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관악구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가맹점주가 퇴원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자해로 부상을 입은 40대 남성 피의자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살인 혐의로 체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현재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퇴원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A씨를 감시 중이다. 전날 일어난 칼부림 사건으로 총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A씨도 크게 다쳤다.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가게 인테리어 문제를 두고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날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신병원 면회 시간이 지나 입원 중인 딸을 만나지 못하자 퇴원시켜 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며 병원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구로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면회시간이 지나 입원 중인 딸을 만날 수 없게 되자 딸의 퇴원을 요구했다. 병원 측이 규정상 면회·퇴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수차례 안내하고 퇴거를 요구했으나,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딸의 또 다른 보호의무자인 전처의 동의로 딸이 입원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후 딸의 퇴원을 요청하며 보호의무자인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병원 측은 "다른 보호의무자 동의가 없으니 퇴원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원을 신청한 경우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딸을 퇴원시켜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며 약 2시간 동안 병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퇴거 요구 불응 행위가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윤리나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이혼한 전처 모두가 보호의무자인 점 △A씨가 그동안 딸의 입원에 반대해왔던 점 △입원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가 병원을 찾아 보호의무자로서 퇴원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어 보이는 점 △사건 이후 병원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고려했으나 A씨의 동의가 되지 않아 보호입원으로 전환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퇴원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다소 소란을 피우긴 했지만, 그 행위가 병원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과도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원 업무시간인 5시부터 약 2시간 정도 머물렀고, 자신이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순순히 연행됐다"며 "피고인의 방문이 1회성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병원 업무가 방해될 정도로 과도하다거나 병원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 출범을 앞두고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퇴원했다. 김 여사는 27일 오후 4시께 서울아산병원에서 휠체어를 탄 채 퇴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동행해 휠체어를 미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에서 소환 요청에 올 경우, 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해 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6일 지병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김 여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특검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며 김 여사의 소환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이 비공개 소환 등을 요청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한 우울증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했다. 지난 16일 입원 이후 11일 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쯤 휠체어를 탄 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MBC·YTN 카메라에 포착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휠체어를 밀며 퇴원을 도왔고, 김 여사는 노란색 외투에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김 여사는 병원을 나선 직후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이동했다. 김 여사는 지난 13일 우울증 증세로 외래 진료를 받았고, 이후 상태가 악화돼 16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VIP 병동에 입원해 11일간 치료를 받아왔다. 그동안 특검 출범을 앞두고 신병 처리 방향을 두고 각종 추측이 이어져 왔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이날 특검이 정당하게 소환을 요구하면 성실히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은 이날 "(김여사의 상태가) 호전돼 퇴원하는 건 아니고 병원에 오래 계시는 것도 힘들고 하니 집에서 치료를 받으며 호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특검팀의)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된 비공개 조사 요청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특검에 비공개 조사를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출석 요청이 오면 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해 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한 우울증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했다. 지난 16일 입원 이후 11일 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쯤 휠체어를 탄 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휠체어를 밀며 퇴원을 도왔고, 김 여사는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은 이날 "호전돼 퇴원하는 건 아니고 병원에 오래 계시는 것도 힘들고 하니 집에서 치료를 받으며 호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특검팀의)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공개 소환 여부를 논의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정식 수사 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한 김건희 여사가 퇴원한다. 지난 16일 입원 이후 11일 만이다. 김 여사 변호인은 27일 "오늘 퇴원 수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검팀의)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원) 시간은 비공개"라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11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해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간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선 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소에 나온 게 공개 석상에서 포착된 유일한 모습이었다. 지난 16일 김 여사는 지병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자신과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팀 구성에 착수한 지 나흘 만의 입원이라 수사를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퇴원하는 김 여사의 현재 건강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 여사 측은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로 퇴원하는 것이다. 사저로 돌아가 치료를 진행하며 호전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다음 주 수사 개시가 예상되는 만큼 '김건희 특검팀'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 당장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는 점을 알리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 측은 "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에는 당연히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중기 특검은 이날 서초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아직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없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손보는 유병력자 고객의 알릴사항을 더 세분화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당일 입·퇴원 고객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한 ‘한화 3N5 더간편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3N5’ 3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이다. ‘3N5’란 △3개월 내 의사소견 △N년 내 2일이상 입원 및 수술 △5년 내 7대질병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을 뜻한다. 고객은 자신의 입원·수술 병력에 따라 0~5까지의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당일 입·퇴원한 경우를 고지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복통, 고열, 염좌, 결석, 경미한 골절 등으로 입원하여 수술 없이 검사나 치료를 받고 당일 퇴원한 고객도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 여부를 추가로 따져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더욱 낮췄다. 5년 내 입원, 수술 병력이 없는 고객이 고혈압과 당뇨 질환이 없다면 최대 17.6%까지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3대 질환(암·뇌·심장질환) 치료비 보장도 더욱 강화했다. 먼저 △2대질병진단후특정치료비 특약 가입 시 2대질환(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을 진단받고 10년 간 수술, 혈전용해, 중환자실입원 등 치료를 받으면 매년 1회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다. 추가로 △2대질병특정치료비를 가입한 경우 진단 후 기간 조건 없이 최대 100세까지 매년 1회에 한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통합암진단비 △통합암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약은 다빈도 암에 대해 보장을 더욱 세분화해 남자는 8종에서 10종(대장암·폐암), 여자는 9종에서 13종(난소암 ·대장암·폐암·자궁관련암)으로 늘려 암에 대한 보장을 더욱 강화했다. 가입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90세까지이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세만기형이 90세 또는 100세, 연만기갱신형은 30·20·1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한화 3N5 더간편건강보험’은 빠르게 확대되는 유병자보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시한 상품”이라며 “강력한 여성보험 인지도를 바탕으로 장기보험상품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는 올해부터 4년간 23억원을 투입해 '닥터앤서3.0'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료AI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은 환자가 병원 치료·퇴원 이후 일상에 복귀 후 질병의 경과나 결과를 예측하고 관리하는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을 목표로 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91억7900만원을 투입해 닥터앤서 1.0과 닥터앤서 2.0 사업을 진행, 환자의 상태 분석, 이상 검출 등 진단보조 및 치료 방안을 제시하는 AI솔루션 개발했었다. 31일부터 공모해 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닥터앤서3.0' 사업은 AI 기술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보조를 넘어 병원과 가정을 연계한 연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재활치료가 중요한 암 골절 등의 질환, 피부·호흡기, 비만·당뇨 등 일상에서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 등을 대상으로 의학적 임상 근거에 기반한 예후 관리 서비스의 개발과 실증을 목표로 한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일상에서 스마트폰이나 상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통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공모를 통해 약 22억원 규모의 1개 과제를 수행할 컨소시엄을 선정한다. 개발되는 AI 솔루션의 안전성과 유효성,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검증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최대 4년 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을 통해 의료기기로 개발되는 서비스의 인허가를 지원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ICT 기업은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질환별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성능평가·실증, 타 의료기관으로의 확산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 연구기관·대학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최근 공급자인 병원 중심에서 수요자인 환자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AI를 통해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이고 개인화된 보건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분야에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 역량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국민들이 혁신 기술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린 두 아들의 병원 퇴원을 늦추고자 일부러 감기약을 먹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 사이 7차례에 걸쳐 모 병원 입원 병실 등지에서 어린 두 아들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일부러 먹이거나 수액에 섞어 투여토록 해 구토를 유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홀로 어린 아들들을 육아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상황에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A씨는 아들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식사가 제공되고 간호사들이 돌봐주는 상황을 편안하다고 여겨 퇴원을 늦추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해 아동과의 관계, 피해 아동의 나이, 범행 횟수와 방법,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라면서도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대학교병원은 질병관리청의 '2024년 제20차 퇴원 손상 심층 조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퇴원 손상 심층 조사'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토대로 손상의 발생 규모와 역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의료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전북대병원 진료정보실 의무기록팀은 지난 2005년부터 퇴원환자 의무기록을 분석해 인구사회와 지리학적 정보, 내원 정보, 질병 및 치료 정보, 손상외인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왔다. 올해 평가에서 전북대병원은 보건의료 통계와 정책 개발에 기여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퇴원 손상 심층 조사 사업에 대한 기여도와 자료의 질적 수준을 인정받았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정확한 의무기록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 보건 의료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