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뉴욕주가 뉴욕시 맨해튼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혼잡통행료 징수 계획을 재추진한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캐시 호걸 뉴욕주지사가 맨해튼 중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에 통행료 9달러(약 1만3000원)를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혼잡통행료 징수 프로그램 재개 방침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뉴욕시는 혼잡통행료 15달러(약 2만1000원)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을 지난 6월말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서민층 부담을 이유로 시행을 무기한 보류했었다. 호컬 주지사는 통행료 수준을 15달러에서 9달러로 낮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에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뉴욕시가 추진하는 혼잡통행료 징수안의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노후화된 지하철 노선 보수를 포함한 대중교통 시스템 확장 등에 쓸 예정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69개 경기도 건의사업 최대 반영과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방문은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 박국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관계자 등 6명이 함께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도·국지도에 대한 건설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통해 건설계획 수요 파악·검토 중이며 기재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내년 말 건설계획이 확정된다. 도는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선별 도로 환경, 교통 흐름, 지역 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69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대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접경지역 등 중복규제로 인해 소외되고 고통받는 경기북부 지역 도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경기 동북부 발전을 이끌어갈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과 포천시 신북면, 양주시 봉양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50.6km의 왕복 4~6차선 고속도로로 지난 2017년 6월 30일 개통되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기존 1시간 30분 걸리던 서울에서 포천, 양주간의 이동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해 출퇴근 이용자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구간(남구리IC~신북IC)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 36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도로공사 대비 1.15배 수준이다. 이에 도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최대한 도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과 통행료 인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국도와 국지도 사업의 적극적 반영과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경기도민의 교통권 향상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며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환경차와 심야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을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간 2차례 연장해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전망이다. 이어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됐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2018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지난해말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돼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AEBS는 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광안대교를 이용하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했던 상습 미납자들을 대상으로 개통 이래 사상 첫 형사고소가 진행된다. 부산시설공단은 최근까지 광안대교를 이용하며 지속해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악성 미납자' 33명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광안대교는 지난 2003년 개통 이후 통행료 미납 차량이 발생하면 '사전고지' '납부고지' '독촉고지' '압류예고' 4단계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독촉고지서 납기일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유료도로법'에 따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나아가 압류예고 고지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를 진행해 납부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미납 건수는 지난 2021년 38여만건, 2022년 42여만건, 지난해 45여만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공단은 올해부터 처벌 수위를 높여 고의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악성 미납자들을 추려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이번 첫 형사고소 대상 33명이 미납한 금액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지난 2022년부터 이달 초까지 약 2년간 690회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은 자로, 미납액은 과징금 포함 707만 3000원에 달한다. 이는 대략 하루 1번꼴로 광안대교를 미납 이용한 셈이다. 이성림 공단 이사장은 "형사고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상습 미납자로 인한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금을 징수해 세입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안대교와 같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면 '형법 제348조의 2(편의시설부정이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안대교를 이용하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했던 상습 미납자들을 대상으로 개통 이래 사상 첫 형사고소가 진행된다. 부산시설공단은 최근까지 광안대교를 이용하며 지속해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악성 미납자’ 33명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광안대교는 지난 2003년 개통 이후 통행료 미납 차량이 발생하면 ‘사전고지’ ‘납부고지’ ‘독촉고지’ ‘압류예고’ 4단계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독촉고지서 납기일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유료도로법’에 따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나아가 압류예고 고지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를 진행해 납부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미납 건수는 지난 2021년 38여만건, 2022년 42여만건, 지난해 45여만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공단은 올해부터 처벌 수위를 높여 고의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악성 미납자들을 추려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이번 첫 형사고소 대상 33명이 미납한 금액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지난 2022년부터 이달 초까지 약 2년간 690회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은 자로, 미납액은 과징금 포함 707만 3000원에 달한다. 이는 대략 하루 1번꼴로 광안대교를 미납 이용한 셈이다. 이성림 공단 이사장은 “형사고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상습 미납자로 인한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금을 징수해 세입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안대교와 같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면 ‘형법 제348조의 2(편의시설부정이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14일, 모바일앱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한 ‘내 자동차 알아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내 자동차 알아보기’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농협손해보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면 △차량제원정보 △내 차량 예상 시세 △미납통행료 △적합한 차량 추천 등의 차량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농협손해보험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서국동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고객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이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농협손해보험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협손해보험은 지난 7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NH만보기’ 서비스를 탑재해 매월 걸음 목표를 달성한 고객에게 NH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내달 중에는 부동산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는 등 보험상품 외에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에서 운영하는 2개소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10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6종(경차) 차량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되어 5~6년 만의 통행료 인상이 결정됐다.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므로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제3경인은 22년부터, 서수원~의왕은 23년부터 통행료를 동결해왔다. 그러나 통행료 동결이 지속될 경우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 중 발생손실을 수익자(도로 이용객) 부담이 아닌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 또 추후 물가가 더욱 상승해 통행료를 훨씬 더 많이 인상하게 된다면 도민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됐다"면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가 5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미납 금액만 772억원에 이른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누적 건수는 총 1억1643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 2022년 2528만6000건, 지난해 2993만800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년 사이 미납 건수가 55.1% 폭증한 셈이다. 지난해 미납 금액은 772억원으로 5년 전인 2019년(509억원) 대비 263억원(51.6%) 증가했다. 또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을 조사한 결과,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94건으로 집계됐다. 미납 금액만 3923만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 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802건이다. 미납 금액이 561만9000원이다. 이는 서울~부산 간 톨게이트를 137번 왕복할 수 있는 통행료이다. 부가 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 달리 유료도로법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445만2000건으로 부과금액은 107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수납된 금액은 부과 금액의 절반 미만인 521억원에 그쳤다. 특히 2018년 발생한 금액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수납률은 56.8%에 불과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수납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9년 56%에서 2023년 36.7%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 민 의원은 "통행료 미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제도를 강화하고 통행료 미납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추석 명절 4일간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추석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오는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는 방법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따른 화성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관내 관광지 방문객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약 14만4000여 대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추석 연휴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된다.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과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에 가장 이동이 많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18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로, KTX·SRT 역귀성 요금은 30~40% 할인된다.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 버스전용차로는 14일부터 18일까지 오전 7시에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설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411.32㎞)을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1799.5㎞)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수송력도 확대된다.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은 평시 대비 각각 14.3%(1만7390회), 12.4%(약 114만석) 늘어난다. KTX 임시열차 178회, 10만5000석이 추가되고 SRT는 2개 편성을 연결한 열차를 55회 추가 운행해 2만2000석 증가한다. 17일과 18일은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추석 연휴 기간 이동 규모는 지난해보다 9.4% 줄어든 3695만명으로 추산됐다. 하루 평균 616만명이 이동하는 셈이다.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최대 686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9670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기간 통행실태조사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8.4%)를 이용하고,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대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전기차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한다. 휴게소·역사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한 소독·환기 등도 실시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