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학생의 폭행으로 기절까지 한 여교사가 학교에서 퇴직까지 권유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19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남학생 A군이 여교사에 폭력을 휘둘렀다. 당시 A군은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고 5분 간 주먹을 휘둘렀고, 여교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A군에 대한 퇴학 조치가 의결됐다. 당시 광주시 교육청도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엄중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학교는 A군을 퇴학이 아닌 자퇴로 처리했다. 해당 학생의 자퇴서에는 신청 사유로 “학교 부적응과 교칙 위반으로 자퇴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었다. 자발적으로 학교를 관두는 자퇴는 퇴학과 달리 전학이나 재입학이 가능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도 징계로 기록되지 않는다. 심지어 학교 측은 자퇴 서류 작성을 위해 입원 중이던 여교사에게 A군의 부모를 다시 만나게 했다. 뿐만 아니라 A군의 자퇴 처리가 마무리되자, 기간제 신분인 여교사에게 퇴직을 권유하기까지 했다. 해당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반대하는 등 끝까지 A군을 감쌌던 여교사는 올해 2월 계약 만료와 함께 교단을 떠났다. 여교사는 “제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굉장히 움츠러들어 생활하고 있다”며 “저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교육청은 여교사에 대한 지원은 충분했으며, 늦었지만 학교 측에 항의해 다시 퇴학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학교 측은 사실 관계 확인과 관련해 교육청에 떠넘기며 매체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고령의 퇴직교사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영화 ‘타짜’를 뺨치는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 8명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도박 설계자 최모씨(82)와 기술자 정모씨(69)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금책 오모씨(5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세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한편, 오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71)와 임모씨(75)·강모씨(74)·남모씨(68)·김모씨(63)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시의 모처에서 전직 교사 A(77)씨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2019년 9~10월 두 달여 사이에 7차례에 걸쳐 2억1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임씨와 강씨는 A씨와 마찬가지로 재직기간이 30년 안팎에 달하는 전직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도박판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 이들은 속칭 '섰다' 도박을 하는 척하면서 정교하게 세팅된 이른바 '탄'을 사용했다. ‘탄’이란 승부가 한쪽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패를 의미한다. 이들은 도박 경험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9땡’을 주고 자신들은 ‘장땡’으로 매번 이기는 사기도박을 벌여 돈을 뜯어냈다. 기술자 정모씨는 정해진 패가 순서대로 돌아가도록 미리 짜둔 '탄'으로 A씨가 돈을 잃도록 만들었다. 재판부는 “사전에 공모해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뒤, 고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주범인 최씨·정씨·오씨는 과거에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모두 범행을 자백한 점, 주범인 최씨·정씨·오씨의 경우 피해 회복과 함께 A씨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미약한 점,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방과 후 교사가 위탁업체에 소속돼 업무 감독과 고정적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은 방과 후 교사를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간주해 교사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A씨가 전문강사 위탁업체인 대교에듀캠프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가 A씨에게 퇴직금·연차소급분 등 1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년 8개월 동안 대교에듀캠프와 위탁사업자 계약을 맺고서 지정받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사로 일했다. 회사 측이 지정한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했고, 학습 교재도 회사가 지정한 것을 사용했다. 회사는 강사들에게 수업 일지를 작성하게 했고, 강사가 짠 시간표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교에듀캠프 측은 "A씨와는 근로계약이 아닌 강의 위탁계약을 맺었고,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 등이 적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방과 후 교사들이 일을 위탁받은 개인사업자 신분이기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법률구조공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와 종속적 관계에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대교에듀캠프는 방과 후 강사들과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과 후 강사들의 본질적 업무영역인 수업과정 등이 회사에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상당한 수준의 관리·감독을 한다는 이유로 A씨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인 광주교육연수원이 전국 최초로 평교사를 대상으로 '퇴직 전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그동안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한 중앙단위 연수기관의 '퇴직 전 직무연수'는 있었으나, 평교사 대상 퇴직 연수는 광주교육연수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공한다.  21일 광주교육연수원(원장 김동일)에 따르면 퇴직을 앞두고 지난 40여년간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며 교단을 지켜 온 광주 교사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해 '심신이 조화로운 미래 삶 설계하기'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퇴직을 앞둔 관내 초·중·고 교사들이 참여하게 되는 이번 직무연수는 여수베네치아호텔과 전남 일원에서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연수 과정은 퇴직 후의 삶, 건강 강좌, 퇴직 선배와의 대화, 가족 간의 소통 등 퇴직 후 보람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광주교육연수원 김정우 운영부장은 "40여년 이상 아이들 교육에 헌신하신 퇴직예정 교사들에게 퇴직 이후 삶을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직무연수를 준비했다"며 "이번 연수가 퇴직 후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삶을 차분하게 설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2일 노인들에게 한글과 산수교육을 하는 문해교육 교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퇴직교사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18세이상 성인중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읽고, 쓰고, 셈하기가 불가능한 사람은 2014년 기준 약 264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을 위한 문해교육은 2016년 기준 전국 384개 기관에서 3만6039명에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해교육을 통해 초·중등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1915명에 이른다.  현행법은 문해교사 자격요건을 초등과정은 교육 50시간, 현장실습 15시간, 중학과정은 교육 24시간, 현장실습 15시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년퇴직 교사들이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고, 연수내용은 교사자격이 있으면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문해교원 연수과정을 따로 이수하지 않더라도 문해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정년퇴직 교사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어르신 한글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8월말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470명 전원을 수용하기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8월말 명예퇴직 확정자는 공립유치원 1명, 공립초등학교 147명, 공립중·고등학교 194명, 사립중·고등학교 128명 등 총 470명이다. 이번에 소요되는 명예퇴직수당 총액은 퇴직수당을 포함해 736억원 규모다. 명예퇴직 희망자를 전원 수용한 것은 2010년 8월말 494명을 전원 수용한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8월말에는 1213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33.4%인 405명을 수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경력 교원의 명예로운 퇴직과 신규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원 수용하게 됐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신규교사가 늘게 돼 교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동료 여교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임된 초등학교 교장에게 퇴직금까지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징계해임된 주된 사유가 금품이나 향응 수수가 아니라면 퇴직급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0년 9월부터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해온 A씨는 동료 교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학부모나 교사들로부터 37만원 상당의 선물이나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7월 징계위에 넘겨져 해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공단 측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직급여를 감액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64조는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금 횡령이나 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 퇴직급여를 감액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징계를 받게된 것은 같은 학교 교사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이 주된 사유고, 학부모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은 부수적인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수수한 금품과 향응은 합계 37만원 상당의 비교적 소액으로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금품수수만으로는 해임 사유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금품 및 향응 수수를 이유로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환경부는 17개 기업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생태탐방과 환경성 질환 예방, 도시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왔다. 특히 반딧불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안산생태영농조합, 퇴직교사들이 환경교육을 하는 ㈜어메이징 아카데미 등이 선정됐다. 또 지역주민을 70％ 이상 고용하고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한 경기 성남시의 청소업체가 다수 포함됐다.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인증심사 추천대상이 된다. 기업경영을 위한 집중 컨설팅을 받을 기회도 주어진다. 지난 상반기 환경부는 20개 업체를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처음 지정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 인천=김주식기자】인하대 교육대학원은 인천 시내 퇴직을 앞둔 교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9∼17일 미래준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퇴직후 효율적인 재테크, 연금관리방법, 노년기 건강관리 등 15개 강좌에 총 40시간으로 짜여져 있다. 인천시교육청과 인하대가 전액 지원하며 분야별 교수진과 전문가들이 강의에 나선다. 인하대는 인천지역의 행복한 퇴직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08년 이 프로그램을 독자 개발,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joosik@fnnews.com

“은퇴하면 인생을 즐기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집에만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08년 2월 명예퇴직으로 교사생활을 끝낸 김향순씨(62)는 매일 아침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에 개설된 다문화교사과정에 참석하고 있다. 다문화교사과정은 공단이 50세 이상 준고령자의 재취업을 돕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중 교직출신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과정이다. 김씨는 40년 동안 교직생활을 하고 2008년에 퇴임했다. 김씨는 “퇴직 후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미, 서유럽 등을 여행하는 것이 너무 좋았지만 금새 지쳤다”며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니 무력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센터에 편성된 다문화 교사과정이 있음을 발견하고 등록했다. 김씨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금까지의 경력을 토대로 다문화 사회의 올바른 정착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한편 신한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한 김세권씨(54)는 고령자 뉴스타트 전문가 과정인 ‘여신상담 및 사후관리’ 과정에 참가하고 있다. 마포구에 위치한 FPedu에 개설된 이 과정에는 금융종사 경력을 갖고 있는 준고령자들 40여명이 모여 강의를 듣고 있다. 김씨는 지점장으로 재직 시 억대연봉을 받았고 퇴직금을 포함한 자산관리로 퇴직 후의 생활에는 걱정이 없었다. 여행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잠시, 은퇴자라는 멍에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자신감도 사라져 갔다. 김씨는 강의를 들으면서 “어딘가에 소속돼 소속감을 느끼며 체계적인 사회 활동을 지속해야만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영일 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지원국장은 “베이비붐세대들의 퇴직이 시작되고 있다”며 “생계형 재취업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은퇴자들을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하고 인재활용이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