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환경차와 심야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을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간 2차례 연장해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전망이다. 이어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됐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2018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지난해말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돼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AEBS는 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내년말까지로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친환경차 보급·확대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에 따라 지난 2016년 6월부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다.  통행료 감면 대상은 사용 본거지 주소가 광주시이면서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배기량1600㏄ 미만)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다.  친환경차량 통행료 감면을 위해서는 대상 차량 소유주가 광주시 도로과에서 친환경차량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를 이용할 때 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김대정 시 도로과장은 "친환경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감안해 통행료 감면을 연장한다"며 "앞으로도 제2순환도로 운전자의 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제2순환도로를 이용한 친환경차량은 총 4091대로 7억7578만9000원 감면 혜택을 받았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에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단말기 무상보급을 통해 이동편의를 증진한다. 인천시는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희망단말기’ 무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통행료 감면 혜택 지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을 위해 실시됐다. 그 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단말기 지원은 있어 왔지만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게 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자체 예산으로 무상 지원하는 사례는 전국 최초다.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이동편의 도모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올해 100대의 무상보급을 시작으로 연차별 가능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보철용 차량을 소유한 독립유공자, 1~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1~14급 5.18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 대상자로 공사지원금을 받아 단말기를 구매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대상자가 해당 보훈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가 수급자격 확인 후 단말기를 배송하게 된다. 단말기를 수령하면 인근 주민센터 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료도로 통행 감면 대상자는 지난 7월말 기준 약 4300여명이다. 감면차종은 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t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수도자동차 중 1대이다. 단 독립유공자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승차정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선양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12월 31일 만료되는 제2순환도로에 대한 통행료 50%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차의 보급·확대를 위한 조치로 지난 27일 시의회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감면 대상차량은 사용본거지 주소가 광주시이면서 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전기차, 배기량 1600cc 미만의 하이브리드차로, 시 도로과에서 친환경차량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를 이용할 때 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시는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남진 시 도로과장은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교통흐름과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 이하 도로공사)가 내년부터 출퇴근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김윤덕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뉴딜 50대 과제 선정 및 관리계획’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출퇴근 할인제도를 포함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일부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출퇴근 할인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 미만의 구간에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그리고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통행료의 50%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또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0%를 할인해 주었다. 도로공사는 출퇴근할인제도를 통해 2019년에만 18만2천여 대 차량에 660억 원의 통행료를 운전자들에게 감면해주는 등 해마다 약 600억 원대의 통행료 감면을 해주고 있다. 도로공사는 2021년부터 주말할증제도 폐지 및 다자녀가구 할인제도를 신설하고, 2022년부터는 ‘1가구 다차량 경차’의 할인을 제외하는 방안 도입을 준비하는 등 경차 할인제도 역시 일부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감면 축소에 대해 “감면제도의 정책 효과성 제고 및 장기적으로 적정 감면 수준을 유지해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며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를 통해 1300억 원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로공사는 올해 주 수입원 감소 등으로 인해 5,666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7,653억 원 추가차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재무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효과가 매년 2천억 원 ~ 3천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공사의 재무구조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안기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고속도로로 출퇴근하는 대다수가 서민인데 출퇴근 할인제도 폐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면제도 개편이나 통행요금체계 개편으로 공사 부채를 서민에게 전가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로공사의 보다 구조적인 재무구조 개편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 6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친환경 선도도시 이미지 제고 및 전기·수소차 보급 증대를 위해 추진됐으며,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감면대상 차량은 사용 본거지 주소가 광주광역시이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배기량1600㏄ 미만의 하이브리드자동차)다. 대상 차량 소유주는 광주시 도로과에서 친환경차량 감면 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를 이용할 때 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양영식 시 도로과장은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교통흐름과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만 발급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한 해 평균1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받을 차량을1대로 지정해야하며 본인이 탑승했을 경우50%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부당사용 적발건수는 총66만7673건으로 부과된 통행료만 24억1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1만8632건에서 2016년 11만3722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7년에는17만207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6만4,072건, 올해는 8월말 현재 9만9168건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가 53.0%(35만363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본인 미탑승36.7%(24만4874건), 하이패스 차량 다름 6.1%(4만824건)등이었다. 한국도로공사는 감면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감면 대상자의 차를 몰거나 감면 대상자가 없음에도 감면카드를 제시할 경우 요금소 근무자가 육안으로 확인해정상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하이패스로 통과할 경우 우편으로 청구서를 보내고있다. 민경욱 의원은“‘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를 사칭한 얌체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도로공사는 할인카드를 빌려준 사람이나 빌려 쓴 사람 모두에게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광주=황태종기자】광주광역시가 미세먼지 예방과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환경친화적자동차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이 호응을 얻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통행료 감면은 지난 2016년 7월 하이패스 개통과 함께 시행됐다.  대상은 광주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차, 배기량 1600㏄ 미만의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자동차다.  시는 오는 2019년 말까지 이들 차량이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면 정상요금의 50%를 할인해준다.  친환경자동차 통행료 감면은 시행 첫 해인 2016년 171명이 신청한데 이어 2017년 270명, 올해 6월11일까지 163명 등 2년간 총 604명이 신청했다.  특히 최근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통행료 할인은 시 도로과에서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현장수납 차로에서 요금 징수원에게 카드를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감면카드는 환경친화적자동차 소유자나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김남균 시 도로과장은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의 의지가 반영된 친환경차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을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배기가스 배출량 감소로 환경오염 억제 및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부산 광안대교 통행료가 출퇴근 시간대 50% 감면된다.부산시설공단은 2018년 1월 1일부터 광안대로 통행료를 출퇴근 시간대 50% 감면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이번 통행료 감면으로 인해 평일 오전 7~9시 출근시간과 오후 6~8시 퇴근시간에 소형차량은 1000원에서 500원으로, 대형차량은 15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경차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기존 50% 감면 중이어서 추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설공단 교량사업단은 홍보물 8000부를 제작, 차량 운전자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새해 첫 출근일인 2일에는 출퇴근 시간대 광안대로 이용차량이 평소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해 운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영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광안대로를 이용하는 고객이 출퇴근 시간이나마 통행료 감면 혜택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부산시설공단은 고객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명절 등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고속도로 이용자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며 고소도로를 이용한다"며 "추석 등 명절 기간에 극심한 교통정체로 시간적·비용적 손실과 피로도 증가 등으로 제 기능을 상실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윤관석의원은 지난해 7월 유료도로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로 하여금 해당 유료도로 통행차량에 대해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하계 휴가기간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윤관석 의원안을 반영해 수정의결했다. 다만 지자체 소관 유료도로는 비용에 대한 재원확보 가능성에 고려가 필요해, 통행료 감면 대상 도로의 범위는 '고속국도'로 제한됐다. 한편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며,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도입을 발표했고, 지난 추석연휴에 시행된 바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