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 이차전지 국가첨단산업특화단지 지정,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지정, 글로컬대학30 선정, 도시철도(트램) 건설 확정 등 대표적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전개하고 있는 '부천형 통합돌봄 시스템'에 대한 국내외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13일 일본 시니어 산업 관계자가 부천형 통합돌봄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국외 벤치마킹은 지난 3월 일본 야마나시 현립대학 방문단에 이어 2번째다. 이번 방문에는 고령자 주택 신문사 아미야 토시카즈 대표를 비롯한 야마자키 마야 (전)민주당중의원의원, 의료법인 죠사이 복지회 야마다 아키라 이사 등 24명의 시니어 산업 관계자가 참여했다. 시는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 문제 해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도시로 꼽힌다.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 등의 다양한 민관 서비스가 시민의 돌봄 욕구에 맞게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날 방문단은 부천시 통합돌봄 시스템의 운영체계, 다직종 민관 네트워크 구축경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혁신적 돌봄 서비스에 큰 관심을 보이며, 부천시 통합돌봄 시스템이 일본에서도 좋은 사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다양한 조언과 질의를 구했다. 야마자기 마야 (전)민주당 중의원의원은 "부천시의 통합돌봄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직접 듣고,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인상 깊었다"며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부천시 스마트 돌봄 서비스는 일본 시니어 산업에서도 관심 분야여서 오늘의 방문이 매우 유익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초고령사회로 갈수록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은 점점 늘어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만남을 통해 일본 시니어 산업의 돌봄 현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교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20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부천시가 함께 주관하는 '제1차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네트워크 실천포럼'을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에 관한 통합지원법' 상의 지방정부 역할과 전담 조직의 기능을 심층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에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 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오는 25일까지 2차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돌봄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신청자는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이 가능하다. 24시간 개별 1:1 지원은 낮 활동 서비스와 야간 주거지원으로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간 개별 1:1 지원은 이용자 특성에 맞는 낮 서비스를, 주간 그룹 1:1 지원은 제공인력과 이용자가 1:1로 매칭돼 그룹으로 모여 낮 동안 활동을 진행한다.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 및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희망과 유형별 선정 기준을 고려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