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두고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를 꼽으며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경제가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을 더 중요시했다는 뜻이다. 이날 한은은 가계부채에 대한 큰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대책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가계대출은 그간 확대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된 만큼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도 금융안정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야 하지만,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인하 시기 및 속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앞으로 소비가 경제심리 개선, 추경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수출은 미 관세부과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향후 성장경로는 대미 무역협상의 전개 상황,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 5월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가계부채를 자극할 위험이 있어 숨고르기를 택했다. 다음은 7월 10일 통화정책방향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높은 관세율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동지역 긴장 완화, 미·중 무역협상의 일부 진전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약화되면서 주요국 주가가 큰 폭 상승하였다. 미 장기 국채금리는 연준의 금리인하 재개 기대 등으로 소폭 하락하고 미 달러화는 약세흐름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결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소비가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개선되고 수출 증가세도 이어지면서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소비가 경제심리 개선, 추경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수출은 미 관세부과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성장경로는 대미 무역협상의 전개 상황,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국내 물가는 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지속, 농산물·석유류 가격 기저효과 등으로 2.2%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전월과 같은 2.0%를 나타내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2.4%로 전월(2.6%)보다 낮아졌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안정세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중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각각 1.9%)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가가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 등에 따른 투자심리 호전으로 큰 폭 상승하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채발행 확대 가능성 등으로 높아졌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 받아 1300원대 중후반에서 상당폭 등락하였으며 앞으로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이 과열양상을 나타내다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시행 이후 다소 진정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은 부진을 지속하였다. 가계대출은 그간 확대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된 만큼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한은사(韓銀寺).' 세상 일에 초연한 듯 말을 아꼈던 한국은행은 과거 절간에 비유돼왔다. 그러나 2022년 4월 취임부터 열린 소통을 예고했던 '이창용호'는 현 시점까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민감한 사안에 대해 냉철한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논쟁의 중심에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은은 최근 대중과의 소통방식도 바꾸고 있다. 딱딱하고 어려운 보도자료와 조사연구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넘어 대중친화적 스타일과 내용의 동영상과 이미지 자료로 재가공한다. 이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공식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한 뒤 댓글 등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한다. 한은 내부에서 이 같은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는 주역이 바로 최재효 국장(사진)이 이끄는 커뮤니케이션국이다. 7일 최 국장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은 중앙은행이 의도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기대가 형성되도록 유도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오랫동안 중요시돼 왔다"며 "최근에는 이에 더해 중앙은행이 법률로 부여받은 임무와 권한을 충실하고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일반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민주적 책무(democratic accountability) 측면에서의 커뮤니케이션도 점점 더 중요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여름 커뮤니케이션국에 부임한 후 2년 동안 최 국장은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은에서 발간되는 주요 자료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각색한 동영상과 그래픽 자료를 대폭 늘렸다. 6년 만에 공식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내부 역사기록물의 대국민 공개 플랫폼 '디지털아카이브'를 개관했다. 오랜 기간 중단됐던 신진작가 공모전을 재개하고 화폐박물관 뮤지엄숍을 오픈하기도 했다. 가시적인 성과는 따라왔다. 2년 전 5만명 수준이던 유튜브 구독자 수는 두 배가 넘는 11만명을 기록하며 국내 경제분야 정부·공공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실버 버튼'을 받았다. 같은 기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팔로어 수도 2만명 이상 늘어나 10만명을 돌파했다. 대국민 인지도도 개선됐다. 올해 2월 한은이 전문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일반인 대상 평판조사에서는 한은에 대해 친근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최 국장은 "한국은행의 정책 의도와 업무수행 상황이 일반 국민에게까지 제대로 알려지고, 올바르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쉬우면서도 간결하고 명료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참가자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수십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향후 계획과 목표를 묻자 최 국장은 "조선 정조시대 문인 유한준이 남긴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바로 보이며, 바로 보면 온전히 돌본다'는 글귀를 마음에 새기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중앙은행이 되도록 최일선에서 국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애플의 영상통화 서비스 페이스타임(FaceTime)에 '노출 감지' 기능이 도입됐다. 3일(현지시간) 미국 IT매체 엔가젯 등에 따르면 애플은 iOS 26의 두 번째 베타 버전에 페이스타임 도중 노출이 감지될 경우 통화를 자동으로 일시 중단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노출 감지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돼 있고 사용자가 설정 메뉴에서 직접 활성화할 수 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통화 중 옷을 벗는 등 노출이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오디오와 비디오가 일시 중지되고 통화 종료 여부를 묻는 경고 메시지가 뜬다. 노출 감지 기능은 X(옛 트위터)의 사용자 '@iDeviceHelpus'가 발견해 소개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페이스타임 중 민감한 노출이 발생하면 통화가 일시 중지되고, 이후 통화를 계속할지 종료할지 묻는 알림이 뜬다"며 경고 문구가 포함된 화면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애플은 iOS 26 발표 당시 자녀 보호 확대를 위해 '커뮤니케이션 안전(Communication Safety)'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베타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성인 계정을 포함한 일반 사용자에게도 적용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해당 기능이 향후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인지 혹은 어린이 계정에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버그로 인해 잘못 반영된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엔가젯 역시 "베타 버전은 테스트와 피드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능이 최종 공개 버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사용자 통화 내용을 감시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애플의 '커뮤니케이션 안전' 공식 안내 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기능은 기기 내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사진과 동영상이 기기 내에서 분석되기 때문에 애플은 누드가 감지됐다는 표시를 받지 못하며 사진이나 동영상에도 접근할 수 없다. 한편 애플은 올 하반기 iOS 26를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일쯤 전화 통화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일부 무기 제공을 중단한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방공 미사일인 패트리엇을 비롯한 일부 첨단 무기 제공을 받기위해 로비 활동을 했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판매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공급량이 적다며 최근 인도 계획을 취소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기업 스위프트 비트가 공동으로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하는 드론을 공동으로 생산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취임후 여섯번째 전화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며 포기 계획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은 이날 두 정상이 한시간 넘게 통화하면서 이란 등 다른 문제를 놓고 논의했으며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 대통령 보좌관들간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수석 보좌관이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영상통화를 하는 중 상대방의 나체를 몰래 녹화해 소지하고 있어도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 연인이었던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샤워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3회에 걸쳐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영상을 발견한 B씨가 화를 내자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선 A씨가 영상통화를 하면서 화면을 녹화해 소지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사용해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촬영된 영상을 소지·저장·구입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 1심과 2심은 상해,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영상 통화를 녹화한 것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영상을 반포하지 않고 단순 소지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해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따라서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하며 방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오늘 뤼터 사무총장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한국-나토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을 뵙지 못해 아쉬웠으나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나토와의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주 나토 헤이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우리 정부가 다층적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 심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양측은 한국-나토 간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상호운용성 증진 및 한국의 나토 고가시성 프로젝트 참여 등 구체 방산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감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도전 대응에 있어 긴밀히 소통해가자며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뤼터 사무총장은 서울시 명예시민으로서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기원한다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직접 만나 의견교류를 희망한 바,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환영을 표하며 뤼터 사무총장이 언제든 한국에 방문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가 1962년 우리나라와 수교하기도 전에 한국전쟁에 참전해 준 고마운 우방국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경제, 국방·방산, 과학기술·우주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럭슨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최근 뉴질랜드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양국 간 문화와 인적 교류 확대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양국이 APEC 창설멤버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적절한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AI), 첨단기술, 국방·방위산업, 원전 등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모하메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협력 관계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를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확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양국 간 AI, 첨단기술, 국방·방산, 원전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 정상은 올해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첫 정상 통화를 갖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뤄진 통화에서 웡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재임 기간 동안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1975년 수교 이후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룬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감사를 전했다. 양 정상은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은 물론 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까지 포괄하는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웡 총리가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고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믿는다"며 다양한 고위급 교류를 통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만나 통화정책 방향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교환할 예정이다. 25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7월 1일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개최되는'유럽중앙은행(ECB) 중앙은행 포럼'의 정책 토론에 패널로 참여한다. 신트라포럼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학자, 시장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 정책대화 플랫폼이다. 정책 토론은 신트라 포럼의 하이라이트로, 국제 금융 이슈에 관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의 정책 견해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 총재가 참여하는 정책 토론 세션에서는  국제 금융 이슈에 대한 주요 선진국 총재의 통찰과 정책 견해가 공유될 예정이다. 올해 토론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앤드루 베일리 잉글랜드은행(BOE)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참여한다. 토론은 다음 달 1일 밤 10시30분 ECB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한편 이 총재는 27일부터 ‘디지털화 및 분절화 시대의 중앙은행’을 주제로 열리는 BIS 컨퍼런스를 포함해 경제자문위원회, 세계경제회의, 이사회, 연차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출국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