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가 5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미납 금액만 772억원에 이른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누적 건수는 총 1억1643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 2022년 2528만6000건, 지난해 2993만800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년 사이 미납 건수가 55.1% 폭증한 셈이다. 지난해 미납 금액은 772억원으로 5년 전인 2019년(509억원) 대비 263억원(51.6%) 증가했다. 또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을 조사한 결과,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94건으로 집계됐다. 미납 금액만 3923만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 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802건이다. 미납 금액이 561만9000원이다. 이는 서울~부산 간 톨게이트를 137번 왕복할 수 있는 통행료이다. 부가 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 달리 유료도로법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445만2000건으로 부과금액은 107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수납된 금액은 부과 금액의 절반 미만인 521억원에 그쳤다. 특히 2018년 발생한 금액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수납률은 56.8%에 불과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수납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9년 56%에서 2023년 36.7%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 민 의원은 "통행료 미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제도를 강화하고 통행료 미납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19 08:42:22【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추석 명절 4일간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추석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오는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는 방법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따른 화성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관내 관광지 방문객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약 14만4000여 대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11 13:30:59추석 연휴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된다.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과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에 가장 이동이 많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18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로, KTX·SRT 역귀성 요금은 30~40% 할인된다.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 버스전용차로는 14일부터 18일까지 오전 7시에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설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411.32㎞)을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1799.5㎞)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수송력도 확대된다.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은 평시 대비 각각 14.3%(1만7390회), 12.4%(약 114만석) 늘어난다. KTX 임시열차 178회, 10만5000석이 추가되고 SRT는 2개 편성을 연결한 열차를 55회 추가 운행해 2만2000석 증가한다. 17일과 18일은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추석 연휴 기간 이동 규모는 지난해보다 9.4% 줄어든 3695만명으로 추산됐다. 하루 평균 616만명이 이동하는 셈이다.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최대 686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9670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기간 통행실태조사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8.4%)를 이용하고,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대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전기차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한다. 휴게소·역사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한 소독·환기 등도 실시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10 18:20:14[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된다.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과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에 가장 이동이 많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18일까지 관계 기관 합동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로, KTX·SRT 역귀성 요금은 30%~40% 할인된다.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 버스전용차로는 14일부터 18일까지 오전 7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한다. 이와함께 설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411.32㎞)을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1799.5㎞)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수송력도 확대된다.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은 평시 대비 각각 14.3%(1만7390회), 12.4%(약 114만석) 늘어난다. KTX 임시열차 178회, 10만5000석 추가되고 SRT는 2개 편성을 연결한 열차를 55회 추가 운행해 2만2000석 증가한다. 17일과 18일은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추석 연휴 기간 이동 규모는 지난해 보다 9.4% 줄어든 3695만명으로 추산됐다. 하루 평균 616만명이 이동하는 셈이다. 추석당일인 17일에는 최대 686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9670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기간 통행실태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8.4%)를 이용하고,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 대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전기차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한다. 휴게소·역사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한 소독·환기 등도 실시한다. 교통사고 등에 대비해 구난·구급차량 연락망을 정비하고, 철도사고 시 신속 대응을 위해 비상 대기 차량 및 복구장비를 주요 역 등에 배치한다. 항공기 지연·결항, 위험 기상 등 비정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체류여객 지원 물품 등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10 10:12:4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 인천지역 민자터널인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인천시는 오는 15∼18일 추석 연휴 기간 지역 내 민자터널인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인 15∼18일까지 이들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카드나 현금결제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현재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는 경차 400원, 소형 800원, 대형 1100원이다. 시는 이번 통행료 면제를 통해 추석 연휴 2개 민자 터널을 이용하는 약 13만7000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민자 터널 내 도로 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 시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통행료 면제를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따라 추석 연휴 지역 내 고속도로(영종대교, 인천대교, 경인, 제2경인, 제3경인, 영동, 서울외곽순환, 수도권 제2순환)의 통행료도 면제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09 08:30:38내년 1월부터 민간 운영이 종료되는 백양터널의 통행료가 한시적으로 무료화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발표했다. 지난 1998년 준공된 백양터널은 부산 부산진~사상구를 잇는 길이 2.3㎞ 왕복 4차로 터널이다. 민간 사업자가 2000년부터 25년간 관리·운영하고 2025년 1월 10일부터는 시가 운영·관리한다. 시는 향후 백양터널의 운영과 관련, 통행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통행료를 45% 정도 인하하는 방안과 통행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도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자는 방안을 놓고 고민해왔다. 당초 시는 교통혼잡 개선과 터널 관리비용 등을 고려해 무료가 아닌 인하된 통행료를 받는 것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유료화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시민 편익을 우선 고려해 최종적으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로 결정했다. 박 시장은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 무료화를 결단했다"며 "무엇보다 통행료 무료화로 인해서 시민들이 얻는 편익과 무료화에 따른 통행량 증가로 시민이 겪는 불편함 그 경중을 신중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철회하고, 통행량 증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문제는 용역을 통해 내년 무료화 전까지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백양터널 무료 통행은 오는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백양터널 옆에 추가 터널을 뚫어 왕복 7차로로 확장하는 '신백양터널'이 완공된 이후 신백양터널을 관리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백양터널 관리도 담당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임경모 시 도시균형실장은 "궁극적으로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터널인 신백양터널이 필요하다"며 "3차선으로 건설될 예정인데, 운영사가 기존 4차선 백양터널 운영까지 맡아 이용요금을 낮추는 방안으로 시민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유료도로인 백양터널은 현재 대형차 1400원, 소형차 900원, 경차 5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8-26 18:30:19[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민간 운영이 종료되는 백양터널의 통행료가 한시적으로 무료화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발표했다. 지난 1998년 준공된 백양터널은 부산 부산진~사상구를 잇는 길이 2.3㎞ 왕복 4차로 터널이다. 민간 사업자가 2000년부터 25년간 관리·운영하고 2025년 1월 10일부터는 시가 운영·관리한다. 시는 향후 백양터널의 운영과 관련, 통행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통행료를 45% 정도 인하하는 방안과 통행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도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자는 방안을 놓고 고민해왔다. 당초 시는 교통 혼잡 개선과 터널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해 무료가 아닌 인하된 통행료를 받는 것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유료화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시민 편익을 우선 고려해 최종적으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로 결정했다. 박 시장은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 무료화를 결단했다"며 "무엇보다 통행료 무료화로 인해서 시민들이 얻는 편익과 무료화에 따른 통행량 증가로 시민이 겪는 불편함 그 경중을 신중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철회하고, 통행량 증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문제는 용역을 통해 내년 무료화 전까지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백양터널 무료 통행은 오는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백양터널 옆에 추가 터널을 뚫어 왕복 7차로로 확장하는 '신백양터널'이 완공된 이후 신백양터널을 관리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백양터널 관리도 담당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임경모 시 도시균형실장은 "궁극적으로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터널인 신백양터널이 필요하다"며 "3차선으로 건설될 예정인데, 운영사가 기존 4차선 백양터널 운영까지 맡아 이용요금을 낮추는 방안으로 시민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유료도로인 백양터널은 현재 대형차 1400원, 소형차 900원, 경차 5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8-26 15:03:4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오는 17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 유료 민자 터널인 인천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 인천시는 평일 출퇴근 각 2시간과 명절 연휴기간에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을 무료로 통행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가 시행되면서 내륙지역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통행료 무료화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또 명절 연휴기간에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원적산·만월산 터널 통행료 면제도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평일 출퇴근 오전 2시간(오전 7∼9시), 오후 2시간(오후 6∼8시) 이들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카드나 현금결제 없이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현재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는 경차 400원, 소형 800원, 대형 1100원이다. 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이들 터널을 이용하는 연간 약 240만 대 가량이 무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민자 터널 내 도로 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 시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에도 통행료 면제를 홍보하고 있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터널 이용 차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 교통정체 해소 및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평일 출퇴근 시간대 무료 및 무정차 통행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7-10 08:17:28부산시가 추진 중인 '백양터널'의 통행료 유료화와 관련,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은 시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공론화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상구 모라동과 부산진구 당감동을 잇는 왕복 4차로 2.44㎞ 길이의 백양터널은 2000년 개통해 2025년 1월까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한다. 이후 시가 백양터널 관리권을 넘겨 받아 운영한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을 비롯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양터널 유료화 연장 결정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자 유료도로가 있는 지역은 부산"이라며 "시민들의 부담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그런데 시가 민자 관리 운영기간이 끝나 공공으로 이관되는 백양터널의 유료화를 유지한다면 시민 부담은 다시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산에는 백양터널을 비롯해 총 8개의 민자 유료도로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도로를 운영 중인 것으로, 백양터널은 내년 1월 민자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다. 시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백양터널 재정지원금 940억원에 대한 회수' '무료화 전환 시 교통 혼잡 우려' '증설형 민자 사업 시행에 따른 유료화 연속성 고려'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시민단체는 "시는 관리 운영기관 만료 3년 전에 세웠어야 할 백양터널 관리이행계획을 7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 부산시의회에 보고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결정 동의안'을 살펴보면 기존 백양터널을 10년간 '소형차 기준' 500원을 징수하고 관리는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유료화에 따른 운영 수입은 '유료도로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관문대로 유지 개선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시의 민투사업 계획을 종합하면 백양터널은 지난 25년 민간 통행료를 걷은 것에 더해 최대 65년까지 통행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건설행정"이라며 "관리주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관함에도 유료화가 유지되는 건 전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유료화 유지와 신규 터널 증설은 '공개성의 원칙'에 따라 전문가와 이용자, 주민 등 이해관계자 모두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최근 민자 유료도로 공공이관 관련해 시민단체들, 교수 등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여러 논의를 했다. 시민 입장에서 당연히 무료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나왔으나, 무료로 전환했을 경우 현 백양터널의 통행량이 40% 넘게 증가한다는 예측 결과가 나와 숙의를 거쳤다"며 "교통수요 대책 일환으로 나온 요구사항 가운데 현 터널의 증설 필요성이 있기에 유료화를 유지하되, 해당 요금으로 특별회계를 조성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백양터널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재투자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증설될 터널 요금은 현행 요금보다는 더 낮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6-17 18:30:12캐시 호컬 미국 뉴욕 주지사가 5일(현지시간) 뉴욕시 맨해튼에 적용하려던 혼잡 통행료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이날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에 오는 30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혼잡 통행료 징수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MTA는 당초 30일부터 맨해튼 60번가를 지나는 차량들에 15달러 통행료를 물리기로 한 바 있다. 혼잡 통행료는 미국 최초로 호컬 전임자인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 시절인 2019년 뉴욕 주에서 법으로 만들어졌다. 혼잡 통행료 일부를 대중교통 확충에 사용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맨해튼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 뉴저지 주의 필 머피 주지사가 이 계획에 반대했고 노조와 기업주들도 반대해왔다. 호컬은 팬데믹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것이라는 우려로 혼잡 통행료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맨해튼 사무실 출근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사무실 주변 상가들 역시 경기 회복에 애를 먹고 있다. 호컬은 상가 공실률이 20%를 넘는다고 말했다. 혼잡 통행료 징수까지 더해지면 경제적 타격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징수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 같은 재정적 압박 속에 뉴욕 노동 계층과 중산층에 추가 부담을 지우고, 뉴욕의 지속적인 회복에 또 다른 방해물이 될 수 있는 조처를 취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6-06 18: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