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파로 휴업에 들어간 큐텐테크놀로지(큐텐테크) 퇴직자 50여명이 회사 등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28억원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퇴직자 23명이 9억8000만원의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큐텐그룹 퇴직자들의 청구액은 총 40억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여기에 다른 퇴직자들도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적 분쟁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3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큐텐테크 퇴직자 51명은 지난 17일 회사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28억여원을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장을 냈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지난 7월 10일~ 9월 30일 퇴직한 큐텐테크 임직원들이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등 30억94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에 대해 대신 지급한 일정 금액을 빼고 28억여원을 청구했다. 퇴직자 51명은 민사소송과 함께 최근 구 대표와 김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소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지난 24일에도 큐텐테크 퇴직자 23명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에 약 9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퇴직 후 수일이 지났음에도 임금과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과 그 내역을 받지 못했다"며 "4대 보험료마저 연체되는 상황에 이르러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4대 보험 미납 기록으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약에 당첨됐지만 대출이 거절돼 포기한 사례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두 사건을 합치면 단체 소송에 돌입한 퇴직자는 74명, 이들이 회사 측에 청구한 금액은 40억여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다른 임직원들도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개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큐텐테크 임직원들과 회사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정원일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파로 휴업에 들어간 큐텐테크놀로지(큐텐테크) 퇴직자 50여명이 회사 등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28억원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퇴직자 23명이 9억8000만원의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큐텐그룹 퇴직자들의 청구액은 총 40억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여기에 다른 퇴직자들도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적 분쟁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3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큐텐테크 퇴직자 51명은 지난 17일 회사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28억여원을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장을 냈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지난 7월 10일~ 9월 30일 퇴직한 큐텐테크 임직원들이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등 30억94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에 대해 대신 지급한 일정 금액을 빼고 28억여원을 청구했다. 퇴직자 51명은 민사소송과 함께 최근 구 대표와 김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소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지난 24일에도 큐텐테크 퇴직자 23명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에 약 9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퇴직 후 수일이 지났음에도 임금과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과 그 내역을 받지 못했다"며 "4대 보험료마저 연체되는 상황에 이르러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4대 보험 미납 기록으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약에 당첨됐지만 대출이 거절돼 포기한 사례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두 사건을 합치면 단체 소송에 돌입한 퇴직자는 74명, 이들이 회사 측에 청구한 금액은 40억여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다른 임직원들도 추가 소송도 준비하고 있거나 개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큐텐테크 임직원들과 회사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한 소송 관계자는 “추가적인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개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나홀로 소송,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에 나선 분들도 있다”며 “사실상 대다수 직원이 소송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큐텐테크는 큐텐그룹 자회사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재무·법무 등을 총괄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지난 15일부터 휴업에 돌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모기업 큐텐그룹 산하에서 개발,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큐텐테크놀로지(큐텐테크)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 업체는 '티메프 사태' 여파로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휴업에 돌입했다. 큐텐테크 퇴직자 23명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에 약 9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퇴직 후 수일이 지났음에도 임금과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과 그 내역을 받지 못했다"며 "4대 보험료마저 연체되는 상황에 이르러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소송 진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4대 보험 미납 기록으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약에 당첨됐지만 대출이 거절돼 포기한 사례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퇴직자들은 "이번 민사소송은 큐텐테크놀로지의 책임을 묻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라며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큐텐테크놀로지 임직원 수가 수백 명에 이르는 만큼,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퇴직자들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심사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10명 중 3명이 중진공 퇴직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등록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진단사업 외부전문가 354명 중 중진공 출신은 108명(30.5%)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위해 외부 전문가군을 구성해 중소기업 진단평가와 컨설팅 등을 맡기고 있다. 외부전문가가 기업의 성과 및 역량 등을 분석해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면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대출 심사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송 의원은 외부전문가 진단사업이 공공기관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진공 출신 외부전문가가 심사한 정책자금 부실률은 10%를 넘긴다"며 "같은 기간 중진공이 집행한 전체 정책자금 평균 부실률(4.18%)을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 중 5명은 중진공 재직 시절 견책·감봉 등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업무 규정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A씨는 2010년부터 15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직무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B씨는 2018년부터 7년째 외부 자문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들이 최근 5년간 받은 수당은 총 2억1255만원이다. 송 의원은 "중진공 퇴직자들이 외부 전문가로 다수 활동하고 그중 징계 이력이 있는 인물들까지 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정책자금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중진공은 외부전문가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징계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퇴직자의 유관협회 및 산하기관 재취업 심사 승인율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관세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여(2022년~2024년 8월)동안 관세청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한 재취업 승인 심사는 모두 42건으로, 이중 취업제한 2건을 뺀 40건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 중 관세청과 연계된 유관협회 또는 산하기관에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23건이며 23건 모두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통계청 퇴직자의 재취업 승인 심사는 1건, 조달청 퇴직자의 재취업 승인 심사는 9건에 그쳐 다른 기관과 비교해 관세청 퇴직자의 재취업 승인 신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관세청의 경우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도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관세청 퇴직자가 가장 많이 향한 곳은 한국면세점협회로 나타났다. 관세청 퇴직자가 한국면세점협회에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모두 18건으로 전체의 42%에 달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영업 인허가권을 가지는 만큼 면세점협회와 관세청간 유착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관세청 출신의 고위공직자가 관세업계로 이직한 경우 ‘전관특혜’ 시비가 매번 불거지고 있다는게 천의원측의 설명이다.  관세청 퇴직자들은 이 밖에도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AEO진흥협회, ㈜케이씨넷 등의 관세청 유관 협회 및 법인에 재취업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이와 관련,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제도가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의 유착관계를 걸러내는 제 기능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관세청 퇴직자의 관계기관 재취업에 있어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가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협회' 설립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대한건설협회 등 기존 협회에서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새로운 단체 설립은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란 초래 및 업계 부담만 가중 시킨다는 입장이다. 10일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등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민간투자협회 설립은 건설 업계 의견은 고려치 않고 기재부 산하 기관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 주도로 건설사·금융사·법무법인 등 팀장급 모임인 ‘사회간접자본(SOC) 포럼’을 주축으로 하는 민간투자협회 설립이 진행중이다. 최근 ‘한국민간투자협회’ 창립총회가 열렸고 오는 10월 중 설립등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건설단체들은 기재부가 관련 업계 의견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협회 설립 추진을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건설업계는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업계간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다. 또 건설사 위주의 민간투자학회도 설립돼 있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결국 민자협회 출범시 준조세에 가까운 회비부담은 물론 업무중복에 따른 혼선이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기재부가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사업은 이제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사업”이라며 “기재부가 공공발주자처럼 주도하는 사업은 더 이상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SOC 포럼에 포함돼 있지 않은 수많은 건설사들은 기재부 주도 협회 설립에 관심도 두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기존단체와의 갈등 중폭으로 건설업계만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협회 고위 관계자는 “민간투자협회 설립은 기재부 산하기관 퇴직자 자리 감안, 올해 민자 30주년 기념 행사 등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OC 포럼 관계자는 "민간투자협회는 민간투자사업촉진법 제정 30주년에 맞춰 여러 단체에서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며 "기재부 전관 예우는 사실과 다르고, 기존 기관들이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새로운 협회 설립 의견이 많은 상태이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7일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왜곡에 가담한 관계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수사의뢰까지 했던 지난해에 비해 징계 요구에 그친 것인데, 하급자로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대부분 퇴직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초동대처 부실 및 사실 은폐, 수사결과 왜곡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함동참모본부에게서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오히려 조기 퇴근했다. 북한 당국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한 뒤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19시 30분경 자리를 털었고, 안보실장과 1차장은 그 이전에 퇴근했다. 안보실은 해경에는 서해 공무원 발견 상황을 전했고, 통일부는 국가정보원에게서 발견정황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해경은 보안 유지를 이유로 국방부 등에 수색구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통일부는 해당 상황이 장·차관에 보고되지 않았다. 합참에선 통일부가 주관할 상황이라며 군에서 대응할 건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북측에 신변안전 보장 전통문 발송과 탐색작전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1시 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뒤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합참에 하달하며 관련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이에 합참은 밈스(MIMS·군사정보체계) 운용 담당 실무자를 호출해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토록 했고, 밈스에 탑재하지도 않은 비밀자료 123건도 이후에 삭제됐다. 안보실의 보안 유지 지침에 따라 국방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서해 공무원이 실종됐다는 거짓정보를 알리면서 대북전통문도 그때서야 발송했다. 그 연장선에서 해경은 서해 공무원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지점에서 수색을 계속했다. 통일부는 출입기자들에 최초 인지 시점을 국정원에게 정보를 전달받았던 때가 아닌 관계장관회의라고 사실과 달리 밝혔다. 안보실과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합참에 정보 분석보고서 마련을 지시해 2020년 9월 24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해당 보고서의 주요 근거 중 홀로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것과 무궁화 10호 CCTV 사각지점에서의 신발 발견은 군 첩보에도 없는 사실무근이라는 게 수사 결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관계기관들은 자진 월북 판단을 언론과 국회에 브리핑했다. 이후 근거를 더하기 위해 해경은 왜곡된 표류예측 결과를 발표했고, 또 서해 공무원의 도박 사실과 채무액 등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해 월북 동기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결과 각 대목에 따라 조치를 했다. 초동대처 미흡에 대해선 통일부와 국방부의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해경과 국방부의 퇴직한 관련자 3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비밀자료 삭제 등 사실 은폐에 대해선 국방부·해경의 퇴직한 관련자 2명에 비위내용을 통보케 했고, 자진 월북 결론 보고서 작성에 관해선 국방부 퇴직 관련자 3명에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서해 공무원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는 등으로 자진 월북 근거를 억지로 만든 것에 대해선 해경 현직 관련자 5명에 징계를 요구했고, 퇴직자 1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했다. 모두 관계기관 내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사실을 알리는 정도에서 그친 것으로, 지난해 감사 결과로 관련자 2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을 한 것에 비해 수위가 낮아졌다. 이에 실질적인 처분 요구 실익을 따졌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비위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긴 어려웠던 점, 군·해경 조직의 특수성과 퇴직자가 다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의 정도 및 처분요구의 대상을 결정했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매년 이때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례행사가 있다. 대기업의 인사이동이다. 사장단부터 시작해 임원과 직원의 인사가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올해 대기업 인사의 특징은 '세대교체'이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1957년생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나고 후임에 1969년생이 선임되었다. 주요 임원 인사도 10년을 뛰어넘는 세대교체가 단행되었다. 삼성전자에서는 최초로 1970년대생 사장이 배출되었고, 1980년대생 임원도 대폭 늘어났다. 삼성전자는 세대교체 속도를 더 빠르게 올려 30대 임원과 40대 경영자가 나올 수 있는 조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SK·현대차 등도 세대교체 인사를 실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대적 '세대교체'는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경영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해 조직의 유연성을 키워 미래사업을 준비한다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CEO가 10살 차이 나는 세대로 교체되었다는 것은 그사이 연령대의 임직원은 대부분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능력과 실적에 상관없이 수많은 직원이 나이로 끊겨 퇴직해야 한다. 경영진의 나이가 젊어짐에 따라 퇴직자의 나이도 젊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연령은 평균 49.4세로 나타났다. 법정 퇴직연령 60세보다 10년 더 일찍 퇴직하는 셈이다. 50대 초반에 회사를 그만두면 새로운 직장을 구해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퇴직자가 이전 직장에 버금가는 곳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낮다. 대기업 퇴직자가 다른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독과점적 산업구조에서 대기업 퇴직자는 동 업종의 다른 경쟁기업으로 이직하기 힘들다. 업종 간의 칸막이가 높아 한 업종에서 다른 업종의 기업으로 전직할 기회도 희소하다. 수십년 회사에 다니면서 일에만 몰두하다가 갑자기 퇴사명령을 받으면 무방비 상태로 떠난다. 퇴직 후 새롭게 할 일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고군분투하며 좌절감을 맛본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직활동 애로요인으로 '나이를 중시하는 사회 풍토(32.1%)' '채용수요 부족(17.0%)' '경력활용 가능한 일자리 없음(14.0%)'을 꼽았다. 응답자들이 일하기 희망하는 나이는 평균 '68.9세'로 나타났다. 50세에 퇴직하여 20년 동안 더 일하기를 희망하지만 원하는 직장을 찾기는 쉽지 않다. 대기업 출신 퇴직자들이 경험을 활용해서 하는 일들은 주로 중소기업 자문, 창업가 멘토, 정부기관의 심사와 평가, 대학 강의 등이다. 이런 활동은 안정적 일자리가 되지 못한다. 소득도 회의비, 자문비, 강사료 정도의 수당에 불과하다. 지자체에서 중장년 대상으로 하는 취업훈련은 목공, 용접, 금형, 전기, 정비, 화훼, 공예 등의 기능교육에 머물러 대기업 퇴직자의 경력과 거리가 멀다. 지원기관에서 알선하는 일자리도 기능직이나 노무직으로 퇴직자의 전문성을 살릴 만한 것이 아니다. 50대 퇴직자들이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10년 정도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재취업 기회를 갖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고급 전문인력인 중장년 퇴직자를 산업현장에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효과를 보일 것이다. 퇴직자들이 새로운 업종에서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게 하려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중장년의 고학력 퇴직자들이 학습능력을 발휘해 배울 수 있는 기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이다. 공대 출신 퇴직자에게는 반도체, 2차전지, 미래차 등 초격차 기술의 교육도 가능하다. 중소기업 기술연수원이나 폴리텍대학 등의 연수기관을 기반으로 퇴직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을 인력난에 시달리는 분야의 대·중소기업에 기술직으로 재취업하도록 연계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前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이후 6년간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난 은행원이 17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희망퇴직금은 1인당 평균 5억5200만원으로, 총 9조6000억원에 달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 은행권 희망퇴직 현황'에 따르면 14개 시중은행의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희망퇴직자는 17402명이다. 지급된 퇴직금은 총 9조60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전체 퇴직자 중 희망퇴직자 비중은 64.8%(희망퇴직제 운영 은행 기준)였다. 퇴직금액은 전체 퇴직금의 94.8%를 차지했다. 특히 연도별 희망퇴직자는 2018년 2573명에서 지난해 4312명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까지 1882명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났다. 지난 5년간 은행권 희망퇴직자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5억5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퇴직자 평균 퇴직금(3억5600만원)보다 약 2억원 많은 것으로, 은행권 희망퇴직금이 많은 이유는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퇴직금(2~3년치 평균 연봉에 전직 지원금 등) 때문이다. 지난 6년간 총 6조9402억원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됐다. 전체 희망퇴직금(9조6004억원)의 72.3%를 차지한다. 최근 6년간 희망퇴직자가 가장 많은 은행은 국민은행(3671명)이었으며, 하나은행(2464명), 농협은행(2349명) 등이 뒤를 이었다. 1인당 희망퇴직금이 가장 많은 은행은 씨티은행으로 평균 8억2600만원이 지급됐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17개 은행(인터넷은행 제외)의 임금피크제 신청건수는 총 1만1247건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1365건에서 2021년 2219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2190건으로 감소했다. 강 의원은 "공공재 성격을 가진 은행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과도한 복지지원금 성격을 가진 희망퇴직금 지급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차원에서라도 전체 퇴직금 규모를 과도하게 넘는 수준의 희망퇴직금 지급 은행에 대해서는 운영 현황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3년 '60세 정년 법제화' 이후 10년간 되레 조기퇴직자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기업의 비용 부담과 그에 따른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봉제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이 정년연장에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연내 '계속고용 로드맵' 수립을 예고한 만큼 고령화 시대 정년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4일 발표한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를 보면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최근까지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늘어난 고령취업자 중 상당수가 임시·일용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일자리의 질은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대비 지난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p, 고용률은 4.3%p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폭(2.2%p)과 고용률 증가폭(2.3%p)보다 2배가량 높았다. 다만, 고령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은 35.1%로 15~54세 핵심근로연령층의 상용직 비중(65.6%)보다 낮고 고령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27.7%)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1.7%)이 높았다. 또 정년 60세 법제화 후 오히려 조기퇴직자는 더 늘었다. 2013년 정년퇴직자는 28만5000명에서 지난해 41만7000명으로 46.3% 증가했는데,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는 같은 기간 32만3000명에서 56만9000명으로 76.2% 급증했다. 특히 정년 60세 의무화는 고용 여력이 있고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정년연장 혜택을 집중시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고령층과 청년층 간 세대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경총은 최근 불거진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현대차·기아 노조는 올해 임단협 협상에서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64세까지 연장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현대차 노사는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를 내년 상반기로 미루기로 하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현재 정부 안팎에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현재의 호봉제 등 임금계약에 기반해 64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분위기다. 반면 경영계는 60세 퇴직 후 재고용 등의 형태로 재계약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정년연장 이슈가 현장의 파업 뇌관이 되고 있다"며 "10년 전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하는 것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정년 관련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