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퇴직공제부금 누락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에 대한 퇴직공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공제회는 이행부진사업장 약 900개소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며, 기간 내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현장 지도·점검 및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2018년에 공사 설계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를 계약시에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도록 정부·지자체의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 과소 반영으로 인한 사업주의 공제부금 납부 회피 문제가 많은 부분 해소됐다”며 “퇴직공제부금 누락방지는 법정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들의 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미납 공제부금 해소 및 퇴직공제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는 물론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총 390억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1만19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3만636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만9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 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관련 규정 위반 63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확인된 체불임금은 390억원(5만8000여명분)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인천의 공공 건설현장 3곳은 1년간 총 2595회에 걸쳐 근로자 임금을 인력소개소나 현장 팀장에 일괄 지급해 직접불(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했다.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 일명 '오야지'에게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인천 내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하고 임금체불 신고가 다수 들어온 6개 건설사를 불시 근로감독한 결과 총 27건의 법 위반과 2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해 시정했다.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와 음식점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거나 단시간 근로자를 차별하는 행태가 다수 확인됐다.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이를 지키지 않거나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 성과금, 식대 등을 주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이를 포함해 112개 대형 카페·음식점에서 총 1361명의 임금과 각종 수당 4억6500만원을 체불하는 등 73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정부는 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체불임금 중 4만2000여명분에 해당하는 272억원을 청산했다. 하반기에도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며 "하반기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건설업을 퇴직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31만명, 지급액은 6476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11만원이다. 26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2023년도 사업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공제급을 지급받은 건설 근로자는 모두 30만7341명, 지급액은 총 6475억6200만원이다. 지급 인원은 전년 대비 20.7%, 지급액은 36.0% 늘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10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는 잦은 현장 이동 등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다.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근로내역을 합산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는 모두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연보에 따르면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작년 말까지 1일 이상 퇴직공제를 적립한 건설 근로자는 모두 550만2000명으로 전년 말 대비 10만명(1.9%) 늘었다. 지난해는 173만여명의 근로자에 대해 총 9563억원의 공제부금이 적립됐다. 이 가운데 14.2%는 외국인이다. 가입자와 적립 규모가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지급액 수준은 아직 노후를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공제회는 연보에서 "퇴직공제 제도가 건설 근로자의 노후대책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향후 적립일수가 더 많이 누적된 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38만장이 발급됐다.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는 2020년 도입 이후 공사 규모에 따라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올해 1월부터는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공사 전체로 확대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이 미처 수령하지 못한 퇴직공제금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이달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임시·일용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해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수급 요건을 충족한 건설근로자 중에는 퇴직공제금 적립 사실이나 청구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공제회는 지난해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는 고령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집배원이 주소지로 방문해 퇴직공제금을 안내하고 청구서 작성을 도왔다. 이달부터는 사망 건설근로자의 배우자로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고령자와 유족을 포함한 서비스 대상자는 약 3만명이다.  집배원이 방문하기 전 안내 영상이 포함된 모바일 전자고지문도 사전에 발송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용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건설현장 출퇴근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올해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현장에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날(1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공공 발주공사 1억원 이상, 민간 발주공사 5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직접 태그해 자신의 출퇴근 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2020년 11월 대규모 건설 현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법정 퇴직금 적용이 어려운 일용 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면 퇴직 때 받을 수 있지만 근로일수 신고누락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해왔다.  정부는 전자카드제가 소규모 건설 현장까지 확대돼 적용 사업장이 지난해 9000개소에서 올해 8만개소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건설근로자는 우체국이나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 받아 출퇴근시 사용해야 한다. 공제회는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이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는 이른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건설 근로자가 전자 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막는 전자 카드제가 1월 1일부터 모든 퇴직 공제 가입대상 건설 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현장은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제도가 시행된다. 사업장 전체의 주 평균 실 근로 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 액수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된다.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이 현재 18∼34세에서 새해 2월 9일부터 15∼34세로 확대되고, 군 복무 기간 최대 3년이 추가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규모 사업장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단말기 설치 대신 무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202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근무일과 장소가 불규칙한 건설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내면 퇴직 후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직접 남기면 근로일수 누락으로 퇴직공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전자카드제는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시행된다.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현장은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개정 시행령은 공사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공제회가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앱에서 위치정보를 활용해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특허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IP)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IP투자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 디자인 등의 IP에 대한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투자를 실행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한다. 가치있는 IP를 보유했으나 담보자산 및 신용도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한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모태조합 특허계정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IP투자를 추진해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들을 육성해왔다. 공제회는 건설사업주가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부금액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 중이다. 자산운용 규모는 9월 말 기준 4조7564억원에 달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IP 보유기업 투자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특허청의 혁신 IP 보유기업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이에 따른 공제회의 투자를 위한 상호협력, 공동 투자방안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 실무협의회 운영 등이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유망한 IP를 보유한 기업들을 육성하는 동시에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회의 부금운용 수익률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는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 맞춤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노원구 소상공인 사업체(상시근로자 5인 미만)는 3만3772곳이다. 신용보증재단은 노원구 내 매출액이 2021년 대비 2022년에 7.3% 상승했으나 임대료 상승폭이 더 높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커졌을 것이라 예측했다. 이에 구는 지난 5월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노원구 소상공인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은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을 발굴, 매니저가 찾아가 안내 책자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전문가와 연계하는 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오프라인 채널로 매니저가 소상공인을 찾아간다면, 온라인 채널로는 기존 문자에 더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도 구청 및 유관기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구 정책 심의를 위해 소상공인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위원회를 정기(연 1회) 및 수시 개최한다.  소상공인들의 폐업, 노령 등에 대비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에도 나선다. 노란우산이란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같은 역할로,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제도다. 노란우산 가입을 유인하고, 평생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희망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별 월 공제부금 납입 시 구가 월 1만원 씩 최대 12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희망장려금과 중복 수령 가능하다. 한편 구는 경영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노무·회계·법률 등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인 리더스아카데미를 상·하반기 개최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경기 침체에 맞서 우리 구에 특화된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내년부터 퇴직공제 의무 가입 대상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서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것을 앞두고 전자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1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찍어 근로 기록을 남기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다.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2020년 11월 27일 처음 시행됐다. 근무일과 장소가 불규칙한 건설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내면 퇴직 후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직접 남기면 근로일수 누락으로 퇴직공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건설근로자가 카드를 발급받고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출퇴근을 한번이라도 기록하면 응모가 가능하다. 추첨을 통해 총 3000명에게 편의점 상품권이 지급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