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이달 출시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써보게 됐다. 먼저 익시오의 각종 기능을 쓰려면 익시오 앱에서 전화 걸기와 받기를 해야 가능하다. 기본 전화앱에서 전화할 경우 익시오가 자동 활성화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했다. 연차를 맞아 평일 점심에 닭갈비를 먹고자 익시오 앱에서 동네 식당에 전화를 했다. 먼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처럼 상대방에게 고지 없이 통화녹음이 시작된다는 점이 좋았다. 매장의 자동 음성 안내 멘트가 나온 뒤 매장으로 전화가 연결됐다. 이후 직원에게 점심에도 닭갈비, 구이 등의 메뉴를 파는지, 영업시간 등에 대해 물어봤지만 점심에는 닭개장, 닭곰탕 같은 메뉴만 판다는 답변을 받았다. 통화가 끝나자 익시오는 단 몇 초 만에 통화 전문을 텍스트로 변환해주고 ‘팔OO OOO점 점심 메뉴 문의함’, ‘점심에는 닭개장, 닭곰탕 판매하며 2시까지 주문 가능함’, ‘1시 반쯤 방문해도 주문 가능하다고 안내 받음’ 등으로 통화 내용을 깔끔하게 요약해줬다. 일부 오타가 있지만 그 부분만 클릭해서 음성으로 다시 들을 수 있었다. ‘보이는 전화’는 통화하면서 다른 일을 할 때 유용했다. ‘보이는 전화’는 통화 내용을 실시간 텍스트로 변환해줘 자막처럼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이다. 실제 우리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ARS 멘트를 듣다 보면 계속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쥐고 있어 다른 일을 못 하기 마련인데, 보이는 전화로 자막을 보면서 고객센터 업무를 보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었다.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AI 기능은 전화를 못 받을 때 효과적이었다. 전화를 못 받는 상황에서 ‘AI 전화 대신 받기’를 누르면 ‘얼굴천재’ 차은우 목소리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화를 대신 받은 차은우입니다. 지금은 통화가 어려워 저에게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드릴게요” 등의 AI 멘트가 나가고 발신자 음성도 녹음돼 텍스트로 변환된다. 다만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리 등록된 ‘자세히’, ‘용건 요청’ 등 사전 등록된 간편 응답을 일일이 눌러가며 통화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AI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은 보완이 필요해 보였다. 자주 통화한 번호로 전화한 탓인지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김철수 검사입니다. 김지현님 계좌가 대포통장에 범죄에 활용돼서 수사 협조를 요청한다” 등의 보이스피싱 같은 멘트를 해도 위험 알림이 표시되지 않았다. ‘스팸 확률이 높은 전화’라고 표기되는 것도 기준이 모호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확실히 잘 만든 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통화녹음이 절실한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나은 앱이 있을까 싶을 정도다. 고객에게는 매우 유용한 앱이지만 당장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수익화가 어려운 데다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LG유플러스가 이달 출시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써보게 됐다. 단순히 LG유플러스 행사장에서 눈으로 보는 것과 직접 체험하는 것은 다를 수 있기에 아이폰16플러스로 ‘익시오’를 사용해봤다.  먼저 익시오의 각종 기능을 쓰려면 익시오 앱에서 전화 걸기와 받기를 해야 가능했다. 기본 전화앱에서 전화할 경우 익시오가 자동 활성화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했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달리 아이폰에서는 기본 전화앱 선택이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 앱에서 최근 통화 목록을 보면 기본 전화앱으로 통화했는지, 익시오로 통화했는지 구분이 가능했다.  연차를 맞아 평일 점심에 닭갈비를 먹고자 익시오 앱에서 동네 식당에 전화를 했다. 먼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처럼 상대방에게 고지 없이 통화녹음이 시작된다는 점이 좋았다. 매장의 자동 음성 안내 멘트가 나온 뒤 매장으로 전화가 연결됐다. 이후 직원에게 점심에도 닭갈비, 구이 등의 메뉴를 파는지, 영업시간 등에 대해 물어봤지만, 점심에는 닭개장, 닭곰탕 같은 메뉴만 판다는 답변을 받았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익시오는 단 몇 초 만에 통화 전문을 텍스트로 변환해주고 ‘팔OO OOO점 점심 메뉴 문의함’, ‘점심에는 닭개장, 닭곰탕 판매하며 2시까지 주문 가능함’, ‘1시 반쯤 방문해도 주문 가능하다고 안내 받음’ 등으로 통화 내용을 깔끔하게 요약해줬다. 물론 닭개장을 닭게장으로 치는 등 일부 오타가 있지만 문제 없는 수준이었다. 오타로 인식한 문장이 있으면 그 부분만 클릭해서 음성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보이는 전화’는 청각장애인은 물론 다른 일을 통화하면서 할 때도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이는 전화’는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화해줘 자막처럼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이다. 실제 우리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ARS 자동 음성 멘트를 듣다 보면 계속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쥐고 있어 다른 일을 못 하기 마련인데, 보이는 전화 기능을 활성화해 나오는 자막을 보면서 고객센터 업무를 보면서 동시에 다른 일도 할 수 있어 편했다.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AI 기능은 전화를 못 받을 때 유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는 전화를 못 받는 상황에서 ‘AI 전화 대신 받기’를 누르면 ‘얼굴천재’ 차은우 목소리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화를 대신 받은 차은우입니다. 지금은 통화가 어려워 저에게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드릴게요” 등의 AI 멘트가 나가고 발신자 음성도 녹음되면서 텍스트로 변환된다. 다만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리 등록된 ‘자세히’, ‘다시’, ‘용건 요청’ 등 사전에 등록된 간편 응답을 일일이 눌러가며 통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싶긴 했다.  AI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해보였다. 자주 통화한 번호로 전화한 탓인지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김철수 검사입니다. 김지현님 계좌가 대포통장에 범죄에 활용돼서 수사 협조를 요청한다” 등의 보이스피싱 같은 멘트를 해도 위험 알림 표시가 제대로 안 나오는 듯 했다. 또 통화 목록에 ‘스팸 확률이 높은 전화’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준도 다소 모호해 보였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확실히 잘 만든 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통화녹음이 절실한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나은 앱이 있을까 싶을 정도다. 고객에게는 매우 유용한 앱이지만 당장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수익화가 어려운 데다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애플이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가 포함된 아이폰 운영체제 iOS18.1를 28일(현지시간) 배포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통화녹음 기능은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이 알려지는 형태여서 사실상 활용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통화녹음 기능이 더 부각될 전망이다.  애플의 이번 AI 기능 출시는 지난 6월 처음 공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날 배포된 소프트웨어에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AI 기능이 일부 포함됐다. 이 중 특히 관심을 모았던 기능은 통화녹음이었다.  하지만 애플이 사전 예고한대로 통화 녹음시 발신자, 수신자 모두에게 녹음이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자동 전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 녹음 내용은 메모 앱에 저장된다. 통화 내용은 다시 재생할 수 있으며 텍스트로 자동 변환되고 이를 통해 특정 구간 검색도 가능하다. 현재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광둥어, 한국어를 지원하며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아이폰12 이상이 필요하다. 문제는 통화 녹음 사실이 고지되면 상대방이 불쾌해 할 수 있어 실제 쓰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별도의 사전 안내 없이 통화 녹음이 가능한 것과는 큰 차이점이다. 실제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통화 녹음을 기본값으로 설정해둬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샤오미, 모토로라 등 다른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들도 통화 녹음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에게 녹음이 고지된다는 점에서 실제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드문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공장초기화하고 다른 펌웨어 등을 설치하는 사례들이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통화녹음·요약 기능을 제공하는 SK텔레콤 '에이닷', LG유플러스 ‘익시오’가 아이폰 사용자들의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의 AI 에이전트 앱 '에이닷'은 통화 녹음 및 요약 기능을 앞세워 누적 가입자 500만명을 확보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5일에는 자사 통화 플랫폼 'T전화' 서비스를 '에이닷 전화'로 개편하고 에이닷 앱에서 제공하던 AI 기능을 추가했다.  LG유플러스도 조만간 자체 sLLM(소규모 언어모델) 익시젠을 적용한 아이폰 통화 녹음 '익시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익시오는 통화녹음·요약, 전화 대신 받기, 보이는 전화,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제공한다. KT도 이와 유사한 앱 개발을 검토 중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애플이 아이폰 기본 전화 애플리케이션(앱)에 통화녹음·텍스트 전환·요약 기능을 탑재한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이 알려지고 텍스트 전환·요약 기능은 한국어를 미지원해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애플은 1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파크 본사에서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 2024를 개최하  아이폰 운영체제 iOS 18 등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운영체제에는 AI 기능이 대폭 도입됐다. 애플은 자체 AI 시스템을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라고 소개했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것은 통화 녹음·텍스트 전환 기능이다. 통화 중에는 녹음을 하면 통화자 모두에게 녹음 사실이 자동으로 알려지고 통화를 마치면 AI가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전환해주고 요약본을 생성해 준다.  크레이그 페더리기 애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은 “오디오 녹음, 전사, 요약 기능은 전화 앱과 메모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며 “통화시 양측 모두에게 녹음 중인 사실이 자동으로 고지된다”고 말했다.  다만 통화 녹음 사실이 고지되면 상대방이 불쾌해 할 수 있어 실제 쓰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별도의 사전 안내 없이 통화 녹음이 가능한 것과는 큰 차이점이다. 실제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통화 녹음을 기본값으로 설정해둬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샤오미, 모토로라 등 다른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들도 통화 녹음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에게 녹음이 고지된다는 점에서 실제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드문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공장초기화하고 다른 펌웨어 등을 설치하는 사례들이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통화녹음·요약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SK텔레콤 '에이닷'은 한숨을 돌릴 전망이다. 에이닷에서는 상대방에게 고지 없이도 통화녹음·요약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애플은 텍스트 전환·요약 기능에 대해서는 한국어를 제외했다. 애플은 영어(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인도, 아일랜드,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페인어(미국, 멕시코, 스페인), 프랑스어(프랑스), 독일어(독일), 일본어(일본), 중국어(중국, 대만), 광둥어(중국, 홍콩), 포르투갈어(브라질)에 대해서만 요약 기능을 지원한다. 물론 향후 한국어를 추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한국을 홀대하는 셈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애플이 10일(현지시간)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을 보완한 차세대 운영체계(OS) iOS18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통화 녹음 기능이 탑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iOS18 핵심 기능 중 하나로 통화 녹음·요약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 관련 소식을 다루는 ‘애플 허브’는 X(전 트위터)를 통해 iOS18에서 기대되는 새 기능들을 짚어봤다. 이에 따르면 iOS18은 △애플 인텔리전스로 불리는 AI 기능 △향상된 시리 △더욱 맞춤화된 홈 화면 △ 홈 화면 어디에서나 아이콘 배치 △앱 아이콘 색상 변경 △내장 앱 전체 재조정 개선 △메시지 RSC 지원 △메시지 예약 △아이메시지 텍스트 효과 △자동 생성 이모티콘 △사파리의 주요 변경 △애플 뮤직의 스마트 노래 전환 △애플 뮤직 내 자동 생성된 재생목록 △비밀번호 앱 △개선된 계산기 앱 △설정 앱의 새로운 사용자인터페이스(UI) △애플 지도의 사용자 정의 경로 △재설계된 제어 센터 △에어팟 프로의 보청기 모드 △차세대 카플레이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메모 앱과 음성 메모가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애플 전문매체 애플인사이더에 따르면 메모 앱에서 앱 내 오디오 녹음, 오디오 텍스트로 변환 및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요약 기능 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리를 통해 사용자는 △개별 음성 메모·녹음 열기 △음성 메모 내 새 녹음 만들기 △녹음 일시 중지 △음성 메모 내에서 폴더 생성, 열기 및 삭제 △이름, 생성 날짜, 오디오 콘텐츠별로 특정 녹음 삭제 △음성 메모 녹음 검색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iOS18부터 통화녹음·요약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외신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만약 애플이 iOS18을 통해 아이폰에 통화녹음을 제공한다면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만의 장점 중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다. 또한 SK텔레콤이 선보인 ‘에이닷’ 통화 녹음·요약 서비스에도 다소 영향을 줄 것이 유력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악성민원 차단을 위해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의 조속한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한 전화, 인터넷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 악성민원 차단 장치도 마련한다.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하는 경우 민원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지난 2019년 3만8054건에서 2022년에는 4만 1559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특이민원 유형을 4개(폭언, 폭행, 장시간 전화, 반복전화)로 분류하고 악성민원을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악성민원의 유형을 세분화해 대응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한다. 위법행위는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협박 등으로, 공무방해 행위는 반복형, 시간구속형, 부당한 요구 등으로 분류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로 통화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인 제한을 두고, 방문의 경우에도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종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 종결 가능한데,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민원취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용 동일성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통화 녹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민간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무원 식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성명 등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피해공무원이 범정부 전담 대응팀에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도 신설하기로 했다.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소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민원부서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 경력자를 민원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민원분야에 적극 활용한다. 비상상황 시 즉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원실과 경찰 간의 연락망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로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해 나가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사생활 심각히 침해했는지에 따라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이라도 증거 능력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사생활 침해 소지가 작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있지만, 사생활이나 인격 이익 침해 여지가 지나치게 크다면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여자관계를 의심하던 그의 아내는 자동 녹음이 될 수 있도록 남편 몰래 휴대전화를 조작했는데, 여기에 남편의 조합장 '금품 살포' 불법 선거 내용이 녹음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녹음 파일을 알게 돼 증거물로 제출했다. A씨는 해당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에 해당되고, 증거로 사용됐을 때 침해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 사익 침해가 형사소송상 공익보다 크다는 이유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했다면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1심과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화 녹음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았고, 금품 선거 규정에서 사건 녹음 파일의 증거가치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2심 재판부는 이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된다고 해도 사생활이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한 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개인 사생활 보호 보다 중요하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1·2심이 인정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 녹음파일의 경우 사생활 침해 여지가 크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아내가 통화 내용을 녹음 되도록만 했을 뿐 제3자에게 유출한 적이 없는 점, '돈 선거'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녹음 파일이 A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녹음 경위, 녹음 내용 등에 비추어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에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생활 심각히 침해했는지에 따라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이라도 증거 능력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사생활 침해 소지가 작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있지만, 사생활이나 인격 이익 침해 여지가 지나치게 크다면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여자관계를 의심하던 그의 아내는 자동 녹음이 될 수 있도록 남편 몰래 휴대전화를 조작했는데, 여기에 남편의 조합장 ‘금품 살포’ 불법 선거 내용이 녹음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녹음 파일을 알게 돼 증거물로 제출했다. A씨는 해당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에 해당되고, 증거로 사용됐을 때 침해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 사익 침해가 형사소송상 공익보다 크다는 이유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했다면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1심과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화 녹음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았고, 금품 선거 규정에서 사건 녹음 파일의 증거가치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2심 재판부는 이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된다고 해도 사생활이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한 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개인 사생활 보호 보다 중요하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1·2심이 인정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 녹음파일의 경우 사생활 침해 여지가 크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아내가 통화 내용을 녹음 되도록만 했을 뿐 제3자에게 유출한 적이 없는 점, ‘돈 선거’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녹음 파일이 A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녹음 경위, 녹음 내용 등에 비추어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에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가 크지 않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불륜 의심한 아내가 켜둔 휴대폰 자동녹음기능 앞서 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을 입수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통화녹음 파일은 최씨의 아내가 최씨 몰래 녹음한 것들로 당초 최씨의 휴대전화에는 통화 녹음 기능이 꺼져있었지만 최씨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남편 몰래 휴대전화의 자동 녹음 기능을 활성화했다. 통화 자동녹음이 활성화됨에 따라 최씨가 모르는 사이 약 3년간 많은 양의 대화가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당사자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불법 선거운동 증거로 제출되자.. '정당한 증거수집' 여부 논란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들 양쪽이 불복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렸다. 이에 대법원은 정당한 증거 수집이라며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아내가 최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직접 통화한 내용이라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선거 범죄의 특성상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도 크다는 이유로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범행 증거 수집을 위한 의도로 녹음이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과정도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파일을 발견했다는 점도 참작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통화 내용을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해 상대방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일반적인 사례에서도 녹음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화 통화 일방 당사자의 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본인과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주진암·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기자는 지난 2021년 7~12월 약 50회, 7시간가량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MBC에 넘기고, 이를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MBC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울의소리 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공동해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서울의소리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의소리 측을 대리한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가처분 결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을 했는데,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뢰인과 상의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