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서린빌딩에서 운영하던 미술관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아트센터 나비는 최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서 퇴거했다. 이는 SK이노베이션과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된지 5년 만으로, 지난 6월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약 4개월여 만이다. 건물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나가지 않자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6월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아트센터 나비는 SK서린빌딩 외에도 노소영 관장 명의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소재 고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 장충동 SK텔레콤 연구소(SKT UX·HCI LAB) 공간도 사용 중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인 서린빌딩에 입주했다. 하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과 맞물려 결국 24년 만에 퇴거하게 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단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이들을 강제퇴거할 계획이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과 합동으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2명(38세, 34세)을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일환으로 지난 8월 초 서울에 입국했다. 약 한달간의 특화교육 과정을 거친 뒤 9월 3일부터 서울 내 가정에서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약 열흘만에 서울시 서초구 역삼동 소재 숙소를 무단 이탈했으며, 연락이 두절됐다. 무단이탈 당시 이들이 월급에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법취업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실제 이들은 검거 당시 불법취업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 따라 이들은 강제퇴거 예정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5일 "이름이 뭐냐",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다"며 유치한 신경전을 벌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틀에 걸쳐 팽팽한 분위기를 이어 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26일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퇴거불응죄 위반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나는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다"며 "나의 진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 위반 지적을 못 할 거면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시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선진화법상 퇴거불응죄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 제 165조,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조항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유상범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정 전 위원장이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세요”라고 했고, 이에 유 의원은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라고 말했다. 정 전 위원장은 다시 “(공부를) 잘한 분들이 이래요?”라고 맞받으며 서로 비아냥대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법사위에서 벌어진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고압적인 위원장 행태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적절한 시기에 성안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정 위원장과 국민의힘 위원들 간에 '간사 선임을 위한 일정 변경'을 두고 고성이 오간 것을 질타하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이 SK빌딩에서 나가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과는 무관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적법한 계약 해지라며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점유하며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전대차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10억456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권리남용이나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인도 청구가 이혼 소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혼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에 대해 "이러한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은 "이혼 판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며 "원고 측이 그 취지를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 요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최 회장이 상당한 돈을 출연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는 등 대비되는 상황이 노 관장에게 고통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하는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선고를 마친 뒤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미술관을 이전한 것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이고,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판결은 피고 측 주장과 달리 이혼소송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아트센터 나비가 수년간 미술관 고유의 전시활동이 별로 없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트센터 나비는 이미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12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의 여유도 가지고 있어 이전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12월 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미술관 퇴거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 기일이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000년 12월 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인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아트센터 나비 법인의 임대차 계약"이라며 이혼소송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이혼 판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며 "원고 측이 그 취지를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 요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최 회장이 상당한 돈을 출연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는 등 대비되는 상황이 노 관장에게 고통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7~21일) 법원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결론이 나온다.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서 지난 2000년 12월 개관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9년 무렵 종료됐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퇴거하면)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라며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반발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인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아트센터 나비 법인의 임대차 계약”이라며 이번 사건이 이혼소송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KT 법인과 전·현직 임원 등이 2014년 5월~2017년 상품권을 사들여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원 상당을 '쪼개기 후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구 전 대표도 자신의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 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구 전 대표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구 전 대표 측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구 전 대표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 전 대표는 업무상 횡령 사건 1심 선고만 불복해 항소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1심 선고가 나온 2021년 6월 이후 약 3년 만에 나오는 판단이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 조원 씨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2020년 기소되자 21대 총선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편집자주] '연쇄성범죄'라는 잔혹한 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내 주변, 내 가족 곁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당사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고 싶지만, 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며 거부 하거나 오히려 권리 침해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한국형 제시카 법'은 위헌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3회에 걸쳐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연쇄성범죄자 박병화가 지난 5월 25일 자신이 입주한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S 타워 대표 김 모 씨와 나눈 카톡 메시지 내용 일부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그는 이날 김 씨와 수원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자신의 거주지 문제에 대해 여러 대화를 나눴다. 김 씨에 따르면 카페에 있는 수 많은 인파는 박병화를 알아보지 못했다. ​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박병화는 대체로 차분한 태도로 입주민들이 자신을 향해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얘기를 들었다. 그는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생활에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S 타워 입주민은 물론 인계동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의 범죄 이력은 단순 절도 등이 아닌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한 연쇄성폭행이기 때문이다.  박병화 어떤 범죄 저질렀나…임산부 성폭행까지 경찰에 따르면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여성 10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주로 혼자 사는 20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으며, 2007년 9월에만 네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두 차례 불복한 끝에 감형돼 대법원에서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 그러나 수감 도중 2002년 임신 중이던 25살 여성을 성폭행한 것과, 2005년 원룸에 침입해 22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게 유전자(DNA) 분석으로 밝혀져 형기가 4년 연장,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한 원룸에 거주해 오다 지난달 14일 인계동 S 타워로 이사했다. ​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수원 지역사회는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박병화 거주지 일대를 범죄예방강화(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차 1대를 고정 배치했으며, 수원시와 함께 시민안전센터를 설치해 청원경찰 2명과 수원남부서 경찰 2명이 24시간 근무를 서고 있다. 박병화 거주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4대는 성능을 개선했고, 주변 3개소에 CCTV 7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경찰과 공유하며 관리하고 있다. CCTV가 추가로 설치된 3개소에는 비상벨을 설치했다. 또 셉테드(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 사업으로 거주지 일원에 로고젝트, 태양광 안내판 등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했으며,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박병화를 일대일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점검 중이다.​ 강력 범죄자 대면하며 직접 문제 해결하는 주민들 S 타워 입주민 일부는 아예 이사를 가거나, 박병화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주민은 "정말 무서워서 살 수 없다. 당장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왜 이사를 해야 하나, 정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입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박병화 퇴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S 타워 대표 김 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박병화 거주 문제와 관련해 )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병화의 협조도 필요하다"면서 "계속해서 대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박병화 퇴거 문제와 관련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는 S 타워 건물 규정과 관련이 있다. 해당 건물은 집합건물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S 타워 측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박병화 강제 퇴거 논의를 할 수 있다. 물론 박병화 입장에서 '공동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없다'고 반박할 수 있지만, 입주민들이 박병화의 퇴거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박병화를 압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재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박병화 퇴거에 관한 설문 조사에 임하고 있다. 그의 퇴거 문제에 대해 관련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퇴거한다면 '거주 비용'도 보장…박병화 결심하면 그 즉시 다른 곳으로 이사 여기에 김 씨는 박병화가 퇴거를 결심한다면, 그가 이사할 곳으로 1년 정도 거주 비용은 전액 보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그가 거주할 수 있는 모처를 알아봐 둔 상태다. 박병화가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면 그는 즉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 다만 김 씨는 이런 식의 박병화 퇴거 해법은 임시방편이라고 토로한다. 김 씨는 "만일 저희가 박병화를 서울 강남 대치동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병화 한 명 내보낸다고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또 다른 박병화, 계속 출소하는 성범죄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숙제가 남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병화 퇴거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종합하면, 그의 전입 문제는 사실 '한국형 제시카 법'이 있었다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다. 박병화에 앞서 조두순 역시 관련 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나서 강력 범죄자와 대면하며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 법'은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됐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들의 출소 후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 등으로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멈췄고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전문가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국은 주거 밀집도가 워낙 높은데,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주거가 밀집된 곳에 살기를 원하니까 논란이 일어나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기숙사처럼 어떤 특정 시설을 정해서 낮에는 전자발찌로 감시가 가능하고, 야간에는 생활 관리가 가능한 외출 제한으로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한국형 제시카 법을 지난 21대 국회에서 도입하려고 했는데 불발됐다. 대안을 마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찰의 부주지 스님을 근로자로 보면서 부주지 스님에게 문자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불교 교리를 보급하는 A법인은 2021년부터 B씨를 '부주지'로서, 사찰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게 했다. 그러던 중 A법인은 2022년 6월 10일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귀하를 부주지 및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했으나 재단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욕설 등 스님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또한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부주지 및 주지직무대행에서 해임하오니 즉각 사찰에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로 해고통보를 했다. 이에 B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노위는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B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불복한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했다. 중노위는 "B씨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B씨의 재심 신청 인용을 하게 된다. 반전된 상황에서 A법인은 재심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사건이 법원으로 오게 됐다. A법인은 재판에서 "B씨에게 매달 지급된 돈은 스님의 종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시금' 형태로 지급된 것이고, B씨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A법인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B씨의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사전에 지정돼 있지 않아 B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는 A법인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 절차에 따라야 한다. 재판부는 B씨에게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임통보가 ‘서면’ 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B씨에게 서면통지를 할 수 없었다거나 서면 통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A법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해 절차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미술관을 비워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SK이노베이션 측에 이혼소송 결과 취지에 맞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3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노 관장 측은 SK이노베이션 측이 조정 의사가 없어 조정이 불성립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 기일이 진행됐지만, 조정이 결렬된 바 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이 여전히 조정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기존 주장 외에 더 입증할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어제 선고된 최태원 회장과 피고 사이의 이혼 판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며 "원고 측이 그 취지를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전날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 요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최 회장은 상당한 돈을 출연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는 등 대비되는 상황이 노 관장에게 고통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21일로 지정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00년 12월 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있다. 당초 노 관장 측이 대응하지 않자 법원은 무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이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을 취소했다. 이후 법원은 두 차례 조정 기일을 진행했지만 조정이 결렬되면서 정식 재판에 돌입하게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외국인 강제퇴거에 국비가 사용돼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될 경우 통지서나 안내문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난민지원단체 대표 A씨는 국내에서 강제퇴거된 이집트인 B씨가 입국금지 기간에 관해 당국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입국금지 기간이 길어져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난민 신청을 하고 체류하다가 기간이 만료됐고 폭행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이 발각됐다. 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이 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다만 법무부의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강제퇴거 항공권 마련에 국비가 사용되면 입국금지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당국은 B씨에게 입국금지 기간 연장을 구두로 전달했다. B씨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구두 안내는 일회성이고 언어나 문화적인 이유로 외국인들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통지서나 안내문을 제공해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