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군인공제회와 손 잡고 군인·군무원이 생활자금 지원에 나선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서울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에서 군인공제회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기존에 협약이 체결돼 있던 금융기관에 이어 3번째로 군인공제회 대여제도에 참여하게 됐다. 회원들은 은행 선택의 폭 확대로 복지혜택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 퇴직급여대여는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된 군인공제회 회원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급여를 담보로 납부 총액의 90%까지 저금리로 간접 대여를 해주는 군인공제회만의 회원 전용 서비스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은 장기간 저축시 유리한 회원퇴직급여의 해약 없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나은행의 퇴직급여대여는 별도의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지 않아 타행에서 퇴직급여대여를 이용 중인 회원들도 대환을 통해 거래은행 변경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퇴직급여대여는 시스템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군인과 군무원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복지기관인 군인공제회 회원들이 다양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회원들이 퇴직급여대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자비용 절감과 생활안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내년 초 나라사랑카드 3기 입찰공고를 앞두고 은행권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까지 10개 은행이 참여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기 사업자인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수성에 나선 가운데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M뱅크 등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과 우체국도 사업자 선정에 뛰어든다. 나라사랑카드는 단기적으로 급증한 장병 월급을 대규모 보통예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다 20대 남성고객이 장기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은행들은 사업자 선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매년 20만 남성 고객 확보… 은행권 '전면전'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운영대행사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3기의 운영기한은 기존 10년에서 최대 8년으로 축소된다. 그간 운영기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을 수용하는 동시에 치열한 경쟁에 따른 수익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국방부는 오는 12월께 운영대행사를 선정한 후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자인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수성을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1기 사업자인 신한은행은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등 계열사 시너지를 앞세우고 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을 비롯해 올해 시중으로 전환한 iM뱅크,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우체국까지 모두 10곳이 참여할 전망이다. 복수의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든 은행이 나라사랑카드 사업에 관심 있을 것"이라면서 "담당부서가 명운을 걸고 준비하고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은행권이 나라사랑카드에 매달리는 이유는 2개 은행이 매년 20만명 이상의 병사, 즉 20대 남성고객을 장기 고객으로 유치할 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어서다. 단기적으로 장병 급여통장으로 저원가성 수신자금 확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에 진출해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 관계자는 "장병 급여가 상당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보통예금 증대 효과가 엄청나다"면서 "특히 20대 남성은 은행에서 '귀한' 고객군으로 주거래은행을 바꾸지 않고 오래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라사랑카드 운영기한이 8년으로 축소되더라도 장병 월급 인상으로 카드 사용금액이 늘어나 여전히 수익성이 큰 사업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나라사랑카드 발급량은 30만장을 넘었고, 병장 월급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 내년에는 150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뜨거운 '군심' 잡기에 혜택 늘어날 듯 은행들은 앞다퉈 전역장교를 채용하고 군 관련 예적금상품, 대출상품에서 혜택을 확대하며 '군심(軍心) 잡기'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이번 하반기 신규 채용에서 전역장교 특별채용부문을 신설했고, 우리은행도 전역장교 대상 특별채용인 '우리 히어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리더십 특별채용을 통해 올해 상반기 전역장교 출신을 선발했고, 관련 사업부서에 학군사관후보생(ROTC) 출신도 배치했다. KB국민은행은 군마트(PX)와 대중교통 할인율을 최고 20% 적용하는 등 나라사랑카드 혜택을 강화했고, NH농협은행도 지난 7월 34세 이하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강화한 '히어로즈카드'를 선보였다. 기업은행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은행권 최고 금리인 7.5%를 적용했고, 신한은행은 '쏠편한 군인대출' 등 군 특화 대출상품뿐만 아니라 병역명문가에 연 5.0%의 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플랫폼 적금'도 출시했다. 하나은행은 군인공제회와 퇴직급여를 담보로 납부총액의 90%까지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은행권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군 장병이 금융 소비자로 받는 혜택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기 사업자 선정 당시에는 현역 복무 중 나라사랑카드 적용방안, 장병 복지 추가 제안 등 장병 복지와 서비스에 중점을 뒀었다. 이번 사업자 선발 기준에서도 상병 복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 혜택을 넘어 다양한 금융 혜택뿐만 아니라 상주인력 운영 등도 평가항목에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초 나라사랑카드 3기 입찰공고를 앞두고 은행권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까지 10개 은행이 참여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기 사업자인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수성에 나선 가운데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M뱅크 등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과 우체국도 사업자 선정에 뛰어든다. 나라사랑카드는 단기적으로 급증한 장병 월급을 대규모 보통예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다 20대 남성고객이 장기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은행들은 사업자 선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매년 20만 남성 고객 확보…은행권 '전면전'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운영대행사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3기의 운영기한은 기존 10년에서 최대 8년으로 축소된다. 그간 운영기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을 수용하는 동시에 치열한 경쟁에 따른 수익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국방부는 오는 12월께 운영대행사를 선정한 후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자인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수성을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1기 사업자인 신한은행은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등 계열사 시너지를 앞세우고 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을 비롯해 올해 시중으로 전환한 iM뱅크,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우체국까지 모두 10곳이 참여할 전망이다. 복수의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든 은행이 나라사랑카드 사업에 관심 있을 것"이라면서 "담당부서가 명운을 걸고 준비하고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은행권이 나라사랑카드에 매달리는 이유는 2개 은행이 매년 20만명 이상의 병사, 즉 20대 남성고객을 장기 고객으로 유치할 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어서다. 단기적으로 장병 급여통장으로 저원가성 수신자금 확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에 진출해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 관계자는 "장병 급여가 상당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보통예금 증대 효과가 엄청나다"면서 "특히 20대 남성은 은행에서 '귀한' 고객군으로 주거래은행을 바꾸지 않고 오래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라사랑카드 운영기한이 8년으로 축소되더라도 장병 월급 인상으로 카드 사용금액이 늘어나 여전히 수익성이 큰 사업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나라사랑카드 발급량은 30만장을 넘었고, 병장 월급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 내년에는 150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뜨거운 '군심' 잡기에 軍 혜택 늘어날 듯 은행들은 앞다퉈 전역장교를 채용하고 군 관련 예적금상품, 대출상품에서 혜택을 확대하며 '군심(軍心) 잡기'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이번 하반기 신규 채용에서 전역장교 특별채용부문을 신설했고, 우리은행도 전역장교 대상 특별채용인 '우리 히어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리더십 특별채용을 통해 올해 상반기 전역장교 출신을 선발했고, 관련 사업부서에 학군사관후보생(ROTC) 출신도 배치했다. KB국민은행은 군마트(PX)와 대중교통 할인율을 최고 20% 적용하는 등 나라사랑카드 혜택을 강화했고, NH농협은행도 지난 7월 34세 이하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강화한 '히어로즈카드'를 선보였다. 기업은행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은행권 최고 금리인 7.5%를 적용했고, 신한은행은 '쏠편한 군인대출' 등 군 특화 대출상품뿐만 아니라 병역명문가에 연 5.0%의 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플랫폼 적금'도 출시했다. 하나은행은 군인공제회와 퇴직급여를 담보로 납부총액의 90%까지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은행권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군 장병이 금융 소비자로 받는 혜택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기 사업자 선정 당시에는 현역 복무 중 나라사랑카드 적용방안, 장병 복지 추가 제안 등 장병 복지와 서비스에 중점을 뒀었다. 이번 사업자 선발 기준에서도 장병 복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 혜택을 넘어 다양한 금융 혜택뿐만 아니라 상주인력 운영 등도 평가항목에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군인공제회가 신한은행과 손 잡고 회원복지 강화에 나선다. 22일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전일 군인공제회와 신한은행과 ‘군인·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회원대여 업무협약’을 체결해 ‘예금형 목돈수탁담보대여 금리를 0.75%p 인하’키로 했다. 또한 기존 퇴직급여담보대여∙목돈수탁담보대여 상품 이외에 ‘연금식 분할급여대여, 적립형·연금형 목돈수탁대여 등 타 회원저축담보대여를 신규 출시’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월 말부터 예금형 목돈수탁담보대여 금리가 최대 0.75%p까지 인하된 4.74%로 대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5%대 중후반인 점을 감안할 때, 회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시중은행과 제휴하여 퇴직급여담보대여와 목돈수탁담보대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부터 지속적인 회원대여금리 인하를 추진하여 회원저축상품 이자율보다 낮도록 조치했다. 한편, 군인공제회는 모든 저축상품의 담보대여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군공 측은 “현재 회원저축담보 대여는 회원퇴직급여와 예금형 목돈수탁저축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라며 “ 내년 1월부터 ‘연금식 분할급여’, ‘적립형 목돈수탁저축’, ‘연금형 목돈수탁저축’ 등 타 저축상품도 원금의 최대 90%까지 대여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상품 설계 및 시스템 개발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내년에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인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인상하는 등 '2024년 갑진년(甲辰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28일 공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복지·돌봄 △여성·보육 △경제·일자리 △청소년·청년 등 7개 분야 54개다.  먼저, 복지·돌봄 분야의 경우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돼 보다 많은 광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확대 구축된다. 실제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8578가구까지 확대·설치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도 완화되고 경로당 냉·난방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주거급여 등이 확대 지원된다. 최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찾아가는 일상생활 전문가 교육·상담 등 복지·돌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여성·보육 분야의 경우 만 2세 미만 아동 보육을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된다. 기존 70만원(0세), 35만원(1세) 지급됐던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원(0세), 50만원(1세)으로 확대 지원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8000원의 단가로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9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등 여성·보육을 위한 제도와 시책들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의료 분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반경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인근 반경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광주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자를 대상으로 1회당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됐던 난임시술비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주시 거주 난임진단자라면 누구에게나 지원된다.  정신건강 고·중위험군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 동물 입양 시 펫보험 가입비를 1년간 전액 지원하는 '안심 펫 보험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선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2만8240명에서 3만2370명으로 늘어나며, 일자리 유형에 따라 월 27만~59만4000원까지 지급됐던 수당이 월 29만~63만4000원까지 인상된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인상해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지급된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확대되며,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내일전환 고용안전지원센터'를 개소해 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와 직무교육·훈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청년 분야의 경우 학교밖 청소년의 사회 진출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훈련비(월 30만원/12개월)를 지원하고, 광주시는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 문화체험 등을 위한 교육진로활동비를 분기별 9~12세 10만원, 13~18세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 활동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응시료 지원 시험 대상에 국가공인자격증 95종 필기·실기 종류를 추가해 20만원 한도(1인 1회) 내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자립수당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통·환경 분야의 경우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께'가 운영시간과 이용요금 등을 개편해 운영을 재개한다. '타랑께'는 정거장 10개소를 대상으로 350대가 설치돼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운영되며 1시간 동안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1회용품 사용 감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자원순환 우수업소 지정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일반행정 분야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이사비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최대 월 30만원(12개월)의 민간임대주택 임차료와 긴급주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이사비가 지원되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2년 동안 전액 지원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된다. 기존 연 세액의 7% 범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했는데, 내년부터는 5% 범위에서 공제된다.  문화재 관리 체제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되고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근거 조항이 신설되며, 공동주택 관리 업무 감사 요청 인원이 변경되는 등 투명한 단지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된다.  정원석 광주시 정책기획관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시책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인공제회와 하나은행이 지난 7일 군인공제회 대회의실에서 군인공제회 ‘퇴직급여대여’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일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퇴직급여대여’는 회원이 그동안 납입한 ‘회원퇴직급여’를 담보로 최대 90%까지 저리로 대여할 수 있는 제도다. 간편한 중도상환은 물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동안 군인공제회는 복수 은행에서 회원대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은행 간 경쟁을 통해 회원들이 더 저렴한 금리로 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약으로 회원들은 기존 2개(신한, 우리) 은행뿐만 아니라 하나은행을 통해서도 ‘퇴직급여대여’를 받을 수 있어 회원들의 선택지가 더 넓어졌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군인과 군무원을 위한 최고의 군인복지기관인 군인공제회 회원들에게 더욱 편리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하나은행은 군인공제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협업의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도 “회원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이번 업무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면서, “회원들이 낮은 금리로 회원대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인공제회와 하나은행은 공동으로 전산 개발에 착수해 내년부터 회원대여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법원이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자녀 대학 등록금(학자금)을 퇴직 후에도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으로 판단하면서 한전 전·현직 직원들이 도로 반납해야 할 돈이 9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자녀 학자금 대부(융자)를 시작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대출액은 4080억원으로 이 중 상환이 완료된 금액은 3122억원이다. 한전은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다 1998년 감사원 지적을 받고 전액 무이자 대부로 전환했다.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들에게 학자금 상환액을 전부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상 지원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2008년 한전의 이러한 학자금 지원 방식을 다시 한번 지적하자 한전은 학자금 전액 무이자 대부 제도는 그대로 두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녀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해 학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한전 직원들은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자녀 학자금 대부액을 상환하면서 사실상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받는다고 여겨 왔다. 그러나 한전은 융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에 퇴직해 사내복지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직원들의 경우 직접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퇴직금에서 남은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했다. 이에 반발해 한전 퇴직자 27명은 지난 2015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 학자금 융자는 회사가 사실상 대신 갚아주는 '사내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법원은 1·2심에서 한전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14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회사가 지원한 학자금은 사내 복지가 아닌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간 소송으로 상환이 유보됐던 퇴직자들의 자녀 학자금 136억원과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환이 미뤄졌던 302억원, 상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520억원 등 총 958억원이 전·현직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에서 빠져나가게 됐다. 이번 판결 외에도 현재 총 1233명의 전·현직 직원들이 8건의 학자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한전은 최근 5년간 상환액이 남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수차례 독촉장을 보내며 학자금 상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전년도 퇴직자 400∼500명에게, 2020년과 작년에는 전체 퇴직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서너 차례씩 상환 통보 문서를 보냈다. 그러나 한전이 학자금 상환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액의 퇴직금과 급여를 공제한 점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회사가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줄만 알았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결과일 것"이라며 "갑작스런 환수조치가 있기 전에 내부 규정 재정비 등에 나섰어야 했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8월 1일부터 공공기관으로서 업무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직제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인력 재배치를 통한 현안 사업도 추진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경영전략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연금사업본부와 자금운용관리단 등 핵심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은 늘린다. 지원부서 인력은 최소화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특히 이번 개편은 정부 혁신가이드 라인에 부합하는 유사·중복기능 조정과 일부 부서 통합을 통한 기능 중심의 부서 편제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모색했다. 사학연금 최초로 실장이 소속팀 간 전보인사 권한을 부여받아, 부서 업무량과 업무폭주 시기를 고려하고 직원의 희망 업무를 반영한다. 사학연금은 디지털 정보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기존 오프라인 대면 서비스 업무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 연금서비스로 전환·확대했다. 본부에 대여사업팀을 신설해 여태 센터(서울, 대전, 부산)에서 수행해오던 대여업무를 이관받았다. 정부 국정과제인 공적연금 개혁 추진에 대비해 연금사업본부에 연금기획실을 신설한다. 연금법령 관리, 제도연구 및 재정추계, 대외 언론 대응과 연금제도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급여지급과 환수관리 기능 통합으로 재배치 인력 발굴을 통해 연금제도 연구 인력도 확충했다. 사학연금 핵심사업 수행부서인 연금사업실은 기능별 업무처리 중심에서 임용부터 퇴직 및 연금수급에 이르는 고객 생애주기에 맞춰 재직자관리팀, 퇴직자관리팀, 연금수급자팀에서 연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편했다. 노사간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인재경영실에 노사협력팀을 새로 만들었다. 연금기금 운용에서는 기금규모 증가에 따른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과 연기금 관리자로서의 수탁자 책임 활동 확대가 강조되고 있어 자금운용관리단 투자전략실에 기금관리팀을 신설했다. 증권운용실에는 국내채권과 국내주식을 통합 운용하도록 국내증권팀을 설치했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과 공적연금 개혁 추진 등 사학연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이 밑받침돼야 한다”며 “특히 실장 주관 팀원 전보 배치 방식과 같은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인력운영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4%로, 대기업(90.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해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를 운영한다. ■부담금은 얼마?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계정에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계정에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입하면 된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1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근로자는 전문가들이 안정성과 수익률을 함께 고려해 근로자 몫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운용해주고,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적립되니 체불 위험이 사라진다.30인 이하 중소기업이 중소퇴직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소퇴직기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다만 "중소퇴직기금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퇴직급여 수령…노후소득 보장 강화기금제도 운영은 근로복지공단이 맡는다. 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등을 규정했다.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전문자산 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혹은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다.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 시 사용자가 '급여지급 신청서'를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퇴직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를 통해 지급신청을 하면 퇴직급여는 IRP계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계정으로 이전된다. 고용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30인 미만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4%로, 대기업(90.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해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를 운영한다. ■부담금은 얼마?…사업주·근로자 장점은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계정에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계정에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입하면 된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1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근로자는 전문가들이 안정성과 수익률을 함께 고려해 근로자 몫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운용해주고,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적립되니 체불 위험이 사라진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중소퇴직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소퇴직기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다만 "중소퇴직기금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퇴직급여 수령…"노후소득 보장 강화"  기금제도 운영은 근로복지공단이 맡는다. 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등을 규정했다.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는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전문자산 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혹은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다.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 시 사용자가 '급여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퇴직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를 통해 지급신청을 하면 퇴직급여는 IRP계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계정으로 이전된다. 고용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