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지난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실거주를 전제로 한 전세금반환대출)에 6억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집주인들은 한 숨 돌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배포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경과 규정 적용 관련 참고 자료'에서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에 대해서는 "지난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 27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갭투자로 아파트를 매수한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졌다. 전세퇴거자금대출로도 불리는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갭투자자들이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세입자의 전세자금으로 충당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실거주 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낼 때 받는 대출이다. 특히 지난해 3월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확정돼 일부 집주인들이 전월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낸 경우가 많은데 입주 이후 3년 안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려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 경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면 최대 1억원까지만 대출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규제지역 1주택자의 경우 주택 9억원 이하는 담보인정비율(LTV) 40%, 9억원 초과는 LTV 20%까지 대출이 나온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내부 검토 끝에 시행일 이전인 지난 27일까지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 차주로 판단해 보호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을 때도 제도 시행 이전에 계약한 주택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30 19:01:13[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을 거부한 불법체류외국인을 본국으로 호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2년 7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고,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폐쇄회로(CC)TV 등 시설 기물을 파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B씨의 본국 송환을 위해 주한A국대사관과 협의를 했지만 본인 신청 없이는 여권을 발급할 수 없었던 A국의 법 규정으로 인해 B씨를 A국으로 송환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사관 측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이용한 송환을 제안했고, 대사관 측은 본국 정부의 의견 조회를 거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줬고 송환 절차가 집행됐다. 이에 지난 25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직접 B씨를 A국까지 호송하는 형태로 B씨의 본국 송환을 완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마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악용해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호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30 11:38:16[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일주일 만에 서초동 사저로 복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도착해 환영나온 입주민과 지지자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한 지지자가 “너무 가슴 아파요”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뭐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라며 웃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이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어린아이를 껴안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퇴거하는 과정에서 사과나 가라앉은 표정 없이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관저를 떠나며 윤 전 대통령이 쓴 모자도 눈길을 끌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은 카니발에서 내려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는데, 지지자가 건넨 것으로 보이는 '메이크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Make Korea Great Again·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이라는 영문이 적힌 빨간 모자를 쓰고 악수했다. 해당 문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변형한 것이다. 또한 ‘과잠’(대학교 학과 점퍼)을 입고 정문 앞에서 기다리던 청년들과 포옹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국 40여개 대학 학생 연대인 '자유대학' 소속 청년들로 자신들이 대통령실 요청으로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고 밝혀 연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조롱하려는 퇴거 쇼"라며 “한결같은 ‘진상’의 모습에 치가 떨린다”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국민과 국회, 헌법에 의해 쫓겨난 대통령이 마치 자기가 개선장군, 승리자인것처럼 코스프레하는 것을 망상이라고밖에 더 얘기할 수 있겠나”라며 "내란에 대한 반성은커녕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조롱하는 싸구려 연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퇴근 시간 한남동 일대를 틀어막고 퍼레이드를 벌이는 민폐로 지난 3년간의 오만과 불통·독선을 그대로 재현했다”며 “윤석열의 퇴거 쇼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조롱하려는 싸구려 연출”이라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14 05:59:1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퇴거가 이번 주말을 넘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한남동 관저 일부 짐들을 서초동 사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르면 11일, 또는 이번 주말 중으로 이동을 완료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이르면 이번 주말은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이동할 계획"이라면서 "대통령 부부가 동물들을 사랑하셔서 반려견과 반려묘들은 모두 데려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초동 사저 정비 작업도 이뤄지는 등 실무 준비도 분주히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 사저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 이후 6개월 가량 서초동 사저에 머물며 출퇴근을 한 적 있어 대통령 경호처도 경호에 있어 경험치가 쌓인 상태다. 그러나 사저가 주상복합시설로 시설 특성상 경호가 쉽지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추후 경호가 용이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제3의 장소 물색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견과 반려묘는 총 11마리로, 이중에는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입양한 유기견과 유기묘도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4-08 16:48:0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한남동 관저에서 나름의 정리할 시간을 가지면서도 지지층을 향해 메시지를 전했던 윤 전 대통령이 사저정치에 나설 지 주목된다. 다만 여권내 친윤계와 반윤계간 탄핵 정국을 둘러싼 책임론을 놓고 균열조짐이 보이는 데다 조기대선 과정에서 사저정치가 보수층 결집에 득이 될 지, 실이 될 지 알 수 없어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 발신여부를 놓고 여권의 속내가 복잡한 상황이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한다. 구체적인 관저 퇴거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계획 수립 등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말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은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가량 머물러 경호처에서도 경호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다. 다만 주상복합인 시설 특성상 경호하기가 쉽지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추후 경호가 용이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자연인 윤 전 대통령이 사저 복귀 후 조기대선 정국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거리다. 탄핵정국에서 지지층 결집으로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던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정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주변의 신당 창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파면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설이 있다는 점이 간접 확인된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꾸준히 윤 전 대통령 엄호에 나섰던 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대통령 주변에 신당 창당하려는 사람이 많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배격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헌재의 파면 선고이후 수차례 윤 전 대통령과 만났다고 전한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여당 일각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조치 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자산과 부채를 같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 절연보다 무서운 건 분열"이라고 일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5-04-07 13:50:3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러야 내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적어도 이번 주말은 넘겨야 퇴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인 탓에 경호동 설치가 쉽지 않고 키우는 반려동물도 많아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파면 이틀 째인 오늘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운영이 중단됐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 점검 기간 동안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중단됩니다'는 안내문만 확인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X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 안내문도 기존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이날부터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변경됐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4-05 14:30:56[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을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제퇴거한 A씨는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 출국을 거부했다. 아울러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했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해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지난 12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으로 호송했다. 법무부는 각국 대사관과 협력을 강화해 여행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하고,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해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계획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국민 공감대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8 10:44:47[파이낸셜뉴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함께 지원하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의 퇴거자 중 67%가 주거 상향 이동을 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는 10일 퇴거자의 주거 이동 상황을 파악한 결과, 2018년 시범운영부터 2024년 10월 말 현재까지 전체 퇴거자 116명(사망자 1명 제외) 중 78명이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공공임대주택, 일반주택 등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대상자의 67%가 주거 상향 이동을 한 것이다. 또 2023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최근 1년간 퇴거한 34명을 대상으로 자립유지 정도와 주거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6명 중 20명(77%)이 지원주택, 공공임대주택, 일반주택 등으로 주거를 상향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 중 20명(77%)은 자립생활주택 거주 경험이 현 주거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21명(81%)은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을 다시 이용할 욕구가 있다고 답했다.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은 지역사회 내 자립을 희망하는 당사자가 2년간 거주하며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주택, 가구·가전제품, 보증금, 임대료, 공과금 등 물리적 지원과 일상생활·사회기술 습득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4-12-10 11:39:04[파이낸셜뉴스] 동덕여대가 법원에 학생들의 본관 점거를 강제로 해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8일 동덕여대 측으로부터 공간 점거의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인은 동덕학원이 아닌 개인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덕여대 측은 앞서 "본관 점거가 계속되며 정시 입시와 내년도 학사 준비에 업무 방해가 발생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신청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1-29 15:02:14[파이낸셜뉴스]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싸고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을 보이고 있는 동덕여대가 학생들의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동덕여대는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동덕여대 측은 전날 3차 면담이 결렬된 것과 앞으로의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날 오전 동덕여대 학교 처장단과 총학생회는 1시간 30분가량 3차 면담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결렬됐다. 총학 측은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 의사를 완전히 철회해야 본관 점거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학교 측은 점거를 풀어야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26 16: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