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학여행 중 버스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퇴학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2-1부(김정숙·이상현·이민수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전남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울릉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A군은 이동 중인 전세버스 안에서 뒷자리에 앉은 피해 학생 B군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A군은 흉기를 쥐고 있던 오른손에 본드를 발라 B군에게 휘둘렀다. B군이 흉기를 붙인 손을 제압하자 A군은 다른 손으로 미리 준비한 다른 흉기를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담임이 제지하자 A군은 버스 유리창을 깨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군은 힘줄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어 긴급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뒷자리에서 자꾸 좌석을 발로 차서 화가 났다"며 "흉기를 휘둘러 보고 싶은 호기심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평소 피해학생에게 감정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A군은 학교폭력 행위로 퇴학 처분을 받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사건 이후 행동장애 등 탓에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느라 학폭위에 출석해 의견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나는 평소 오히려 피해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호자가 학폭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고, 흉기를 본드로 손에 붙여 휘두른 점 등에서 고의성이나 심각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학폭위가 판단해 퇴학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은 선도와 교육의 기회 박탈이 가혹하다고 주장하지만 퇴학 결정을 받았더라도 학생의 선도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학교 입학 등이 가능하므로 배움의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됐다는 A군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훈육을 위해 아들을 밧줄로 결박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2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국 중부 후난성에서 한 남성이 무단결석으로 퇴학 위기에 놓인 아들을 훈육하기 위해 아들을 밧줄로 묶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이를 목격한 한 주민이 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올렸고, 해당 영상은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영상에는 한 소년이 자신을 밧줄로 묶으려는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아버지 A씨는 아들에게 "경찰서에 가서 교육을 받자"고 말하며 아들을 밧줄로 묶어 끌고 가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이 저항을 하며 A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A씨는 아들에게 "왜 학교에 가지 않느냐"고 울부짖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인 B군(15)은 자주 학교를 결석해 퇴학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A씨는 '아들이 퇴학 위기에 놓였다'라는 담임 교사의 전화를 받고 난 뒤 자신이 일하던 동부 저장성에서 약 1000km 떨어진 후난성까지 온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을 평소 거리에서 자주 봤다던 한 주민은 SCMP에 "(B군은) 담배를 피우고, 술과 도박에 중독됐다"고 말했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들을 중재했고, A씨와 B군은 경찰과 이야기를 나눈 뒤 자리를 떠났다. 한편 중국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총 9년 의무 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어쨌든 이 소년은 아직 어리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SCMP에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누리꾼들은 "미래에 이 소년은 아버지가 자신을 묶어 학교로 돌려보낸 것에 감사할 것이다", "책임감 있는 아버지다"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 누리꾼들은 "아버지의 행동이 너무 강압적이다", "다른 훈육 방식을 선택했어야 했다"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최근 여학생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관계당국이 유포자 퇴학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다음 달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 구성에 나선다. ■"딥페이크 뿌리 뽑겠다"…징계 수위 높인다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 수위와 관련, "딥페이크는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다"며 처벌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학폭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 크기, 피해회복 여부 등을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폭위 조치는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가 가능하다. 딥페이크처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큰 학교폭력의 경우 원칙상 퇴학까지 이를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196건으로 이 중 179건은 수사 의뢰된 상태다.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를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한다.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30일에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긴급회의를 열고 내달 중 과기정통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대책회의도 연다. 전문가·유관기관·시도교육청 자문단을 구성해 9월부터 운영해 10월 중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를 발표할 방침이다. 방심위도 이날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물론 텔레그램·페이스북·엑스·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영상 삭제·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정요청 협력대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텔레그램도 향후 공식 등재해 자율삭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법과 심의규정 미비로 인해 관련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입법도 관계기관에 건의한다. 현행법은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유포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나 디지털 성적 허위영상물은 관련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방심위는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입법 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규정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전날부터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전용 배너를 별도로 설치하고 신고·상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주요 유포경로인 텔레그램 등 주요 SNS에 대한 자체 모니터 인원을 늘려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적발하고 향후 전담인력을 늘릴 방침이다. ■업계 "핀셋규제 필요"관련 업계도 피해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유해 이미지는 업로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막고, 딥페이크 관련 검색어를 청소년 보호 검색어로 지정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 생성형 AI 업계는 현행 조치를 넘어 AI 생성물 '워터마크(표식)' 의무화나 핀셋규제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아울러 제작 단계부터 막기 위해 오픈소스(개방형) AI 생태계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AI 제작 시 AI가 만든 콘텐츠라고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구글이나 오픈AI 등 주요 AI 개발사들의 AI 모델보다 개발자들이 웹상에 올려둔 오픈소스 AI를 파인튜닝(미세조정)하는 게 악용하는 입장에선 쉬울 것이다. 오픈소스 AI 모델 생태계는 통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제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여가부는 딥페이크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과 여가부 신영숙 차관은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방안을 긴급 점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윤홍집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흑인 분장'을 한 혐의로 퇴학당한 고등학생들이 학교와 소송을 벌여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배심원단은 마운틴뷰의 명문 사립 세인트 프랜시스 고등학교가 2020년 인종차별을 이유로 학생 3명을 퇴학시키기 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학생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에 참여한 2명의 학생은 학교로부터 각각 50만달러(약 7억원)의 배상금을 받고, 총 7만달러(약 1억원)에 이르는 등록금도 돌려받게 됐다. 배심원단은 학생이 퇴학 당시 제대로 해명할 기회를 받지 못했고, 학교는 증거를 충분히 고려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은 2017년 8월 눈꺼풀과 입술 등을 포함한 얼굴 모든 부분에 어두운 색의 제품을 바르고 사진을 찍어 ‘블랙페이스’로 흑인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블랙페이스는 흑인을 흉내 내기 위해 얼굴을 검게 칠하는 분장으로 인종차별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촬영한 지 3년이 지난 2020년 문제로 떠올랐는데, 당시 경찰이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과잉 진압으로 사망케 하면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격화된 상황이었다. 학생들은 여드름 치료용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8월 해당 고등학교를 고소했다. 법정에서도 여드름 치료를 위한 팩이었음을 증명했다. 퇴학 당시 이들은 “처음 발랐을 때는 연한 녹색이었다가 점점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고 해명했지만 학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학 결정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학교가 퇴학을 결정할 때 적법한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학교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학생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게 됐다. 학교 측은 항소할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25)가 재학중인 대학에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9일 YTN에 따르면 최씨가 소속된 서울 모 의과대학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해 최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최씨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 출석이 어렵더라도 징계는 진행할 수 있다"며 "대학이 문제를 알게 된 이상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해당 의대 내규에 따르면 학교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학생도 징계 대상이다. 또 절차상 대면뿐만 아니라 서면으로도 본인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당사자 진술 없이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최씨가 소속된 의대의 징계 수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되는데, 높은 수준의 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인하대는 지난 2022년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에 대해 징계위 소집 없이 퇴학 처분을 내린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19)과 B군(19)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적용한다. 사건 당시 고교 3학년이었던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해 교사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촬영한 영상물 일부를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들을 퇴학 조치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군과 B군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해가 될까 걱정돼 직접 찾아가 사과하지 못했으나 매일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아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마음을 다잡고 있다"며 "보호와 개정이 필요한 나이인 점을 고려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A군과 B군은 최후 진술을 통해 "선생님들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아 후회스럽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참회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점 등과 양형을 위한 판결 전 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오는 4월3일 1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및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민주당은 마땅히 해야할 예산안 심사에는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를 찾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쯤되면 학교라면 퇴학감이고 회사라면 해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정쟁유발용 탄핵남발, 특검강행, 국정조사에 집착하기보단 민생처리를 위한 예산 협조를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과 관련 “민주당이 또다시 ‘묻지 마’ 반대, 탄핵에만 치중한다면 방송 정상화를 방해하는 세력, 두려워하는 세력이라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주장에는 김 후보자가 전문성 없는 법조인 출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민주당 정권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법률가 출신이었단 점을 상기시켜드린다”고 지적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및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민주당은 마땅히 해야할 예산안 심사에는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를 찾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쯤되면 학교라면 퇴학감이고 회사라면 해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정쟁유발용 탄핵남발, 특검강행, 국정조사에 집착하기보단 민생처리를 위한 예산 협조를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지난 12월 2일을 넘긴 데 이어 이번 정기국회 종료인 오는 8일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김 대표는 "헌법에 규정된 12월 2일까지는 물론이고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정기국회 내 통과도 어렵게 된 점에 대해 국회를 구성한 우리 모두가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는 뒷점이고 가열차게 정쟁유발에만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조차도 대장동 50억 특검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날치기 강행처리하기 위해 정기국회를 마치자마자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한다"며 "지난 여름부터 반년부터 반년 가가이 물고 늘어진 정쟁요소의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합당하지도 않고 시의적이지도 않은 고리타분하다는 것을 꺼내들고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적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사실을 국민들은 훤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지난지 닷새지만 예산안 협상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먼저 국민께 송구하다"며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합의불발시 민주당의 수정안을 단독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입법독재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정부의 청년취업 예산을 80% 삭감하고 정부에게 청년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며 "민주당은 예산폭주를 위한 명분쌓기용 발언이 아니라 정말로 협상하고자 한다면, 예산안 난도질과 흠집내기, 단독처리 협박을 멈추고 정부와 여당,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남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대전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3 남학생 A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의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직접 설치해 영상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1명은 이 영상을 공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군 등이 화장실을 드나드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경찰에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물이 다수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물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이르면 이달 말 A군 등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 측은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이들에 대해 퇴학 조치 처분을 내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브라질에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다가 자신들의 신체 일부를 드러내고 집단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남자 의대생들이 무더기로 퇴학당했다. 해당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며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21일(현지시간)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산투 아마루 대학은 지난 4월 상파울루주 성 카를루스 시에서 진행된 대학 여자 배구 경기 중 반나체로 유사 자위행위를 연출한 이 대학 소속 의과대 남학생 6명을 퇴학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지 경찰은 지난 17일 이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담은 현장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큰 논란이 일자 조사에 나섰다. 영상에는 산투 아마루 대학 소속 여자 배구팀의 경기에 응원하러 간 남학생들이 관중석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기 성기를 만지는 등의 성적 행위를 연출하는 모습이 담겼다. 교육부는 논란이 되자 산투 아마루 대학에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 15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명령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카밀루 산타나 교육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 "(의대 학생들의) 이 같은 행위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미래에 의사가 될 학생들이 여성에 대해 이토록 엄청난 무례를 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적었다. 경찰은 현재 성카를루스 종합수사부(DIG)가 학생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