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6·3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이 공약한 대선 공약 중 공통으로 추진할 의제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야 협치 1호 법안에 이어 여야간 이견차가 적은 민생공약부터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2호 협치의 결과물인 셈이다. 다만 7월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등 다양한 개혁 법안을 여당이 강행할 수도 있어 이 같은 협치 선언이 구두선에 그칠 우려도 나온다. 7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갖고 지난 21대 대선 공통 공약에 대해 논의하는 '민생공약 협의체'(가칭)을 구성하고 이를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키로 했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과 포용 정치에 방점을 찍은 만큼 여야가 이견차 적은 민생 의제부더 공통 공약 입법을 추진해 여야 협치 청사진을 그리려는 모양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선 이후 자체적으로 스크린해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 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 중 입법이 필요한 걸 보니 80여 건이 된다"며 “여야가 바뀌었지만 그만큼 서로 상대 입장을 이해할 여건이 성숙한 게 아닌가 싶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정책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달 26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관리비 내역을 필수로 공개하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납품대금 연동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하는 하도급공정거래법 등을 ‘여야 민생 공통 공약’이라며 국민의힘 측과 합의 처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때 공통 공약을 추진키로 했고,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이는 초거대 집권 여당이 상법개정안 등 핵심 민생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와중에 이렇다 할 견제력 등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야 공통 민생공약 추진'을 고리로 정책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야당 지도부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전 정부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농업4법, 노란봉투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등 쟁점현안에 대해선 여당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여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런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게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을 택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신임 정책수석부대표도 "7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처리되느냐에 따라 민생의 큰 윤곽이 잡힐 수 있는 처방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양당 정책위의장 선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잘 조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7-07 16:31:54[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로 역무원을 포함해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은 무정차 통과 조치가 해제돼 정상 운행 중이며, 차량 통제 구간도 모두 재개됐다. 27일 소방당국과 서초구청,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7분께 교대역 10·11번 출구 앞에서 공사를 하던 포크레인이 가스 배관을 건드리면서 누출 사고가 발생해 40대 남성 역무원 박모씨와 20대 여성 역무원 장모씨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박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장씨는 현장 처치를 받아 현재 회복 중이다. 이번 사고로 가스가 교대역 역사 안으로 유입되자, 서울교통공사는 교대역 10·11번 출구를 폐쇄하고 2·3호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오후 2시 43분 기준 무정차 조치는 해제됐으며, 교대역은 정상 운행 중이다. 또 양방향 전면 통제됐던 서초역-교대역 사거리와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교대역 사거리 구간도 모두 통제가 해제돼 현재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27 15:30:20[파이낸셜뉴스] 오늘부터 고속도로 당일 미납 통행료를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한국도로공사는 CU 편의점 운영사인 BGF리테일과의 업무협약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26일부터 전국 1만8677개 CU 편의점에서 당일 미납 통행료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그동안 CU와 GS25 편의점에서는 미납 발생일 다음 날부터 통행료 납부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통행료가 발생한 당일부터 곧바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CU 편의점 키오스크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도로공사는 하반기에 GS25에서도 당일 납부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연내 e마트24·세븐일레븐에서도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각 편의점 운영사와 협의 중이다.현재 미납 통행료는 도로공사 영업소와 휴게소, 주유소(EX-OIL), 콜센터, 모바일 앱(고속도로 통행료+, T map, 하나·신한은행)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 납부 경로를 일상 속으로 확대한 조치”라며 “디지털 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6-26 16:00:08【파이낸셜뉴스 화천=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 5월7일부터 긴급 보수공사 및 안전점검을 위해 전면 통제하던 지방도 461호선 화천교의 통행 제한 조치를 오는 27일 오전 8시부터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화천교는 화천군 화천읍과 대이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150m, 폭 11m의 왕복 2차선 교량으로 2024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허용하중 부족 등으로 D등급을 판정받아 보수 및 보강이 시급한 시설물로 분류됐으며 교량 안전 확보를 위해 총중량 23.5t 이상의 차량의 통행 제한을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 5월7일 오전 10시 30분쯤 교량 바닥판 하부 콘크리트 일부가 탈락, 구조물 손상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1차로 통제와 안전시설 설치가 이뤄졌고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교량 전면 통제가 이뤄졌다. 이후 북부지소는 긴급 보수공사 완료 후 정밀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대비 허용하중이 다소 저하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교량을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중량 15.0t 이상 차량 통행 제한 및 2.9m의 차량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했으며 오는 27일부터 승용차와 중형승합차만 통행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기존 화천교를 이용하던 대형차량은 인근 군도 15호선 배머리교로 우회해 주시기 바란다”며 “향후 노후 교량에 대한 재가설 등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6-25 09:02:29[파이낸셜뉴스] 부산의 대표적인 유료 터널인 수정산터널이 오는 2027년부터 무료로 전환된다. 부산시는 2027년 4월 18일 민자사업자 관리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날인 19일부터 수정산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정산터널 무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이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25년 만에 수정산터널이 무료로 운영된다. 수정산터널은 동구 좌천동에서 부산진구 가야동을 연결하는 관문대로의 일부 구간으로, 2002년 4월 19일 개통 이후 민자유료도로로 운영됐다. 시는 민자사업자 관리운영기간 종료 이후의 수정산터널 사업 운영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부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시가 관리이행계획을 통해 수정산터널의 향후 통행량 추정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 차로 수는 편도 2차로로 현행과 같아 별도 증설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향후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무료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일시적 교통혼잡이 예상되면서 주변 가로구간과 교차로에 대해 현황조사 등을 통해 교차로 신호최적화 및 기하구조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정산터널은 관리이관 후 법정안전관리는 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담당하고, 일상관리는 부산시설공단이 위탁 관리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6-19 10:58:14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에 대해 서울시 등 4개 기관이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에서의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의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해 170여명의 인력과 차량 47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고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시 등록 차량 317만대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4만7000대에 이른다. 체납액은 391억원으로 서울시 시세 체납액의 4.0%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15억원, 과속 및 신호위반 누적 체납액 1934억원,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 268억원 등이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며 자발적인 납부문화 확산을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한다. 이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과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6-09 18:54:55[파이낸셜뉴스] 경남 창원시에서 국제 도로 사이클 대회 '투르 드 경남 2025'의 마지막 경기가 6월 8일 개최된다고 창원시가 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남해안 일대 553.6km를 질주하는 대장정의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상남도체육회와 대한자전거연맹(경남지부)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랭킹 상위권 팀을 포함해 16개국 22개 팀, 총 220여 명의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한다. 창원 구간은 경남도청 사거리에서 창원광장 일대를 15회 순환하는 크리테리움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거리는 44.5km에 달한다. 경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경남도청과 창원광장 인근 구간에서는 차량 통행이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특히 도청에서 창원광장 방향 대로변은 주차가 전면 금지된다. 창원시청(정우상가)에서 창원광장 방면으로는 차량 진입이 가능하지만, 일부 차로가 통제되어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상남시장(은아아파트)에서 창원광장 방면 통행은 전면 통제되므로, 버스와 일반 차량은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해야 한다. 이번 '투르 드 경남 2025'는 지난 6월 4일 통영 트라이애슬론 광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선수들은 통영시(129km), 거제시(121.7km), 사천시(131.3km), 남해군(123.7km) 등 남해안의 주요 도시를 거쳐 창원시 도심에서 마지막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대회 명칭인 '투르 드 경남'은 약 3주 동안 프랑스를 중심으로 인근 국가까지 3,500km 안팎을 완주하는 세계적인 자전거 대회 '투르 드 프랑스'에서 유래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6-07 10:24:06[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주차단속 알림 앱 ‘휘슬’을 통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모빌리티 서비스 ‘휘슬’ 앱에서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앱에서는 신용카드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방식으로 통행료를 낼 수 있고, 미납 시 알림톡이나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휘슬 운영사인 모노플랫폼과의 협약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5월까지 약 9개월간 앱을 통해 수납된 미납통행료는 19만9000건, 총 5억7700만원에 달한다. 미납통행료는 휘슬 외에도 도로공사 영업소·휴게소, 주유소(EX-OIL), 편의점(GS25·CU), 콜센터(1588-2504), ‘고속도로 통행료+’ 등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하이패스 이용률 증가로 미납통행료와 고지서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도 꾸준히 늘고 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미납통행료는 약 880억원이며, 이중 774억원(87.9%)이 수납됐다. 관련 행정비용은 약 83억원에 달한다. 이에 도로공사는 수납률 제고를 위해 모바일 고지 확대와 납부 채널 다변화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한 체납차량 현장단속에도 힘쓰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비서 등 공공 플랫폼과 다양한 민간 모빌리티 앱으로 납부 채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용자 중심의 편의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6-05 15:40:54부산시는 광안대교를 통행하는 조기출근 근로자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출근 차량 요금 할인 시간을 1시간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따라서 할인 시간대는 기존 평일 오전 7∼9시에서 오전 6∼9시로 1시간이 늘어난다. 시는 실제 출근 시간이 광안대교 출근 할인 적용 시간과 달라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이번 요금할인 시간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확대된 출근 시간대 통행 차량 할인은 해당 시간에 광안대교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경차 제외)으로 적용된다. 사전 등록 등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다. 출퇴근 할인요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경차·소형 500원, 대형·특수 차량은 800원이다. 시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광안대교 출퇴근 요금 20% 할인을 시작했으며, 2018년 1월부터는 요금의 50%로 할인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권병석 기자
2025-05-19 18:50:04[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광안대교를 통행하는 조기출근 근로자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출근 차량 요금 할인 시간을 1시간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따라서 할인 시간대는 기존 평일 오전 7∼9시에서 오전 6∼9시로 1시간이 늘어난다. 시는 실제 출근 시간이 광안대교 출근 할인 적용 시간과 달라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이번 요금할인 시간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확대된 출근 시간대 통행 차량 할인은 해당 시간에 광안대교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경차 제외)으로 적용된다. 사전 등록 등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다. 출퇴근 할인요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경차·소형 500원, 대형·특수 차량은 800원이다. 시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광안대교 출퇴근 요금 20% 할인을 시작했으며, 2018년 1월부터는 요금의 50%로 할인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5-19 08:5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