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학생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관계당국이 유포자 퇴학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다음 달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 구성에 나선다. ■"딥페이크 뿌리 뽑겠다"…징계 수위 높인다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 수위와 관련, "딥페이크는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다"며 처벌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학폭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 크기, 피해회복 여부 등을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폭위 조치는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가 가능하다. 딥페이크처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큰 학교폭력의 경우 원칙상 퇴학까지 이를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196건으로 이 중 179건은 수사 의뢰된 상태다.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를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한다.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30일에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긴급회의를 열고 내달 중 과기정통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대책회의도 연다. 전문가·유관기관·시도교육청 자문단을 구성해 9월부터 운영해 10월 중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를 발표할 방침이다. 방심위도 이날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물론 텔레그램·페이스북·엑스·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영상 삭제·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정요청 협력대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텔레그램도 향후 공식 등재해 자율삭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법과 심의규정 미비로 인해 관련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입법도 관계기관에 건의한다. 현행법은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유포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나 디지털 성적 허위영상물은 관련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방심위는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입법 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규정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전날부터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전용 배너를 별도로 설치하고 신고·상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주요 유포경로인 텔레그램 등 주요 SNS에 대한 자체 모니터 인원을 늘려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적발하고 향후 전담인력을 늘릴 방침이다. ■업계 "핀셋규제 필요"관련 업계도 피해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유해 이미지는 업로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막고, 딥페이크 관련 검색어를 청소년 보호 검색어로 지정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 생성형 AI 업계는 현행 조치를 넘어 AI 생성물 '워터마크(표식)' 의무화나 핀셋규제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아울러 제작 단계부터 막기 위해 오픈소스(개방형) AI 생태계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AI 제작 시 AI가 만든 콘텐츠라고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구글이나 오픈AI 등 주요 AI 개발사들의 AI 모델보다 개발자들이 웹상에 올려둔 오픈소스 AI를 파인튜닝(미세조정)하는 게 악용하는 입장에선 쉬울 것이다. 오픈소스 AI 모델 생태계는 통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제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여가부는 딥페이크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과 여가부 신영숙 차관은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방안을 긴급 점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윤홍집 임수빈 기자
2024-08-28 18:33:30[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흑인 분장'을 한 혐의로 퇴학당한 고등학생들이 학교와 소송을 벌여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배심원단은 마운틴뷰의 명문 사립 세인트 프랜시스 고등학교가 2020년 인종차별을 이유로 학생 3명을 퇴학시키기 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학생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에 참여한 2명의 학생은 학교로부터 각각 50만달러(약 7억원)의 배상금을 받고, 총 7만달러(약 1억원)에 이르는 등록금도 돌려받게 됐다. 배심원단은 학생이 퇴학 당시 제대로 해명할 기회를 받지 못했고, 학교는 증거를 충분히 고려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은 2017년 8월 눈꺼풀과 입술 등을 포함한 얼굴 모든 부분에 어두운 색의 제품을 바르고 사진을 찍어 ‘블랙페이스’로 흑인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블랙페이스는 흑인을 흉내 내기 위해 얼굴을 검게 칠하는 분장으로 인종차별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촬영한 지 3년이 지난 2020년 문제로 떠올랐는데, 당시 경찰이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과잉 진압으로 사망케 하면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격화된 상황이었다. 학생들은 여드름 치료용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8월 해당 고등학교를 고소했다. 법정에서도 여드름 치료를 위한 팩이었음을 증명했다. 퇴학 당시 이들은 “처음 발랐을 때는 연한 녹색이었다가 점점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고 해명했지만 학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학 결정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학교가 퇴학을 결정할 때 적법한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학교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학생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게 됐다. 학교 측은 항소할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2 12:30:19[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25)가 재학중인 대학에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9일 YTN에 따르면 최씨가 소속된 서울 모 의과대학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해 최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최씨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 출석이 어렵더라도 징계는 진행할 수 있다"며 "대학이 문제를 알게 된 이상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해당 의대 내규에 따르면 학교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학생도 징계 대상이다. 또 절차상 대면뿐만 아니라 서면으로도 본인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당사자 진술 없이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최씨가 소속된 의대의 징계 수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되는데, 높은 수준의 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인하대는 지난 2022년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에 대해 징계위 소집 없이 퇴학 처분을 내린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0 13:27:11[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19)과 B군(19)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적용한다. 사건 당시 고교 3학년이었던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해 교사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촬영한 영상물 일부를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들을 퇴학 조치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군과 B군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해가 될까 걱정돼 직접 찾아가 사과하지 못했으나 매일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아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마음을 다잡고 있다"며 "보호와 개정이 필요한 나이인 점을 고려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A군과 B군은 최후 진술을 통해 "선생님들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아 후회스럽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참회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점 등과 양형을 위한 판결 전 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오는 4월3일 1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3 17:29:31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및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민주당은 마땅히 해야할 예산안 심사에는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를 찾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쯤되면 학교라면 퇴학감이고 회사라면 해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정쟁유발용 탄핵남발, 특검강행, 국정조사에 집착하기보단 민생처리를 위한 예산 협조를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과 관련 “민주당이 또다시 ‘묻지 마’ 반대, 탄핵에만 치중한다면 방송 정상화를 방해하는 세력, 두려워하는 세력이라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주장에는 김 후보자가 전문성 없는 법조인 출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민주당 정권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법률가 출신이었단 점을 상기시켜드린다”고 지적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3-12-07 09:59:2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및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민주당은 마땅히 해야할 예산안 심사에는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를 찾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쯤되면 학교라면 퇴학감이고 회사라면 해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정쟁유발용 탄핵남발, 특검강행, 국정조사에 집착하기보단 민생처리를 위한 예산 협조를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지난 12월 2일을 넘긴 데 이어 이번 정기국회 종료인 오는 8일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김 대표는 "헌법에 규정된 12월 2일까지는 물론이고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정기국회 내 통과도 어렵게 된 점에 대해 국회를 구성한 우리 모두가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는 뒷점이고 가열차게 정쟁유발에만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조차도 대장동 50억 특검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날치기 강행처리하기 위해 정기국회를 마치자마자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한다"며 "지난 여름부터 반년부터 반년 가가이 물고 늘어진 정쟁요소의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합당하지도 않고 시의적이지도 않은 고리타분하다는 것을 꺼내들고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적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사실을 국민들은 훤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지난지 닷새지만 예산안 협상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먼저 국민께 송구하다"며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합의불발시 민주당의 수정안을 단독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입법독재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정부의 청년취업 예산을 80% 삭감하고 정부에게 청년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며 "민주당은 예산폭주를 위한 명분쌓기용 발언이 아니라 정말로 협상하고자 한다면, 예산안 난도질과 흠집내기, 단독처리 협박을 멈추고 정부와 여당,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12-07 09:43:27[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남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대전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3 남학생 A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의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직접 설치해 영상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1명은 이 영상을 공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군 등이 화장실을 드나드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경찰에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물이 다수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물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이르면 이달 말 A군 등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 측은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이들에 대해 퇴학 조치 처분을 내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13 06:13:18[파이낸셜뉴스] 브라질에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다가 자신들의 신체 일부를 드러내고 집단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남자 의대생들이 무더기로 퇴학당했다. 해당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며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21일(현지시간)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산투 아마루 대학은 지난 4월 상파울루주 성 카를루스 시에서 진행된 대학 여자 배구 경기 중 반나체로 유사 자위행위를 연출한 이 대학 소속 의과대 남학생 6명을 퇴학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지 경찰은 지난 17일 이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담은 현장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큰 논란이 일자 조사에 나섰다. 영상에는 산투 아마루 대학 소속 여자 배구팀의 경기에 응원하러 간 남학생들이 관중석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기 성기를 만지는 등의 성적 행위를 연출하는 모습이 담겼다. 교육부는 논란이 되자 산투 아마루 대학에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 15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명령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카밀루 산타나 교육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 "(의대 학생들의) 이 같은 행위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미래에 의사가 될 학생들이 여성에 대해 이토록 엄청난 무례를 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적었다. 경찰은 현재 성카를루스 종합수사부(DIG)가 학생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3-09-22 09:13:25[파이낸셜뉴스] 브라질에서 여자 배구 경기를 관람하던 남자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신체 일부를 드러내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발각되면서 퇴학 당했다. 21일(현지시간)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상파울루주 성 카를루스 시에서 진행된 대학 여자 배구 경기 중 발생했다. 당시 해당 소속 의과대 남학생 6명은 반나체로 유사 자위행위를 연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대학으로부터 퇴학 조치 당했다. 앞서 현지 경찰은 이달 17일 이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담은 현장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자 조사에 나섰다. 공개된 영상에는 배구 경기를 관람하러 온 남학생들이 관중석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적 행위를 연출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교육부는 산투 아마루 대학에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 15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또,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카밀루 산타나 교육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의대 학생들의) 이러한 행위는 단호히 거부한다. 미래에 의사가 될 학생들이 여성에 대해 이토록 엄청난 무례를 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학 측은 "현재까지 확인된 6명의 학생에 대해 대학의 가장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카를루스 종합수사부(DIG)가 해당 학생들의 행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22 07:06:18[파이낸셜뉴스] 교사가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경우 수사나 조사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한다. 직위해제는 교원의 비위가 중대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학교장 직속 대응팀을 만들어 학부모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교사가 압수할 수 있게 된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등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추진한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주요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생에 대한 교원의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지도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세부적으론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학부모에게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를 조언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과 면담을 요구하는 학부모는 사전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면 학교장과 교원이 주의하고, 불응 시 훈육·훈계할 수 있도록 한다. 훈육·훈계에는 △문제 행동에 대한 즉각적 제지 △학생에 대한 교실 안팎 분리 △물품 압수 등이 포함된다. 이는 오는 2학기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한다.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가 진행될 때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며,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은 피해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한다.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선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전학·퇴학 등)에 한해선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과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선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등이 교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거나 소셜미디어(SNS)로 민원을 제기할 시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교내에는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도 마련한다. 장상윤 차관은 "교권 회복을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이 상호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14 14:18:45